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 자료집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문화개선

2006. 10. 11.

국가청렴위원회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본 자료집 내용은 공개토론회에 참석하는 발표․토론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개토론회 개요

▣ 주    제 :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문화 개선

▣ 주    최 : 국가청렴위원회,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 일    시 : 2006.10.11(수), 15:00~17:30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사    회 : 유종해(매산공공정책연구소 소장)

▣ 주제발표 : 김태영(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 : 8명

◉ 김세형(매경신문 논설위원)

◉ 박찬호(전경련 사회협력본부 상무)

◉ 송희승(방송작가)

◉ 이강원(경실련 시민입법국장)

◉ 이병길(신세계 기업윤리실천사무국 사무국장)

◉ 이재열(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인요한(연대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 최진욱(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참석자 : 참석자 일반

진 행 순 서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개 회	15:00~15:05	05'	▪개회선언	진행자
	15:05~15:10	05'	▪국민의례	진행자
	15:10~15:15	05'	▪인사말씀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
참석자 소개	15:15~15:20	05'	▪사회자 진행(참석자 소개)	유종해 (매산공공정책연구소장)
주제 발표	15:20~15:35	15'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문화 개선방안	김태영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소장)
토론 발표	15:35~16:55	80'	▪김세형(매경신문 논설위원) ▪박찬호(전경련 사회협력본부 상무) ▪송희승(방송작가) ▪이강원(경실련 시민입법국장) ▪이병길(신세계 기업윤리실천사무국장) ▪이재열(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인요한(연대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최진욱(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10분
자유 토론	16:55~17:25	30'	▪참석자 전원	사회자
종합	17:25~17:30	05'	▪마무리, 폐회	진행자

목    차

□ 인사 말씀

□ 주제 발표

▪김 태 영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 자료

▪김 세 형 (매경신문 논설위원)

▪박 찬 호 (전경련 사회협력본부 상무)

▪송 희 승 (방송작가)

▪이 강 원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이 병 길 (신세계 기업윤리실천사무국장)

▪이 재 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 진 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정성진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국가청렴위원회와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각계 전문가,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으신 유종해 교수님, 발표를 해주실 김태영 교수님과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개토론회의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문화 개선」입니다.  연고․온정주의 문화개선은 금년도부터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정책의 핵심전략과제입니다.  부패청산을 위한 문화적 접근방법은 지금까지의 제도개선, 교육홍보 등 기능별 접근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종합적 접근방식입니다.  미흡한 제도를 보완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범국민적인 합리주의 생활문화 실천운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를 대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으로 이어 나가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법조, 인사, 교육, 기업금융지원, 민간의 뇌물거래방지 등 5대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개발, 정책자금지원, 공기업 유착비리 분야를 3대 중점과제로 선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시스템적 접근 노력의 성과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청렴도와 관련하여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지수 등 대외적 평가가 크게 개선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 중에 ‘부정부패척결’이 으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구축된 제도나 시스템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패턴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합리성보다는 사적 연고나 연줄에 의해 인사나 계약 등 중요의사 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 70% 이상이 연고․온정주의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고, 주한 외국기업인들도 우리사회의 연고․온정주의 등 구조화된 부패문화를 부패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부패친화적인 연고주의, 온정주의 문화와 행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선진청렴사회 구현은 아직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의 실태를 돌아보고 새로운 개선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제시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적극 경청하여 구체적인 연고․온정주의 문화개선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위원회의 핵심브랜드인 Clean Wave 운동의 중심 내용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론회에서 발표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도 큰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 10. 11.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정성진

주  제  발  표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문화개선

김  태  영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소장)

1	문제 제기

▣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국제적 현실

○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짧은 기간 내에 권위주의적 문화와 정권 속에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급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996년 OECD에 가입하는 등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있음

-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가경제의 기반구조가 취약함을 드러낸 바 있으며,

- 현재 경제규모는 명목 GDP로 세계 10위, 무역량으로는 세계 11위에 달하여 선진경제국 대열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 국민소득은 10년 가까이 1만불의 문턱에 머물러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조속한 도래에 대한 회의를 자아내고 있음

○ 경제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는데 일조하였던 독재․권위주의적, 중앙집권적 정부체제는 문민정부의 등장, 전면적인 지방자치의 실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어 왔음

-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1990년대 이후 각종 민주적․제도적 장치가 도입․정착되어 민주화의 진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상승곡선이 둔화하게 된 시기와 일치하고 있음

- 경제성장의 둔화는 이러한 민주적․제도적 장치의 도입 때문이 아니라, 독재․권위정부 하에서는 효율적으로 작동하던 각종 기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경제성장의 기제로 작동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임

- 달리말해,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는 지난 40여 년간 독재․권위정부 하에서 사회의 각 부분에서 생활방식으로까지 체질화되고 구조화되었던 사고방식, 일의 처리방식, 국정운영방식 등이 새로운 체제 환경과 민주적․제도적 장치와 융합․조화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할 것임

○ 민주화의 진척과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는 수많은 각종 시민단체, NGO 등의 탄생으로 시민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 시민사회의 확장은 국가에 대한 시민의 자율영역의 확대를 뜻하며, 이는 민주화로 인한 시민의 권리확대에 따라 시민의 책임과 의무 역시 확대됨을 뜻한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주권자로서의 시민들은 민주화를 통해 확장된 권리의 혜택을 누리고는 있으나, 아직 건강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못하고 있는 듯함

- 이는 시민들 역시 아직 독재․권위주의 시대를 겪어 오며 저절로 익히고 몸에 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임

○ 우리나라의 국내적 환경은 이처럼 정치의 민주화, 시민사회의 확장 등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최근의 국제환경은 우리나라에 그리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음

- WTO, FTA 등으로 대변되듯 신자유주의적 사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국경없는 국가, 국적없는 기업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고 있음

-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등 우리나라의 각 구성부분이 상호협력하여 앞에 놓인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부패현실과 부패친화적 사회문화

○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구성부분간의 상호협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할 것임

- 여러 가지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상호협력을 이루는데 필요조건인 각 구성부분간의 상호신뢰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임

- 즉, 정부는 기업과 국민을 불신하고, 기업은 정부를 불신하며, 국민은 정부와 기업을 불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각 부문간의 상호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움

○ 그런데, 현재의 이러한 서로간의 불신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는 일면 짧은 기간동안에 국가성장과 경제발전에 일조를 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한 근대화 과정 및 해방이후 독재․권위주의적 정권을 거치며 왜곡․변질되어왔으며, 이러한 왜곡․변질된 문화는 체질화되고 구조화됨

- 특히, 정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의리 중시, 공사무분별 상부상조의식 등 우리의 문화적 특징은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

- 가족우선주의, 의리중시주의, 정실주의 등은 부패현상과 구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짐

-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불법, 부정, 탈법, 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집단적․조직적․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구성요소들 간의 불신을 낳음으로써 상호협력을 어렵게 함

○ 역대 정부들은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부패를 줄이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부패현상은 그리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부패발생의 토양을 바꾸지 않으면 어떠한 제도적 개혁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임

- 즉, 문민정부 이후 최근까지 각종 부패척결운동과 함께 법 제정 등 각종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 한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평가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는 물론, 국제투명성기구와 국내외 외국인의 인식과 평가도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의 부패문제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의식의 문제, 문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달리말해, 우리사회의 부패문제는 부패친화적 사회문화와 이를 유지시키는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여, 문화적 측면이 적극 고려되지 않은 부패방지 제도 및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부패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차원에서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사회문화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문화적 접근방법의 관점에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함

2	우리나라의 부패친화적 사회문화와 실태 분석

▣ 한국의 부패친화적 사회문화

□ 백완기(1997)는 부패의 균이 서식하기에 비옥한 토양으로 작용하는 한국의 문화를 크게

○ ‘정(情)의 문화’

○ ‘권력지상의 문화’

○ ‘특수관계를 강조하는 문화’

○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화’

○ 그리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결과지상주의 문화’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음

□ 전수일(1999)은 부패현상을 일종의 문화적 현상으로 보아 부패는 우리 사회구조의 불가피한 문화적인 가치가 되어 버린 구조적인 현상으로 파악함

○ 그리고 한국의 부패문화의 유발요인으로서

- ‘권력지상주의’

- ‘연고관계 중시주의’

- ‘정의적 인간관계 중시주의’

- ‘강한 의식주의적 성향’

- 그리고 ‘한턱내라는 사고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음

□ 하태권(1999)은 공직부패를 유발하거나 촉진하여 온 주요 환경적 요인들을 크게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구분하고,

○ 우리 사회의 ‘연고주의’, ‘온정주의’, ‘의리의식’ 등 인간관계 중심적 문화의 전통이 공직자의 업무수행에서조차 합리적인 법과 제도 및 절차보다는 ‘개인적 연고’나 ‘은혜’ 또는 ‘신세’를 중시하게 함으로서 행정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함

□ 부패의 개념

○ 부패의 개념은 뇌물수수에 그치지 않고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가치를 배분하는 모든 행위로 넓게 정의될 필요가 있음

□ 연고주의

○ 연고(緣故)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나, 연고주의는 일반적으로 혈연, 학연, 지연 또는 직연 등으로 연결된 집단 및 그 구성원이 합리적․객관적 기준보다는 주어진 연고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및 가치배분을 왜곡하는 사회행동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온정주의

○ 부패친화적 온정주의는 가부장제적 가족주의의 역기능으로서, 부패의 논리에 쉽게 굴복하게 하여 전반적인 사회부조리의 토양으로 작용함

- 따라서 부패친화적 온정주의는 부정 및 부조리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처벌보다는 은폐 및 축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보다는 조직내부의 적으로 간주하는 사회행동양식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부패친화적 사회문화의 실태

□ 2003년 반부패국민연대와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의 조사

○ 공무원, 회사원, 시민단체 근무자 등 349명을 대상으로 투명성인식 관련 설문 조사

- 87.9%가 한국사회를 부패한 사회로 인식

- 이중 46.4%는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같은 부패친화적 사회 문화적 환경’을 부패만연의 이유로 지적함

□ 2005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사회투명성 인식조사

○ 74.5%가 ‘우리사회의 연고주의가 심각한 수준’으로 응답

□ 2005년 국가청렴위 외국인 인식도조사

○ 47.5%가 한국 부패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온정․연고주의 등 ‘구조화된 부패문화’를 지적함

□ 2006년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조사(6.22-7.5. 공무원 대상)

○ 부패발생분야와 원인

<표1> 한국사회에서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1순위	2순위	3순위
정 치 계	284(81.8)	29( 8.4)	9( 2.6)
경 제 계	7( 2.0)	60(17.4)	21( 6.1)
법 조 계	7( 2.0)	75(21.7)	56(16.3)
언 론 계	23( 6.5)	82(23.8)	61(17.8)
교 육 계	6( 1.7)	19( 5.5)	42(12.2)
공 직 계	-	16( 4.6)	20( 5.8)
학 계	3( 0.8)	5( 1.4)	15( 4.4)
노 동 계	1( 0.3)	5( 1.4)	12( 3.5)
보건의료계	1( 0.3)	4( 1.2)	11( 3.2)
종 교 계	8( 2.2)	15( 4.3)	31( 9.0)
예 술 계	1( 0.3)	9( 2.6)	11( 3.2)
체 육 계	2( 0.6)	7( 2.0)	17( 5.0)
연 예 계	4( 1.2)	19( 5.3)	37(10.8)
계	347(100.0)	345(100.0)	343(100.0)

<표2> 부패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행정 분야

	빈 도	비 율
건설․건축	169	49.3
주택․토지	15	4.4
세 무	25	7.3
검찰․교정․출입국관리	55	16.0
환 경	2	0.6
보건․위생․의료	26	7.6
경 찰	29	8.5
병무․국방	22	6.4
계	343	100.0

<표3> 우리사회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빈 도	비 율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정치구조	95	27.1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38	10.8
부패를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개인의 윤리의식	67	19.1
혈연․지연․학연과 같이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73	20.8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와 불합리한(과도한) 행정규제	64	18.2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거나 잘못되어서	11	3.1
기 타	3	0.9
계	351	100.0

<표4> 법․제도 측면에서 부패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

	빈 도	비 율
업무처리과정의 불투명성	85	24.1
비현실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123	34.8
과도한 준수부담과 특혜부여	49	13.9
불필요한 대면접촉	15	4.2
광범위한 재량권	19	5.4
허술한 법이나 제도	46	13.0
기 타	16	4.5
계	353	100.0

○ 연고․온정주의 경향과 작용분야

<표5> 우리사회의 연고주의나 온정주의 문화 경향

	빈 도	비 율
매우 광범하고 강하다	128	36.1
비교적 광범하고 강하다	200	56.3
그저 그렇다	22	6.2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3	0.8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2	0.6
계	355	100.0

<표6> 소속조직에서의 연고․온정주의 문화 경향

	빈 도	비 율
매우 광범하고 강하다	62	17.5
비교적 광범하고 강하다	154	43.4
그저 그렇다	119	33.5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17	4.8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3	0.8
계	355	100.0

<표7> 지인으로부터 경조사 선물이나 업무상 부탁을 받았을 때의 생각

	빈 도	비 율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선물이라고 하지만 부패다	75	21.3
아는 사람의 순수한 선물이므로 부패가 아니다	38	10.8
부당한 업무처리나 특혜가 없으면 부패가 아니다	200	56.8
잘 모르겠다	39	11.1
계	352	100.0

<표8> 한국사회에서 연고주의와 온정주의 영향력이 가장 큰 분야

	1순위	2순위	3순위
정 치 계	251(73.0)	33( 9.6)	16( 4.7)
경 제 계	4( 1.2)	59(17.3)	30( 8.8)
법 조 계	38(11.0)	92(26.9)	64(18.8)
언 론 계	4( 1.2)	28( 8.2)	39(11.4)
교 육 계	5( 1.5)	16( 4.7)	22( 6.5)
공 직 계	11( 3.2)	43(12.6)	64(18.8)
학 계	11( 3.2)	31( 9.1)	31( 9.1)
노 동 계	-	2( 0.6)	1( 0.3)
보건의료계	2( 0.6)	5( 1.5)	11( 3.2)
종 교 계	6( 1.7)	3( 0.9)	9( 2.6)
예 술 계	2( 0.6)	9( 2.6)	10( 2.9)
체 육 계	7( 2.0)	16( 4.7)	28( 8.2)
연 예 계	3( 0.9)	5( 1.5)	16( 4.7)
계	344(100.0)	342(100.0)	341(100.0)

<표9> 연고주의와 온정주의 영향력이 가장 큰 행정 분야

	빈 도	비 율
건설․건축	88	26.1
주택․토지	10	3.0
세 무	15	4.5
검찰․교정․출입국관리	127	37.7
환 경	2	0.6
보건․위생․의료	21	6.2
경 찰	35	10.4
병무․국방	39	11.6
계	337	100.0

<표10> 연고주의나 온정주의의 영향력이 가장 큰 행정과정

	빈 도	비 율
인 사	238	68.4
계 약	23	6.6
구 매	6	1.7
조 달	10	2.9
인 허 가	47	13.5
단 속	19	5.5
세 무	3	0.9
기 타	2	0.6
계	348	100.0

<표11> 문제해결을 위해 청탁이나 연줄을 사용하겠는가

	빈 도	비 율
기꺼이 그럴 것이다	33	9.3
대체로 그럴 것이다	154	43.5
그저 그렇다	74	20.9
그렇지 않을 것이다	66	18.6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27	7.6
계	354	100.0

<표12> 일처리 과정에서 연줄을 통해 청탁을 하는 이유

	빈 도	비 율
신속한 문제해결	74	21.2
불가능한 문제의 해결	80	22.9
불이익의 사전감소장치	57	16.3
원활한 업무처리	106	30.4
절차와 법령의 복잡성	23	6.6
내용을 잘 몰라서	9	2.6
계	349	100.0

<표13> 일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을(받는다면) 경우의 느낌

	빈 도	비 율
문제해결을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생각	3	0.9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	45	13.0
매우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	198	57.4
너무나 급박해서 특별한 생각을 갖지 못함	17	4.9
잘 모르겠다	82	23.8
계	345	100.0

<표 14> 이웃이나 동료의 부정․부패 목격시 행동

	빈 도	비 율
반드시 신고할 것이다	4	1.1
신고할 것이다	37	10.5
그저 그렇다	200	56.8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104	29.5
절대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7	2.0
계	352	100.0

<표15> 청탁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연고

	빈 도	비 율
혈 연	149	42.8
지 연	60	17.2
학 연	71	20.4
직연(직장연)	59	17.0
기 타	9	2.6
계	348	100.0

3	연고 ․ 온정주의, 부패의 연계, 연고․온정주의적 부패 특징

▣ 연고․온정주의와 부패의 연계모형

○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연고․온정주의형 부패에 작용하는 영향요인들을 추출함

- 각각의 영향요인들은 수요자(예, 민원인 등), 공급자(예, 공무원 등), 그리고 시스템적 측면 등의 부패유발 측면을 고려하여 연고·온정주의 유발요인들을 발굴함

￭수요자적 측면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측의 연고·온정주의 유발요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 및 조직의 연고·온정주의 성향 및 윤리의식 등을 들 수 있음

￭공급자적 측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 연고·온정주의 유발요인 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담당자 및 조직의 업무처리 관련 관행, 업무처리 자세 및 태도 등을 들 수 있음

￭시스템적 측면은 법규 등의 규칙, 업무의 성격, 서비스의 처리절차 및 과정, 환경 측면의 유발요인을 의미함

○ 이러한 부패유발 측면을 고려하여 발굴한 연고·온정주의 유발요인들은 크게 개인적 요인, 의사결정구조적 요인, 관계구조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 등의 4가지임

○ 첫째, 개인적 요인은

- 부패에 관한 선행연구와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개인들의 윤리의식 등 개인적 요인이 부패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 개인적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청탁자, 제3자, 피청탁자 등의 개인적 도덕 및 윤리 수준

￭ 직업윤리

￭ 연고․온정주의에 대한 인식 등을 의미함

○ 둘째, 의사결정구조적 요인은 피청탁자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요인들로서,

- 의사결정과정이 불투명하거나, 명확한 의사결정기준이 없을 때, 조직의 의사결정 문화가 부패친화적이고, 내부통제장치가 불비할 경우 연고가 개입한 부패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임

- 또한 업무가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한 과정에서든 막히게 되면 전체 업무가 좌절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도 안전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연고를 이용한 압력이나 청탁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면담결과도 연고자로부터 부탁을 받을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편의를 봐주게 되는데, 그 방법은 법규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러한 요소는 의사결정의 재량권을 확대하거나 왜곡된 의사결정으로 연계되는바, 의사결정과 관련한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의사결정과정의 공개성․투명성․재량성․독점성

￭의사결정 문화 및 관례

￭온정주의적 조직문화

￭다부서관련적 업무성격

￭조직내부감사

○ 셋째, 관계구조적 요인은 크게 직접적 관계구조 요인과 간접적 관계구조 요인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 직접적 관계구조 요인은 청탁자와 피청탁자인 의사결정자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매개인 혈연․지연․학연 및 직연 등의 연고적 요인을 의미하고,

- 간접적 관계구조 요인은 청탁자와 피청탁자간에 아무런 연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관계를 간접적으로 형성시켜 주는 브로커 또는 로비스트 등의 제3자적 요인을 의미함

- 관계구조적 요인으로서 연고관계나, 조직내 또는 조직간 감독관계가 성립할 경우 의사결정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민원인과의 면담결과를 보면 의사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조직내 상급자 등 직연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관계구조적 요인이라 함은 간접적 관계구조 요인을 의미함. 따라서 관계구조적 요인은 구체적으로 제3자적 요인으로 제3자와 청탁․피청탁자와의 연고, 특히 직연 등의 영향요인을 의미하는 바 구체적인 분석변수는 다음과 같음

￭제3자의 피청탁자와의 연고

￭조직내 권력구조

￭조직간 권력구조

○ 넷째, 환경적 요인은 연고․온정주의형 부패에 근원적이고 사회구조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 사회 전체적으로 연고․온정주의 의식이 강하거나 청탁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부패의 가능성은 높다고 할 것임

-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부패를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흡할 경우도 부패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림1> 연고․온정주의와 부패의 연계 모형

청탁자

직접관계

간접관계

피청탁자

(의사결정자)

제3자

(브로커, 로비스트)

환경적 요인

·연고․온정주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관련 법․제도 미비

비현실성 등

의사결정구조적 요인

·의사결정과정의

투명 ․ 공개 ․ 재량 ․ 독점성

·의사결정 문화 ․ 관례

·온정주의적 조직문화

·내부감사제도

·업무의 성격

관계구조적 요인

·제3자의 피청탁자와의

연고

·조직내 권력구조

·조직간 권력구조

개인적 요인

·청탁자, 제3자,

피청탁자의 윤리

·연고 ․ 온정주의성향

·직업윤리

▣ 연계모형에 따른 부패사례의 심층분석(생략)

- 이용호 게이트

- 나라종금 사건

- 세무분야 연고형 부패 사례

- 법조분야 연고형 부패 사례

▣ 연고․온정주의형의 부패의 특징

□ 심층사례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연고․온정주의형 부패의 사례별 특징을 정리하면 <표16>과 같음

<표16> 사례별 연고․온정주의형 부패의 특징

사 례	연고․온정주의형 부패의 특징
권력형 부패	- 관련자들의 낮은 윤리의식 - 관련자들의 강한 연고․온정주의 의식 - 연결고리의 확대․재생산 - 의사결정내용의 불투명성과 낮은 적발가능성 - 반부패 관련 법규의 미약성
정치․경제부패	- 상위권력기관에 의한 의사결정의 왜곡 - 온정주의적 처벌 - 간접적 연고망을 이용한 청탁 - 조직내, 조직간의 영향력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왜곡 - 관련자들의 낮은 윤리의식 - 온정주의적 조직문화와 의사결정과정의 불투명성
세무분야 부패	- 구조적인 조직부패 경향 - 직연에 의한 부패유발 - 과도한 재량권으로 인한 재량권 오․남용 발생
법조분야 부패	- 법조비리 관련자들의 낮은 윤리의식 - 법조인들의 강한 연고․온정주의 의식 - 부패요인으로서의 전관예우 및 사조직 - 반부패 관련 법규의 미약성 - 복잡한 부패연계고리의 형성과 확대재생산 - 의사결정과정의 비공개성

□ 심층사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연고형 부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

□ 낮은 부패 인식도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상적인 절차의 이용보다 먼저 지인을 찾아 부탁하는 청탁의 관행화

○ 물질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편의제공을 부패로 인식하지 않는 소극적 부패행위의 만연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문제해결을 부패나 비리로 인식하지 않는 부패불감증

○ 연고․온정주의형 부패의 확대가 낮은 부패의 만연화와 관행화 초래

○ 낮은 부패인식도의 개선과 윤리의식의 강화를 위해서는 가정은 물론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단위에서의 의식개선 교육과 홍보 및 부패방지법상의 부패의 개념을 재규정하는 작업이 요구됨

□ 부패연결고리의 지속 및 확대와 구조화

○ 문제해결이나 정책결정자(담당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고자나 영향자를 찾는 과정에서 복잡한 연결고리가 형성되거나, 다단계의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연고의 중첩 및 확장

○ 연고의 확장과 중첩관계 속에서의 새로운 인맥형성과 답례문화나 접대문화의 만연으로 인한 부패규모의 확대

○ 문제해결 과정에 많은 연고를 끌어들이고, 동조자나 포섭자를 확대하여 부패를 희석화시킴

○ 한번 형성된 부패연계고리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또한 고착화되고 그를 통해 부패연계고리가 확대․재생산되는 부패의 관행화나 만연화

○ 부패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식개선과 더불어 법제도적 측면에서 연고등록제의 실시 등 연고집단의 개입여지를 축소하고, 연고가 작용할 수 없는 제도적 기반이나 로비스트 제도와 같이 부패유발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이 요구됨

□ 부패적발의 어려움

○ 일상적인 사적관계에서 시작되는 연고형 부패는 당사자들 이외에는 감지하기 어려워 적발가능성이 낮음

○ 연고관계로 인해 서로가 상대방을 보호해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한 자발적 신고․고발 회피

○ 부패의 은밀성으로 제3자에 의한 고발 가능성이 낮음

○ 권력형 부패에서는 연고집단에 속해있는 권력층의 방해로 부패가 잘 드러나지 않고, 또한 설사 부패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각종 외압에 의해 사건이 축소되어 적발가능성이 떨어짐

○ 연고․온정주의형 부패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파라치제 등 신고방법의 다양화나 내부고발자, 내부감사제도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합리적 의사결정의 훼손

○ 의사결정자에게 연고집단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제공되는 불공정한 정보에 의한 의사결정

○ 의사결정과정에서 여러 경로의 연고를 통하여 청탁을 받은 상급자의 영향력 행사

○ 법이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상급자나 조직의 의중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법치에 대한 인식의 저하

○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정보접근의 용이성과 완전한 정보 가능성으로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중시

○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량권의 오․남용 소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청탁거절매뉴얼의 개발이나 상담제도,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 및 투명화 등이 요구됨

□ 재량권 행사의 확대

○ 청탁자 또는 연고집단에 대한 부담으로 재량행위의 가능성 적극 모색

○ 재량행위의 가능성 모색을 위하여 법규정의 불명확성을 이용한 편법이나 탈법의 활용,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을 통해 재량을 발휘

○ 재량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한 부패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량권 상담관의 운영이나 재량권 규정의 재검토 등 재량권의 오․남용 규제책이 요구됨

□ 업무처리절차 및 행태가 연고를 찾도록 유발

○ 업무처리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업무처리결과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때 연고를 통한 문제해결을 선호하게 함

○ 또한 민원인에 대한 담당 직원의 복지부동적 업무처리행태나 고압적․권위적인 태도나 자세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연고주의를 선호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연고․온정주의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연고의 개입 고리를 차단하는 조치와 함께 전관예우 금지 등 직연형 부패 근절책의 모색, 청탁관행의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패를 유발하는 공공부문의 제도나 공무원의 태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인 연고(혈연․지연․학연) 외에 직연(職緣)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

○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를 거친 의사는 정책결정자와 동급 또는 상급자 등 직연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전달

○ 직연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 금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규정의 강화 등의 조치가 요구됨

□ 연고의식이 강할수록 연고형 부패 연루 가능성이 큼

○ 연고의식이 강할수록 강한 집단의식(패거리 의식)과 연고자 및 연고집단에 대한 부담의 가중으로 부패연루 가능성이 커짐

○ 강한 연고의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식개혁, 연고․온정주의 사회문화 개선을 위한 답례․접대문화의 개선이나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 세우기 등이 요구됨

□ 잠재적인 부패유발요인으로 상존

○ 선천적으로 가지게 되는 혈연과 지연, 그리고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학연과 직연은 개인의사로 탈퇴가 어려움

○ 따라서 부패의 적발과 처벌 이후 부패가능성이 현저히 감소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는 연고집단으로 인해 잠재적인 부패유발요인을 안고 있음

○ 연고․온정주의 자체를 인위적으로 일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의식과 제도를 통하여 부패로의 연계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와 더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불신의 강도를 높임

○ 배타적 파벌의식을 조장하여 집단간 불신과 갈등을 심화시킴

○ 파벌의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방송매체 등을 통한 모범사례 전파를 통하여 문화변동을 유인할 필요가 있음

□ 화이트칼라형(권력형) 부패의 온정주의적 처벌 가능성

○ 화이트칼라 집단(권력집단)의 경우 집단주의적 경향과 권력을 활용하여 자기집단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을 형성하여 처벌가능성을 낮춤

○ 권력층의 비호와 외압을 활용하여 처벌수준과 강도를 낮춤

○ 온정주의적 처벌경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고형 부패사범의 사면금지, 공소시효 연장, 양형 표준화, 연고형 부패 2진 아웃제 등의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온정주의 조직문화의 개선이 요구됨

□ 계층의식․엘리트의식과 연계될 경우 부패가 강해짐

○ 자신이 소속된 연고집단과 자신의 지위를 동일시하여, 소속집단을 거명하는 부패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집단주의 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권위주의․엘리트 문화의 개선이 요구됨

<표17> 연고․온정주의형 부패의 특징과 개선방향

연고․온정주의형 부패의 특징	개 선 방 향
낮은 부패 인식도	- 사회 각 단위에서의 의식개선 교육과 홍보 - 부패방지법상의 부패의 개념 재규정 등 부패인식 전환
부패연결고리의 지속 및 확대와 구조화	- 연고등록제의 실시 등 연고형 부패연결고리 차단 - 로비스트 양성화 등 연고․온정주의형 부패유발 환경의 개선
부패적발의 어려움	- 연파라치제 등 연고형 부패적발 제고책 모색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내부감사제도 등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 의사결정의 훼손 가능성	- 청탁거절 매뉴얼의 개발 등 재량권의 오․남용 규제 - 의사결정과정의 공개 및 투명화 등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연고개입 차단
재량권 행사의 확대	- 청탁거절 매뉴얼, 재량권 상담관의 운영이나 재량권 규정의 재검토 등 재량권의 오․남용 규제
연고․온정주의를 유발하는 업무처리절차 및 행태	- 정실인사 척결 등 연고형 부패연결고리 차단 - 업무처리절차 및 행태의 고객지향성 제고 - 전관예우 금지 등 직연형 부패 근절책 모색 - 청탁관행의 개선
직연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전관예우 금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등 직연형 부패 근절
연고의식의 상승작용	- 의식개혁, 답례․접대문화 등 사회문화 개선 -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 세우기 등 온정주의적 조직문화 개선
잠재적인 부패유발 요인의 상존	- 편법근절운동 등 법치주의 확립 - 긍정적 대안문화 양성
사회적 불신 강화	- 방송매체 등을 통한 모범사례 전파를 통하여 문화변동을 유인
온정주의적 처벌 가능성	- 연고형 부패사범의 사면금지, 공소시효 연장, 연고형 부패 2진 아웃제 등 연고형 부패사범의 온정적 처벌 지양 - 온정주의적 조직문화의 개선
계층의식․엘리트 의식의 상승작용	- 권위주의․엘리트 문화의 개선,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

4	부패친화적 사회문화의 개선방향과 전략

▣ 위의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연고․온정주의적 문화와 부패의 연계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시민(공무원)의식, 법․제도, 사회문화 등 세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 각 전략분야 별로 중점과제와 세부과제를 도출함(부록 참조)

□ 제시된 각종 과제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부록>

연고 ․ 온정주의 근절 및 청렴 ․ 신뢰사회 건설

3단계 (2010~)													청탁관행 개선
													권위주의 ․ 엘리트 지향문화 개선
			연고의식 개선
													온정주의적 조직문화 개선
2단계 (2008 ≀ 2009)
								연고 ․ 온정주의형 부패유발 제도 개선
								재량권 오 ․ 남용 규제
			법치주의 확립										답례 ․ 접대문화 개선
								연고형 부패사범의 온정적 처벌 지양
								연고형 부패적발 제고방안 모색
								연고형 부패연결고리 차단
								의사결정과정의 연고개입 차단
1단계 (2007)
			부패인식 전환					직연형 부패 근절

사회문화 개선

법 ․ 제도 개선

의식개혁

핵심 전략	중점 과제	세부 과제	1단계 (2007)	2단계 (2008～2009)	3단계 (2010 이후)
의식 개혁	연고의식개선	․연고의식 개선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
		․연고의식 개선 공직자 자율 의식함양
		․연고의식 개선 공청회 지역순회 개최
	부패인식 전환	․부패개념 확대(부패방지법 개정)
		․청탁근절 운동
	법치주의 확립	․편법근절 운동
법․제도 개선	연고․온정주의형 부패유발 제도 개선	․로비스트 양성화
		․개인별 청렴CS(고객만족)평가 제도 시행
	재량권 오․남용 규제	․청탁거절 매뉴얼 개발 및 활용
		․재량권 상담관 운영
		․재량권 규정 재검토
	연고형 부패사범의 온정적 처벌 지양	․연고형 부패사범의 사면금지
		․공소시효 연장
		․양형 표준화
		․연고형 부패 가중 처벌
		․재판과정 신속 진행
		․연고형 부패 2진 아웃제
	연고형 부패적발 제고방안 모색	․연파라치제 도입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Plea-bargaining 제도 도입
		․내부감사제도 강화
	연고형 부패연결고리 차단	․연고등록 및 모니터링제
		․고위공직자 배우자 모임 자제
		․연고집단 임원활동 금지
		․부패위험 연고집단 퇴출
		․외국인 공무원 임용제도 도입
		․정실인사 척결
		․청렴공직자 우대를 위한 「인사검증시스템」마련․시행

핵심 전략	중점 과제	세부 과제	1단계 (2007)	2단계 (2008～2009)	3단계 (2010 이후)
법․제도 개선	직연형 부패 근절	․전관예우 금지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규정 개선
		․징계 등 처분심사시 blind 심사제
	의사결정과정의 연고개입 차단	․의사결정과정의 공개 및 투명화
		․비공식적 의사소통 제한
사회문화 개선	청탁관행 개선	․청탁금지헌장 제정
		․연고형 윤리적 딜레마 해결사례 발굴 및 전파
		․연고형 부패사범 인적사항 공개
	권위주의․엘리트 지향문화 개선	․방송매체를 통한 모범사례 전파
	답례․접대문화 개선	․안주고 안받기 운동 ․더치페이 운동
		․119 건전 회식문화 정착(1차․1주류․9시까지)
	온정주의적 조직문화 개선	․원칙중심의 조직문화 세우기
		․성과주의 시스템 정착

지  정  토  론

토론 자료

김  세  형

(매경신문 논설위원)

□ 문제의 인식

한국의 부패관련 문제는 93년 YS취임후 본격 거론됐고 DJ정부당시 부방위(현 청렴위)가 창설돼 약 13년동안 투명화작업이 이뤄졌다.

주제발표자가 '정착단계'라고 표현했듯 이 문제가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 사실이나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전세계 40위권이란 수치를 보면 한국의 국력이 전세계 10위권이란 위상과는 맞지 않는다.

한층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중앙행정부처 서울시 구청공무원 35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70%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이 표본수치 356명이 중앙의 어느 부처 몇 명인지, 구청직원이 몇 명인지 잘 나타나 있지 않고 이들 2개 분야 외에도 좀 더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차후 이방면의 연구는 좀더 과학적인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어쨌건 얼마전 발생한 '바다이야기'에서 허가권을 둘러싼 공직자 관련 위원회 등의 관계자들이 다수 구속된 것만 봐도 분명 부정부패문제는 더 태클해야할 과제이다.

연고주의가 가장 문제다 ‘부패의 온상’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도 마찬가지이며 동양 3국이 더욱 정도가 심하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문화지능'이란 책을 봐도 유교권 문화에서는 어느 '집단'의 장벽은 높고 일단 들어가면 평생을 보호막으로 삼는 관행을 지적하고 있다. 학교 직장 같은 것이다. 지역은 부수적이다.

부패를 끼리끼리 해먹고 범인을 잡아놓으면 봐줘라는 압력이 여기저기서 내려오고 그리하여 시스템 가동의 실패를 가져온다.

연고에도 불구하고 안들어주면 '독한놈' '네가 얼마나 잘먹고 잘사는가 보자'는 식의 대응, 왕따 위협, 고립될지 모른다는 심적 압박 등이 작용하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재원의 낭비, 기회를 잡아야할 사람이 배제되고 엉뚱한 사람이 가치를 차지하는 왜곡문제, 유전무죄가 아니라 유백유산무연유죄가 되는 것이다.

정치 언론 법조 건설 건축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가 심하다고 돼있는데 이렇게 적시하는 것은 삼가해 달라. 언론의 경우 나는 이해가 안간다.

국민의식구조면에서 "청탁을 위해 연줄을 사용하겠다" 52.8%, 부정을 알면 신고를 안하겠다 11.8%에 불과한 현실은 어쨌든 고쳐야 한다. 퀄리티가 아닌 이익을 사고파는 구조로는 선진국 소득 3만불 5만불 국가로 못간다. 국가경쟁력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논문은 연고형 부패를 ‘이용호게이트’, ‘나라종금’, ‘법조비리’ 등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사실 청와대-정치권핵심부가 끼었느냐, 그럴수록 단위가 쎄지고 많이 뜯어먹고 하는 것이고 법조비리는 브로커장사냐 아니냐 그런 것일 뿐이다.

□ 해결방안

연고등록제 연파라치, 2진아웃제, 119,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싱가포르 CPIB 홍콩 ICAC등의 사례에서 벤치마킹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선 시행사항 단기 시행사항 중장기 등으로 나눠 시행방안까지 잘 제시했다고 본다.

대부분의 아이디어에 찬성한다는 기본입장에 부언하자면 실행가능성과 부작용문제를 함께 검토해 몇가지 똘똘한 것부터라도 시행해 보자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전관예우 금지 내부고발제 강화 안주고 안받기 운동 같은 것 다 좋다. 더치페이운동, 청탁거절 매뉴얼 같은 사소한 것 성공해도 좋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상기하라. 큰 것보다는 사소한 것을 꾸준히 척결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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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상가 가급적 가족단위로 하자/ 고위공직자 배우자모임자제를 얘기했는데 재경회, 세우회, 경우회 같은 것 필요 있나?

재판 상피제...시골고등학교 나온 판사, 같은 고등학교 나온 피의자 등 마주치지 않게,

포상기준 올리니 지방선거 때 실적 좋았다. 결국 인센티브에 의해 움직인다. 현대차 내부고발도 포상금을 노려 한 것으로 듣고 있다. 이런 제도의 내실화가 좋다.

□ 덧붙이는 말

정권초반 정권이 인기가 높을수록 추동력이 있다. 그런데 레임덕, 정치적 탄핵시기에 뭘 한다니까 답답하다. 기업으로 말하면 매출도 자본금도 다 까먹고 빈 털털이 상태에서 뭔가 하겠다는 식이다.

브랜드도 이름을 바꾼게 좀 아쉽다. 인권위 문제가 생기고 참여정부에서 만든 조직들은 시민단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국민 지지도가 약하다는 생각이다. 부방위로 되돌려 놓은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런 맥락에서 청렴위 지방분소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는 현재로선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본다.

청와대코드보다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이 내편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 로드맵이니 코드니 하는 것도 이제 지겨워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

지금은 뭔가 많이 하겠다는 자료축적, 국민에게 홍보하는 그런 낮은 목표를 갖고 임하는게 좋겠다. 자료와 좋은 방법론을 많이 비축해뒀다가 차기정부나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는게 낫다는 판단이다.

토론 자료

박  찬  호

(전경련 사회협력본부 상무)

발제문이 한국사회의 부패 현황을 세밀하게 잘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광범위하게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와 제도개선에 앞장 서 주시길 바랍니다.

발제와 관련하여 단편적이지만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제에서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연고주의와 온정주의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의 취지에 더 잘 부합하는 개념은 연고주의가 적합합니다. 온정주의는 통상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포용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발제에서 지적했듯이 온정주의는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인 측면도 있습니다. 개인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다른 잣대를 사용하는 연고주의와 혼용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둘째, 부패 친화적 연고주의 개선을 위해 예시한 세부과제는 제도의 실현 가능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잘 가려야 합니다. 기존의 법. 제도와 배치되는 세부과제는 추진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고 형 부패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과제는 기존 법체계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식개선과 부패 인식의 전환 과제는 유효성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캠페인으로 사회문화가 바뀔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부패관련 의식개혁을 위해서 좋은 방법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청소년의 학교 교과과정에 이를 반영하는 것도 유효할 것입니다.

셋째, 세부과제에서 제시한 과제 중 구체적인 제도. 매뉴얼 도입은 실현가능성도 높고 유효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청탁거절 매뉴얼 개발, 재량권 규정 재검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보완, 로비스트 법 제정,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규정 개선 등은 부패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를 보면 기업 내 부패예방을 위해 선언적인 의미의 윤리헌장을 제정하는 수준에서 한 걸을 나아가 임직원이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상세하게 설정해 놓고 각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도 회사, 부서, 임직원 등으로 세분되어 있고 단계별로 복무윤리, 행동기준, 실천기준, 우수실천 및 위반 시 조치까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회사가 윤리헌장을 선언해 놓고 직원들이 헌장의 정신에 따라 직원이 처해진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윤리적으로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가급적 상세하게 예시한 다음 각 상황에서 임, 직원이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윤리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따라하면 될 정도입니다. 발제에서 지적했듯이 물질적인 대가가 오가지 않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부패로 인식하지 않거나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한 부패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풍조가 있는데 미리 윤리규정이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해 놓고 행동지침과 처벌수준까지 규정해 놓으면 개인이 자의적인 판단을 하거나 별 생각 없이 부패를 방조하는 행동을 못할 것입니다. 발제에서 나온 홍콩사례 중에서 산업별 실무지침서도 구체적인 상황과 이에 대한 행동규정, 처벌수준을 망라한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할 부분과 검찰, 청렴위원회가 할 일 등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세부과제 중에서 사회문화개선은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제도개선이나 법안 발의 등은 국가청렴위에서, 조사, 수사는 기존 검찰조직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로비스트 법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나와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국가청렴위원회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연에 의한 연고주의입니다. 학연이나 지연에 근거한 연고주의는 능력주의 사회로 이행되면서 약화되고 있습니다만 직연에 근거한 연고주의는 아직 문제가 많습니다. 직연에 의한 부패가 많은 곳 중의 하나가 공무원 사회인 것 같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회가 직연에 의한 부패방지를 위해 고민하고 솔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토론 자료

송  희  승

(방송작가)

드라마 게임 - Y의 선택 -

여기 두사람이 있다. Y와 S. 둘 중 하나는 청렴하고 나머지 한사람은 부패한 인물이다. 드라마에서, 작가는 하나님 같지만 그 무엇하나도 임의대로 정할 수 없다. 감정의 논리, 상황의 논리로 상대를 설득시켜야 한다. 먼저 두사람의 기초적인 캐릭터를 설정해보겠다. Y와 S중, 누가 부패한 인물이 될지.. 아래 캐릭터를 참고해 추측해 보길..

S (30대 중반) 건축설계사

건축 설계를 하는 동안에는 밥 먹는 것도 잊는다. 건축설계를 하면 행복하다. 건축설계 일에 만족한다.

Y (30대 중반) 건축 설계사

공부를 잘했다. 성적대로 일류대 건축설계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 졸업했다. 건축설계? 좋은 직업이다. 내가 좋아하는지. 어떤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마음을 정했는지..

만약 여전히 고개가 갸우뚱하다면 한층 강화된 캐릭터적 논리를 제시해 보겠다.

S (30대 중반)

그의 전공은 원래 법학이였다. 졸업후 그는 대기업에 취직해 전공과 관련된 일을 했다. 그는 공간에 대해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의 작은집이 실험적 공간이 되기도 한다. 시간이 나면 건축물 감상을 즐긴다. 그래서 결국 인생에 있어 제2의 선택을 하기로 결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해서 건축설계사가 됐다.

Y (30대 중반)

그는 대한민국 건축설계 대회에서 입상을 하기도 한다. 유명한 건축설계 사무소에 취직해서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고 이제 자신의 사무소를 갖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작가는 두사람 앞에 부패의 덫을 놓는다.

Y와 S, 과연 덫에 걸린 자는 누구일까...

청렴지수는 일에 대한 열정, 일에 임하는 자세가 결정적일 수 밖에 없다. 그 일이 좋아서 적극적인 선택을 한 스페셜리스트.. 그는 온전히 일만으로 승부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온정주의는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그렇다면 누군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겠는가..

돌아보면, 나는 어릴 적 꿈이 없었다. 도대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고 학교는 그런 것들에 무관심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경험을 통해 알아갔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잘 하는지.. 뒤늦게 깨달았지만 제2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엄청난 위험과 부담을 치러야 했다.

대학진학과 동시에  진로가 결정되어버린 인생들.. 제2의 기회가 없는 사회는 결국 타성에 젖게 되고 타성은 또 부패에 쉽게 물들게 마련이다.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기 위해 제2의. 제3의, 선택이 용이해야하고 그 선택의 위험을 줄 일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쉽지 않겠지만 원리는 간단하다. 제도권 대학보다 권위있는 다양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는

스페셜리스트가 일하는 사회는 청렴해 질 것이다. 아마도.

부패 친화적 연고/온정주의 사회문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제안

이  강  원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1. 한국사회의 부패실태와 원인

- 대법원에 따르면 1심을 기준으로 2000년 이후  2005 년 까지 공무원 신분으로 형법상 뇌물죄 또는 특가법상 뇌물죄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는 이들은 2000년(327명), 2001년(331), 2002년(969), 2003년(1225), 2004년(1187), 2005년(207)으로 나타나 있음.

- 이 같은 수치는 범죄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속단 할 수 없고 오히려 공직사회 부패예방과 척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부패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 특히 최근 부장판사와 전직검사 및 총경 등 사법기관과 준 사법기관이 비리에 연루된  ‘법조비리’와 공직사회와 영리업체와의 광범위한 유착에 따른 ‘사행성게임비리’는 우리 사회가 부패공화국이라는 자괴감을 갖게 하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 부패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부패심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전통과 가치 관념을 기반으로 형성된 관료주의 문화현상의 역기능적 작용으로 파악할 수 있음. 유교문화의 전통과 혈연관계에 중점을 둔 가족주의의 인간관계가 가족 이외의 사회로 확대되어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 등 일차적 집단에 대한 충성심으로 확대되어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공사(公私)의 활동에서 불법적인 행위까지도 눈감아 줄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역기능적인 작용을 하게 됨.

이서행, 한국사회 부패의 문화적 기저와 그 해체가능성의 모색, 새로운 부패방지 시스템과 국가발전 모델정립, 한국부패학회․반부패특별위원회 공동주최 2000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2000. 12. 15.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백마당), 12면; 전수일, 한국의 부패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회보 제9권 2호, 한국부패학회, 2004. 6, 184-187 참조.

- 부패가 국가조직의 공적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익을 위한 공직의 남용’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수용하는 사회의 의식구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부패예방시스템의 제도적 결함, 부패관련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온정적 처벌 등에 의해 그러한 의식이 뒷받침되고 있음.

2. 발제문에 대한 평가

- 연고, 온정주의에 따른 부패 청산 대책의 우선순위

한국사회의 연고, 온정주의는 청와대, 정치인, 사법부 등 한국사회 파워엘리트를 정점으로 양산되면서 국가주도의 발전 전략에 따른 공직사회가 민간부문에 지배적 영향을 미쳐왔던 역사적 산물임. 설문조사 결과 한국사회에서 연고주의와 온정주의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있는 분야로 정치계와 법조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음.

또한 연고, 온정주의와 관련하여 부패 유발요인으로 제시된 개인적 요인, 의사 결정적 요인, 관계 구조적 요인, 환경적 요인 중에서 주요 변수는 환경적요인, 의사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하위변수로써 개인적요인, 관계 구조적 요인이라 할 수 있음. 설문조사 결과 부패 발생하는 큰 요인은 부패 유발 정치구조와 환경인 것으로 나타나 있음.

연고, 온정주의가 사회일반의 관례화되고 연고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은 한국사회가 파워엘리트 중심으로 연고를 통한 문제 해결이 그 동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경험이 일반 국민에게 사회화된 것으로 봐야함.

따라서 연고, 온정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청와대, 장/차관, 국회의원, 판, 검사 등 한국사회 파워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연고에 따른 유착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4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1) 부패예방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2) 연고에 따른 부패 적발 시 일반 국민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3) 공직자로써 자기 성찰과 시대의 변화상에 대한 효과적 교육이 필요함.

- 부패 친화적 연고, 온정주의 사회문화 개선 로드맵 대한 평가

발제문은 부패 친화적 연고, 온정주의 사회문화 개선을 위한 로드맵과 액션 플랜을 종합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로드맵의 3개 추진 핵심전략과 14개 추진 중점과제를 살펴  보면 다소 일회성 성격의 이벤트성 사업과 종합 대책의 단순한 나열로 보여 짐에 따라 성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1) 사회문화개선은 독자적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보다는 의식개혁과 법/제도 개선의 효과가 사회 문화 개선사례로 집약되도록 고안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2) 법, 제도 개선 대책은 나열식 종합대책 제시가 아닌 선택과 집중에 따른 단계적 추진이 효율적이며 3) 로드맵 추진과정에 대한 점검과 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 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 로비스트 양성화 문제

발제문은 로비행위가 현실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연고, 온정주의적 문화가 특히 로비활동과 관련해 부패발생의 토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법적,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로비문화를 양성화시킴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이나 입법과정 등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결정과 입법과정 등에 있어 로비스트 제도를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이 불법적, 음성적 로비문화를 근절할 수 있다는 근거 또한 희박함. 불법적 로비문화는 후진적 정치관행과 비정상적 의사결정구조의 역사적 산물임.

따라서 이는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연고주의에 기초한 파워엘리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감시체계 구축, 공직사회 윤리정립을 통해서 근절되어야 함.

3. 반부패 사회문화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제안

- 반부패 교육의 핵심 내용

부패문화의 발생요인으로서 사회적 의식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체계적인 부패방지교육과 그 활성화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반부패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우선 부패행위가 헌법적 가치질서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및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여 국가존립 목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붕괴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대외적 신뢰도를 저하시켜 결국 사회 발전 자체를 가로막게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함.

따라서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은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통합을 위해 헌법이 부과한 과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야 함.

또한 공적 조직 내부의 구성원의 지위에서 가족의식 내지 한울타리의식이 용납될 수 없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따라서 공적 지위를 이용한 모든 형태의 사적 이익추구와 불편부당한 행위가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단순히 윤리적인 비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차원의 의무위반 내지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함.

아울러 반부패교육을 위해서는 학교․공적조직․사회일반 등 각 생활영역에 맞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이며 체계적인 교재개발과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함.

- 국민의 참여와 공직사회 내 견제와 감시체계 구축

부패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모든 공적 영역에서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한 투명성의 확보와 공적 영역의 구성원 사이의 상호 견제기능으로서 내부 신고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됨.

현실적인 문제로서 현행의 부패방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합리적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국가청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본적 혁신을 전제로 조사권부여 등 기능 강화가 필요함.

관계지향적 온정주의 극복과
합리적 기업문화 정착 방안

이  병  길

(신세계 기업윤리실천사무국 사무국장)

I. 왜 온정주의가 문제인가

1. 기업에서의 온정주의 이해

2. 윤리경영과 온정주의

II. 합리적 관계문화를 정착을 위한 신세계의 노력

1. 공감 및 자발적 실천 강조

2. 합리적 관계정립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

3. 상호견제를 통한 투명성 확보

III. 합리적 관계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1.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2.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노력

3. 기타 검토사항

I. 왜 온정주의가 문제인가?

1. 기업에서의 온정주의의 이해

□ 온정주의는 관계문화의 산물

○ 동양적인 문화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 업무풍토의 저변에 깔려있는 핵심적인 정서임

- '우리가 남이가?:형님 문화,'제 식구 봐주기 리더십, '관계 保險'

○ 관계를 중시하는 온정주의는'인화(人和)'와 '화합'의 가치로 올바로 승화되기도 하지만 합리적 판단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으로 되기도 함

□ 기업에서의 온정주의 폐해

○ 비합리적 의사결정 유발

- 채용, 승진, 승격, 평가 보상 등에 있어 자신과의 관계지수가 우선함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정성/형평성을 상실함 (불공정한 거래, 비용전가 부당행위, 금품/향응의 제공 등)

○ 기업경쟁력 및 효율성 저하

- 능력/성과창출이 부족한 사람이 연고/온정에 호소하는 불공정, 비합리적인 관계설정으로 이득을 봄으로써 경쟁력 저하

- 부정 / 부실의 위험이 상존하고 견제기능의 상실로 사안이 은폐될 뿐만 아니라 관행으로 자리 매김함으로써 자원운용의 효율 저하

- 온정주의는 자신이 우선시 여길 비공식 집단을 선택하게 하고, 이는 건전하지 못한 의사결정과 갈등을 조장 하면서 공식적인 조직의 결속력을 저하시킴

2. 신세계 윤리경영과 온정주의

□ 신세계 윤리경영의 핵심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우리는 신세계의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신세계로 향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의 핵심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사원의 보람, 고객의 행복, 협력회사와의 공존공영 주주의 권익보장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신세계의 길로 나아간다

- ㈜신세계 윤리헌장 중에서-

※ 倫理 :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

□ ‘합법성, 투명성, 합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관계유지 노력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존중과 배려를 통한 상생을 위해서는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관계형성이 필수

- 온정주의 문화의 부정적 측면이 유지될 경우 윤리경영의 정착은  요원함

○ 결국 윤리경영이란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초라는 믿음 하에 '이해관계자와의 합리적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실천 노력이라 할 수 있음

II. 합리적 관계문화 정착을 위한 신세계의 노력

1. 공감 및 자발적 실천강조

□ 경영진 및 리더의 솔선수범

○ 윤리경영은 Top-down 방식이 최선

- Bottom-up 방식으로 제안되거나 유행에 편승한 윤리경영은 대내외 선포이후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 없이 종업원들에게 변화에 대한 면역성(免疫性)만을 키워 주는 결과를 초래

- ‘체육관 윤리경영' /'액자형 윤리경영' /'책꽂이 윤리경영'

○ 대표이사가 사내방송, 워크숍, 회의 등을 통해 온정주의 문화 배척과 합리주의 문화의 중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실천에 앞장 섬

□ 강력한 실천조직 구성 : 기업윤리실천사무국(전담자 20명)

○ 부정 / 부실에 대한 조사 기능 및 부정부실 예방 교육, 공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각종 제도 및 System 개선 활동

□ 리더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규제

○ 임원 평가의 20%를 윤리경영 영역으로 평가(임원 승진 시 절대조건)

○ 직책 부여 및 관리자 역량 평가에 있어 윤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 이해관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남용, 성희롱, 금품/향응 수뢰 등  윤리적 문제와 연루된 관리자는 엄중 문책

- 비윤리적인 문제는 대부분 온정주의적 토양에서 발생함을 고려하여 리더부터 엄격한 기준 적용

□ 부정 / 부실 행위자 및 관리자에 대한 징계기준 표준화

○ 징계 처리에 있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자들의 조치기준 및 절차 등을 표준화 함

○ 비윤리적 행위자에 대해선 명예회복 대상에서 제외

2. 합리적인 관계정립을 위한 제도적 접근

□ 회사 - 임직원간 합리적 관계정립

○ 사원 상호간 부적절한 금품수수(상사에 대한 선물 / 해외출장선물), 금전차용 및 연대보증, 투자권유, 부적절한 청탁 등을 금지함으로써 업무 외적인 관계로 합리적 판단을 저해 할 수 있는 가능성 차단

○ Open book 경영

- 회사의 경영실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정기적으로(매월) 임직원에게 공개함으로써 '공과(功過)'에 따른 합리적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함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합리적 관계정립

○ 채용, 거래 개설에 대한 투명한 과정 관리

- 온라인을 이용하여 신청부터 평가완료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부여(신규업체 박람회 및 상품 컨벤션 실시)

○ 신세계 페이를 통한 내 몫, 내가 계산하기

1. 公私를 구분하기

2. 먼저 제안하고 실천하기

3. 공평하게 부담하기

4. 적은 금액이라도 나누어 계산하기

5. 발생시점에서 즉시 지불하기

- 윤리경영 초기에는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식사, 모임 비용을 당사가 집행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피드백을 참고하여 자신의 몫은 스스로 부담하자는 합리적 계산문화 정착을 위한 신세계 페이 캠페인 실시

- 외부 이해관계자 뿐만이 아니라 내부 동료, 선배와의 사적인 만남은 모두 신세계 페이로 유도

- 실천 독려를 위해 '05년 신세계 페이 장려금 지급(25억원)

○ 협력회사에 각종 수수행위 금지 및 감시자로써의 기능을 독려하는 공문의 정기적 발송(연 2회) 및 워크숍 실시

- 뇌물, 향응제공 사실 확인시 거래중지('05년 18개사 거래중지)

□ 부정 / 부실 예방을 위한 '인수인계 시스템' 운영

○ 후임자에 의해 전임자의 업무를 자율 감사

- 직무분석에 의해 사전에 등록된 직무요건 및 리스크에 대한 점검결과와 업무수행 결과물의 상시 등록 의무화

- 반기단위의 리스크 점검 사항 확인 및 책임소재 명확화

- 전임자 업무수행의 이상 유무를 후임자가 자율감사 확인 후 상급자/기업윤리실천사무국의 인수인계 승인

○ 인수인계를 통한 학습조직 및 지식경영 문화 조성

- 팀 내 동일 직무수행자간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 공유

- 후임자에게 전임자들의 해당 업무 수행 정보가 지속해서 인계됨으로써 업무정보의 누수를 최대한 방지

3. 상호 견제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정직한 대화와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개방성, 투명성 확보

○ 정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정착 노력

- 완벽한 합리성을 갖출 수 있는 조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모든 사람은 타인과의 문제제기와 긍정적인 갈등조성을 유발하는 의견개진에 자유스러워야 하며 회사는 비윤리적으로 의심되는 모든 상황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믿음을 제시해야 함

○ 팀별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문화  운동(배려문화 만들기 캠페인)

- 신입 / 기존사원, 간부 / 임원의 차별화 교육

-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의사결정의 반복 숙달 훈련(신세계 윤리여행)

○ 핫라인 및 각종 수수신고서 운영을 통한 감시기능 강화

- 핫라인을 통해 다중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감시할 수 있는 채널 강화(제보자 보호, 익명성 보장, 결과에 대한 피드백)

구분	부정/부실	불만	제안	기타	합계
2004년	39	130	23	10	202
2005년	21	131	22	18	192

- 금품, 편의, 향응 신고서 운영을 통해 재발 방지 및 과정 공개

구분	금품수수	향응 편의수수	합계
2004년	553	38	591
2005년	782	51	833

□ 이해관계자별 '윤리지수' 조사를 통한 개선방향 모색

○ 사원, 고객, 주주,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정기적 Survey 실시

- 합리적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원인 발굴 및 추이 파악, 개선 활동

○ 사별 평가 결과를 관련자에게 피드백, 공감대 강화 활동 실시

- 윤리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유도

III. 합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1. 기업문화로의 정착을 위한 노력

□ 합리주의의 강조로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의 극복

○ 외부 협력회사와의 신규 거래관계 개설 의지 저하

- 신규 협력회사를 개설한다는 것은, 기존 협력회사와의 거래를   축소할 개연성이 있음 내부적인 딜레마 해결과제

- 기존 협력회사에 대한 거래 축소와 신규협력회사 계약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과 과정관리가 오히려 내부 임직원을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

○ 내부 임직원간 '情'의 문화가 위축

- 부하, 동료, 협력회사(사원)와의 사적인 관계는 일단 조심해야 한다는 경계심이 있음

- 학연 / 지연에 의한 만남, 여사원 / 협력사원을 동반한 회식, 임직원간 선물교환, 호칭사용, 조직관리 명목의 법인카드 사용 등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업문화적 접근 필요

○ 경영이념의 핵심가치로 윤리경영을 표방

- 단기적이고 이벤트적인 접근방법 지양

- 윤리헌장, 윤리규범, 윤리지침으로 윤리적 가치를 공유

○ 개인의 직무 속에서 합리적인 업무수행 방식을 찾아가려는 노력

- 업무의 속성과 각 직무단위별 이해관계자의 유형을 분석하여 합리적 관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직무윤리 정립 및 강조

2.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회로의 확산 노력

□ 합리적 관계 유지를 위한 상호노력이 전제

○ 우리 사회가 '온정주의'의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온정주의의 거부에 따른 피해를 예상하기 때문임

○ 어느 일방이 온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결정을 강요할 경우 비즈니스 관행상 처신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함(POWER / 영향력의 논리)

- '甲'과 '乙', '공무원'과 '기업 관계자', '대기업'과 ‘중/소 협력회사', '고객'과 '기업' 등의 관계에서 약자의 입장에선 합리적 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함

- 합리적인 관계설정을 위해서는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조직)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솔선수범을 하여야 하며 이는 온정주의를 중시하던 문화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예상 할 수 있음

□ 국가, 기업, NGO 및 전국민 대상의 문화개선 노력이 필요

○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방식의 정착을 위한 공감대 확보와 시스템적 접근방식이 필요(명확한 Concept과 Target 수립이 전제)

○ 기업차원에서는 다양한 협력회사와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한 합리적 관계정립 방식을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업무처리시스템의 전면적 쇄신

○ 형식 / 성과 중심 → 고객 (민원인) 중심으로의 사고전환

○ 중요 보직의 장기 근속자 직무 순환 정례화

3. 기타 검토사항

□ 각 종 지표관리에 대한 개념 정립

○ 평가지표 난립은 초점을 흐리게 하거나 실천력 결여

○ 표준화된 통합평가 지표가 필요 (기관별 업무조정)

□ 강력한 실천조직 필요 : '한국의 염정공서'

○ 일관성 / 지속성 있는 실천 프로그램에 의한 단계별 추진

○ 조직이기주의 극복, 대승적 차원에서 전개

□ 부정 / 부패 신고 및 조치 활성화 방안 모색

○ 은밀한 곳에서 진행 되므로 발견이 곤란

○ 조사의 탄력성 부여 및 엄격한 잣대 필요(인권과 배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사회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논평

이  재  열

(서울대학교 교수)

1. 부패는 파벌형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 파벌싸움은 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그러나 문제는 한국사회의 독특한 특성들이 파벌싸움을 상대적으로 심각한 형태로 이끈다는데 있음.

- 파벌의 정의:

관계의 기하학(幾何學)  ① 집단 간 폐쇄성과 ② 집단 내 위계성

관계의 해석학(解釋學)  ③ ‘비공식성’(非公式性) ④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강한 귀속감

- ‘운명론’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체질론’

1) 개인주의와 구별되는 인격윤리가 인간관계에 강하게 스며있다

2) 연령간, 서열간 권력거리가 큰 위계성을 보인다

- 체질적 특성과 결합해 현재 문제가 되는 한국사회의 특성은 자원배분이나 정책결정에서 규칙의 투명성이 별로 크지 않다는 점.

가. 개인주의와 인격윤리

- 서양의 개인주의가 개인의 독립, 자율성, 자아의 발전 등을 더 강조한다면, 유교문화권인 한국의 인격윤리는 사회생활에서의 인정, 의리, 인격완성, 원만한 인간관계, 집단이나 공동체의 조화 등을 더 강조

- 첸웨이핑(陳衛平): 서양과 동양의 철학적 기반이 다르다는 점을 일곱 가지 측면에서 대비. 서양의 원자론과 동양의 원기론, 개체성과 총체성, 단절성과 연속성, 유형성과 무형성, 구조성과 공능성, 조합성과 변화생성성, 기계론과 변증론, 사변성과 직관성

- 니스벳 (Richard Nisbett):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서양이 부분을 중시한다면, 동양에서는 전체를 중시하고 배경을 함께 고려한다고 봄. 서양에서 홀로 사는 개인을 중시한다면 동양에서는 더불어 사는 삶을 중시. 이러한 차이는 논리와 형식을 중시하는 서양과 경험과 직관을 중시하는 동양적 사고와도 연결됨.

나. 권력거리가 큰 집단내 위계성

- 권력거리란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불평등의 정도를 뜻함. 권력거리가 큰 사회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신의 의견표시를 하기 힘듦. 인간을 다 같이 동등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항상 상하(上下), 존비(尊卑), 귀천(貴賤)으로 구분하고 평가.

- 최재석 교수: 예법의 발달, 그리고 경어(敬語)의 발달 등은 한국사회의 강한 서열의식을 잘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봄. 한국적 파벌의 원형인 ‘왕초-똘마니 집단’을 일본의 오야붕(親分)-꼬붕(子分) 관계에 대응하는 것으로 봄.

둘 다 그 원형이 부자(父子)관계라는 점에서 공통적.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권위와 보살핌을,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미덕으로 함. 부자관계가 이념이나 주장에 우선하는 일차적 혈연관계인 것처럼, 왕초-똘마니 관계도 자기 소속 집단의 내부 관계에 무조건적인 혜택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끈끈한 관계로 묶여 있음. 그래서 가족적 결속은 외부인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닫힌 문이 되곤 함.

- 선배지배체제(先輩支配體制, gerontocracy): 권력거리가 큰 한국사회에서 주종관계는 연령의 위계와 중첩되는 경향이 있음. 대부분의 조직에서 승진은 동년배들이 벌이는 토너먼트 경기이고 심판은 인사고과를 담당하는 상사, 즉 선배가 됨.

다양한 조직들 간의 수평적인 호환성은 피라미드의 정상에 진입한 세대에게는 각 부문에 활약하는 동기들과의 연결망을 발판으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메뚜기의 한 철’을 구가하게 하지만, 철 지난 메뚜기들은 찬밥이 되게 함. 그러므로 선배지배체제는 조직성원의 속성의 분포가 가지는 비공식적 관계가 공식적 관계의 구조화를 일정한 범위 내에 제약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옴.

다. 투명한 규칙부재가 만들어낸 불확실성

- 파벌의 결속과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환경의 불확실성. 투명한 규칙은 공권력이나 정부체계에 대한 신뢰와 밀접히 관련.

- 지난 2005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대적 신뢰를 100, 완전한 불신을 0으로 해서 점수를 매겼을 때, ‘가족’에 대한 신뢰가 92점으로 가장 높았고,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가 37점으로 가장 낮았음.

또 ‘친척’(71)이나 ‘동창생’(68)과 같이 혈연과 학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은 반면에, ‘동네가게 주인’(58), 시․군․구청 공무원’(47), 외국인노동자(46) 등 순으로 신뢰점수는 낮았음. 연고자는 신뢰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

- 입법, 사법, 행정부 등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며 위반자를 처벌하는 심판 기관에 대한 불신이 유독 크다는 것은, 비유컨대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심판 판정의 정당성을 받아들이지 못함을 의미.

- 파벌은 규칙의 일관성이 없는 사회에서 집단적인 이익을 추구할 위계적인 대안으로 선택됨. 규칙이 투명하고, 모든 사람이 규칙 앞에서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파벌을 만들 필요가 없음.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기 때문. 그러나 변덕스런 현실에서 규칙의 투명성이 없다고 느낄 때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보스의 배려와 보호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이 됨.

경찰력이 작동하지 않는 뒷골목에서 소상인들이 좀도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마피아조직에 상납하는 것과 같은 이치.

라. 일관성, 투명성 확보만이 대안

- 파벌주의와 다원주의를 가르고 붕당(朋黨)과 정당을 구별하는 기준은 규칙의 공식성과 투명성 여부. 파벌의 폐해가 많다고 동창회를 금하는 것은 꼬리가 개를 흔드는 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인격윤리의 표현인 연고주의는 정부 정책으로 바뀔 수 없는 체질이기 때문.

- 우리의 사회적 체질은 그냥 내버려 두어도 점차 바뀌고 있음. 청소년들이 노인을 가장 존경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 빠른 정보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신세대들의 탈인습적 태도는 과거의 권위적 위계구조를 바꾸어나가고 있음.

수십 년간 지속된 고교평준화정책의 결과 적어도 핵심적인 엘리트층 내에서 KS로 상징되는 출신고교간 파벌은 빠르게 해체되고 있음.

- 사회의 각 영역, 각 조직에서 자원의 배분과 인사에 관한 규칙을 명확하게 하고, 정해진 규칙대로 집행하되, 가능한 예외를 두지 않는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 지름길은 입법, 사법, 행정의 기능이 빨리 제자리를 찾는 것. 투명한 규칙과 엄정한 심판에 대한 믿음 없이 페어플레이를 할 수 없음

2. 사회적 자본과 부패 : 거시-미시의 차원과 구조-인지의 차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림1>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있어서 형식(forms)과 범위(scope) (출처: Hjerppe, 2003)

3. 낮은 “일반적 신뢰”는 “사적 신뢰”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그림2> 일반인에 대한 신뢰의 국제비교(World Value Survey, 1995-6)

<그림 3> 대상별 신뢰점수, 2005 (EAI-한국일보 조사)

4. 한국사회의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는 대부분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림 4>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도 추이

(1981-2004, World Value Survey,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자료)

5. 외국과 비교해 특히 국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다.

<그림5> 한국과 미국의 제도에 대한 신뢰도 비교 (이재혁, 2005)

6. 그 결과는 경쟁국에 비해 특별히 낮은 투명성으로 나타난다.

<그림6> 부패인식도의 변화: 1995-2005 (세계투명성협회자료)

7. 한국은 싱가폴, 홍콩 등과는 “아시아적 가치”(큰 권력거리, 집합주의)를 공유하면서도 투명성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문화는 운명이 아니다)

transparent &

institutional

7. 절차민주주의

8. 토크빌의 민주주의

사회적 자본화

평등화

음성화

hierarchical

self-interest

horizontal

1. 약육강식사회

2. 마피아

3. Weber의 관료제

4. 왕도정치

5. 홉스주의 사회

6. 전통적 공동체

private &

opaque

개인주의화

투명화

obligational

위계화

<그림 1> 사회체계의 이념형

<그림 6> 사회유형과 국가간 비교

토론 자료

최  진  욱

(고려대학교 교수)

1. 문제의 제기

□ 부패유발과 부패유지에 사회문화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 부패유발 원인으로써 연고ㆍ온정주의와 같은 부패친화적 사회문화의 개선

2. 문화와 부패

□ 비공식 제도(informal institution)로써의 문화의 개념 : 개인과 조직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 가치체계 등으로 학습이나 모방에 의해 사회에 전해 내려오는 행동양식

□ 제도로써 문화의 특성

○ 오랜 시간에 걸친 축적 및 변화

○ 변화에 대한 거부감

○ 공적 권한에 의해 만들어진 법, 규칙과 같은 공식적 제도와 격차 발생시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불확실성 증대

○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에 대한 인정

3. 한국의 부패친화적 사회문화

□ 권위주의

□ 혈연(血緣)ㆍ학연(學緣)ㆍ지연(地緣)ㆍ직연(職緣) 중심의 연고주의, 집단주의, 배타주의

□ 왜곡된 가족주의ㆍ가부장적 사고의 온정주의

□ 답례 및 경조사 문화

▶ 미약한 사회적ㆍ법적 처벌: 부패 사건과 부패사건 연루범들에 대한 사회의 관용 (부패유발 사회문화가 또 다시 부패를 유지ㆍ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

4. Hofstede의 문화적 특성과 부패

□ 권력거리(Power Distance Index, PDI)

○ 조직과 가족과 같은 사회 제도 내의 권력 약자들이 불평등한 권력배분을 받아들이는 정도

○ 사회에 경직된 계층제가 유지되고 사회경제적 계층 간의 격차 존재 정도

○ 권력거리가 먼 사회일수록 부패유발 가능성 증가

○ 고위직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공여 받고, 이를 자신들의 신분에서 비롯되는 특권으로 인식

○ 하위직 공무원 역시 고위공무원과의 부와 권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패를 선택

□ 개인주의(Individualism, IDV)

○ 집단, 조직에 비해 개인이 얼마만큼 선호되는지에 대한 정도

○ 개인주의적 성향이 낮은 사회, 즉 집단주의 성향의 사회에서는 합리적 관료조직이 부과하는 개인적 책임보다는 집단에 대한 충성이 강조됨

○ 이러한 문화가 지배적인 (관료)조직은 지연ㆍ학연ㆍ직연 등의 연결망이 생성ㆍ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의사결정과 자원배분 과정이 합리성보다 개인적 연줄망에 의해 결정될 소지가 높아 결국 부패를 유발할 수 있음

□ 남성주의(Masculinity, MAS)

○ 자기주장, 적극성, 경쟁심이 강한 문화

○ 이러한 문화는 보편적으로 물질적 성공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물질적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수단은 크게 개의치 않음

○ 따라서 물질적 성공을 위해 부정한 방법과 부패수단이 동원될 여지가 높음

□ 불확실성회피(Uncertainly Avoidance Index, UAI)

○ 불확실성과 모호함에 대한 사회의 수용 정도 (즉, 안정을 선호하고, 위험과 변화를 회피하려는 사회구성원들의 성향)

○ 불확실성회피 성향이 강한 문화일수록 보다 많은 규범, 규칙, 절차, 제도를 선호

○ 따라서 이러한 문화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갖는 구속력의 수준과 정도는 강화되며,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뇌물사용과 같은 불법적 행동 유발됨

□ Hofstede 문화특성에 따른 한국 사회의 문화

한국: PDI=60, IDV=18, MAS=39, UAI=85

□ Hofstede 문화특성에 따른 아시아와 미국의 문화특성 비교

5. 부패예방ㆍ절감을 위한 사회문화의 변화

□ 공무원조직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

○ 팀제와 같은 권한배분 및 이에 따른 감시와 견제의 설계

○ 개인성과주의 시스템

○ 법령의 간소화 및 규제완화(그러나 법규ㆍ규정 위반시 예외없는 처벌)

□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

○ 개인의 의식구조와 가치체계의 변화를 통한 부패유발 문화의 변화 도모

○ 부패로 인한 개인의 이익보다 부패로 인한 비용이 높도록 유인체계 변화

○ 공적 제도의 구축과 함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의 중요성

○ 지속적인 반부패 교육과 홍보를 통한 반부패 청렴윤리 의식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