제7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會 議 資 料

2006. 3. 17.

關係機關 合同

보 고 순 서

< 청렴위 보고 >

Ⅰ. ’05년 반부패 청렴정책 평가

Ⅱ. 향후 주요 정책방향

Ⅲ. ’06년 역점 추진과제

1. 온정․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 개선대책

2. 국민의 청렴체감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특별 보고 >

Ⅳ. 공공기관 혁신 촉진을 위한 감사방안(감사원)

< 관계기관 보고 >

Ⅴ. 공직윤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행정자치부)

Ⅵ. 공명한 지방선거 실시를 위한 범정부 대책(국무조정실)

Ⅶ. 수범사례 보고(한국농촌공사)

Ⅰ. ’05년 반부패 청렴정책 평가

▷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 그 결과 2005년은 반부패 청렴대책의 추진기반이 확립되고, 청렴국가로 진입하는 한 해

▷ 이에 따라 우리의 부패수준에 대한 대내․외 지표가 크게 개선

- 국제투명성기구 : 50위, 4.3점(’03년) → 47위, 4.5점(’04년) → 40위, 5.0점(’05년)

- 공공기관청렴도 :  7.71점(’03년)    → 8.38점(’04년)    → 8.68점(’05년)

▷ 부패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아직도 갈증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수준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 되고 있는 상황

□ 2005년도는 ｢자율｣, ｢참여｣, ｢협력｣에 바탕을 둔 대책 추진으로 반부패시책의 질적 수준이 획기적으로 제고

○ ’05.3월 민․관 합동의 ｢투명사회협약｣을 체결, 범국민적 부패추방운동 전개

○ 청렴위와 각급 공공기관간 유기적 협조 하에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부패유발소지가 큰 제도를 집중적으로 개선

2004년	세무, 공사․계약, 단속․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
2005년	법조, 인사, 교육, 기업금융지원, 민간의 뇌물거래방지

※ ’04.9월 이후 각급기관에서도 609개의 자율과제를 선정, 제도개선 추진

○ ’05.11월 개최된 APEC에서 반부패 투명성 T/F 적극 주도 등 반부패 청렴국가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우리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대내외 평가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청렴국가로 평가받기 시작하는 단계

○ ’05년 TI 평가결과에 의하면 평가대상국가 중 우리나라의 개선도가 세번째로 높고, 아시아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남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추이>

* 백분율은 전체 조사대상 국가 중 차지하는 순위 비율

※ TI의 부패지수 집계에 반영비율이 큰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의 ’05년도 평가에서도 뚜렷한 개선도를 보임

․IMD의 뇌물․부패지수 : 42위/2.9점(’04년) → 33위/4.4점(’05년)

․WEF의 부패부문 평가 : 51위/4.7점(’04년) → 47위/4.9점(’05년)

○ ’06. 3월에 발표된 국제평가기구(PERC,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홍콩소재)의 부패지수에서 ｢대만｣을 앞서는 등 점수(1.1점)가 크게 향상

- 한국의 청렴도 개선의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청렴위의 적극적인 반부패 활동과 사회전반의 부패청산 분위기 조성”을 지적

2004년	⇒	2005년	⇒	2006년
5위/6.7점		5위/6.5점		5위*/5.4점

※ ’06년 평가의 경우 홍콩․싱가폴․마카오 등 도시국가 제외시 일본, 한국 순

○ 국가청렴위에서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지수도 꾸준히 상승 추세

- 측정대상 325개 기관 중 청렴도가 9.0(청렴한 수준) 이상인 기관은 ’04년 11개(3.5%)에서 ’05년 62개(19%)로 크게 증가

- 금품향응 제공이 전혀 없는 기관의 수도 ’04년 34개(10.9%)에서 ’05년 65개(20%)로 나타남

<청렴도측정 결과 추이>

○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출범 4년차인 참여정부는 역대정부의 4년차와 비교했을 때 부패문제에 관한 한 가장 깨끗한 정부로 평가

- 공무원, 기업인, 교수 등 전문가 여론조사에서 사회적 차별 해소(3.13), 지방분권(3.06)과 함께 ‘부정부패 척결’(3.06, 5점만점)을 가장 잘 한 정책으로 평가(’06.2월 행정개혁시민연합)

-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부정부패척결’(16.9%)을 가장 잘 한 정책으로 평가(’06.2월 문화일보․한국사회여론연구소)

□ 그동안의 청렴시책 추진과정상 나타난 미흡한 점

○ 국민들의 우리사회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도는 아직도 낮은 수준

※ 일반국민의 60.8%가 부패하다고 인식(’05.9. 인식도조사결과)

○ 분야별․기관별․업무영역별 부패수준의 차이가 상존

※ 기관별 청렴도 개선추이(’02～’05년 측정기관) 참고

○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행동강령 등 공직자 윤리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 각종 반부패 국제규범, 합리적인 생활문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반부패 시책 추진노력 미흡

□ 청렴국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이 붙은 반부패 청렴시책의 추진동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우리사회 부패문제에 대한 국내외 기대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점도 감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 추진

-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고질적이고 만성화된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개선 노력 경주

- 일반 공공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정도가 미흡한 지역부패 및 공기업비리, 사회지도층 부패에 역량 집중

- 기관장의 관심도를 제고, 반부패 시책의 효과 극대화

※ 기관별 청렴도측정 결과를 기관장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우리의 청렴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온정․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인 문화개선 노력 전개

<참고>

기관별 청렴도 개선추이(’02～’05년 측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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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도 추세 유형 (’02 ～ ’05)	’05년 청렴도
	청렴안정 (9.0점 이상)	평균 이상 (9.0점 ～ 8.67점) *8.67 = 중앙 등 종합평균	분발필요 (8.67점 ～ 8.29점) *8.29 = 평균 - 표준편차(0.38)	부진미흡 (8.29점 미만)
J 유형 - 23개 기관	정통부(9.25) 중기청(9.14) 국가보훈처 (9.08)	농림부(8.97), 충북도(8.97) 강원도(8.95), 국방부(8.93) 해수부(8.91), 대구교육청(8.91) 문화재청(8.85), 울산교육청(8.84) 충남도(8.81), 노동부(8.81) 경북교육청(8.81) 충북교육청(8.80),대전시(8.78) 전남교육청(8.73),식약청(8.69)	한국철도공사(8.62) 농기반공사(8.62) 경찰청(8.48),국세청(8.42)	광주광역시 (8.20)
포물선형 - 25개 기관	과기부(9.04)	재경부(8.90), 관세청(8.89) 문광부(8.87), 강원교육청(8.83) 행자부(8.80), 공정위(8.78) 한국전력(8.78) 인천교육청(8.71) 경기교육청(8.70) 보건복지부(8.69)	조달청(8.65), 전북교육청(8.64) 부산교육청(8.64), 병무청(8.63) 한국수자원공사(8.58) 대전교육청(8.57), 특허청(8.48) 부산광역시(8.48), 전북도(8.46) 인천광역시(8.46), 경기도(8.42) 검찰청(8.37), 울산광역시(8.31)	대한주택공사 (7.99)
N 유형 - 4개 기관	법무부(9.06)	기획예산처(8.84) 광주교육청(8.68)	경북도(8.36)
S 유형 - 1개 기관	농진청(9.06)
하락형 - 14개 기관		산자부(8.70)	충남교육청(8.65) 한국토지공사(8.51) 제주교육청(8.49), 환경부(8.47) 대구광역시(8.41), 건교부(8.40) 경남교육청(8.36) 서울교육청(8.31) 교육인적자원부(8.29)	서울특별시(8.24) 경남도(8.07) 전남도(7.96) 해양경찰청(7.44)

※ ’05년 청렴도 : 4년간 측정한 중앙행정기관, 광역 시․도,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기관 등 67개 기관을 4등급으로 구분

<참고>

TI 부패지수 평가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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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조사 년도	조 사 대 상	조사항목	응답자	대상 국가	포함여부	본부
세계경제포럼 (WEF)	2003	국내 기업경영자	뇌물제공 정도 (수출입,계약,대출,세금,공공서비스,정책결정,재판 등)	7,741	102	한국포함	제네바
	2004			8,700	104
	2005			11,000	117
국제경영개발원 (IMD)	2003	국내 기업경영자	경제부분의 뇌물과 부패	4,000이상	51	한국포함	로잔
	2004			4,166	51
	2005			4,000정도	51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PERC)	2003	고국을 떠나 아시아지역내 타국가에서 사업하는 경영자	고국과 근무지역의 부패 문제의 질, 생활, 작업환경	1,000이상	14	한국포함	홍콩
	2004			1,000이상	14
	2005			1,000이상	12
EIU	2005 (매년)	전문가	사익을 위한 공직남용	-	156	한국포함	런던,뉴욕,홍콩
World Markets Research Centre	2005 (매년)	전문가	부패관료를 접할 가능성	-	186	한국포함	영국,싱가폴,미국,일본
Merchant International Group	2005 (매년)	전문가	모든 직급 공무원의 부패	-	155	한국포함	영국, 호주
Freedom House	2005 (매년)	미국, 국내외 전문가	부패통계, 국민인식, 언론보도 등에 의한 부패수준	-	29	동유럽	워싱턴
Columbia 대학	2003 (비정기)	미국거주 전문가	국가내 부패의 혹독성	224	95		뉴욕
Information International	2003 (비정기)	기업경영자 (바레인,레바논, 아랍에미레이트)	뇌물의 빈도와 비용 친구․친척과의 계약 빈도	382	31		레바논 (베이루트)
UNECA 아프리카경제위원회	2005 (매년)	국가별 전문가	입법․사법․행정에서의 부패	2,800	28	아프리카	뉴욕

Ⅱ. 향후 주요 정책방향

1	정 책 환 경

□ 청렴수준 상승 및 대외신인도 개선에도 불구, 정보기관 도청, 맞춤형 줄기세포 논란, 기타 사회적 의혹사건 등으로 국가청렴도 추락과 신뢰 상실 우려

⇒ 진실성․정직성 회복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 필요

□ 그 동안의 광범위한 분야, 다양한 시책개발 중심에서 앞으로는 기존 반부패시책의 보완․개선을 통한 시책의 질을 제고할 시점

⇒ 기존정책의 성과를 체계적․과학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

□ 금년 5월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17대 총선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나갈 필요

⇒ 지방선거 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강구 요망

□ 청렴국가로 본격 진입하는 전환점에서 한차원 높게 반부패 정책 Paradigm을 조정․전환

⇒ 소극적인 ‘부패방지’ 정책에서 지속적 국가발전 추동력으로서의 ‘청렴성 제고’ 정책에 중점

2	정 책 목 표

청렴한 공직자․투명한 정부․깨끗한 사회

수동적인 부패방지 정책에서

능동적인 「청렴국가 건설」을 지향

범국민적 청렴문화의식 확산

청렴시책

반부패 청렴시책의

완성도 제고

청렴체감

국민의 청렴체감도

증진정책 추진

청렴문화

국제적인 선진

청렴문화 정착

중앙․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에도 역량 집중

선진 청렴국가 실현

3	중점 추진방향

국제적 흐름에 부응한 선진 청렴문화 정착

◇ 온정․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인 문화 개선

◇ 선진 청렴규범․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적 노력 전개

◇ 국제사회에서의 반부패 활동 주도

반부패 청렴시책의 완성도 제고

◇ 기존의 반부패 청렴시책 성과분석․환류 강화

◇ 취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 공공기관의 청렴정책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

국민의 입장에서 청렴체감도 증진정책 추진

◇ 취약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 사회지도층 비리 방지대책 추진

◇ 지역사회 토착비리 및 공기업부패 척결

	<국민의 청렴체감도 증진전략>
ꋮ 여전히 부패가 심각한 고질적인 취약분야를 선정 (선택) ꋮ 각종 반부패 시책 수단을 총동원, 전방위적 대책 추진 (집중) ꋮ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대책을 지속 추진, 개선효과의 극대화 및 타 부문으로의 파급․확산 유도 (시너지효과)

4	주요시책 세부 추진계획

가. 국제적 흐름에 부응한 선진 청렴문화 정착

□ 온정․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 개선(별도보고)

□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반부패 관련 국내법령 및 제도 보완

○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기획단｣을 운영 (2.21. 1차회의), 상반기 중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 기관별로 후속조치 시행

※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기획단｣ 운영 : 별첨1

○ 부패문제가 이슈로 제기될 전망인 한미 FTA 협상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 투명사회협약 확산을 통한 범국민적 반부패 분위기 조성

○ 공공부문은 청렴위, 민간부문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민․관 협력을 통한 반부패 활동 전개

○ 특히, 청렴위는 전담위원과 전담팀을 운영, 행․재정적 지원 확대

□ 국제사회에서의 반부패 활동 주도

○ APEC내에서의 반부패 논의 주도 등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 선도

○ 우리의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를 국제사회에 적극 전파

- 투명사회협약 체결(K-PACK), 청렴도평가(KISS) 등

○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에 우리의 청렴대책 노력․성과 집중 홍보

- ｢반부패정책 홍보단｣을 구성, 미주․유럽지역 대상, 현지설명회 개최(3～4월중)

나. 반부패 청렴시책의 완성도 제고

□ 기존의 반부패 청렴시책 성과분석․환류 강화

○ 제도개선 이행상황 및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보고과제 추진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후속조치 추진상황 : 별첨2

○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의 완성도 제고

- 기관별 보완 개선방안은 해당 기관장 책임하에 추진

□ 취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별도보고)

□ 공공기관의 청렴정책에 대한 컨설팅기능 강화

○ 청렴도 및 시책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기관별 시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 해당기관에서는 과제별 개선방안 마련․추진

- 기관별 개선방안 추진실적은 향후 시책평가에 반영

○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시 부패유발요인 발굴뿐만 아니라, 이의 제거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제시

※ 기관별 협조․지원사항을 담은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을 수립, 통보(3.9.)

○ 민원업무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업무에 대해서도 정책추진과정의 불투명한 요소 제거

- 금년에 시범사업을 실시, 그 효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

다.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 추진

□ 건설․건축 등 취약분야에 대한 입체적․전방위적 대책 추진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

○ 제도개선, 교육, 행동강령 실태점검 등 반부패시책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 강도 높은 사정․감찰 활동 병행 추진

□ 사회지도층 비리 방지대책 추진

○ 장․차관급 이상 및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분위기 조성

○ 검․경 등 사정기관은 수사역량을 집중,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응

- 고위공직자 대상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구 신설 적극 추진

○ 각 분야의 사회지도층 청렴실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자율적인 청렴윤리운동 전개 유도

□ 지역사회 토착비리 및 공기업부패 척결

○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불법 지방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정한 법적용

○ 지방부패 관련 감찰 및 사정활동 결과와 제도개선 연계 추진

○ 공공기관간(감독기관과 산하기관) 은밀한 유착실태 정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공공기관 혁신 촉진을 위한 감사방안｣ 별도 보고(감사원)

<별첨1>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기획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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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반부패 시책관련 국제규범이 구체화되고 국제적 공조 압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적극 대응

○ UN, WTO, OECD 등 반부패 국제규범에 맞추어 국내 법령과 시책을 정비하고 UN 반부패 협약에 대한 조속한 비준대책 마련

□ 구성 및 운영실적

○ 청렴위 정책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12개 기관 국장급으로 구성

※ 청렴위, 법무부, 재경부, 외교부, 행자부, 산자부, 금감위, 조달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진행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제1차 분석기획단회의 개최(‘06.2.21) >

ꋼ 청렴위 실무작업반(‘05.11~’06.2)의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별 역할 분담 및 협조방안 논의

ꋼ 특히, 금융거래 감시, 부패자산의 추적․몰수, 부패자산의 피해국 반환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심층 토의

※ 3월말 2차회의를 개최, 기관별 국제규범 분석내용의 타당성 등 검토 예정

□ 향후 추진 계획

○ 범정부차원의 ｢반부패규범 개선 종합계획｣ 수립(‘06년 상반기)

○ 국내 법․제도 등 이행체계의 보완 정도에 맞추어 적정시기에 UN 반부패협약 비준 추진

<별첨2>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후속조치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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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개최 현황

○ ’04.2월 처음 개최 이후 총 6차례 회의를 개최, 지금까지 17개기관에서 46개 대책과제(지시사항 포함) 보고

○ 보고과제는 별도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27개), 별도의 법령 제․개정없이 추진가능한 과제(8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장기 추진해야 할 과제(11개) 등으로 구분

□ 후속조치 추진상황 : 추진과제 대부분이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

○ 완료과제 : 28개 과제

- 공직자의 책임성․윤리성 강화 관련

․‘비리공무원 퇴직급여 제한방안’, ‘비리혐의 공무원의 의원면직 금지방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재산등록 심사기능 강화방안‘ 등

- 제도 및 시스템 투명성 강화 관련

․‘국방획득 운영시스템 개선’, ‘불법자금거래 차단대책’, ‘공기업 임원인사제도 개선’ 등

○ 정상 추진 중인 과제 : 17개 과제

- 공공기관 감사업무의 효율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 취약분야 제도개선 관련

․‘사기업간의 하도급 및 납품과정에서 향응․금품수수 등 상납근절방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제도 실질화방안’, ‘건설․건축분야 제도개선’ 등

- 범정부차원의 장기적 대책

․‘국가청렴도지수 분석 및 종합적인 대응계획’, ‘부패관련 평가지표 발굴확대 및 체계적 관리’, ‘온정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대책’ 등

○ 지연과제 : 1개 과제

-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 및 고위공직자 비리의 효과적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운영 방안’

<보고과제 추진상황>

구 분	보고과제(지시사항)	추진상황	소관기관
1 차 (’04.2)	부패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완 료	청 렴 위
	징계 적정성 제고방안	완 료
	부패방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	구축후 보완중
	재산등록 심사기능 강화방안	완 료	행 자 부
	주민소송제 도입방안	완 료	행 자 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법안제출	혁신위, 행자부
	불법자금거래 차단대책	완 료	재경부(FIU)
	금융부실 책임자에 대한 조사 개선방안	완 료	재 경 부
	국방획득 운영시스템 개선	완 료	국 방 부
2 차 (’04.6)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운영 계획안	지 연	청 렴 위
	사학비리 제도개선 추진방안	완 료	교 육 부
3 차 (’04.9)	청탁문화 개선방안	완 료	청 렴 위
	국가청렴도지수 분석 및 종합적인 대응계획 수립	성과홍보중
	지자체장의 후원금 모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검토	완 료
	수사․조사가 착수된 공무원의 사표수리 금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완 료
	금품제공 신고공직자에 대한 포상 제도화 방안	완 료
	TI지수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관계 부처별로 홍보중	국조실, 홍보처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계획	시스템구축중	건 교 부
	정보화 촉진기금 운용시스템 개선계획	완 료	정 통 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완 료	행 자 부
4 차 (’04.11)	공기업 임원인사 제도개선 관련	완 료	청 렴 위
	청렴위의 평가결과를 국무조정실의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강구	완 료
	사기업간의 하도급 및 납품과정에서 향응․금품수수 등 상납근절방안 연구	제도개선 권고

구 분	보고과제(지시사항)	추진상황	소관기관
4 차 (’04.11)	비리공무원 퇴직급여 제한방안	완 료	행 자 부
	비리혐의 공무원의 의원면직 금지 법제화 추진	완 료	행 자 부
	중소기업 분식회계 근절방안 검토	법령개정중	금감위, 국세청
	특수고용계약직 종사자 보호방안 검토	실태조사후 대책수립	공 정 위
	사증발급업무 등 재외공관 운영관련 부조리대책	완 료	외 교 부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대책	추진중	복 지 부
	금융감독 업무상의 부조리 방지대책	완 료	금 감 위
	담합행위 근절 및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대책	완 료	공 정 위
5 차 (’05.7)	부패관련 평가지표 발굴확대 및 체계적 관리	정상관리	청 렴 위
	대국민 홍보 및 언론대책 강화	시행중
	부패신고 활성화 및 사회분위기 조성	완 료
	사회지도층 부패통제방안	대책수립후 시행중
	부패사범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	시행중	법 무 부 (대검찰청)
	열린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	완 료	국 세 청
6 차 (’05.11)	온정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 개선	대책수립	청 렴 위
	부패를 유발하는 공급자적 요인 대책	대책수립
	공직자윤리위 심사 실효성 개선방안 검토 및 행동강령 판단기준 정립을 위한 사례 축적․보완	대책수립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방안 검토	법령 개정 추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실질화	실태조사중
	행동강령 교육․상담 강화	시행운영중
	공직자윤리법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	법안제출	행 자 부
	UN반부패협약 비준 관련 추진방침 보고	완 료	법 무 부
	민간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	청렴위와 선관위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입법추진중	선관위

Ⅲ. ’06년 역점 추진과제

1. 온정․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 개선대책

1	문화적 접근의 필요성

□ 선진 청렴국가 진입을 위한 한차원 높은 대책 추진

○ 그동안 부패청산 노력의 결과 청렴한 국가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전환점

- 이는 부패문제에 대한 제도적․시스템적 접근에 역점을 두고 강력한 시책을 추진한 성과

○ 구축된 제도․시스템의 효율적 작동 및 선진 청렴국가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을 통한 부패친화적 문화개선이 시급

사안별 사후 적발․처벌방식 ⇒ 제도․시스템적 접근 ＋ 문화적 접근

※ 제6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시(’05.11.) 대통령 지시사항

□ 국민, 전문가 등도 온정․연고주의를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인식

○ 일반국민의 73.5%가 연고주의가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응답(‘05.11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 학계․언론계 등 전문가 의견(’06.1월, 전문가 간담회)

- 연고․온정주의 개선없이는 부패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며, 한국사회 법치주의의 불완전성은 연줄문화에서 기인

○ 공무원 및 민간기업 윤리담당자 의견

- 구매․인사분야에서 연고주의 문제가 나타나고, 조직내 동문회 등 사적 모임을 매개로 한 불합리한 관행도 잔존(’06.1월, 공무원간담회)

- 온정․연고주의로 인해 불공정한 인사, 거래업체 선정과정의 왜곡, 음성적 불법로비 등 발생(’06.1월, 민간기업 윤리담당자 전화설문)

2	부패친화적 문화에 대한 평가 및 대응전략

□ 온정․연고주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시각

○ 온정․연고주의는 미풍양속으로 집단 결속력을 높혀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온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도 평가

○ 그러나 온정․연고주의는 집합주의(Collectivism),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등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결합하여 여러 가지 역기능을 야기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

- 특히 재량여지가 큰 행정시스템 및 불투명한 정책과정과 결합될 때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

※ 우리사회의 경우 건전한 네트워크를 사적 이득을 취하는 연줄망으로 이용하는 사례 빈발(구체적 부패사례 : 별첨)

□ 온정․연고주의의 긍정적 측면은 살려나가되, 역기능은 과감히 근절하는 노력 전개

○ 지식․정보사회에서 필수적인 연결망(건전한 시민사회적 네트워크)은 국가발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발전

○ 부패토양으로 작용하는 전근대적 배타성의 연줄망은 없애 나감으로써 선진 청렴문화 정착

연 줄 망	⇒	연 결 망
◦ 지연․학연 등 귀속주의적 관계 ◦ 불신사회 ◦ 전통적 공동체		◦ 보편주의적, 개방적 관계 ◦ 신뢰사회 ◦ 민주적 공동체

	<온정․연고주의에 의한 부패사례>
□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와 불투명한 인사․행정절차가 결합하여 부패로 연결된 사례 ○ 지자체의 건설분야 등 이권부서 책임자가 학연․지연을 매개로 자기사람을 배치하여 특정건설사와의 유착관계 지속 ※ ○○시 건설비리의 경우 건설본부장이 동향인 ○○종고 출신자를 계속해서 건설사업 계약업무를 맡도록 하여 건설업체의 공사편의를 봐주고 금품 및 향응 수수 ○ 업무추진과정에서 학연관계에 있는 사기업대표와 유착, 사익 도모 ※ ○○○○부 과장인 ○○○는 그의 고교동문 ○○○이 대표이사로 있는 ○○중공업이 ○○중공업을 인수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동생이 ○○중공업의 운송 관련 하청을 받도록 압력 행사 ○ 동향이라는 친분관계를 통해 사업발주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특정업체에 수주 청탁 ※ ○○시 교통관리실장 ○○○은 고향출신 모임인 ○○포럼에서 만난 ○○○에게 ○○시 ITS 사업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주고 특정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준다는 조건으로 금품수수 □ 공직자가 혈연관계에 있는 자와 업무관련 기밀정보를 매개로 한 부패사례 ○ 친인척과 공공부지 임대차계약을 통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규정’ 위반 사례 ※ ○○시 계약담당 공무원 ○○○는 관할 소재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예정부지를 자신의 형수에게 사전에 매입토록 한 후, 형수 소유의 부지를 감정평가도 거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하여 특혜(9억원) 부여 ○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업자에게 제공, 이를 미끼로 친인척에게 특혜 공사 수주 ※ 체비지 매각업무를 담당하던 ○○시 공무원 ○○○는 건축업자에게 매각정보를 미리 알려주어 불하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토목업을 하던 자신의 동생이 관련 토목공사를 수주받도록 압력

□ 직연(職緣) 등 새로운 형태의 연고주의에 의한 부패사례

○ 동일한 직장․직업에 종사하면서 형성된 유대관계를 이용한 부조리

※ 전 군장성인 ○○○는 ○○회사 사장으로부터 군인공제회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금품수수

※ ○○공사의 경우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 용역을 수의계약에 의해 전직 직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외주

○ 사적 Network인 같은 교회 교우관계를 이용한 불법 로비

※ ○○시 건축공무원 ○○○는 다니는 교회건물의 불법증축문제와 관련 관할구청으로부터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자 같은 교인이자 관할 구청 공무원인 ○○○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제공

□ 특권층과의 학연을 통한 이권개입 등 부패사례

○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통령 아들과 학연 등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 각종 이권에 개입

※ ○○○과 ○○○은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과의 동문관계를 이용하여 부도위기에 있는 ○○건설 등 여러기업들의 이권청탁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수수

□ 교수 등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 증폭되는 온정주의 병폐

○ 교수들의 온정주의와 졸업생의 취업난으로 인한 ‘학점 부풀리기 현상’이 심각한 수준

※ ○○○○대학교의 경우 2005년 졸업생의 평점이 ‘A' 이상이 63%, ‘B’ 이상이 99.8%로 나타났으며, ○○대학교의 경우 ‘C’ 이하인 학생이 전무

○ 대학원의 자의적 선발기준 적용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부여

※ ○○대 법대 대학원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본교 졸업생에게는 10점의 가산점을 주고, 타 대학 출신자에게는 5점을 깎음으로써 본교출신에 지나친 혜택 부여

○ 내신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의 수시모집제도의 특성과 교직사회의 ‘자기학생 챙기기식’ 온정주의가 결합되어 ‘내신 뻥튀기’ 만연

※ ○○○○대학의 한 학과에 제출된 내신성적자료에 따르면 응시자 423명 중 1000점(국․영․수․과학) 만점에 1000점 만점을 제출한 응시자는 99명, 999점은 29명으로 나타남

3	추 진 대 책

가. 온정․연고주의를 유발하는 부패친화적 제도 및 시스템 개선

□ 온정․연고주의 부패사례를 정밀분석,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 제도개선 대상 과제 예시 >

ꋮ지방공무원, 교원, 경찰 등 인사분야의 성과주의 강화방안

ꋮ퇴직 후 취업보장 등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유착비리 근절방안

ꋮ부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음성적인 로비 개선대책 등

□ 정책추진(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평가제도 도입․시행

○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가 온정․연고주의를 통해 처리되는 부조리 사전 예방

○ 주요 정책․사업결정과 관련하여 참여자 구성의 적정성, 참여자간의 견제와 균형, 관련 정보의 공개정도 등을 중점 평가

□ 부패영향평가시 온정․연고주의의 개입요소 우선 발굴 개선

○ 인사운영, 계약․감독분야 등의 불명확한 기준, 재량남용 여지가 큰 규정, 불투명한 행정절차 등을 중점 정비

○ 각종 법령 등의 운용과정에서 연고주의 등의 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사법․행정분야의 사건처리기준 구체화

○ 구속․불구속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의 공개․투명화

○ 부패행위 자진신고 처리기준 마련

○ 세무분야의 세무조사 업무처리의 투명성 강화

※ 청렴위 권고(’05.9월)에 따라 국세청에서 법제화 추진 중

나. 부패친화적 조직풍토 개선

□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관행 정착

○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를 통한 온정․연고주의 근절

- 행동강령의 공정한 직무수행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현행규정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는 등 행동강령의 실효성 제고

- 행동강령 위반사례 수집․분석, 교육 및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

○ 민원 등 각종 업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

○ 온정․연고주의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작성․공개

□ 건전한 공동체적 문화 조성

○ 공공기관 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동아리․동호회 등의 모임 활성화

- 동문회 등 연고성이 짙은 비공식적 모임은 혁신을 저해하는 사례로 간주, 지양

○ 전관예우, 폐쇄적인 인사운영 등 조직 내의 부패유발적인 불합리한 행태 근절

□ 직무성과가 뛰어난 직원에 대해 승진 우대, 성과상여급 지급, 교육훈련기회 제공 등 성과주의 시스템 완전 정착

다. 범국민적인 합리주의 생활문화 실천운동 전개

□ 청렴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대상별 맞춤식 교육 강화

○ 초․중․고 학교 교육에 청렴교육 내용 확대 반영

○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사이버 청렴교육과정 등) 운영 내실화

□ 온정․연고주의 실상에 대한 홍보 강화

○ 온정․연고주의에 의한 정책결정․행정처리의 폐해, 정책실패 사례 및 이를 극복한 모범사례를 발굴 홍보

□ 일상적 합리주의 생활문화 실천노력 전개

○ 공공부문의 청렴 생활관습 실천․확산 노력 우선 전개

※ 더치페이, 새치기안하기, 거짓말안하기 등

○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모범기업을 발굴,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Fair Play, 공정거래, 뇌물거래안하기, 담합입찰안하기, 탈세안하기 등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협조, ｢투명사회협약｣ 과제에 청렴성․정직성 실천과제 추가

○ ｢사회지도층 솔선수범 모형｣을 개발, 사회지도층에 보급․확산

◇ 온정․연고주의는 우리 몸속에 깊숙이 체화된 오랜 관습․ 문화

- 단편적․외형적인 일부 시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

◇ 장기적 시각에서 범국가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할 필요

- 국민 각계 각층의 관심과 참여, 노력이 무엇보다 긴요

◇ 청렴위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2. 국민의 청렴체감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	그동안의 제도개선 추진실적 및 평가

□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 하에 혁신적 개선대책(참여정부 이후 총 61건)을 마련, 시행중

○ 재량권 객관화, 불명확한 규정정비, 처벌강화 등 대책 추진

○ ‘05년말 현재 43건은 이행중, 18건은 ’07년까지 법령개정 등 완료계획

□ 이에 따라 부패발생 최소화 장치로서의 제도적 토대 구축과 시스템적 접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일부분야의 경우 금품제공사례가 전혀 없는 등 가시적 성과 도출

※ 금품제공률 개선도(’03년과 ’05년의 청렴도결과 비교)

수출입통관( 4.0% →  0%), 단체수의계약(2.1% → 0%), 병역특례(1.7% → 0%)

○ 그동안 역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한 세무, 위생, 경찰분야의 부패인식도(부패하다는 응답률)는 호전 추세

※ 부패인식 개선도(’04년과 ’05년 인식도결과 비교)

세무분야(59.4%→54.0%), 위생분야(47.3%→33.4%), 경찰분야(54.9%→48.0%)

□ 반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설․건축분야 등의 부패인식도가 여전히 저조, 전반적인 제도개선 효과에 대한 국민체감도 답보상태

<부패인식도 개선이 미진한 이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후속조치의 효과발생에 상당한 시간 소요

․제도개선 핵심내용의 소극 추진 또는 이행 지연

2	향후 제도개선 중점 추진계획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고질적 취약분야에 제도개선 역량집중

▷ 개선대책 수립시 ‘공급자 측면의 유발요인’ 통제방안 적극 강구

▷ 현안부패에 대한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

가. ’06년도 3대 중점 제도개선 과제

□ 지방․지역개발분야

○ 지방선거 전후 재개발․재건축, 택지사업 과정에서 이권개입, 특혜제공 등 지방단위 부패 기승

※ ’05년 청렴도결과에 의하면 건설사업자관리(2.6%), 주택건축(1.5%) 분야의 경우 금품제공률(전체평균 0.9%)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정책자금지원과정의 부패

○ 농업, 사회복지, 중소기업, 재해보상 등 각종 정책지원자금의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부패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한 예산낭비

□ 공직유관단체의 구조적 유착비리 개선

○ 공공기관간 유착비리는 개인단위의 부패 못지않게 국가적으로 더 큰 손실과 신뢰저하 우려

※ 방만한 공금운영(33.3%), 퇴직후 공기업․관련기업 취업을 통한 정경유착(20%) 등이 새로운 부패유형으로 대두(‘05년 전문가대상 조사)

나. 수시로 발생하는 부패현안에 대한 적극 대응

○ 언론보도 등 현안 부패사건에 기동성있게 대처하는 상시적 부패현상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DB 체제 구축

	< 주요 대상과제(‘06년 상반기) >
▪ 의약품, 신기술산업 인증관련 제도 ▪ 민자사업, 민․관 협력사업(PF) 관련 제도 ▪ 재량권남용 우려가 있는 정부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시스템 정비

○ 부패발생 2개월 내 개선조치, 미흡시 환류하는 자동시스템 정착

<부패현안 개선체계>

부패현상 모니터링 및 과제선정(청렴위)	⇒	개선대책 수립 ▪구조적 취약분야(청렴위) ▪일상적 부패(관계부처)	⇒	제도개선 시행 (각급기관)	⇒	효과성 분석 ․ 환류(청렴위)

다. 부패 공급자(유혹)에 대한 처벌 강화

□ 보험계약 분야의 대리점 경유 처리에 의한 위장수수료 방식의 리베이트행위 금지, 몰수제도 도입 등 처벌기준 구체화 방안 마련․권고(‘05.11월)

□ 부패가 빈발하는 △건설, △의약품, △기업납품계약 분야 처벌기준 강화방안 마련 중(관계부처 협의완료, ‘06.3월 권고예정)

○ 금품수수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부과대상 범위 확대

○ 의약품 제조․판매업자와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금지규정 도입

○ 공정거래법상 부패행위 처벌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고발기준 마련 등

□ 향후 제도개선시에도 처벌요건 구체화, 단속체계 정비 등 공급자 대책 강화

3	제도개선의 이행 및 효과성 제고

▷ 제도개선 내용의 엄격한 사후관리로 철저한 이행 확보

▷ 과학적․체계적 점검평가 및 환류를 통해 목표한 성과가 달성되도록 계속 보완

□ 이행기한이 도래한 부진과제의 조속한 이행 독려

○ 핵심내용의 이행지연, 세부내용의 소극적 추진 등 부진과제는 기관장 책임하에 ‘06.6월까지 개선완료 조치

○ 이행기한 미도래 과제 중 국민입장에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는 추진일정을 조정, 조기 후속 조치

※ 이행 부진과제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등 협의체를 활용, 원만한 처리노력 경주

□ 이행점검체계 확립

○ 서면점검(분기별) 및 현장확인(연2회) 등을 통한 이행상황 상시점검체계 확립

○ 각급기관의 개선노력도 평가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 책임성 제고

□ 효과성 분석 및 환류 강화

○ 부패현상 상시모니터링, 청렴도측정, 인식도조사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개선대책의 실제 작동여부를 면밀히 분석

○ 개선효과가 당초 목표보다 미흡한 경우 심층적인 분석점검을 통해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제도개선 재추진

<참 고>

‘05년 ｢5대 중점과제｣ 부패실태 및 개선방향

□ 교육분야

분야	부패실태	주요 개선방향
대 학 연구비 (‘05.8.3, 교육부 등)	○ 산발적인 연구비 관리체계로 인건비 부풀리기, 횡령․유용 등 빈발 ※ 교수, 연구원에 장려금 중복제공 사례 ○ 연구비 집행에 대한 감사 및 부패방지 시스템 미비	○ 대학별 연구관리 중앙관리제 도입 ○ 연구비 전용카드 의무화 및 연구원의 인건비 갹출 금지규정 명문화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강화 및 연구비 부당집행 처벌 강화
불 법 찬조금 (‘06.1.3, 교육부 등)	○ 학부모에 대한 재정의존 관행 및 학교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 행사비, 교사간식비, 자율학습감독비 등을 찬조금으로 지원(’03~’04년 감사) ○ 불법찬조금 관련 교원 및 학교 처벌 미온적 ※ 495명중 475명(96%) 주의․경고(’03~’04년)	○ 정규회계를 통해서만 학교발전기금 모금 유도 ○ 금품모금의 명분이 되는 항목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 불법찬조금 수수 교원 인사불이익
교 육 기자재 구 매 (‘05.12.20, 교육부)	○ 수의계약 납품비리, 교육청 공동구매로 인한 예산낭비 등 발생 ※ 학교납품비리 167건 적발(’04년 감사결과) ○ 수련회, 앨범제작 등 수익자 부담사업계약과정상의 비리 빈발	○ 교육기자재 수의계약기준 마련 ○ 수익자 부담사업의 예․결산 세부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 ○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심의시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박 사 학 위 (‘06.3.10, 교육부)	○ 학위논문 작성시 교수의 논문 대필, 대필업체 이용 등 도덕적 해이 사례 ○ 논문대필심사 등 총체적 대가(의대), 논문심사 관련 추가거마비(일반대) 명목의 금품제공 ※ 3개대학 개업의 100여명이 10억원을 논문심사 명목으로 교수에게 제공	○ 박사학위과정을 학업여건을 고려, 부분제 및 전일제로 이원화 ○ 학위논문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논문 및 연구 관련 부정행위 제보조사시스템｣ 구축 ○ 논문표절․논문대필 등 부정행위 심사기준의 명확화․구체화

□ 인사분야

분야	부패실태	주요개선방향
지 방 인 사 (협의중)	○ 자치단체장과의 학연․지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 빈발 ※ 근평을 무시하고 특정인을 서열명부 상위에 배치, 5․6급 승진시 14명 부당승진(’06.2월) ○ 특별임용대상자가 미리 내정된 자의적 특별임용제도 ※ 구청 기능직 신규채용시 구청장비서를 채용, 특혜의혹(’03.9월)	○ 인사위원회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외부위원 확대 ○ 근평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절차 마련을 통한 공정성․신뢰성 제고 ○ 특별임용사유, 자격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함
교 원 인 사 (협의중)	○ 인사관련 청탁 및 부패사례 빈발 및 인사심의 절차의 객관성․공정성 미흡 ※ ○○교육감이 교장승진자 18명의 평가점수 조작 ○ 전보인사의 형평성․공정성 불만 ○ 부적격 교장임용 및 시정조치 미비 ※ ’05.3 교장중임대상자 188명이 중임, 최근 3년간 중임 탈락사례는 1건	○ 인사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및 심의기능 강화 ○ 교사 전보인사 정보공개 및 교장․교감의 투명한 전보인사기준 마련 ○ 교장임용 심사 시 구체적 결격사유를 법령에 규정 및 교장 책무성 강화
경 찰 인 사 (협의중)	○ 인사관련 청탁 등 외부영향력 작용 의혹 ※ 치안감급 전보인사시 결재과정에서 승진자가 바뀌어 인사외압 논란(’03.3월) ○ 평정결과, 승진서열순위 미공개로 인한 심사절차의 신뢰성 부족 ※ 승진추천순위를 높이라는 치안감의 지시로 경감승진 7순위자가 승진한 사례(’05.10월)	○ 인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및 상시운영체제로 기능 강화(자문기구→심의․의결기구) ○ 심사기준, 평가요소 및 절차공개를 통한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특별승진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

□ 법조분야

분야	부패실태	주요 개선방향
출입국 관 리 (‘05.10.25, 법무부 등)	○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가에 대한 비리 통제장치 미흡 ※ 고용허가제 도입 후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는 송출대상자명부 등재 곤란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과정 통제장치 미흡 ※ '03년 사증 불법발급 사례 154건 적발 ○ 출입국심사 과정에 대한 통제시스템 미흡 ※ '01~'04년 중 입국 거부자는 50%감소하였으나, 밀 출‧입국자는 93%감소	○ 송출국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재조치 시행 및 방지대책 수립 ○ 허위서류 확인 및 자체감독 시스템 도입 등 발급절차상 확인장치 강화 ○ 출입국심사 업무처리에 대한 개인 및 기관별 평가 실시
법 원 경 매 (협의중)	○ 경매물건 정보공개 부족으로 권리분석 곤란 및 정보관련 금품수수 ※ 경매참여자의 45.1%가 집행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된다고 인식(청렴위 조사) ○ 수작업 방식의 집행으로 경매절차의 불공정․불투명 유발 ○ 소수 집행관의 폐쇄적 충원, 집행절차 지연으로 부패유발요인 심화	○ 권리분석에 필요한 상세정보 인터넷 제공 확대 ※ 유치권, 상가임대차 등 ○ 전자입찰 방식 등을 도입하여 경매집행 단계별 대면접촉 최소화 ○ 집행관 공개채용 등 충원의 공정성 제고 및 업무처리 단계별 투명화
양 형 기 준 (검토중)	○ 뇌물죄의 경우 실형률(2.6%)이 낮고 집행유예(55.3%)와 선고유예율(37.7%)이 높음 ○ 특가법위반 실형 선고자 대부분이 일괄적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 절반 미만 선고 ○ 사정변경이 없으나 항소심에서 다수 감형 ※ 항소심 제기자의 43.1%가 형량 감경	○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양형기준 마련 및 양형정책 심의 ○ 죄명별 구체적 양형기준 설정 및 공개로 부패유발 소지 차단 ※ 기준이탈시 판결이유 제시 의무화 ○ 양형자료 조사제도 도입 등

□ 민간 뇌물거래방지

분야	부패실태	주요 개선방향
보 험 분 야 (‘05.11.2, 금감원 등)	○ 편법 ‘대리점 경유처리’로 비자금 조성후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제공 ○ 과징금 부과대상이 보험회사로 한정되어 대리점의 리베이트 제공 빈발 ○ 형식적 보험요율 공시로 견제 불가	○ 대리점 경유처리 금지, 금품요구 등 리베이트 금지 구성요건 정비 ○ 과징금 부과대상을 보험회사에서 사업자(대리점, 모집인 포함)로 확대 ○ 순보험요율산출자료 공개 의무화
민 간 계 약 납 품 (협의중)	○ 부패행위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은 있으나 실효성 미흡 ○ 약국․의료기관과 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수수 금지규정 부재 ○ 기업납품과정의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규정 미흡 ※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 고발 전무(’81년 이후)	○ 금품수수행위 처벌대상 확대, 감경기준 적용 배제 ○ 리베이트 수수행위 처벌규정 신설 ○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 적용 및 고발기준 구체화
문 예 진 흥 (협의중)	○ 게임물․영화 등 영상물등급심의 및 단속과정의 유착비리 ※ 검․경, 지자체 등의 부패사례 20건(’03~’04) ○ 미술, 음악 등 경연대회 관련 심사비리 및 정부의 무분별한 지원 ○ 건축물 미술장식품 계약 및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의 비리 빈발 ※ ○○시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 화랑․심의위원․공무원 등 22명 15억원 수수로 구속	○ 소위원회 위원자격 법제화, 무기명 표결제 도입 등 심사체계 개편 ○ 게임장 경품권구매 전용카드제 도입 ○ 경연대회 후원․포상 및 대회운영․심사규정 도입(문광부) ○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무적 미술장식품 설치제도 폐지 검토

□ 기업금융지원

분야	부패실태	주요 개선방향
신 용 보 증 (‘05.8.2, 재경부 등)	○ 형식적 보증심사 및 이의제기장치 미비 ○ 보증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 보증사고율(’04) : 신보 6.2%, 기보 12.9% ○ 보증사고 관련자에 대한 경미한 조치 등 통제기능 미약	○ 주관적 평가항목의 객관성 강화, 보증심사기준의 공개 등 ○ 보증지원자금 사용 적정여부 확인체제 구축,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 보증사고 세부제재기준 및 보증사고 손배 책임 부과체제 마련
중 소 기 업 지 원 (‘06.3.7, 중기청 등)	○ 부적격업체 지원 등 부당지원 ※ 지원기준․지원업체 미공개, 재량권남용사례(대표자경력 과다평가 등) 발생 ○ 지원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 도덕적 해이 ※ 서류위조 및 회계조작 등으로 연구개발 지원자금 횡령, 대가성 금품수수 ○ 정책자금의 부실화 증대 ※ 중진공 부실채권 손실예상율 : 4.3%(’02) → 5.8%(’05) ○ 중복지원 등 비효율적 배분 ※ 8회이상 중복지원 금액비중(’98～’04) : 6.0%	○ 심사기준 공개, 이해관계자 배제 등 지원업체 선정의 공정성 제고 ○ 지원자금 사용내역 확인체제, 위탁기관 내부통제 등 사후관리 강화 ○ 부실채권 원인분석 및 책임 규명 강화 ○ 지원기관간 정보공유체제 구축, 지원조건의 탄력적 적용 등 효율성 제고

Ⅳ. 공공기관 혁신 촉진을 위한 감사방안

(감  사  원)

1. 공공기관 혁신의 필요성

□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하는 21C 국내․외 환경에 맞는 새로운 국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부문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 이제 정치부문 개혁이나 정부의 혁신작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면서 개혁의 틀을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 공기업․정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변화와 혁신에 합류하지 못한 채 과거의 틀 속에 안주

□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2001년 정부주도개혁에서 자율개혁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 임금인상 등 방만한 경영행태가 오히려 심화되는 듯한 양상마저 보이고 있음

￭ 최근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기반인 이사회 운영이 형식화되고 감사 등 견제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사장 등 경영진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

- 과다한 임금인상, 불필요한 조직․인력 운용,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 등 기관의 이익을 위해 혁신에 역행하는 방만경영 사례가 늘고 있고 여기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보이고 있음

➠ 공공부문개혁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정부혁신에 이어 공공기관혁신을 촉진할 시기

2. 그간의 감사결과에 따른 공공기관의 문제점

□ 최근 실시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및 모니터링 결과, 혁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확인

○ 우선, 설립당시에 비해 크게 변화된 경영환경에 맞춰 설립목적 재검토나 기능․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한 기관이 다수

▸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국책은행들이 당초 설립목적인 정책금융보다는 수익성․안정성 위주의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일반은행과의 차별성이 낮아지고 있어 국책은행의 역할․기능․조직 재검토 필요

- 산업은행은 산업시설자금 공급보다는 민간증권사 업무인 회사채 인수 등 수익성 위주의 영업 확대 (‘97년에서 ’04년 사이 시설자금대출은 46.2% 감소한 반면 회사채 투자는 407% 증가)

- 한국은행은 전산화로 인한 지방의 업무량 감소, 교통의 발달 등 여건변화에 따라 지방조직 재정비가 필요한데도 기존의 지방조직(16개 지역본부, 3개 지점)을 그대로 유지 [지방조직 유지를 위한 총무인력만도 300여명(전체의 40%)에 이르고 있는 실정]

▸ ‘62년 민간무역지원을 위해 설립된 KOTRA는 민간기업의 시장개척능력 강화 등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설립목적인 수출지원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어 기능 및 조직의 재정비 필요

- KOTRA는 변화된 경제환경과 달리 단기행사성 사업 위주의 무역진흥사업과 BRICs 등 성장유망지역보다 생활여건이 양호한 선진국 위주의 해외조직을 운영

○ 또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편승해 임금을 과다인상하거나 인력․조직․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어

- 민간부문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영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

▸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노조요구 등을 빌미로 임금을 과다하게 인상하고 있어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

- 석유공사는 ‘01. 12월 ’02년도 인건비를 33억원 과다편성한 후 ‘02. 12월 정부지침 6%의 4배에 해당하는 24%로 임금 인상 (예산편성 및 보수규정 개정시 이사 전원이 위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의결)

▸ 건강보험공단은 전산화 등으로 업무량이 감소했는데도 과거의 시․군․구별 1지사 원칙에 따라 227개 지사를 그대로 유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공단은 80개 지사를 운영)

▸ 가스공사는 ‘03. 12월 우리사주조합원에 5년간 150만주의 자사주(417억여원)를 무상출연하기로 결정(58만여주는 이미 출연)하는가 하면

- ‘04. 9월 정부방침을 위배하여 현장교대 근무체계를 ｢4조 3교대(주당 42시간 근무)｣에서 ｢5조 3교대(주당 33.6시간 근무)｣로 변경 시행

▸ EBS는 ‘05년부터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그에 따른 퇴직금 감소분 전액을 현금(손실보상금)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방만하게 예산운용 (그대로 이행할 경우 129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의무 발생)

○ 경영진에 대한 외부통제가 미약하고 비상임이사 등 내부견제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방만경영 통제에 어려움 노정

▸ 한국은행은 ‘98년 은감원 분리로 인력이 대폭 축소(4,000명→2,200명)되어 사무공간에 여유가 있음에도 ‘05년 외부견제 없이 자체 금통위 의결만으로 구 상업은행 본점건물을 733억원에 취득, 통계조사원실 등으로 사용

▸ 한국감정원 등 9개 기관의 경우 '02. 1월～'04. 12월(3년간) 비상임이사의 의견제시에 따라 수정의결되거나 부결된 안건이 전무

○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자회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민간부문이 수행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등 부당내부거래로 손실도 초래

▸ 철도공사는 발족 직전인 '04년(구 철도청 당시) 214억원을 출자하여 12개 자회사를 신설, 사업중복․부실경영 등으로 59억원 적자 발생

▸ ‘99년 이후 설립된 14개의 지방자치단체 제3섹터 법인 중 11개 법인(79%)이 민간부문인 무역업․S/W개발업 등의 분야에 진출

- 위 11개 법인 중 8개 법인(73%)은 자본잠식 또는 만성적인 적자상태

▸ 보훈공단은 목적사업이 아닌 항암버섯수출사업(무역업)을 추진하다 36억원의 손실 초래 및 그 과정에서 10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등 비리도 발생

▸ 한국남부발전(주) 등 4개 한전자회사는 다른 한전자회사인 한전기공(주)에 발전설비 경정비업무를 수의계약, ‘03～’04년간 계 125억원 추가 부담 초래

□ 감사원은 그간 감사 등을 통해 이같은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특히, 지난해 초 39개 공기업에 대하여 실시한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 결과 내․외부 경영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

【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결과 제도개선방안 】

￭ ｢정투법｣, ｢정산법｣, ｢민영화법｣ 등 각각 운용되는 공기업 법령을 통합한 ｢공기업관리기본법｣을 제정토록 권고하여 정부혁신위 등에서 방안 마련 중

￭ 비상임이사 등의 책임확보장치 강화,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 지배구조 역할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여 예산처에서 지배구조개선방안 마련 중

￭ 인건비 부문의 경영평가 비중 확대 등 공기업의 임금 과다인상 방지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하여 예산처에서 경영평가기준 개정에 반영

○ 아울러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설치시 분사(分社)기준｣ 마련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도 연구 중

3. 공공기관 혁신촉진을 위한 감사방안

￭ 공공기관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한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 감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혁신추진의 동력을 제공하고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등 측면지원

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혁신 독려 및 비리척결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기획감사｣ 추진

□ 지난해 초 실시한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에 기초해 ‘05. 9월 ｢공공기관 기획감사단｣을 구성하고 대규모 기획감사 추진중

○ 1단계로 지난해 10월～12월 실시한 47개 금융․건설공기업 경영혁신실태에 대한 감사에 이어

○ 금년에는 상․하반기 각각 정부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

구분	1단계(감사실시)	2단계	3단계
감사시기	2005년 10월～12월	2006년 4월	2006년 11월
감사대상	금융․건설공기업 47개	정부산하기관 82개	지방공기업 97개

□ 금번 기획감사에서는 방만경영과 각종 부정․비위를 색출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 이같은 방만경영과 비리의 근본원인에 대한 개선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

	공공기관 기획감사의 4대 감사중점
￭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조직의 재정립 등 구조조정 촉구 ￭ 인건비 과다인상, 불필요한 조직운용 등 경영효율 저해요인 제거 ￭ 경영진의 독단과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방안 제시 ￭ 설립타당성 없는 자회사의 정리와 자회사와의 부당내부거래 방지

□ 금번 기획감사는 “기관이익을 우선하는 공공기관”들을 “경영효율을 중시하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획기적인 전기로 만들 것이며

○ 이러한 개혁조치에 따라오지 못하는 기관은 그 “존재가치를 재평가”하는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나.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간감사체계에 의해 문제 있는 기관에 대한 ｢전략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적시성 및 실효성 제고

□ 공공기관의 경영상황과 경영진의 직무수행 등에 대한 상시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후

○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문제의 징후가 발견되는 기관에 대하여 선별적인 전략감사를 실시하고

○ 감사결과 즉시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여 실시간 책임 확보와 함께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독려

￭ 금년 1월 현행 감사체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등 사후적 조치수단으로는 공공기관의 방만․부실경영 예방 및 책임추궁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공공기관에 대한 ｢실시간(real-time)감사체계｣ 구축

- 공공기관 경영상황에 대한 상시 기관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경영상황을 정상(Green)․부진(Yellow)․위험(Red)으로 분류․관리하여 위험으로 분류되면 감사 실시]

- 또한, 핵심경영진의 부정․비위행위에 대한 상시 정보수집활동 강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시 특별조사본부내 ｢정보수집팀｣ 설치)

□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한 전략감사의 적시성을 높이고 비리의 효율적 척결을 위해 사정 관련기관과의 공조 강화

○ 국가청렴위․공정거래위․국세청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방만한 예산운용이나 모기업․자회사간 부당내부거래 및 조세포탈 관련 비리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받고

○ 감사실시과정에서 발견된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즉시 검찰에 수사자료로 제공하여 책임확보의 적시성 제고

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체계의 정비에 대한 지원도 병행

○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

○ 평가연구원의 전문인력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

※ 평가연구원은 3월말까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등 240여개 국정평가제도의 정비방안을 마련한 후 하반기부터는 개별적인 평가체계 정비를 지원할 계획

Ⅴ. 공직윤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행 정 자 치 부)

1.		제도 개요

□ 재산등록 및 공개

○ 대상자

- 재산등록 : 정무직, 4급  이상공무원(일부 7급), 법관․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재산공개 : 정무직, 1급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 대상재산 :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전 재산

○ 등록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1급 이상 공개대상자와 대통령비서실 등 17개 기관은 행정자치부

○ 등록재산의 심사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271개 기관)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9명(대통령 위촉 5, 임명 4)

□ 주식백지신탁(’05. 11. 19 시행)

○ 재산공개대상자와 재경부 금융정책국 및 금감위 소속 4급이상 공직자는 보유주식이 3천만원 초과할 경우

- 이를 매각 혹은 백지신탁하거나

-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

※ 백지신탁시, 수탁회사가 60일 이내에 처분 혹은 다른 재산으로 운용

○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운영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 9명(국회․대법원․행정부에서 각 3명 추천)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 취업이 2년간 제한

- 퇴직 공직자는 관할 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관련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아 취업(‘06.1 시행)

○ 업무관련 업체라도 국가 안보․산업발전 등에 기여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업 가능

※ ‘06년도 제한대상업체 고시 : 2,788개(자본금 50억원․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2.		그간의 추진실적

▶ ‘공직자 윤리제도 개선’이 「참여정부」의 혁신과제로 채택된 것을 계기로 제도개선에 관한 일선기관의 의견 수렴, 연구용역 실시 등을 통해 실천 가능한 개선과제를 발굴, 지속으로 추진

- 등록 재산의 심사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록 의무자의 불편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주식 백지신탁제도 조기 정착

○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토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전념토록 함

- 공직사회에 직위를 이용한 재산증식이 어렵다는 인식 확산

※ ‘06. 3.10 현재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540건, 심사완료 412건(84.6%)

- 심사결과(412건) : 관련있음 150, 관련없음 256, 각하 6

□ 공직윤리 전산 인프라 확충

○ 등록재산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산심사자동검색시스템’ (PRICS)을 개발․보급(‘04. 4)

○ 재산등록과 부동산․금융 관련자료를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구축(‘05.12)

- ‘06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시 행정부 공개대상자에게 시범 실시, 하반기부터 전 재산등록자까지 확대

* PETI를 활용, 등록대상자에게 신고기초자료 사전제공, 증빙자료 제출 생략 등 등록편의 제고

□ 등록재산의 심사강화 등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제출(‘05.12.8)

○ 재산등록 대상범위에 ‘스톡옵션’ 추가

○ 등록의무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자체 윤리위원회의 지방의회에 대한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화

○ 등록의무자의 불편 최소화

- 재산정기변동신고 시기 조정(1월말 → 2월말)

- 전보 등으로 의무가 면제된 공직자의 신고횟수 축소(3회 → 2회)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도입 근거 마련 등

□ 심사인력 보강 및 직무연찬 강화

○ 새로운 업무수요 대응 및 공직윤리제도의 엄정한 운영을 위해

- 행정자치부 전담인력 확충(14 → 21명)

- 시․도 공직윤리계 신설(33 → 65명)

○ 공직윤리제도 업무 연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간 심사기법 공유를 위해 공직윤리업무 일선 담당자 워크샾 개최

○ 전산프로그램 개발설명회 개최(PRICS : ‘04.3월, PETI : ’05.12월)

○ 공직윤리 업무 교육과정 운영 강화

- 교육기간 연장 (3→5일), 교육대상자 확대(190→255명)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보완(‘06.1)

○ 종전 제도상 임의취업 허용에 따른 취업자의 신분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전 취업제한여부 확인 의무화

○ 업무관련 있는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기회 확대

- 정부 및 지자체의 재출자기관 취업이나 계약직 공무원의  종전 근무분야 재취업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

□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지도점검

○ 공직윤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05.7월, 10월)

- 대상 : 42개 기관(중앙 20, 지자체 22)

○ 우수․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지적된 문제점 개선․보완 조치

3.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

	추진 방향
▶ ‘06년도 재산공개 이후 언론 등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 주요 쟁점 : 공개가액과 실거래가액간 격차, 재산형성과정 소명 필요, 고지거부제도 악용 소지 등 ▶ 엄정한 제도 운영과 함께 제도개선 관련효과 및 문제점 등을 충분히 홍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제도 확립

제 도 개 선

□ 재산변동 신고시 ‘시가변동 반영’ 추진

<현행제도 및 문제점>

○ 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제도가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에 있음을 감안, 보유 중인 미거래 부동산․주식에 대해서는 부정의 소지가 없다는 전제하에 시가변동 신고를 제외하고 있으나

- 신고가액과 실제 가액의 차이발생으로 재산흐름 왜곡

(예) 부동산 매입시 총재산액 감소 ⇔ 매도시 증가 현상

- 매년말 기준 변동액을 신고하는 예금․펀드 등과 형평 문제

<개 선 방 향>

○ 부동산 최초 신고시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하고, 매년 공시가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증감 신고토록 하되,

- 실거래가액이 공시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가액 계속 유지

○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거래와 관계없이 매년 평가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가액증감 신고

	◀ 예상되는 문제점 ▶
∙ 제도도입 첫해, 공직자 재산급증에 따른 비판여론 ∙ 미실현 소득과 실제 거래에 따른 소득변동 구분 곤란 등

□ 재산등록 고지거부제도 개선 검토

< 현행제도 및 문제점>

○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이들의 재산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산등록 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이 제도가 보유재산을 축소․은닉하는 수단으로 오용된다는 비판 제기 및 재산등록제도의 신뢰성 저하요인으로 작용

※ ‘06년도 재산공개시 대상자 643명 중 고지거부자는 241명(37.5%)임

<개 선 방 향>

○ 고지제도의 전면폐지는 사생활 보호권과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론도 적지 않으므로

- 사후 승인 → 사전 허가제(윤리위원회 심의)로 전환 검토

※ 장기적으로,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실제 부양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조정 검토

□ 재산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검토

○ 시민단체 등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 선출직 후보자, 장관급이상 공직자 등의 일정 기간내(5년) 재산형성과정 소명 의무화를 규정한 윤리법 개정(안)이 계류(’05. 11월 김한길 의원 등 입법안 제출) 중에 있으므로 국회의 처리방향에 따라 반영

○ 의원입법안 국회의결 전이라도 기개발한 재산심사자동검색시스템(PRICS)을 활용, 재산형성과정 면밀 심사

□ 제도개선관련 전문가등 상시 의견수렴체제 구축

○ 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윤리업무 담당관 연찬회 및 전문가 그룹 토론회를 정례화 하여 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상시 수렴

운 영 개 선

□ 선거당선자에 대한 등록재산 심사 강화

○ 선거당선자의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강화를 위해 당선 전후의 재산신고서에 대한 비교 검증을 엄정히 하도록 각급 윤리위원회에 권고

- 후보자 재산심사는 선관위에서 사실상 방치상태인바, 비교검증을 통해 허위 등록사실 적발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의법 조치

□ 등록재산 공개목록 인터넷 열람서비스 제공

○ 공개대상자의 공개목록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사이트(www. peti.go.kr)에 게재,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국민감시 강화

- 금년도 행정부 공개목록을 우선 게재 후 각급 위원회로 확대

□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 등

○ 공직윤리 실무전문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사례중심교육 강화, 심사기법 등에 관한 분임토의 활성화 등

○ 수임기관에 대한 제도 운영실태 평가 강화

- 재산등록업무 수임기관(43개 중앙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재산심사 유도

4.		향후 조치계획

□ 공직자윤리법령 적기 개정

○ 정부의 개정법률(안)이 금년 상반기중 통과되도록 노력

- 시가 변동액 반영, 고지거부제 개선, 재산형성과정 소명 등 관련 제도개선사항도 함께 추진

* 현재 계류 중인 공직윤리법 개정관련 의원입법에 정부 개선안이 반영되도록 협조 병행

○ 제도개선 사항이 ‘07년 정기재산변동신고시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만전

□ 제도개선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 제도개선 내용 및 정부노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부동산 시가반영 등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인 국민여론 사전 차단 등

Ⅵ. 공명한 지방선거 실시를 위한 범정부 대책

(국 무 조 정 실)

1. 현재의 상황 진단

□ 전반적인 동향

ㅇ 금번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지방의원 유급제, 기초의원정당  공천제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어느 때보다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일부에서 당비대납, 허위당원가입 등 사례와 공천헌금의혹 등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음

ㅇ 또한 지방선거의 특성상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선거중립성  저해행위와 현직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행정, 공무원줄세우기  등도 나타나고 있음

□ 선거사범 추이

ㅇ 선관위에 의하면 선거사범 총 단속건수(선거일전 90일인 3.2현재)는 2,350건으로 ’02년 지방선거 동기(2,839건)대비 17% 감소

- 이중에서 일반인의 신고․제보 비율이 44%(1,032건)로 ’02년 보다 23% 증가

ㅇ 국민의식향상과 포상금제도에 따라 신고․제보가 늘어나고 단속강화에 의해 전체선거사범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사범이 크게 증가할 개연성 내재

※ 검찰과 경찰은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제3회 동시지방선거동기대비 각각 101%와 25% 증가한 단속실적 거양

⇒ 그동안 정부에서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 노력해 오고 있음

2. 정부의 대응상황

공명선거장관회의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기구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관계부처별로 선거사무일정에 따른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

국무조정실

□ 범정부 차원의 공명선거 대책기구 운영

ㅇ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2회)하여  기관별 공명선거추진상황 점검 및 공명선거 대책 강구

《 주요 추진내용 》

- 선거사범 신고포상금 인상(5천만원→5억원) 및 기관간 공통 지급기준 마련 추진

- 선관위․검찰․경찰간 신속한 수사의뢰․이첩 등 공조체제 구축

- 고액 현금 인출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선거사범  단속기관간 공유토록 조치

- 선거단속관련 공무원 특별승진 추진 등

□ 깨끗한 선거풍토 확립 및 공무원의 엄정중립관련 총리 특별지시

ㅇ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에게 선거사범 철저단속 및 공직기강  확립 등 지시(’06.2.28)

□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실시(’06.1.11～1.20)

ㅇ 선심성 행정, 공무원줄세우기 인사 및 공직기강 문란행위  등에 대한 점검 실시

행정자치부(경찰청포함)

□ 지자체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조치

ㅇ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명선거 추진지침 시달(’06.1.23 부시장․부지사회의)

ㅇ 공직기강확립 특별감찰반 운영(행자부, 시․도)

-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소홀, 선심행정, 행정처분 소홀 등 중점 단속

ㅇ「공직선거법에 의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책자     제작․배부(3천부)

ㅇ 선거사범 유공(제보활동) 지방공무원 특진제도 지침통보(’06.2.5)

□ 선거불법 감시 및 선거사범 단속활동 전개(경찰청)

▷ ’06.1.16부터 단계별 선거사범 단속체제 운영

ㅇ 5대 선거사범 선정, 중점단속

금전선거행위, 흑색선전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선거폭력 행위

ㅇ 1.16부터「선거사범 수사전담반」(2,258명)과「기동수사팀」   (지방청 143명)을 운영

ㅇ 행자부․경찰청 연석회의 개최(1.25)로 공조체제 구축

법무부(검찰)

□ 공명선거 저해 4대사범 선정, 집중단속

ㅇ 당내경선 및 정당추천관련 불법행위, 금전선거사범, 불법․흑색   선전사범, 공무원의 선거관여․공직수행빙자 불법선거 운동 등

□ 비상근무체제 유지 및 선거사범 예방활동 강화

ㅇ 선거사범 전담수사반(’06.1.16편성)중심으로 비상근무태세 강화

ㅇ 선거사범에 대한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

- 선관위 등 유관기관대책회의 및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 검찰․경찰․선관위 등 선거사범단속 유관기관 회의 개최(’06.3.16)

※ 중앙선관위 동향

□ 매니페스토 운동확산 추진

ㅇ ‘한국형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06.2.23)

ㅇ 각당 대표들이 참여한 ‘정책선거실현 협약식’ 개최(’06.3.16)

※ 매니페스토 운동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순위, 기간, 공정, 예산 등의 사항을 명기해 유권자들이 공약을 쉽게 검증․평가하게 하여 책임지는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운동

□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 선거부정감시단 편성․운영(’06.1.31부터)

ㅇ 선거부정감시단은 구․시․군 선관위별로, 사이버 선거부정  감시단은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별로 운영

3. 향후 추진 계획

□ 선거사범 단속활동의 단계적 강화

ㅇ 검찰 : 기초단체장 등 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3.19)부터 비상  근무체제 가동

※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5.18부터는 대검 선거상황실 24시간 가동 등 비상근무체제 강화

ㅇ 경찰 : 4.1부터 선거사범 처리 상황실 24시간 운영(249개반  15백명), 지방청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지역간 교차단속 실시

※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5.18부터는 수사전담반과 기동수사팀 인원보강 및  총력선거치안체제 돌입

□ 선거사범 단속의 실효성 제고

ㅇ 선거사범단속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 검찰․경찰․선관위간 통일된 단속․처리기준 설정, 선거사범 관련 정보공유 등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협조체제 유지

ㅇ 선거사범에 대한 체계적 관리

- 기관별로 파악하고 있는 선거브로커 등 고질적 선거사범과 지역토착비리 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사이버선거사범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ㅇ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인터넷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 증가예상

ㅇ 선거관련 홈페이지 전수조사, 사이버순찰요원 지정 등을 통해  24시간 감시체제 구축(경찰)

ㅇ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계자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자정협조 요청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 강화

ㅇ 현직 자치단체장 출마지역과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총리실합동 점검반 등 감찰활동 강화 (선관위, 행자부, 경찰 협조)

□  범국민적 자율감시시스템 가동

ㅇ 시민단체 주도의 깨끗한 선거 캠페인 전개 지원

ㅇ 신고포상금 인상 홍보로 적극적인 신고 유도

- 선거범죄 신고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엄수

ㅇ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 추진 및 서한문 발송 등

ㅇ 대학생 선거아르바이트 등 불법행위를 자제토록 대학생 대표의 자정선언 유도 등

□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계도와 홍보활동 적극 전개

ㅇ 방송매체, 신문, 전광판, 지하철무가지, 포스터, 케이블TV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계도 및 홍보 추진

- 특히, 선거사범 적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초동단계 공명선거분위기 조성

- 또한,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

ㅇ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19세, 61만명, 총유권자의 1.7%)에 따라  젊은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홍보실시

ㅇ 지자체별 지역 언론 활용, 공명선거 홍보 및 다중 집합장소에  현수막, 선전탑 등 홍보물 설치

※ 투표율 : 제1회 동시지방선거 68.4% → 2회 52.7% → 3회 48.9%

(제16대 대선 70.8%, 제17대 총선 60.6%)

□ 법정선거 사무의 차질없는 추진

ㅇ 선거인 명부작성과 부재자 신고업무 등 법정선거사무에 대한교육실시 및 관리

ㅇ 선관위와 협조, 투․개표소 시설․장비와 투․개표사무원 차질없는 확보

ㅇ 장애인․노약자 투표 편의시책 적극 추진

- 1층 투표소 최대한 확보, 불가피한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설치, 선거일 당일 안내원 배치 등

▷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운영을 통해

▷ 관계부처의 공명선거 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공직기강확립과 선관위 업무지원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한 가운데 차질없이 치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참  고

	《 선거사범 단속상황 : 선관위자료 》
- ’06.3.2. D-90일 현재 - ㅇ총 단속건수는 2,350건으로 ’02년 지방선거 같은 기간 2,839건보다 489건 감소 (17% 감소) ㅇ총 단속건수 2,350건중 자체인지는 1,178건, 일반인 신고․제보 1,032건, 기타 140건으로 - 일반인 신고․제보비율이 44%로 ’02년 지방선거 같은 기간 21%(589건)보다 23% 증가

	《 경찰청 단속 상황 》
- ’06.3.10. D-82현재 - ㅇ 제3회 지방선거 동기(515명)대비 25% 증가 ㅇ 383건 644명 단속, 480명은 입건(구속 8), 80명은 수사 중, 84명은 내사종결 - 유형별 : 금품․향응제공 282명, 후보비방 86명, 인쇄물배부 51명, 기타 225명 - 당내 불법은 39건 84명 단속, 9명 불구속, 41명 수사 중, 34명 내사종결(3.7현재) (입당대가 제공 46명, 당비대납 22명, 허위 당원가입 등 16명)

	《 검찰 단속 상황 》
- ’06.3.8. D-84현재 - ㅇ 제3회 지방선거 동기(198명)대비 101% 증가 - 398명 입건(구속20명), 기소151명, 불기소73명, 수사 중 174명 ㅇ 유형별 : 금전선거 244명, 후보자비방․허위사실공표 57명, 당내경선관련 불법행위 33명, 기타 부정선거운동 64명 ㅇ 선거별 : 광역단체장선거 20명, 기초단체장선거 170명, 지방의원선거 208명

Ⅶ. 청렴-HACCP 제도로 부조리 사전차단

(한국농촌공사)

추진 개요

1

가	청렴-HACCP(해썹) 제도

○ 청렴-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의 머리글자로서, 업무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요인을 분석하여 핵심관리점을 설정하고, 사전 점검을 통하여 부조리를 예방․제거하기 위한 "부조리사전예방시스템" 임

☞ 식품위생상의 危害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기법인 HACCP제도를 참고하여 우리공사의 실정에 맞는 부조리관리시스템을 창의적으로 개발 * 농림부는 ‘03년부터 도축장에 HACCP 의무 적용

< 청렴-HACCP과 기존 부조리관리방식 비교 >

구 분	기존 관리체계		HACCP 관리체계
특 징	사후통제 중심		사 전 예 방 중 심
관리방식	최종업무 사후조사등		시행단계별 사전 관리
관리목표	부조리 발생 최소화		부조리 발생소지 사전차단

나	도입 배경

▶ 공사의 청렴지수가 타 기관에 비해 낮고, 금품수수 등

비리 수시 발생

- 공사현장이 1,300여개에 이르고 산간오지에 분산되어 있어

감독과 현장점검에 애로

- 시공업체와의 상시 접촉으로 금품․향응 수수 가능성 상존

⇒ 비리를 사전에 점검하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다	도입 목적

부조리 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

부조리의 획기적인 감소		투명성 및 대외신뢰도 제고
公社의 사업이나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HACCP 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분석․제거		자주․체계적인 부조리방지시스템을 마련하여 윤리경영 실현

라	적용 범위 : 부조리 중점 관리대상 6개 분야

물품구매

용    역

시설공사

② 계    약

청

렴

H

A

C

C

P

관

리

대

상

자체설계

외부용역설계

① 조사설계

대단위개발

③ 건설공사

생산기반정비

농지매매

④ 영농규모화

임 대 차

⑤ 유지관리

시설물 관리

인    사

⑥ 인사관리

전    보

추진 내용

2

◈ 청렴-HACCP 추진 T/F 구성․운영 (‘05.2~6월)

- 구성 : 감사실장을 팀장으로 하여 3개반, 15명으로 구성․운영

- 임무 : HACCP 관리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제도운영 등

가	업무 프로세스 분석

○ 각 업무 단계별 공정 및 세부업무 분석

○ 프로세스가 유사한 업무는 유형별로 그룹화

나	부조리 발생요인 및 유형 도출

○ 업무 단계별로 발생가능한 모든 부조리 요인 및 유형 검토

- 업무 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부조리유형을 그대로 노출

☞ 부조리 유형 : 금품․향응 수수, 기준/절차 위배, 재량권 남용, 예산 부당집행, 기밀 누설, 청탁 등

- 토론회 등을 통하여 관련부서 실무자 및 시공회사 현장소장, 쌀전업농 등 주요고객의 의견 적극 수렴

다	부조리 관리체계 마련

○ 도출된 부조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핵심관리점 설정, 부조리 예방대책, 부조리 발생시 조치방법 등 정립

○ 업무별로 표준화된 HACCP 관리기준 마련

사업 공정	세부 업무	시행 기간	부조리 요인	부조리 유형	발생 정도	주요 고객	핵심 관리점	부조리 예방대책	부조리 발생시 조치방안	점 검
										일시	점검 결과	점검자	확인자
사업 시행 계획	설계 (자재 검토)	~	○ 특정제품 반영 및 자재 적정성 검토 소홀	－ 기준위배 － 정보유출 － 금품수수/향응	中	자재 업체	인가 신청전	○ 특정제품 반영사유 확인 － 설계자의 의견서 또는 사유서 확인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배제	－ 보완 후 발주 － 금품반환 및 신고			담당자	팀장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기준 예시 : 붙임 1

라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 전산P/G 개발 및 공사 인트라넷상에 시스템 구축(‘05.6.1)

* 전산시스템 현황 : 붙임 2

○ 시스템상에서 On-line 실시간 점검

- ‘06.3.15 현재 총 3,699건 등록 및 HACCP 관리

업무 등록

(담당자)

점검․확인

(담당자․팀장)

종합 평가

(팀장)

최종 확인

(부서장)

☞ HACCP 관리현황을 팀장, 부서장, 경영진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

[ 참고 ] 청렴-HACCP 관리 예시 (공사관리 분야)

점검 내용

- 설계서에 ○○산업의 철근콘크리트관이 반영된 사실이 있어 설계자의

사유서를 받아서 특정제품 반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 설계팀장의 지시에 의하여 반영된 것을 확인함

조치 결과

- 특정제품을 설계서에 반영한 것은 특정회사의 청탁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팀장이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 타 회사제품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일반자재로 변경 조치

주요 효과

3

가	임직원의 반부패 의식 고취

○ 업무 프로세스가 모두 공개되어 투명성 제고

○ 비리가 예상되는 Point 마다 상시 Cross-Check하여 비리예방

나	청렴도 향상

○ 국가청렴위원회 ’05년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상위권 도약

-  ’04년 : 7.92점(15개 기관 중 12위) ➡ ’05년 : 8.62점(9개 기관 중 3위)

-  개선도가 전년대비 0.70점 상승하여 공직유관단체의 개선도 평균 0.35점을 2배나 상회

-  금품․향응 제공율은 1.0%로서 현저히 감소(’04년 2.8% 대비 △1.8%)

다	고객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업무의 하자(부조리)를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고객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05년 고객만족도 평가결과(기획예산처 주관)

- 고객만족도 : 82점(17개 공기업 중 3위) ⇒ ‘04년 대비 4점 상승

’05년도 ｢부패방지 제도개선 종합대책｣ 최우수 노력기관 선정

향후 발전방향

4

가	부조리 관리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 On-line상의 상시 점검과 Off-line의 대책을 연계하여 부조리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청렴-HACCP

- 업무단계별 사전점검

- 취약분야 상시점검

상호연계 및 Feed-back

내부 통제

- Happy-Call, 클린카드

- 청렴계약서, 전자계약

현장 점검

- 취약분야 특별감사

- 문제예상자 집중관리

의식 개혁

- 직원교육, 자정결의대회

- 청렴성 측정, 청렴실천강령

나	제도의 정착 및 내실화

○ 제도시행 초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여 정착

○ 제도 시행에 따른 직원의식 변화, 효과 등을 분석하여 feed-back

투명사회 건설을 선도하는 한국농촌공사

[ 붙임 1 ] 청렴-HACCP 관리기준표 예시 (공사관리 분야)

사업 공정	세부 업무	부조리 관리(예방 및 제거)						점검
		부조리요인	부조리유형	발생 정도	주요고객	핵 심 관리점	부조리 예방대책
사업 시행 계획	▣ 설계 (자재 검토)	◦ 업무 소홀 - 특정제품 반영 및 자재의 적정성 검토 소홀	-기준위배 -정보유출 -금품․․향응	中	자재업체	인 가 신청전	◦ 특정제품 반영사유 확인 -설계자의 의견서 또는 사유서 확인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배제	점검 : 담당자 확인 : 팀 장
공사 발주	▣ 발주 의뢰	◦ 계약방법 부적정 - 특정업체 기술, 공법 에 의한 수의계약 - 의도적 분할발주	-금품․․향응 -청탁 -규정위배	中	건설업체	발 주 요청전	◦ 특정기술 및 공법의 타당성 검토 -기술검토회 심의여부 확인 ◦ 분할발주 타당성 검토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복수 검토	“
입찰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업체간 담합으로 인한 입찰질서 문란 및 낙찰가격 상승	-허위담합 -불법행위 묵인 -금품․․향응	中	업 체 상호간	낙찰자 결정전	◦ 담합 의혹 발견시 특별관리 실시 -경쟁입찰 낙찰율 90%이상건 입찰내역 본사 제출 -예정가격 초과투찰, 계속유찰, 재공고 결과 수의계약건 별도 관리 ◦ 전자계약 적극 유도 ◦ 방문계약 시 타부서 직원 입회	“
사업 시행	▣ 설계변경 및 단가인상	◦ 설계변경 - 불필요한 설계변경 - 단가인상 조정시기 부적정	-업무 변칙처리 -금품․․향응	下	건설업체	변경승인 신청전 또는 승인시	◦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기술검토회 결과 확인 -현장확인서 첨부 ◦ 단가인상 검토 확인 -등락율 5%이상 여부 확인 -기 정산물량 제외여부 확인	“
	▣ 자재구입 의뢰	◦ 특정제품 구입 유도	-금품․․향응 -업무 변칙처리	上	자재 생산업체	자 재 발주전	◦ 구입의뢰시 설계내역에 특정제품 (비조달품목) 반영여부 확인	“
검사	▣ 점검	◦ 위반사항 묵인 ◦ 형식적 점검	-금품․․향응	上	인가권자 (중앙부처, 지자체) 공사	공 사 시공중	◦ 중복점검 지양 및 불시점검 강화 ◦ Happy call 등록 및 방문기록 카드 작성	“
	▣ 자재검사	◦ 제품하자 묵인 - 자재검수 소홀	-금품․․향응 -제품하자	中	자재생산 업체	자 재 반입시	◦ 제품하자 여부 확인 - 자재검수 보고시 사진 등 증빙 자료 첨부 -공장에서 제품검사시 시공업체와 동행출장 금지	“
	▣ 기성 및 준공검사	◦ 재량권 남용 - 과기성, 부실시공 및 부족시공 묵인 - 업무처리 지연	-금품․․향응 -업무 변칙처리	上	건설업체	공 사 검사시	◦ 복수검사 시행 -현장검사시 재무담당자, 사업 담당자 복수검사 실시 ◦ 업자의 불필요한 접촉 금지 -청구서류 우편접수 등	“
종합 평가	평가 : 팀장 확인 : 부서장

[ 붙임 2 ] 청렴-HACCP 관리시스템

시스템 현황(초기화면)

개별 업무 등록

점검 및 확인

종합평가

[ 붙임 3 ] 한국농촌공사 연혁

	농 지 개 량 조 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 어 촌 진 흥 공 사
	수 리 조 합
	(1906년 조선수리조합조례)
	(1908. 2. 8 전북옥구서부수리조합)
	수 리 조 합			조선토지개량협회
	(1917. 10. 1 조선수리조합령)			(1938. 5. 30)
				조선수리조합연합회			조선농지개발영단
				(1940. 7. 13 설립)			(1942. 12. 26 설립)
				대한수리조합연합회			(대한농지개발영단해산)
				(1949. 6. 18 농림부고시 17호)			(1950. 6. 1 해산)
	토 지 개 량 조 합			토지개량조합연합회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			지 하 수 개 발 공 사
							(1969. 1. 17 지하수개발공사법)
	농 지 개 량 조 합			(토지개량조합연합회 해산)			농업진흥공사 설립
	(1970. 2. 7 농촌근대화촉진법)						(1970. 2.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지개량조합협회
				(1971. 9. 28 민법)
				농지개량조합연합회
				(1973. 9. 24 민법)
				농지개량조합연합회
				(1978. 4. 24 농촌근대화촉진법)			농 어 촌 진 흥 공 사
							(1990. 7.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 지 개 량 조 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1995. 12. 29 농조법)			(1995. 12. 29 농조법)

농업기반공사(2000. 1. 1)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명칭 변경	한국농촌공사(2005.12.2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