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07. 2. 7

				목 차

Ⅰ. ‘07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여건 및 좌표진단

1. 정책 여건

2. 좌표 진단

Ⅱ. ‘07년도 청렴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Ⅲ. 주요 추진과제

1.  범국가적 반부패 청렴대책 종합조정기능 강화

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3.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활성화

4.  청렴도 평가의 부패진단 및 환류기능 강화

5.  공직자 행동강령 내실화

6.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심사역량 강화

7.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를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8.  민간부문과 함께하는 ｢클린웨이브｣ 운동 확산

9.  기업회계기준 강화 등 ｢민간영역 투명성｣ 제고

10. 반부패 우수사례 교류․확산 등 민간․국제협력 강화

<참고> 그동안 반부패 청렴정책의 성과

Ⅰ. ‘07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여건 및 좌표진단

1	정책 여건

□ 2007년은 「2010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청렴시스템(NIS)을 정착해나가는데 많은 난관이 예상

○ 대선 등 정치상황에 따라 사회갈등 표출, 권력형 부패사례 부각 등으로 공직사회와 국민들의 부패방지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

⇒ 범국가적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동력 강화 필요

□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정치권 눈치보기, 안일한 직무수행 등 공직사회의 직무수행 긴장감 이완 가능성

○ 전반적인 금품제공율 개선추세에 반하여, 취약분야의 제공액수나 빈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 발생 가능성

⇒ 행동강령의 규범력 확보 등 선제적 예방대책과 함께,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 정착

□ 부동산 등 일부 시책상 부작용으로 참여정부 4년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적 시각 대두 우려

⇒ 반부패 정책에 대한 과학적 관리, 대국민 홍보 강화 등 국민 체감도 제고대책 추진 필요

□ UN, OECD 등 국제기구 및 선진청렴국가를 중심으로 반부패 활동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증대될 전망

⇒ UN 반부패협약의 조속한 비준, 반부패 기술지원(한․UNDP 협력사업), 국제 반부패라운드의 주도권 확보 등 능동적 대처

2	좌표 진단

1. 국가청렴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

가. 종합청렴지수(CPI)

○ 그동안 자율적 추진체계 구축, 취약분야 제도․시스템 개선에 이어 청렴문화 확산 등 역대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한 결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국가청렴도가 개선

-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지수(CPI)는 ‘05년 5.0점대(Threshold) 진입이후, ‘06년은 5.1점으로 소폭 상승 추세이나, 세계 11위인 우리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아직 낮은 수준

※ 경제규모가 비슷한 스페인(6.8)보다 낮고, 후발국인 헝가리(5.2) 등과 비슷

○ 일부기업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 비리, 국가이미지 훼손사건 등 부패 스캔들이 저평가 원인으로 작용

- 주한 외국인․국제평가기관 연구원들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노력이 미흡

-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흥미위주의 추측성 보도 등도 인식도에 결정적 영향

⇒ 대형 스캔들 등 상황(Scenario)별로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 청렴환경 변화에 기동성 있게 대응

나. 분야․영역별 청렴지수

○ 분야별 부패바로미터(GCB) 결과에 의하면, 경찰․조세 등 공공부문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이나, 민간영역은 제자리 걸음

※ 경찰 : 3.7점(’05년) → 3.3점(’06년), 조세 : 3.5점(’05년) → 3.3점(’06년)

기업 : 3.4점(’04년) → 3.5점(’05년) → 3.7점(’06년)

<참고> GCB는 각국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영역별 부패정도를 직접대면 조사한 지수

○ 기업의 뇌물공여지수(BPI)는 5.8점(10점 만점)으로 측정대상 30개국 중 21위, 우리기업들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경향이 높은 편

- 일본(7.1점), 스페인(6.6점)에 비해 낮은 수준

※ ’99년 : 3.4점(18위/19개국) → ’02년 : 3.9점(18위/21개국) → ’06년 : 5.8점(21위/30개국)

<참고> 뇌물공여지수(BPI)는 수출주도국 기업들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또는 비자금 조성경향을 조사한 지수

○ 특히, CPI 발표시 권고내용에 따르면, 민간영역의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서비스 종사자들이 부패행위자들을 조력하는 경향을 지적

- 전문직 종사자들의 윤리의식 강화 및 사회적 책임성(SR) 제고 노력 권고

⇒ 국가 전반적인 청렴지수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영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의 투명성｣ 증진 대책 추진

2. 공공기관의 청렴도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도 지속적인 개선 추세 유지

- 공공기관 대국민․대기관 업무 종합청렴도가 8.68점→8.77점, 금품향응제공율은 0.9%→0.7%로 개선

※ GCB 평가결과, 우리나라 뇌물제공비율은 2%(← 4%, ‘05년)로서 핀란드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

- 다만, 지자체(광역: 8.58, 1.0% 기초: 8.76, 0.7%) 지방교육청(8.54, 1.2%)의 경우 청렴도가 낮고 금품제공율이 높은 편

< 청렴도․금품제공율 변화추이 >

(평균점수)

○ 공공부문의 선진적인 청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정경유착형부패는 크게 감소 추세

○ 그러나, 아직도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뿌리 깊은 금품․향응제공 관행이 잔존

- 금품향응제공 경험이 있는 기관은 청렴도 평가대상기관 304개중 239개 기관(약80%)으로 우려할 수준

⇒ 선진국 문턱(Threshold)에 근접한 공공부문 청렴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행동강령 등 공직윤리확립

3. 부패취약분야의 국민인식도

○ 부패취약 10대 행정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한 결과, 세무․보건․국방분야는 개선효과 시현

※ 10대 행정분야 : 건축/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출입국관리, 세무, 경찰, 국방/병무, 교육, 보건/위생/의료, 환경, 조달, 소방

<취약분야 부패인식도 개선효과>

*부패인식도 = 부패하다는 응답율

○ 그러나, 부패인식도가 40% 이상인 분야로 건축․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출입국관리, 경찰, 세무, 국방, 교육 등은 개선에도 불구, 부패문제가 여전히 심각

○ 청렴도 평가결과, 단속․점검업무 등이 취약 업무영역으로 확인

- 유해업소 단속(경찰청), 불법어업 지도점검(해수부), 청소년유해환경 지도점검(청소년위원회), 의약품목 제조허가(식약청) 등

⇒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신고심사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 ｢집중수렴식｣ 대책 추진

4. 반부패 청렴정책 관리의 효율성

○ 정치관계법 개혁 등으로 투명한 정치문화가 상당 정착, 다만 연말 대선을 기화로 돈 쓰는 선거 우려

※ 현재 선관위는 정당 당대표 경선 선관위 관리위탁 확대, 공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등 처벌 신설,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방안 추진중

⇒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방안을 선관위․국회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 깨끗한 정치문화를 저해하는 제도변경․행태에 적극 대응

○ 광범위한 분야에 다양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 대부분 가시적 성과 시현, 일부 분야는 이행율 저조로 정책성과 반감

- 청렴시책 중 청렴계약제 등은 모든 기관에서 시행중이나 일부시책의 경우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관 존재

․ 주요사업계획수립시 부패방지계획첨부 의무화 : 93개 기관중 66개(71%)

․ 시민감사관제 운영 : 93개 기관중 57개 (61%)

- ’06년도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수용율은 높은 편이나 ‘02년 이후 각급 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 이행율 다소 미약

․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378건중 340건(90%) 수용

․ 제도개선 중점과제 59건중 49건 이행 (83%)

- ‘06년 부패신고사건 이첩후 관련기관 처리 지연

․ 이첩건수 80건중 30건 처리 (38%)

⇒ 주요 시책들이 구체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정책관리 시스템을 보완․강화 필요

Ⅱ. ‘07년도 청렴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 정책 목표 ≫
2010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실현 청렴정책의 체감도 및 지속가능성 제고 선진화의 동력인 사회전반의 투명성 강화

	◇ 중점 추진방향 ◇
❏ 반부패 청렴시책․시스템의 질적 고도화 ○ 범국가적 반부패 청렴대책 ｢종합조정기능｣ 강화 ○ 부패취약분야의 ｢제도개선｣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활성화 ○ ｢청렴도 평가｣의 부패진단 및 환류 기능 강화 ❏ 부패행위 통제 강화 및 공직윤리확립 ○ 공직자 행동강령 내실화 등 공직윤리확립 ○ 부패통제를 위한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심사역량 강화 ○ 신고심사 및 보호․보상 강화를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 민간부문과 함께하는 ｢클린웨이브｣ 운동 전개 ○ 연고․온정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 반부패 우수 사례 교류․확산 등 민간․국제협력 강화 ○ 기업회계기준 강화 등 ｢민간영역 투명성｣ 제고

< 참 고 >

< 국가청렴지수와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세 >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정책 추진

<제2도약 기반구축>

￭클린웨이브 운동 확산

￭청렴시스템 질적 고도화

￭공공부문 청렴성 증진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반부패 규범 개선 종합대책

7.01(’10)

4.3(’03)

4.5(’04)

5.0(’05)

5.1(’06)

￭제도개선 종합대책

▪세무․보건․국방분야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

▪부패영향평가

▪보호․보상 강화

￭자율적 추진기반 구축

￭청렴도 평가

￭제도개선

정책

기조

청렴

지수

’03.10            ’04.10          ’05.10           ’06.10                ’08          ’10

성장기

도약기

다지기

제2의 도약 기반 구축

제2의 도약

Ⅲ. 주요 추진과제

1	범국가적 반부패 청렴대책 종합조정기능 강화

□ 범정부적 반부패 청렴정책 방향 정립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 참여정부의 반부패 성과평가, 향후 부패청산 전략 및 2007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방향 제시

- 각급 기관에 ｢2007년도 청렴정책 추진 지침｣ 시달

□ 각급 기관의 반부패 청렴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수범사례 확산

○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을 중앙, 시․도, 공기업별로 나누어 ｢청렴대책 추진점검회의｣를 개최, 각급 기관별 시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수범사례 전파

○ ｢(가칭)청렴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기관 간 우수사례 전파 및 경쟁을 유도하고, 자율적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

□ 대형 부패스캔들 등에 대한 대응 강화

○ 매월 ｢반부패현안대책 실무회의｣ 등을 활용, 반부패 이슈 선점 및 적극적 의견표명으로 청렴대책의 즉응성 제고

□ 일선 집행기관의 반부패 노력 점검․독려 강화

○ ｢일선기관 청렴대책 추진점검회의｣를 거점 지역단위로 개최, 일선기관들의 반부패 노력 성과를 평가․분석

- 우수사례는 격려․확산하고 미흡기관 독려 등 환류 체계 구축

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 ‘07년도 중점 제도개선 과제 선정․추진

○ 민생관련 분야 및 국가경쟁력 제고 관련분야 중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분야를 선정, 청렴위가 중심이 되어 집중 개선

《3대 중점과제》

○ 지역개발 및 건설․건축 분야

-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

- 정부발주 입찰․계약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공공택지 개발사업 제도개선

○ ｢클린웨이브｣ 및 공직윤리 확립분야

-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

-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구조적 비리 제도개선

- 퇴직공직자 민간기업 취업관련 제도개선

- 로비스트 등록 및 로비활동 공개방안

○ 정부업무의 민간위탁 및 감독분야

- 검사, 인증 등 위탁업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감정 및 자산평가 제도개선

※ ‘06년 중점과제 (지역개발, 국고지원, 공직유관단체) 중 미흡한 과제는 지속적 노력을 통해 조속히 완결

□ 공공기관별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촉진

○ 각급기관은 분야별 법․제도상 부패유발요인 해소를 위한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 소관기관 책임하에 제도개선 추진

- 위원회는 추진과제에 대한 주기적 이행점검을 통하여 조기이행 확보

○ 부패현상 발생시 해당기관은 의무적으로 관련업무에 대한 부패위험요인 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 문제가 있는 곳은 즉시 제도개선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부패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함

- 위원회는 언론보도, 감사자료, 신고사건, 부패통계 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기초조사를 통하여 제도개선과제 발굴 통보

□ 주기적 이행점검․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

○ 각급기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개선효과를 파악하고 미흡과제의 원인파악 및 보완대책 마련

- 개선내용의 일선현장 이행여부, 현실적 타당성, 이해관계의 개선체감도 등 개선대책의 실제 작동여부를 분석

※ 제도개선 이행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효과성 분석 모델｣ 개발 적용

○ 이행점검 결과는 부패방지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조치하고 수범사례는 모든 기관에 확산

3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활성화

□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 방안 강구

○ 제도시행후 구축된 관계기관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대국민 홍보 추진

○ 개정법령 평가시 개정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법령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현행법령분석팀 업무개발시 평가범위 확대 반영

○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업무협의 강화

-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평가정보를 공유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견조정 및 제도발전방안 등을 도모

□ 평가방법 개선을 통한 부패영향평가의 질 제고

○ 법령안의 논리적 해석에만 치중하지 않고 부패문제의 근본원인, 구체적인 실태분석 등을 통해 설득력 있는 개선 논거 제시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감사지적, 청렴도 결과 등 객관적 자료제시 보강, 능력있는 전문가 풀(Pool) 확대 및 활용 증대

○ 관계기관과의 원만한 합의 목적으로 원안동의 등 평가의 형식화가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안 제시 등 평가 실질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선별, 집중적으로 평가․개선하고, 실적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거양

4	｢청렴도 평가｣의 부패진단 및 환류기능 강화

□ 청렴도 평가 등 부패진단 기능 강화

○ 공직유관단체를 중심으로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확대 (304→340개),인사‧예산집행 등 내부업무 청렴도 신규측정 실시‧발표

- 검찰‧감사원 등의 부패 적발‧처벌 실적을 보조지표로 개발‧발표

○ 부패방지시책 추진 실적, 효과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강화

- 기관별 진단 보고서 작성, 기관별 성과지표 달성도를 평가에 반영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투명성 시험평가를 확대 (4→10개) 실시하고,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및 의견수렴

-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참여자 설문조사, 전문가 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 (‘05년 개발, ’06년 보완모델 활용)

□ 평가 결과의 환류 기능 강화

○ ‘02∼’06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석, '07년도 중점관리대상 30개 기관 및 50개 업무 선정

- 청렴위 취약업무에 대한 대응 강화

※ 주요 대응방안 : 별첨

○ 청렴도 측정결과 구조적 취약업무를 선정,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 유관단체 관리‧지원, 주택‧건축‧토지개발 등 인허가, 유해업소 단속 등

○ 주요 부패 현안에 대한 상시적 컨설팅시스템 구축

- 평가조사결과를 토대로 부패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 해결방안 제시

<별첨>

청렴도 취약업무에 대한 대응방안

□ ‘06년도 공공기관(304개) 청렴도는 평균 8.77점으로 ‘05년(8.68점)에 비해 상승(0.09점)하고, 금품․향응 제공률도 하락(0.9→0.7%)

□ 민원인 등의 부패경험‧인식을 측정하는 체감청렴도와 부패발생요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잠재청렴도 모두 향상되고 있으나, 개선폭은 둔화되고 있음

<잠재청렴도와 체감청렴도 개선추이>

○ 특히, 금품․향응 제공자는 05년에 비해 다소 감소(0.9%→0.7%)하였지만, 금품․향응 제공자의 제공빈도(3.23 → 3.26회)와 규모(평균 92→102만원)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 8회 이상 상습 제공자(8.5%→9.7%)와 고액제공자(201만원 이상; 13.3%→16.5%)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일부 취약업무에 있어서는 부패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각급 기관에서는 청렴도가 낮게 나타난 업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직자행동강령 철저이행,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패를 통제해 나가야 할 것임

① 종합청렴도 8.40점 이하인 16개 기관 (평균(8.77점)-2×표준편차(0.41점))

☞ 기관장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 기관장은 특히 핵심적인 부패유발요인인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투명성, 명확성, 현실적 준수가능성 및 담당자의 업무처리 공정성 등에 대한 강력한 개선의지 및 노력을 솔선수범

☞ 업무환경, 업무절차, 법령‧행정규칙, 제도, 공직자 행태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점검하여, 종합적인 대책 수립‧추진

☞ 상시적인 반부패청렴 교육시스템 마련 및 효과성 극대화 노력

② 금품․향응 제공률이 2.1% 이상인 업무가 있는 기관

☞ 업무프로세스, 업무처리 기준‧절차 등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 민원인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마련

☞ 인사시스템 개선 방안 검토 (민원인과의 유착 방지, 청렴‧전문성 강화)

☞ 청렴교육 강화, 철저한 행동강령이행과 위반시 엄정한 처벌 실시

③ 금품․향응제공이 관행화되고, 실제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부패인식, 금품향응 수수기대 및 관행화점수가 모두 9.0이하인 업무(46개 업무)가 있는 기관

☞ 민원인의 부정적인 인식 원인에 대한 모니터링, 자체점검 실시

☞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 민원 담당자의 청렴의식‧업무처리 태도․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방안 수립‧추진

☞ 청렴교육 강화, 철저한 행동강령이행과 위반시 엄정한 처벌 실시

④ 담당자가 제시하는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현실적 적정성, 정보공개정도가 모두 7.5점 이하인 업무(111개 업무)가 있는 기관

☞ 업무처리 기준․절차를 민원인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부패유발요인 개선

☞ 민원업무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 업무처리 근거 법령‧행정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⑤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용이성이 5점 이하인 업무 (107개 업무)

☞ 민원인, 시민단체, 당해 업무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하에 이의제기 시스템의 현실적 이용 용이성 및 개선방안 검토

5	공직자 행동강령 내실화

□ 행동강령의 지속적 개선․보완

○ ｢공무원행동강령｣개정 추진

- 공직환경의 변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반영

- 기관별 특성 반영 및 실천 가능성 제고

○ 사례별 구체적 행위기준 제시

- 행동강령 위반 및 상담사례, 질의․회신, 외국사례 등 분석․반영

○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권고 및 제정 추진

- 신분과 역할에 맞는 별도의 행동강령 도입

□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강화

○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을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에 활용

○ 공직자의 구조적․관행적 금품수수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적발을 통해 공직자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

※ 상시적 점검단 운영

□ 행동강령 교육 지원 및 신고 활성화 유도

○ 교육자료 제작 및 지원

- 알선청탁․접대 등 구체적 사례(이해갈등 한계상황)별로 공직자의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교육자료(홍보물) 제작․배포

○ 공직자 행동강령 신고 활성화 추진

-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신속․원활한 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처리로 신고활성화 유도

6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심사역량 강화

□ 고위공직자, 구조적 부패행위 발굴에 심사역량 집중

○ 수동적 접수형태를 탈피, 부패 실태조사 중심의 ｢신고 안내｣ 시스템 운용 (부패실태조사 확대 : ‘06년 3회 → ’07년 5~6회 )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및 부패빈발 기관 등에 대한 신고안내․조사강화

○ 지역연계시스템 활성화로 지방의 구조적․토착 비리적발 강화

※ 지역시민센터와 위원회 조사관의 파트너십 체결 및 “지방 청렴실무 Junior모임”구성 등 네트워크 구축․운영 활성화

□ 부패적발율 제고 및 처리기간단축 등 심사 효율성 향상

○ 신분 비공개 사건 처리시 신고자 대리인제 운용 및 장기 미처리 사건 방지를 위해 ｢신고처리 상황점검｣ 정례화

○ 업무 관련성 높은 프로그램 마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내실화 추진

※ 파견자들과 단합도모를 위한 교양교육, 야외 팀웍 훈련 등 추진

□ 부패행위 신고자(고객) 만족도 개선

○ 현재의 신고처리결과 우편통보방식을 개선, 진행 단계별로 신속하게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E-mailing서비스 ｢사건진행 안내시스템(SMS)｣ 개발․운용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위 면직자 관리․점검 강화

○ 현장점검, 실태조사 확대 실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

(현장점검 확대 : ‘06년 3회 → ‘07년 4회)

7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를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 예방적･협력적 보호･보상시스템 강화

○「보호전담관」을 지정하여 신고접수･처리단계부터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전 보호활동 강화

○ 공공기관의 ‘신고자 보호･보상규정’ 운영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유기적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 보호･보상 기능의 강화

○ 기업 등 민간부문의 사회적 위해행위(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 공공기관의 범위확대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부패방지법상 보호대상에 포함 추진

○ 포상･보상 대상사건의 체계적 관리･처리, 각급 기관의 신고 포상･보상금 관련규정의 중복 운영 정비방안 마련 등

□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및 교육･홍보 네트워크 구축

○ 공익제보를 통해 투명한 공직 및 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한 사례 발굴 및 포상

- 공모자를 대상으로 「용기있는 행동(Brave Heart)상」 수여 및 사례집을 발간하여 교육․홍보자료로 활용

8	민간부문과 함께하는 ｢클린웨이브｣ 운동 확산

반부패 청렴시책․시스템의 정착으로 공공분야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 국민들의 의식과 제도간 괴리 현상

⇒ 국가청렴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공공․민간부문의 협력하에 자율적 반부패 청렴물결을 일으키는 ｢클린웨이브 운동｣ 전개

□ ｢클린웨이브｣ BI 알리기 및 자율적 청렴운동 전개

○ ｢클린웨이브 운동 자문단｣을 구성, 다양한 아이디어 자문을 받아 ｢클린웨이브｣ BI를 국민들에게 홍보

○ 자율적 청렴운동 확산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실시

․TV, 라디오 등 매체와 청탁근절 캠페인 실시

․청렴정책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

□ 민․관 협력을 통한 청렴성 제고 기반 확충

○ 청렴운동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기관․단체를 선정, 위원회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실시

․각급 교육기관들과 ｢청렴캠퍼스｣ 운동 전개

․기업윤리 우수기업․경제단체와 윤리경영 모델 사업 시행 등

○ 청렴물결의 진원지 역할을 하는 민간․공공부문의 반부패 우수사례․제도를 발굴, 전 사회로 확산

․공공부문의 청렴도 평가, 청렴계약제, 청렴계약 옴부즈만제도 등

․민간영역의 기업윤리 경영, ISO의 SR(Social Responsibility) 등

□ 연고․온정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 연고․온정주의 토양역할을 하는 불합리한 제도․시스템 개선

- 재량남용을 통제하여 연줄에 의한 부정청탁 방지

․ 재량 여지가 큰 인사․계약․인허가 분야 정책투명성평가 실시

․ 재량권상담관(또는 재량권심사위원회)제 도입으로 재량남용 예방

- 연고형 부패 적발․처벌 강화

․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감사시스템 보완을 통해 암묵적 연고형 부패 적발율 제고

․ 양형기준을 표준화하여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 근절

- 청탁을 유발하는 제도상 문제점 보완

․ 로비스트 법제화,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 등 검토

○ 부패친화적 조직풍토 개선

- 각급 공공기관별 청탁거절 매뉴얼 작성․업무추진과정에 상시 활용

- 기관별 부패친화적 조직풍토 개선을 위한 1기관 1과제 추진

□ 청렴리더그룹․기관의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나부터 먼저’라는 기치하에 청렴위부터 바람직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솔선수범, 전 공직사회에 확산

․법인카드사용 상세내역 공개, 청탁거절일지 작성․공개 등

○ 청렴도 우수기관들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 타기관의 자발적 청렴문화 정착 분위기 조성

․｢청렴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 확산

○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실천운동 전개

․ 자녀와 부모가 가족청렴 서약서 작성․실천

․ 학부모가 교사 면담시 학생도 동참하기 (촌지 근절)

․ 사회 비리 발견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신고하기

9	기업회계기준 강화 등 ｢민간영역 투명성｣ 제고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의 청렴정책에 집중

⇒ 민간․시민공동체가 주도적으로 투명성 제고에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정책적 지원

※ 제6차(‘05.11), 제8차(’06.11)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대통령 지시

□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

○ ｢기업투명성협의회｣ 구성․운영, 기업투명성 관련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회계투명성 저조기업에 대해서 정부지원 삭감 등 대책 마련

○ 독자적 회계기준(K-GAAP)을 국제적 회계기준(IFRS)으로의 전환하기 위한 노력 전개

○ 관계기관과 협조,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기업의 윤리경영 활성화

○ 국내외기업 윤리경영 실태조사 및 사례연구 등을 통해 한국 실정에 맞는 윤리경영 모델 개발․지원

- 기업윤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ISO 인증, AA1000 등 국제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윤리경영 수준의 국제화 추진

○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협조하여 업종별 윤리경영 성과 진단, 윤리경영 발전 및 확산

○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실효성 제고를 위한 Global Compact 가입 적극 유도

10	반부패 우수사례 교류․확산 등 민간․국제협력 강화

□ 투명사회협약 이행력 제고 등 민․관 협조체계 강화

○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긴밀하게 협조, 분야별․영역별로 1단체․1청렴 생활실천운동 전개

○ 민간단체의 청렴문화 실천운동 사업에 대한 정책․재정적 지원방안 검토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청렴국가 이미지 부각

○ OECD 반부패회의, UN 반부패협약 등 반부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권을 확보

○ 인도네시아와 반부패 관련 MOU 체결을 계기로, 아시아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 등 적극적 지원

- 한․UNDP 협력사업을 추진, 아시아 개도국에 반부패 기술 전파

□ 반부패 관련 평가기관에 대한 맞춤식 홍보 강화

○ 주요 국제평가기관 방문 홍보 지속 실시

- ｢반부패정책 성과홍보단｣을 구성, 미국․유럽지역 소재 주요평가기관 대상으로 성과 설명

- 해외직접투자(FDI) 유치 설명회(재경부)시 적극 참여방안 검토

○ 국제평가기관,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우리나라 반부패시책 노력 및 성과에 대한 적극적 정보제공 및 교류 강화

○ 주한 외국인 및 경제단체, 민간 연구기관, 시민단체 대상 맞춤형 홍보물 발간․제공 등 홍보 강화

< 참고 > 그동안 반부패 청렴정책의 성과

< 주요 성과 >

□ 공공부문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민간영역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중심축으로 국가적 반부패 역량을 결집

○ 각급기관의 ｢자율｣ ｢참여｣ ｢협력｣을 바탕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분야별로 대대적으로 개혁

○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청렴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한 결과, 국가청렴지수 5.0점대 진입의 성과 도출

※ 국가청렴도지수(CPI) 개선 추이

4.3점 (50위/133국)	⇒	4.5점 (47위/146국)	⇒	5.0점 (40위/159국)	⇒	5.1점 (42위/163국)
’03년		’04년		’05년		’06년.

□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청렴교육․홍보 등 공직윤리의식 함양과 함께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직자들의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공공서비스 정신을 한층 고양

○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금품수수행위가 대폭 감소하는 등 공직사회의 인식과 행태가 크게 변화

※ 청렴도/금품제공률 개선 추이

7.71점/3.5%	⇒	8.38점/1.5%	⇒	8.68점/0.9%	⇒	8.77점/0.7%
’03년		’04년		’05년		’06년.

□ ‘06년부터는 청렴수준을 획기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부합하는 국내규범 선진화,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등 선진 청렴국가 토대를 구축하였음

1. 청렴정책 인프라 구축 및 추진동력 활성화

○ 14개 관계기관장이 참석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대통령 주재)를 정기적으로 개최(‘04.2월 이후 8회), 청렴정책 개발의 산실 역할

- 방위사업청 신설, 공수처 설치 추진, 정치관계법 개혁, 투명사회협약, 부패방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청렴정책 발굴 및 조율

○ 각급기관에서는 자체 청렴인프라 구축, 제도․시스템 개선 등 자발적인 부패요인 제거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연결

※ 행정제도 등 법령․제도상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잠재청렴도가 지속적으로 개선(‘02년 6.33점 → ’06년 8.42점)

2. 단편적․사후규제적 대책이 아닌 제도․시스템적 접근

□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 개선

○ 청렴위 주관으로 세무․법조․지역개발 등 54건의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가시적 성과 거양

<연도별 중점 추진과제>

‘04년 : △세무, △공사․계약, △단속․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

‘05년 : △인사, △교육, △법조, △기업금융, △민간 뇌물거래방지

‘06년 : △지역개발, △ 정책자금지원, △공직유관단체의 구조적 비리

- 세무(54%→49.9%), 국방(52.3%→42.4%), 교육분야(48.9%→40.4%)에 대한 국민들의 부패인식이 크게 개선

○ 부패현안 전담팀 구성,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등 부패현안에 대한 적시성 제고

※ 각종 심의․의결위원회제도 개선, 건설 신기술 인증제도 개선 권고

□ 정치분야 등 부패취약분야 개선노력 촉진

○ 법인의 정치후원금 기부 금지(‘04.3월), 광역단체장 후원회 도입(’05.7월) 등 저비용 고효율의 깨끗한 정치문화 토대 구축

○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03.12월), 하도급 관행 개선(’05.3월), 금품수수 건설업체 영업정지(‘05.8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03.5월), 주식백지신탁제 시행(‘05.11월), 재산가액 변동사항 신고(’06.12월) 등 공직윤리제도 강화

○ 정책실명제 도입(‘04.1월), 주민소송제(’05.1월)․주민소환제 도입(‘06.5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마련(’06.12월) 등 행정의 개방성 및 투명성 확대

□ 법령의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법령상의 부패요인을 분석하는 평가기반 구축, 법령 입안단계부터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 제거

※ ‘06.4월 이후 631개 제․개정 법령 평가, 개선의견 117개 법령(378건) 개선의견 제시, 수용률 90%

○ 게임산업, 공유수면 매립, 도로 점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관심이 높은 분야의 현행법령에 내재된 부패요인 정비

※ ‘06년 10대뉴스로 선정된 사행성 게임비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경품지급제도 폐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법제화 등 게임게임산업법령 정비(’06.10월)

○ 부패영향평가의 성공적 정착으로 적발․처벌 비용 및 부패발생 요인의 사후정비 비용 감소 등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에 기여

□ ｢청렴도 평가｣를 통한 자율적인 부패요인 제거 노력 촉진

○ ‘02년도부터 각급 공공기관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개연성이 큰 업무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

- OECD 등 국제기구들이 반부패 우수 시스템으로 찬사, 각국으로부터 벤치마킹 요청 증가

○ 청렴도측정 모형의 과학화, 측정업무 확대, 정책투명성평가 보완 등 청렴도 측정 결과의 신뢰성 제고 노력 전개

○ 교육부, 해경청 등 청렴도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컨설팅 실시 등 모니터링을 강화, 가시적 성과 도출

※ 청렴도 개선 : 교육부(8.29점→9.14점), 해경청(7.44점→9.33점)

○ 청렴도 측정결과 공개, 정부업무평가 및 경영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각급기관의 자율적인 청렴경쟁 유도

3. 선진 청렴국가 토대 구축 노력

□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문화 개선

○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착수 이후 청렴정책의 문화적 접근에 대한 인식 확산

-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한 부패친화적 관행 타파 유도

- 공공기관의 자율적 실천운동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

○ 공공기관에 일 중심․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정착 유도

-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동아리 활성화, 성과주의 인사운영 강화방안 등 권고

□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국내 반부패 법령․제도 보완

○ ｢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적극 대응, 국제적 기준에 맞는 반부패 국내규범 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 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 내부공익신고제도 도입, 금융거래 감시제도 확대 등 6대 분야 55개 과제

○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UN반부패협약 이행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동 협약 비준 노력 전개

4. 부패신고 활성화 및 범국민적 부패감시 분위기 조성

○ 적극적인 부패신고 안내 및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보호장치 확대 등으로 부패신고 기반강화

<부패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508건(176건)	137건(38건)	113건(48건)	75건(25건)	91건(34건)	92건(31건)

(   )은 내부공익신고

※ 신고사건 처리결과, 기소 298명, 징계 163명, 주의 353명, 기관주의 65개 기관, 추징 회수액 534억원

○ ‘05년 부방법 개정 이후 신고자 보호․보상기능 강화로 보상금 지급실적 및 보호조치 요구건수 증가

<보상금 지급실적>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44건 (527백만원)	1건 (74만원)	2건 (74백만원)	5건 (98백만원)	17건 (269백만원)	19건 (85백만원)

※ 보호조치요구 : 7건(‘02년) → 2건(’03) → 6건(’04) → 22건(’05) → 15건(‘06)

※ 포상금 지급 : 3건(3,500만원)

5. 청렴윤리의식 제고 등 공직윤리 정착 노력

□ 공직사회 ｢행동강령｣ 정착

○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행동강령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시행토록 의무화(‘05.7월)

- 직무관련자에 경조사 통지제한, 경조금액 한도 설정(3~5만원) 등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 업무처리와 관련한 민원인의 금품제공이 눈에 띄게 감소

※ 금품․향응제공률 : 3.5%(‘03년)→1.5%(‘04년)→0.9%(‘05년)→0.7%(‘06년)

□ 반부패청렴 교육홍보 강화

○ 청렴교육장 확보, 공직자․기업․시민단체 분야별 ｢청렴교육 전문가 과정｣ 도입 등 청렴교육 저변 지속적으로 확대

○ 대학과 연계한 청렴캠페인, 맞춤식 홍보를 위한 정책고객관리 시스템 구축(‘06.3~) 등 입체적인 청렴정책 홍보의 기틀 마련

6. 민간영역의 투명성 증대 노력

○ ｢투명사회실천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행․재정 지원

- 사회각 분야별 투명성 증진을 위한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지원

- 지역별․분야별 투명사회협약 체결 확대지원

※ 건설 등 5개 분야, 부산 등 4개 지역 등 지역별․분야별 투명사회협약 체결

- 공기업 간부 직원 청렴성 측정 등 사회지도층 청렴성 제고대책 추진 지원

○ ｢청렴도시 만들기｣ 실천협약 체결, 청렴계약 옴부즈만 양성, 투명사회협약 이행 지원 등 민관협력 기반 공고화

※ 전북 등 8개 지역에서 감사위원회 도입 등 청렴도시 만들기 과제 추진

○ ｢디지털 기업윤리센터｣ 확대 개편을 통해 국제적 흐름에 맞는 윤리경영 실천 지원

※ 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한 공기업 윤리경영 ｢전문모델｣ 개발 중

7. 국제 반부패 협력 및 국제홍보 노력 강화

○ APEC 반부패투명성심포지엄(‘05.9.1～2, 서울), T/F회의 개최(’05.9.5～6, 경주) 등,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 선도 및 반부패 협력방안 논의 주도

○ 청렴도평가, 투명사회협약(K-PACT) 등 우수 청렴정책을 적극 홍보, 국제사회에 청렴국가 이미지 각인

- 개도국에 청렴정책 기술 지원 등 아시아 반부패 리더로 부상

※ 인도네시아와 반부패활동 지원을 위한 MOU(양해각서) 체결('06.12)

○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외국경제단체, 외국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반부패 청렴대책의 성과 홍보 및 유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