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

2007. 2.

목   차

Ⅰ. 2007년도 청렴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1

Ⅱ. 주요 추진과제	2

1. 반부패 청렴시책의 자율적 실천 노력 강화 /

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

3.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활성화 /

4. 청렴도 평가 등의 부패진단 및 환류기능 강화 /

5.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행력 제고 /

6. 부패행위 관리시스템 혁신으로 신고 활성화 /

7.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를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

8. 민간부문과 함께하는 ｢클린웨이브｣ 운동 전개 /

9. 반부패 청렴교육 활성화 /

10. 반부패 국제협력․홍보 강화 /

<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

※ 별지서식 및 부록

Ⅰ. 2007년도 청렴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 정책 목표 ≫
2010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실현 청렴정책의 체감도 및 지속가능성 제고 선진화의 동력인 사회전반의 투명성 강화

	◇ 중점 추진방향 ◇
❏ 반부패 청렴시책․시스템의 질적 고도화 ○ 범국가적 반부패 청렴대책 ｢종합조정기능｣ 강화 ○ 부패취약분야의 ｢제도개선｣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활성화 ○ ｢청렴도 평가｣의 부패진단 및 환류 기능 강화 ❏ 부패행위 통제 강화 및 공직윤리확립 ○ 공직자 행동강령 내실화 등 공직윤리확립 ○ 부패통제를 위한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심사역량 강화 ○ 신고심사 및 보호․보상 강화를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 민간부문과 함께하는 ｢클린웨이브｣ 운동 전개 ○ 연고․온정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 반부패 우수 사례 교류․확산 등 민간․국제협력 강화 ○ 기업회계기준 강화 등 ｢민간영역 투명성｣ 제고

※ 금년도 청렴정책 방향 등 상세내용은 합동감사관회의(2.7)시 배포한 ｢2007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참고 바람

Ⅱ. 주요 추진과제

1	반부패 청렴시책의 자율적 실천 노력 강화

□ 기본방향

○ 기관별 추진체계, 제도개선, 교육홍보 등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교류․확산시켜 자율적 청렴 분위기 조성

○ 기존 추진 중인 주요 반부패 시책을 기관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시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 청렴위는 정례적으로 중앙․본부 및 일선기관 대상 ｢청렴대책 추진점검회의｣를 개최, 반부패 청렴시책의 실천 노력을 배가

□ 추진계획

○ 각급기관은 청렴위의 지침에 따라 ｢기관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 수립․시행

○ 그동안 정부지침으로 시행한 각종 시책의 질적 심화 및 고도화를 통해 반부패 시책의 구체적 성과 시현

- 주요 사업계획 수립시 부패방지계획 첨부, 정책결정과정 공개시스템 구축, 전자계약제,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 클린카드제, 신상필벌 강화, 반부패 청렴대책 전담인력 우대 등

○ 특히, 지자체 등 일선 집행기관의 반부패 노력 점검․독려 강화

- ｢일선기관 청렴대책 추진점검회의｣를 지역 거점단위로 개최하여 중앙기관의 산하기관, 일선 지자체까지 청렴시책 전파

○ 금년말 ｢청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우수사례 포상 및 전파․확산

- 청렴위 홈페이지의 ｢청렴경험나눔방｣을 확대․개편, 각급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청렴 우수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공유의 場 마련

- 청렴 우수사례 전파실적을 기관별 시책평가에 반영

※ 청렴 우수사례 전파 신청양식([별지1호] 서식)에 따라 제출

< 별첨1 > 청렴위 수범사례 교류․확산 시스템 구축 운영계획

	≪ 협조사항 총괄 ≫
❏ 기관별 ｢2007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 제출 : 3.25일까지 ◦ 제도개선, ｢클린웨이브｣, 청렴교육 등의 추진계획 포함 작성 ❏ 기관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실적 제출 간소화 ◦ 청렴시책, ｢클린웨이브｣, 제도개선, 청렴 우수사례 전파, UN협약 비준 관련 이행실적은 총3회 제출 - 총3회 제출일 : 4.15 /7.15 /10.30 (이하 ‘지정일’) ※ 제출횟수 축소로 각 기관의 업무부담 대폭 경감 (연간 6회→3회) ◦ 전년 10～12월 추진실적은 차년도 최초 실적제출(4.15일)시 반영하여 실적 누락 방지 ※ 연간 추진실적은 각종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최후 지정일(10.30)에 종합하여 제출 ◦ 모든 자료는 청렴위 정책총괄팀으로 통합․제출 (창구 단일화) ※ 취합된 자료를 총괄팀에서 담당부서에 전달, 다만 행동강령, 청렴도 평가는 기존체제를 유지

< 별첨1 > 청렴위 수범사례 교류․확산 시스템 구축 운영계획

□ 추진 배경

○ ｢클린웨이브｣ 운동의 일환으로 청렴리더 그룹․기관의 우수사례를 기관간 널리 전파․교류․공유토록 하여 자발적 청렴실천분위기 조성

※ ’06년도 청렴도 우수기관 간담회(1.19, 22일)시 청렴도 제고대책중 수범사례의 타기관 전파 필요성 제기

○ ‘06년 시책평가 결과 반부패 자율적 활동 노력이 본부․감사실 중심으로만 진행, 소속․일선기관까지 파급․확산 노력은 미흡

- 기초지자체․일선 산하기관까지 아우르는 정보공유 시스템 필요

□ 추진 방향

○ 각급기관의 청렴우수시책 개발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시 수범사례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

○ 청렴우수사례를 청렴위의 홈페이지「청렴경험나눔방」에 게재함과 동시에 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청렴관련방｣ (청렴관련방이 없는 기관은 신설)에 게재․활용

※ 향후 청렴위 ｢청렴경험나눔방｣을 확대․발전시키는 시스템 구축 예정

○ 금년 하반기에 개최할「청렴우수사례 경진대회」시 ｢청렴경험나눔방｣을 통해 공유된 청렴 우수사례에 대한 각급기관의 반응을 평가시 반영

□ 향후 일정

○ ｢청렴경험나눔방｣의 우수사례를 담당자 이메일로 일괄 전송하는 시스템 구축

○ 기관별 ｢청렴관련방｣에 우수사례가 전파되도록 인프라 구축 등 조치

○ 주기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청렴우수 수범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관별 반응도 등 평가

- 우수사례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청렴대책 추진점검회의｣시 발표

○ 청렴 수범사례 교류 확산 우수기관․유공자 선정, 정부포상 실시 (12월)

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가) 구조적인 부패취약분야의 제도개선

□ ‘07년 3대 중점 제도개선 과제

① 지역개발 및 건설․건축분야

○ 정부발주 입찰/계약과정의 투명성 제고

○ 공동주택 인․허가관련 제도개선

○ 공공택지 개발사업 제도개선

② ｢클린웨이브｣ 및 공직윤리 확립분야

○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

○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구조적 비리 제도개선

○ 퇴직공직자 민간기업 취업관련 제도개선

○ 로비스트 등록 및 로비활동 공개방안

③ 정부업무의 민간위탁분야

○ 검사, 인증 등 위탁업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감정 및 자산평가 제도개선

(나) 기관의 자율적 제도개선 추진체계 확립

□ 기관별 제도개선계획 수립․이행

○ 각급 기관은 ‘기관별 제도개선계획’을 수립, 자체 T/F 중심으로 체계적인 제도개선 추진 (중점방향, 추진체계, 단위과제별 제도개선계획 등 포함)

○ 부패유발요인을 자발적으로 발굴하여 기관별 책임하에 추진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 각급기관이 문제를 자체 인지하여 제도개선하고, 청렴위는 확인 또는 보충차원에서 과제를 발굴하여 통보

□ 반부패 수범사례 적극 발굴․시행

○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시행

- 연말 시책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며, 우수과제는 부패방지 평가보고대회시 보고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다) 제도개선 이행점검 및 평가환류체계 강화

○ 이행상황의 정기적 점검

- 분기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 기관별 연간 제도개선 실적 종합평가 실시

	< 종합평가시 기준 (예시) >
▲ 노력도 평가 ◦ 청렴위 권고과제 이행실적 ◦ 자체 부패유발요인 개선노력 ※ 과제 수보다는 부패유관성, 부패통제 효과 등에 초점 ◦ 부패현상 발생시 시의적절한 제도개선 노력 ◦ 청렴위 제도개선 추진 관련 협조 정도 등 ▲ 효과성 평가 ◦ 이미 제도개선한 내용에 대한 이행점검 및 효과 분석 ◦ 제도개선 전후를 비교한 결과 개선 정도 - 부패공직자수, 제도개선분야 민원제기 횟수, 대민업무 만족도, 청렴도측정 결과, 국민인식도조사 결과, 관계기관․단체 의견 등 ※ 권고과제는 청렴위에서 평가, 자율과제․의무적 제도개선과제는 해당기관에서 효과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청렴위에 제출

□ 평가환류체계 강화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부진과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연말 제도개선 종합평가 후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

○ 제도개선 수범사례 확산을 위해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협조사항 >

○ 제도개선 계획 및 과제 제출

- ｢기관별 제도개선 계획｣ 제출 : 3.25일

※ ｢기관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제출

- 신규과제 발굴 : 총3회 지정일 (실적 제출시, [별지2호] 서식)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조치계획제출 : 현상발생 후(또는 통보받은 후) 2주내([별지3호]서식)

○ 제도개선 추진실적 제출 : 총3회 지정일 ([별지4호] 서식)

- 청렴위 권고과제, 기관 자율과제,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실적을 제출

※ 제도개선 후 나타난 효과성을 포함

- 최종 지정일(10.30)에 연간 제도개선 종합 실적자료 제출 (전년도 4/4～당해년도 3/4분기)

※ 3/4분기 실적은 종합실적에 포함하여 제출, 자체평가 부진사유 등 실적 개요와 총평을 1쪽 정도로 정리하여 총괄표로 첨부

3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활성화

□ 기본방향

○ 평가대상 기관․범위 확대, 고유평가기법 개발, 평가체계 개선 등 평가제도 지속 보완

○ 기관별 협조 및 권고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관리․점검을 통해 평가결과의 실효성 확보

□ 추진계획

○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법령입안 단계부터 과도한 재량, 특혜제공 등 부패위험요소를 철저히 제거․정비함으로써 부패예방기능의 내실화 (연중)

-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과정에서 일반국민,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외부의견 수렴절차를 적극 활용 (연중)

- 평가과정에 자문위원들의 전문적 의견을 충분히 수용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 도모 (연중)

- 입법진행상황 및 협조․권고 이행실태에 대한 주기적 관리․점검

○ 현행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청렴도․부패사건․언론보도 등을 감안하여 기관별 평가대상 법령(과제)을 선정 (2월 예정)

※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통보 예정 (3월)

- 제․개정 법령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법령이나 부패․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평가

○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광역자치단체부터 기관별 특성에 따라 소관 조례․규칙 및 그 제․개정안에 대한 자율적인 평가체계를 구축․운영

※ 위원회에서 각 자치단체가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착안사항 등을 개발․보급 (2월 부패영향평가 지침 통보시)

- 자치단체의 평가요청을 받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직접 평가

- 자치단체의 신청 및 협의를 통해 시범평가기관 선정․운영

※ 향후 시범기관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시정하고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유도

○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법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가 소홀해지기 쉬운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고 개선․정비

※ 위원회는 각 기관이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착안사항 등을 개발․보급

- 위원회는 청렴도 결과, 언론보도, 감사자료 등을 참작하여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행정규칙을 선정, 입안 단계부터 평가

※ 향후 위원회는 사전평가가 필요한 행정규칙의 범위를 확정하여 소관기관에게 통보할 예정

< 협조사항 >

○ 각 기관은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적극 협조 (연중)

○ 기관별 실정을 감안하여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 대한 자율평가체계를 구축․운영 (연중)

○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평가요청 (연중)

○ 자치법규 시범평가 기관 선정․운영을 위한 신청 (2월～)

○ 기관별 협조․권고 이행실태 및 평가만족도 모니터링에 대한 적극 협조 (필요시)

- ‘07년도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현황 제출 (10.30일 최종 지정일)

4	청렴도 평가 등의 부패진단 및 환류기능 강화

(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 기본방향

○ 공공기관의 부패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지원

□ 추진계획

○ 공직유관단체를 중심으로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확대

- 인사, 예산집행 등 내부청렴도 신규측정 실시‧발표

- 검찰·감사원 등의 부패 적발·처벌 실적을 보조지표로 개발‧발표

○ 청렴도 측정결과 구조적 취약업무에 대한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 주요 부패현안에 대한 상시 컨설팅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 일정

- 1∼5월 :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 및 업무 선정

- 6∼7월 :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수립‧확정, 민간조사기관 선정

- 8∼11월 : 청렴도 측정 실시, 적발‧처벌 실적 점수화

- 12월 :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및 결과 분석

< 협조사항 >

○ 측정대상 업무 등에 대한 의견제출 (‘07년도 측정대상 기관․업무 통보 후) : 5∼6월

○ 측정업무별 민원인‧직원 (내부청렴도) 명부 제출 : 6∼7월

○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자체 청렴도 조사 금지 : 8∼11월

(나) 부패방지 시책 평가

□ 기본방향

○ 기관별 성과지표를 신규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등 성과평가 강화

○ 기관별로 부패방지에 대한 성과지표 (2∼3개) 제출,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달성도를 평가

□ 추진계획

○ 평가대상 (93개) : 79개 정부기관 및 14개 정부투자기관

○ 평가과제

- 부패방지체계부문 : ①추진체계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포함)

- 부패방지노력부문 : ②기관장노력도, ③제도개선 종합대책, ④청렴도 중점개선과제, ⑤부패영향평가 운영, ⑥행동강령이행 및 신고활성화, ⑦반부패 교육․홍보

- 부패방지성과부문 : ⑧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⑨기관별 성과지표․목표치의 적절성 및 달성도

○ 추진일정

- 5월 : 시책평가 추진계획 확정‧통보

- 7월~'08.2월 : 과제별 시책평가 및 결과 분석

< 협조사항 >

○ 기관 성과지표 또는 제도개선 과제별 성과지표를 발굴․제출

※ '07년 시책평가 추진계획 통보시 구체적인 성과지표 작성 방식 및 성과측정 방법 통보 (5월중)

(다) 정책투명성 시험평가

□ 기본방향

○ 정책결정과정 참여자, 관련 전문가집단, 이해관계자 등이 해당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평가

- 현행 청렴도 측정제도가 측정할 수 없는 정책결정과정의 부패 발생요인을 평가

○ 중앙행정기관 10개 주요정책을 대상으로 2차 시험평가 실시

※ ’05년 평가모형 개발, ’06년 4개 정책에 대해 시험평가 실시

○ 평가방법은 ① 정책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 ② 부처 자율평가(체크리스트)  ③ 전문가집단 평가 등으로 구성

□ 시험평가 대상기관 및 정책 선정기준

○ ‘0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업무 수행기관

○ 주요 국정과제 중 다음 사항을 고려 대상 정책업무 선정

- 정책효과를 둘러싸고 영향을 받는 집단들의 첨예한 이해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 대규모 예산지출을 수반하거나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

- 언론에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보도되거나 민원제기, 또는 국회‧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는 경우

※ 추진 일정

- 2～5월 : 평가 대상기관 및 대상정책 선정

- 6～7월 : 평가실시계획 수립·통보, 설문조사 대상자 명부 제출

- 8～11월 : 설문조사, 자체평가 및 전문가 집단 평가 실시

< 협조사항 >

○ 정책투명성 시험평가 대상정책 제출 : 3.25일

(시험평가 대상기관, [별지5호] 서식)

※ 구체적인 평가모형, 평가방법 등에 대해 추후 별도 공문시행 예정

○ 평가정책별 설문조사 대상자 명부 제출 (6∼7월)

○ 기관별 자율평가(체크리스트) 자료 제출 (8∼9월)

(라) 부패취약분야 위험성 진단(BPR)

□ 기본방향

○ 지속적인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금품‧향응 제공률이 높은 부패취약업무를 선정

○ 업무프로세스, 법․제도, 개인 인식‧행태, 조직문화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종합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 추진계획

○ 진단대상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기관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취약업무

○ 진단범위 :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요인 (제도, 절차, 문화, 행태 등)

○ 추진방법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종합적인 컨설팅 용역

※ 추진일정

- 4월 : 부패위험성진단 대상분야 및 기관선정

- 5월～11월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진단(BPR) 실시

- 12월～ : 기관협의 및 과제별 개선방안 마련․통보

< 협조사항 >

○ 기관별 BPR 희망과제 신청 : 3.25일 ([별지6호] 서식)

※ BPR 신청 또는 실시기관에 대해 시책평가시 일정 부분 가점 부여

○ 대상기관으로 선정시 자료제공․면담 등 진단에 적극 협조

- 진단실시 후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계획 수립․추진

5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행력 제고

□ 기본방향

○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강화

- 상시 점검 체계 구축․운영

○ 기관별 자체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독려

□ 추진계획

○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매월 다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행동강령 세부 내용에 대한 직원들의 인지도 및 실천의지

- 기관 환경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행위기준 설정 여부

- 출장 여비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규정의 위반 여부 등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대선 분위기에 편승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고위 공직자,  인․허가, 조사․검사, 지도․단속 분야 공직자의 위반행위 연중 상시점검 (명절, 휴가철 등 불문)

○ ｢불법․음성적 알선․청탁 행위 근절 방안｣ 자체 마련 시행

- 각급기관은 조사․인사․계약업무 등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파악 후 자율적 개선대책 수립․시행

< 협조사항 >

○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준수 분위기 정착을 위한 자체 방안을 수립․시행

○ 기 배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9호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 운영실적 등 제출 (7월말, 익년 1월말)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통보(행동강령팀-2776, 2006.12.22.) 참조

6	부패행위 관리시스템 혁신으로 신고 활성화

□ 기본방향

○ 고위공직자, 구조적 부패행위 발굴에 심사역량 집중

○ 심사효율성 향상으로 부패행위 신고자(고객) 만족도 개선

□ 추진계획

○ 수동적 접수 형태를 탈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부패빈발분야에 대한 ｢찾아서 부패행위를 발굴｣하는 실태조사 중심의 ｢신고 안내｣시스템 운용

○ 지역 연계시스템 활성화로 지방의 구조적․토착 비리적발에 중점

※ 지역시민센터와 위원회 조사관의 파트너십 체결 및 ｢지방 청렴실무 Junior모임｣구성 등 네트워크 구축․운영 활성화

○ 신분 비공개 사건의 신고자 대리인제 운용 및 ｢신고처리 상황점검｣ 정례화,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내실화 등 추진

○ 신고사건 진행 단계별로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사건진행 안내시스템 (SMS)｣ 개발․운용

○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위 면직자 발생․관리 점검

< 협조사항 >

○ 고위공직자, 구조적 부패행위 발굴․처리에 기관별 역량 집중

○ 이첩 조사기관의 처리기간 준수 및 조사․형사절차과정에서 신고자 피해 우려시 특별한 보호조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등)

○ 청렴자생조직, 지역시민센터 등과 연계한 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

○ 비위면직자 관리업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체점검 강화

7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를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 기본방향

○ 보호･보상제도의 예방적･협력적 운영 및 교육･홍보 강화

- 신고자의 불이익 예방에 주력하고, 공공기관의 제도운영 효율성 제고

- 보호･보상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통한 신고활성화 유도

※ 일반인의 66.9%, 공무원의 13.5%가 신고자 보호제도를 모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06.10.2)

□ 추진계획

○ 신고접수 단계부터 제도안내 및 신고자 사전 보호활동 강화 (상반기)

○ 공공기관의 ‘신고자 보호･보상규정’ 운영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유기적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상반기)

○ 다양한 보호･보상제도 안내 및 교육･홍보 네트워크 구축 (상반기)

○ 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하반기)

< 협조사항 >

○ 자체 신고접수･상담 시 보호･보상제도 안내 및 자체 직원교육 실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협조사항」참고 (’06.12.11. 감사관 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책자 적극 활용 (’07.1월 기 배포)

○ 공공기관 자체 보호관련 규정의 제･개정, 자체 접수 및 위원회 이첩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위원회 컨설팅 기능 활용

○ 부패신고 관련 신고자의 비밀보장, 손실재산 환수 등 사후관리 협조

8	민간부문과 함께하는 ｢클린웨이브｣ 운동 전개

□ 기본방향

○ 국가 청렴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자율적 청렴물결운동 전개

○ 청렴리더그룹이 ‘나부터 먼저’ 바람직한 실천과제를 선정․추진하는 솔선수범 관행 정립 및 우수 청렴사례 발굴․확산

○ 학연․지연을 이용한 알선․청탁 등 불합리한 생활방식, 온정주의적 처벌관행 등  부패친화적 문화개선을 ｢클린웨이브｣ 핵심 사업의 하나로 계속 추진

□ 추진계획

○ ｢클린웨이브｣ 운동의 일환으로 민관공동 협력사업 추진

- 지역부패방지 시민센터 등 시민단체와 반부패 민관협력시스템 구축 및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 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와 함께 분야․지역별 투명사회협약 체결 확산 및 이행 지원

- 청렴계약 옴부즈만제도, 시민감사제도 등 시민참여제도 도입․확산

○ 청렴리더그룹․기관의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 민간의 반부패 우수사례와 청렴도․시책평가 우수기관의 사례 등을 발굴, 전 사회로 전파․확산하여 교류․공유

- 기업윤리 우수기업․경제단체의 윤리경영 모델 확산

- 각급기관 본부 및 간부급 직원부터 솔선수범 과제를 선정․실천

-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청렴문화를 실천하는 모범 보이기

○ 연고․온정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운동의 추동력 강화

- 각급 기관별 연고의식 개선 교육프로그램 확대, 청탁거절 매뉴얼 작성 등 ｢부패친화적 연고의식 개선｣ 노력 전개

- 재량권 행사 통제방안 마련, 공사․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시스템｣ 확립

- 내부 감사시스템 강화, 공직자 징계처분 기준 실효성 제고 등 ｢연고형 부패의 적발․처벌의 실효성｣ 제고

- 각급기관별 부패친화적 문화개선을 위해 ｢1기관 1실천운동｣ 추진 등 합리적인 조직풍토 조성 및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 노력 강화

< 협조사항 >

○ 각급기관별 ｢클린웨이브｣ 운동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기관별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대책을 ｢클린웨이브｣ 운동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 추진계획은 3.25일까지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에 포함․제출, 추진실적은 총3회 지정일에 제출

○ 시민단체와 부패방지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단체 반부패 활동 지원 (민관합동캠페인, 토론회 등 공동협력사업 개발․시행, 연중)

○ 시민단체, 기업, 협력업체 등과 투명사회협약 체결 확산 및 실천 노력 강화 (연중)

9	반부패 청렴교육 활성화

□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 청렴교육 전문가 과정, 접근성이 용이한 사이버 청렴교육 과정 강화 등 반부패 청렴교육 기반 공고화

○ 다양한 콘텐츠 개발, 청렴교육 강사진 보강 등 청렴교육의 질적 내실화 추진

- 간부 공직자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재를 연구․제작

-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학교 교육과정에 청렴 교과목 반영 확대

< 별첨2 > 청렴 교육․홍보 관련 주요 추진사업

< 협조사항 >

○ 각급기관 별 반부패 청렴교육 추진계획 수립․시행

※ 추진계획은 3.25일까지 ｢기관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에 포함 제출, 실적은 취합하여 최종 지정일(10.30) 1회 제출

○ 청렴 우수사례의 기관간 확산을 위한 ｢클린웨이브｣ 운동 및 청렴교육의 내실화 취지를 반영, ｢청렴경험나눔방｣에 각 기관에서 실시한 효과적 교육 사례 게시

- 타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효율적 교육방식 (사례 동영상 등), 좋은 강의 내용, 효율적 Feedback 사례 등 (단순 교육 횟수 등은 지양)

○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및 사이버 청렴교육 적극 참여 (전기관)

< 별첨2 > 청렴 교육․홍보 관련 주요 추진사업

○ ｢청렴교육 전문가 과정｣ 확대 및 ｢사이버 청렴교육 과정｣ 운영 강화

- 위원회 내 청렴교육관 설치 (9개 과정, 2,100명 목표)

-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10회, 2,100명 목표)

- 기관별 산하 훈련기관 교육과정에 청렴교과목 (1～2시간) 반영 및 자체 청렴교육 과정 (3～5일) 개설 등 협조

○ 학교 교육과정에 청렴교육 확대

- 초․중등교과서에 청렴교육 내용 반영 추진 및 ｢반부패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 지원

- 교사들의 학생 청렴교육 지도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설치․운영 (교육연수원) 및 학생․학부모 대상 청렴교육 확대 협조 (교육청)

○ 제2기 ｢캠퍼스 클린웨이브｣ 추진

- ’06년 4개 대학 중심의 ｢캠퍼스 클린웨이브｣를 전국 대학으로 확대

- 대학생 캠퍼스 클린웨이브 참여 홍보 (지역 대학)

○ 청렴인물 및 사적지를 청렴교육․홍보의 장으로 활용 협조 (각기관)

○ 청렴시책 정보종합사이트인 클린웨이브 통합사이트 (www.cleanwave.go.kr) 구축․운영(청렴위)에 참여․협조· (각기관)

10	반부패 국제협력․홍보 강화

□ 기본방향

○ 국제 반부패 규범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국내법령 및 제도를 개선․보완

○ 국제기구 및 외국경제인․단체 등에 우리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하여 국가 청렴이미지 제고

□ 추진계획

○ ｢반부패 국내규범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분야별 국내규범 개선․보완 및 UN 반부패협약 비준 등 추진

○ UNDP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부패방지 후발 개도국에 대한 반부패 전략모형 개발 등 기술지원 확대

○ 국제기구 (OECD․WTO 등) 및 국내 외국경제인․단체 등에 정부의 반부패 노력 홍보 강화

< 협조사항 >

○ 반부패규범 종합개선계획(‘06.8월 송부)에 따라 협약비준 등 부처별 소관사항 실적 제출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 총3회 지정일)

○ 국가 청렴이미지 제고에 유익한 홍보자료, 반부패 청렴정책 관련 우수사례 등을 영문으로 제작․제출 (연중)

○ 개도국 지원을 위한 반부패모형 개발 및 주한 외국경제단체 대상 반부패 정책설명회를 위한 적극적인 자료협조 (관계기관, 필요시)

기관별 협조사항(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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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사항	일 정	대상기관
(1) 기관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 수립․제출 ※ 지정일(4.15, 7.30, 10.30일) 내 추진실적 (다음분기계획 포함) 제출 ○ 기관별 청렴 우수사례 전파실적	3. 25 지 정 일 〃	전 기 관 (93개 점검대상) 전 기 관 (별지서식 제1호 참조)
(2) 제도개선 ○ 기관별 제도개선계획 제출 ※ 상기 ｢기관별 반부패청렴대책 추진계획｣에 포함, 제출 - 신규 기관 자율과제 추진계획 (실적과 함께)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 조치계획 ○ 시기별 제도개선 실적 제출 - 청렴위 권고과제 이행실적 - 기 확정된 기관 자율과제 개선실적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실적 ○ 종합실적 제출	3. 25 지 정 일 현상발생 후(통보받은 후) 2주내 현상발생 후(또는 통보받은 후) 3월내 지 정 일 〃 〃 10. 30	전 기 관 전 기 관 전 기 관 〃 〃 (별지서식 제2～4호 참조) 관계기관 전 기 관 〃 전 기 관
(3) 부패영향평가 활성화 ○ 행정규칙 등 부패영향평가 자료제출 협조 ○ 기관별 이행실태․만족도 평가시 협조 ○ ’07년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현황 제출	연 중 필요시 10. 30	전 기 관 〃 〃
(4) 청렴도 측정 ○ 대상업무 및 설문지 표현에 대한 의견제출 ○ 측정업무별 민원인명부 제출 ※ 동일․유사 자체 청렴도 조사 금지	6월 7월 8～11월	관계기관 〃 〃

(5) 부패방지 시책 평가 ○ 평가 대상과제 평가자료 제출	각 과제별 제출기한	전 기 관
(6) 정책투명성 평가 ○ 시험평가 대상정책 제출 ○ 평가정책별 설문조사 대상자 명부 제출 ○ 기관별 자율평가 (체크리스트) 자료 제출	3. 25 7월 9월	평가대상기관 (별지서식 제5호 참조)
(7) 부패취약분야 위험성 진단 (BPR) ○ 기관별 BPR 희망과제 신청 ○ 자료제공․면담 등 진단 진행에 적극 협조	3. 25 일정별	대상기관 (별지서식 제6호 참조)
(8)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행력 제고 ○ 기관별 자체운영계획 수립 및 점검 방안 마련 ○ 행동강령 운영 실적 제출	자체시행 7월․익년1월말	전 기 관 (별도서식, 행동강령팀)
(9)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 활성화 ○ 이첩사건의 엄정한 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 ○ 지역시민센터 등과 연계 부패예방활동 강화 ○ 부패행위발굴 및 비위면직자 관리․점검 강화	연 중 연 중 연 중	조사기관 전 기 관 전 기 관
(10) 신고자 보호보상 확대 강화 ○ 보호․보상제도 안내 및 자체교육 강화 ○ 보호규정 제․개정, 이첩사건 처리시 협조 ○ 신고자 비밀보장, 손실재산 환수 등 관리협조	연 중 연 중 연 중	전 기 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11) 클린웨이브 통한 청렴문화 확산 ○ 기관별 ｢클린웨이브｣ 운동 추진계획 제출 ※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추진계획 포함 - 실적 제출 ○ 청렴대책 홍보, 민간협력, 기업윤리 지원 등	3.25 지 정 일 연 중	전 기 관 전 기 관 전 기 관

(12) 반부패 청렴교육 강화 ○ 반부패 청렴교육 계획 제출 ○ 청렴교육 우수사례 청렴경험나눔방 게재 ○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및 사이버 교육 참여	3. 25 연 중 연 중	전 기 관 전 기 관 전 기 관
(13) 부패방지 국제협력 및 국제홍보 강화 ○ 국내이행입법 및 UN협약 비준 관련 이행실적 ○ CPI 및 국가 청렴이미지 제고와 관련된 영문홍보자료, 반부패 제도․정책 관련 영문자료 제작․제출	지 정 일 연 중	관계기관 전 기 관

별지 서식

□  [별지 제1호] : 청렴 우수사례 전파 신청양식 /

□  [별지 제2호] : 단위과제별 추진계획(대책) 작성양식 /

□  [별지 제3호]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조치계획 /

□  [별지 제4호]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작성양식 /

□  [별지 제5호] : 정책투명성 시험평가 대상정책 작성양식 /

□  [별지 제6호] : 부패취약분야 위험성진단 대상과제 신청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청렴 우수사례 전파 신청양식

우 수 사 례 명 (기 관 명)

□ 추진 목적

○ 우수사례 청렴업무의 추진 배경, 목적, 필요성 등을 간략히 서술

□ 주요 내용

○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 전파 대상기관(업무), 활용 방안, 활용시 효과 등을 중심으로 작성

□ 기타 사항

○ 우수사례 확산, 교류, 공유 관련 참고사항, 애로사항 등이 있는 경우 기재

○ 청렴위 홈페이지에 우수사례 게재 등 조치내용 설명

- 우수사례 관계기관(산하기관, 협력업체 등) 직접 전파시 전파내용, 전파과정, 활용성과 등을 기술

※ 우수사례는 첨부파일로 제출, 필요시 본 양식에 요약본 첨부․제출

[별지 제2호 서식]

단위과제별 추진계획(대책)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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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기관 자율과제, 부패현상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관리번호	년도-공문서수신기호-순번
과 제 명	(휴먼명조15p 흐리게)
기 관 명		부서명		담당			연락처

□ 선정근거 (휴먼명조 16p 진하게)

○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률 00.0%, 수사․감사 지적00건, 자체징계 00건 및 언론보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휴먼명조 15p)

□ 제도 및 운영현황

○ 운영현황

○ 관련법령

□ 문제점 진단

○ 업무절차 분석

- 현행 업무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단계별 문제점을 기술

○ 부패사례

□ 개선 방향

○ 개선된 업무프로세스 등 진단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기술

※ 법령개정 사항의 경우 ‘○○법시행규칙 제○조제○항 관련 별표○’으로 상세히 서술

□ 추진일정

○ 추진일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00년,00월)

□ 효과성 점검계획

[별지 제3호 서식]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조치계획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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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년도-공문서수신기호-순번
과 제 명	(휴먼명조15p 흐리게)
기 관 명		부서명		담당			연락처
□ 선정근거 (휴먼명조 16p 진하게) ○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률 00.0%, 수사․감사 지적00건, 자체징계 00건 및 언론보도 등을 간단히 기재(휴먼명조 15p) □ 추진계획 ○ 추진일정, 내용 등을 간단히 기재(‘00년, 00월)

[별지 제4호 서식]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제출양식(예시)

(공통과제, 권고과제, 부패유발요인, 부패현상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반부패 수범사례)

최종작성일	2006.1.31		관련부처	청렴위		이행상황
과제명	부패영향평가 체계 구축		부서명	평가조사담당관실		이행 완료 * 세부사항 중 미완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행중’으로 표시
			담당자	갑을병
조치시한	2005
			연락처	02-2126-****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평가모형 : 법령․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을 공급, 수요, 절차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checklist 방식으로 구성 ○ 평가절차 : 지침수립․통보→사전검토(각기관)→부패영향평가(청렴위) ○ 평가처리 : 법령 등에 대한 직접적인 철회보다는 수정․보완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위주로 평가 * 세부사항별로 상세히 서술	▪ 평가모형 개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04. 3월～7월 ▪ 평가모형 수정․보완 및 평가지침 개발(‘04.12월～) ▪ 부패방지법 개정(‘05.7월) * 세부사항별 추진실적을 제출한 계획과 대비하여 상세히 서술(법령개정사항의 경우 ‘○○법시행령 제○조제○항 관련 별표○(○○ 개정)’ 등으로 상세히 서술 * 부진사유, 새로운 대안 등 상세히 서술	▪ ‘06.4월부터 제도 시행 * 기존에 제출한 자료의 추진일정을 검토하여 월(불가피한 경우 분기까지) 단위로 명기 *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 명기	* 이 부분은 이행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과제의 경우에 한함 ▪ 제도개선 후 부패 재발 여부(감사 지적사항 등) ▪ 부패공직자 감소 추이 ▪ 청렴도 변화 추이 ▪ 민원인․업계 등 이해관계자 인식 변화 추이 ▪ 담당공무원이 체감하는 효과성 정도

[별지 제5호 서식]

정책투명성 시험평가 대상정책 작성양식

정 책 명 (기 관 명)

□ 정책 추진 목적

□ 정책 추진 필요성

□ 정책 추진 경과

○ 작성 시점까지의 정책 추진과정을 기재

□ 주요 정책내용

○ 정책목표, 정책수단, 성과지표 등을 기재

□ 이해관계자 및 갈등상황

○ 당해 정책의 이해관계자 및 이들의 갈등상황을 상세히 서술

※ 정책 이해관계자 : 정책 형성·결정·운영과정에 참여한 관련 정부

기관, 시민단체, 정책과 관련되어 이익/손해를 보는 집단 기재

□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평가

○ 자체평가 : 해당기관에서 평가하는 내용 기재

○ 외부평가 : 국회, 감사원, 언론, 민원 등을 토대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부패취약분야 위험성진단 대상과제 신청양식

신 청 과 제 명 (기 관 명)

□ 과제개요

○ 진단대상으로 신청한 업무의 추진목적, 주요 내용, 관련법령 등을 간략히 서술

□ 신청배경

○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발생현황, 기관의 개선노력 등 BPR을 신청하는 사유 또는 논리 제시

□ 건의사항

○ 신청과제의 수행 또는 진단실시와 관련하여 참고사항, 애로사항 등이 있는 경우 기재

※ 본 양식에 따라 작성한 이후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가능

부  록

국가청렴위원회 부서별 연락처

부 서 명	전 화	팩 스	부 서 명	전 화	팩 스
정책총괄팀	2126-0192	2126-0199	현행법령분석팀	2126-0174	2126-0179
평가조사팀	2126-0152	2126-0159	교육홍보팀	2126-0174	2126-0179
제도개선기획팀	2126-0134	2126-0139	국제협력팀	2126-0182	2126-0189
제도 1팀	2126-0142	2126-0139	민간협력팀	2126-0273	2126-0279
제도 2팀	2126-0316	2126-0329	심사기획관	2126-0202	2126-0209
제도 3팀	2126-0326	2126-0329	행동강령팀	2126-0280	2126-0289
혁신인사기획관실	2126-0168	2126-0169	보 호 팀	2126-0242	2126-0249
법령분석기획팀	2126-0077	2126-0079	보 상 팀	2126-0263	2126-0269
법령분석관리팀	2126-0092	2126-0099	부정부패신고센터	2126-0258	2126-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