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 생략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서면실태 조사

1. 우리위원회는 「부패방지법」제45조 및 제46조, 제52조에 의거하여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운영․관리 및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우리위원회에서 ’04년 이후 실시한 현지방문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보고누락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하여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조사범위 : 2002년 ～ 2005년 발생한 비위면직자

ㅇ 조사기간 : 2006. 6. 19. ～ 6. 30.(2주간)

ㅇ 조사방법 : Check-List에 따른 서면 실태조사(조사표 별첨)

- 최상위 공공(감독)기관에서 소속(산하)기관의 서면 실태조사표

취합․결과 통보

ㅇ 통보기한 : 조사기간 내 위원회 심사기획관으로 조사결과 통보

(문의 : T.(02)2126-0203  F.(02)2126-0209)

※ 붙  임 : 서면 실태조사표 1부.  끝.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書面 實態調査表

【기관명 :     】

조사 항목	조사 결과	비고
1. 비위면직자 발생 및 보고 현황
(1-1). 비위면직자 발생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인사발령(징계)대장 등 확인
(1-1-1). 연도별 비위면직자 인원(①)	합계( 명), ’02( 명), ’03( 명), ’04( 명), ’05( 명)	“①있음”이라고 답한 경우
(1-2).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보고 여부	① 보고(있음) ② 보고(해당사항 없음) ③ 미보고
(1-2-1). 위원회 보고 인원(②)	합계( 명), ’02( 명), ’03( 명), ’04( 명), ’05( 명)	“①보고”라고 답한 경우
(1-2-2). 보고누락 인원(①-②)	합계( 명), ’02( 명), ’03( 명), ’04( 명), ’05( 명)
2.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2-1).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2-1-1). 연도별 확인요청 인원	합계( 명), ’02( 명), ’03( 명), ’04( 명), ’05( 명)	“①있음”이라고 답한 경우
(2-2). 취업제한여부 의견제시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2-2-1). 연도별 의견제시 인원	합계( 명), ’02( 명), ’03( 명), ’04( 명), ’05( 명)	“①있음”이라고 답한 경우
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 현황
(3-1). 취업제한 위반 사례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3-1-1). 연도별 위반 사례 인원	합계( 명), ’02( 명), ’03( 명), ’04( 명), ’05( 명)	“①있음”이라고 답한 경우
(3-2). 해임요구, 고발 등의 사례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3-2-1). 연도별 해임, 고발 사례 인원	합계( 명), ’02( 명), ’03( 명), ’04( 명), ’05( 명)	“①있음”이라고 답한 경우

조사 항목	조사 결과	비고
4. 취업제한 업무 관리실태 현황
(4-1). 취업제한안내문 발송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4-1-1). 연도별 안내문 발송 인원	합계( 명), ’02( 명), ’03( 명), ’04( 명), ’05( 명)	“①있음”이라고 답한 경우
(4-2). 취업제한제도 관리부서	① 감사관실 ② 인사담당부서
(4-2-1). 업무담당 실무자 직급	① 6급(상당) ② 7급(상당) ③ 8급(상당) ④ 9급(상당)
(4-2-2). 업무담당 실무자 재직기간	① 15년 이상 ② 15년 이하 ③ 10년 이하 ④ 5년 이하
(4-3). 자체점검 실태
(4-3-1). 당해기관에 대한 자체점검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4-3-1-1). 연도별 자체점검 회수	합계( 회), ’02( 회), ’03( 회), ’04( 회), ’05( 회)	“①있음”이라고 답한 경우
(4-3-2).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자체점검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4-3-2-1). 연도별 자체점검 회수	합계( 회), ’02( 회), ’03( 회), ’04( 회), ’05( 회)	“①있음”이라고 답한 경우
(4-4). 제도운영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 별지 작성

2006.    .     .

위  조사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 업무담당자의 연락처(전화,팩스,E-mail) 등 기재

참 고

서면 실태조사표 작성방법

1. 비위면직자 발생 및 보고 현황

1-1. 비위면직자 발생여부

ㅇ ’02～’05년에 발생한 비위면직자 확인

- 인사발령대장 및 징계대장,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접수대장 등과 대조하여 비위면직자 해당여부 확인

※ 비위면직자 범위

-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면직처분 등 유사명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아 퇴직한 경우에는 비위면직자에 포함

- 당연퇴직사유 중 정년도래, 사망, 임기만료 등과 같이 명백히 부패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

-  부패행위 개념은「부패방지법」제2조 제3호를 참조하여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문의

1-2.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보고 여부

ㅇ 최상위 공공(감독)기관을 통하여 위원회에 발생현황 보고여부

- 비위면직자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 ’02~’05년도에 위원회에서 “상․하반기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현황 제출  요구” 공문 시행 시 ‘해당 없음’도 통보토록 협조 요청

2.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2-1.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여부

ㅇ「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제7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에 의한 확인요청 실적

ㅇ 비위면직자가 없는 경우 ‘③ 해당 없음’에 기재

2-2. 취업제한여부 의견제시 여부

ㅇ「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제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에 의한 의견제시 실적

ㅇ 비위면직자가 없는 경우 ‘③ 해당 없음’에 기재

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 현황

ㅇ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례 및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해임요구․고발 등의 조치 여부

ㅇ 비위면직자 발생이 없거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취업한 비위면직자가 없는 경우 ‘③ 해당 없음’에 기재

4. 취업제한 업무 관리실태 현황

4-1. 취업제한안내문 발송 여부

ㅇ「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상의 규정인 비위면직자 발생시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발송 여부(P 40～41)

ㅇ 비위면직자가 없는 경우 ‘③ 해당 없음’에 기재

4-2. 취업제한제도 관리부서

ㅇ「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운영 부서 기재

※ 일부기관의 경우 비위면직자 관리부서(감사관실)와 인사담당부서(총무과, 혁신인사)가 분리되어 유기적인 업무 연결 체제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동   업무를 ‘감사부서’로 일원화하도록 협조 요청

․ 200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 시달 회의 시(’06. 2. 22.)

ㅇ 공직유관기관의 업무담당 실무자 직급은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준하여 기재

ㅇ 실무자의 재직기간은 임용(입사)일부터 계산

4-3. 자체점검 실태

ㅇ「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운영관련 당해기관 및 소속(산하) 기관에 대한 자체 점검 여부

4-4. 건의사항

ㅇ 제도운영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별지 작성(해당사항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조사자 및 확인자

ㅇ 조사자 : 업무담당 실무자

ㅇ 확인자 : 부서장(감사관 등)

※ 관련자료 안내

ㅇ「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ꋯ위원회 홈페이지(www.kicac.go.kr) ⇒ 위원회 자료 ⇒ 법령자료

ㅇ「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ꋯ위원회 홈페이지(www.kicac.go.kr) ⇒ 위원회 자료 ⇒ 정책자료 ⇒ 신고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