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2007. 1.

				목 차

Ⅰ. 반부패 청렴정책 성과평가 및 좌표진단

1. 주요 성과

2. 여건 전망

3. 좌표 진단

Ⅱ. 2007년도 청렴정책 목표, 전략 및 추진방향

1.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 중점 추진방향

Ⅲ. 주요 추진과제

1.  범국가적 반부패 청렴대책 종합조정기능 강화

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3.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활성화

4.  청렴도 평가의 부패진단 및 환류기능 강화

5.  민간부문과 함께하는 ｢클린웨이브｣ 운동 확산

6.  반부패 우수사례 교류․확산 등 민간․국제협력 강화

7.  기업회계기준 강화 등 ｢민간영역 투명성｣ 제고

8.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심사역량 강화

9.  공직자 행동강령 내실화

10.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를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11.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수렴식｣ 대책 추진

12. 위원회 혁신역량 강화

<별첨> 분야별 추진 실적

Ⅰ. 반부패 청렴정책 성과평가 및 좌표진단

1	주요 성과

□ 공공부문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민간영역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중심축으로 국가적 반부패 역량을 결집

○ 각급기관의 ｢자율｣ ｢참여｣ ｢협력｣을 바탕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분야별로 대대적으로 개혁

○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청렴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한 결과, 국가청렴지수 5.0점대 진입의 성과 도출

※ 국가청렴도지수(CPI) 개선 추이

4.3점 (50위/133국)	⇒	4.5점 (47위/146국)	⇒	5.0점 (40위/159국)	⇒	5.1점 (42위/163국)
’03년		’04년		’05년		’06년.

□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청렴교육․홍보 등 공직윤리의식 함양과 함께 내부공익신고 등 국민감시 활성화를 통해 공직자들의 공공서비스 정신을 한층 고양

○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금품수수행위가 대폭 감소하는 등 공직사회의 인식과 행태가 크게 변화

※ 청렴도/금품제공률 개선 추이

7.71점/3.5%	⇒	8.38점/1.5%	⇒	8.68점/0.9%	⇒	8.77점/0.7%
’03년		’04년		’05년		’06년.

□ ‘06년부터는 청렴수준을 획기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부합하는 국내규범 선진화,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등 선진청렴국가 토대를 구축하였음

<별첨1> 분야별 추진 실적

2	여건 전망

□ 2007년은 「2010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청렴시스템(NIS)을 정착해나가는데 많은 난관이 예상

○ 대선 등 정치상황에 따라 사회갈등 표출, 권력형 부패사례 부각 등으로 공직사회와 국민들의 부패방지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

⇒ 범국가적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동력 강화 필요

□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정치권 눈치보기, 안일한 직무수행 등 공직사회의 직무수행 긴장감 이완 가능성

○ 전반적인 금품제공율 개선추세에 반하여, 취약분야의 제공액수나 빈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 발생 가능성

⇒ 행동강령의 규범력 확보 등 선제적 예방대책과 함께,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 정착

□ 부동산 등 일부 시책상 부작용으로 참여정부 4년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적 시각 대두 우려

⇒ 반부패 정책에 대한 과학적 관리, 대국민 홍보 강화 등 국민 체감도 제고대책 추진 필요

□ UN, OECD 등 국제기구 및 선진청렴국가를 중심으로 반부패 활동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증대될 전망

⇒ UN 반부패협약의 조속한 비준, 반부패 기술지원(한․UNDP 협력사업), 국제 반부패라운드의 주도권 확보 등 능동적 대처

3	좌표 진단

1. 국가청렴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

가. 종합청렴지수(CPI)

○ 그동안 자율적 추진체계 구축, 취약분야 제도․시스템 개선에 이어 청렴문화 확산 등 역대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한 결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국가청렴도가 개선

-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지수(CPI)는 ‘05년 5.0점대(Threshold) 진입이후, ‘06년은 5.1점으로 소폭 상승 추세이나, 세계 11위인 우리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아직 낮은 수준

※ 경제규모가 비슷한 스페인(6.8)보다 낮고, 후발국인 헝가리(5.2) 등과 비슷

○ 일부기업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 비리, 국가이미지 훼손사건 등 부패 스캔들이 저평가 원인으로 작용

- 주한 외국인․국제평가기관 연구원들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노력이 미흡

-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흥미위주의 추측성 보도 등도 인식도에 결정적 영향

⇒ 대형 스캔들 등 상황(Scenario)별로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 청렴환경 변화에 기동성 있게 대응

나. 분야․영역별 청렴지수

○ 분야별 부패바로미터(GCB) 결과에 의하면, 경찰․조세 등 공공부문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이나, 민간영역은 제자리 걸음

※ 경찰 : 3.7점(’05년) → 3.3점(’06년), 조세 : 3.5점(’05년) → 3.3점(’06년)

기업 : 3.4점(’04년) → 3.5점(’05년) → 3.7점(’06년)

<참고> GCB는 각국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영역별 부패정도를 직접대면 조사한 지수

○ 기업의 뇌물공여지수(BPI)는 5.8점(10점 만점)으로 측정대상 30개국 중 21위, 우리기업들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경향이 높은 편

- 일본(7.1점), 스페인(6.6점)에 비해 낮은 수준

※ ’99년 : 3.4점(18위/19개국) → ’02년 : 3.9점(18위/21개국) → ’06년 : 5.8점(21위/30개국)

<참고> 뇌물공여지수(BPI)는 수출주도국 기업들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또는 비자금 조성경향을 조사한 지수

○ 특히, CPI 발표시 권고내용에 따르면, 민간영역의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서비스 종사자들이 부패행위자들을 조력하는 경향을 지적

- 전문직 종사자들의 윤리의식 강화 및 사회적 책임성(SR) 제고 노력 권고

⇒ 국가 전반적인 청렴지수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영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의 투명성｣ 증진 대책 추진

2. 공공기관의 청렴도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도 지속적인 개선 추세 유지

- 공공기관 대국민․대기관 업무 종합청렴도가 8.68점→8.77점, 금품향응제공율은 0.9%→0.7%로 개선

※ GCB 평가결과, 우리나라 뇌물제공비율은 2%(← 4%, ‘05년)로서 핀란드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

- 다만, 지자체(광역: 8.58, 1.0% 기초: 8.76, 0.7%) 지방교육청(8.54, 1.2%)의 경우 청렴도가 낮고 금품제공율이 높은 편

< 청렴도․금품제공율 변화추이 >

(평균점수)

○ 공공부문의 선진적인 청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정경유착형부패는 크게 감소 추세

○ 그러나, 아직도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뿌리 깊은 금품․향응제공 관행이 잔존

- 금품향응제공 경험이 있는 기관은 청렴도 평가대상기관 304개중 239개 기관(약80%)으로 우려할 수준

⇒ 선진국 문턱(Threshold)에 근접한 공공부문 청렴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행동강령 등 공직윤리확립

3. 부패취약분야의 국민인식도

○ 부패취약 10대 행정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한 결과, 세무․보건․국방분야는 개선효과 시현

※ 10대 행정분야 : 건축/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출입국관리, 세무, 경찰, 국방/병무, 교육, 보건/위생/의료, 환경, 조달, 소방

<취약분야 부패인식도 개선효과>

*부패인식도 = 부패하다는 응답율

○ 그러나, 부패인식도가 40% 이상인 분야로 건축․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출입국관리, 경찰, 세무, 국방, 교육 등은 개선에도 불구, 부패문제가 여전히 심각

○ 청렴도 평가결과, 단속․점검업무 등이 취약 업무영역으로 확인

- 유해업소 단속(경찰청), 불법어업 지도점검(해수부), 청소년유해환경 지도점검(청소년위원회), 의약품목 제조허가(식약청) 등

⇒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신고심사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 ｢집중수렴식｣ 대책 추진

4. 반부패 청렴정책 관리의 효율성

○ 정치관계법 개혁 등으로 투명한 정치문화가 상당 정착, 다만 연말 대선을 기화로 돈 쓰는 선거 우려

※ 현재 선관위는 정당 당대표 경선 선관위 관리위탁 확대, 공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등 처벌 신설,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방안 추진중

⇒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방안을 선관위․국회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 깨끗한 정치문화를 저해하는 제도변경․행태에 적극 대응

○ 광범위한 분야에 다양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 대부분 가시적 성과 시현, 일부 분야는 이행율 저조로 정책성과 반감

- 청렴시책 중 청렴계약제 등은 모든 기관에서 시행중이나 일부시책의 경우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관 존재

․ 주요사업계획수립시 부패방지계획첨부 의무화 : 93개 기관중 66개(71%)

․ 시민감사관제 운영 : 93개 기관중 57개 (61%)

- ’06년도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수용율은 높은 편이나 ‘02년 이후 각급 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 이행율 다소 미약

․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378건중 340건(90%) 수용

․ 제도개선 중점과제 59건중 49건 이행 (83%)

- ‘06년 부패신고사건 이첩후 관련기관 처리 지연

․ 이첩건수 80건중 30건 처리 (38%)

⇒ 주요 시책들이 구체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정책관리 시스템을 보완․강화 필요

Ⅱ. 2007년도 청렴정책 목표, 전략 및 추진방향

1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정책목표】

2010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실현

청렴정책의 체감도 및

지속가능성 제고

선진화의 동력인

사회전반의 투명성 강화

【추진전략】

○ 민간영역이 사회 투명성 제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열린｣ 청렴대책 추진

○ 부패취약분야를 선정, 제도․시스템 개선 역량과 부패통제 기능을 유기적 연계․대처하는 ｢집중수렴식｣ 대책 추진

○ 대형 부패스캔들 등 반부패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동적｣ 대책 추진

○ 중앙․광역․본부에서 ｢일선 집행기관｣까지 아우르는 청렴대책 추진

<별첨2> 상세 추진전략

2	중점 추진방향

개선추세에 있는 국가청렴수준의 획기적 ｢도약기반 구축｣을 위한 중점과제 추진

※ ‘04년 성장기→’05년 도약기→‘06년 다지기→’07년 제2 도약기반 구축

반부패 청렴시책․시스템의 질적 고도화

○ 범국가적 반부패 청렴대책 ｢종합조정기능｣ 강화

○ 부패취약분야의 ｢제도개선｣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활성화

○ ｢청렴도 평가｣의 부패진단 및 환류 기능 강화

민간부문과 함께하는 ｢클린웨이브｣ 운동 전개

○ 연고․온정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 반부패 우수 사례 교류․확산 등 민간․국제협력 강화

○ 기업회계기준 강화 등 ｢민간영역 투명성｣ 제고

부패행위 통제 강화 및 공직윤리확립

○ 부패통제를 위한 신고심사 및 보호․보상 강화

○ 공직자 행동강령 내실화 등 공직윤리확립

○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수렴식｣ 대책추진

< 참 고 >

< 국가청렴지수와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세 >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정책 추진

<제2도약 기반구축>

￭클린웨이브 운동 확산

￭청렴시스템 질적 고도화

￭공공부문 청렴성 증진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반부패 규범 개선 종합대책

7.01(’10)

4.3(’03)

4.5(’04)

5.0(’05)

5.1(’06)

￭제도개선 종합대책

▪세무․보건․국방분야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

▪부패영향평가

▪보호․보상 강화

￭자율적 추진기반 구축

￭청렴도 평가

￭제도개선

정책

기조

청렴

지수

’03.10            ’04.10          ’05.10           ’06.10                ’08          ’10

성장기

도약기

다지기

제2의 도약 기반 구축

제2의 도약

Ⅲ. 주요 추진과제

1	범국가적 반부패 청렴대책 종합조정기능 강화

□ 범정부적 반부패 청렴정책 방향 정립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 참여정부의 반부패 성과평가, 향후 부패청산 전략 및 2007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방향 제시

- 각급 기관에 ｢2007년도 청렴정책 추진 지침｣ 시달

□ 각급 기관의 반부패 청렴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수범사례 확산

○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을 중앙, 시․도, 공기업별로 나누어 ｢청렴대책 추진점검회의｣를 개최, 각급 기관별 시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수범사례 전파

○ ｢(가칭)청렴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기관 간 우수사례 전파 및 경쟁을 유도하고, 자율적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

□ 대형 부패스캔들 등에 대한 대응 강화

○ 매월 ｢반부패현안대책 실무회의｣ 등을 활용, 반부패 이슈 선점 및 적극적 의견표명으로 청렴대책의 즉응성 제고

□ 일선 집행기관의 반부패 노력 점검․독려 강화

○ ｢일선기관 청렴대책 추진점검회의｣를 거점 지역단위로 개최, 일선기관들의 반부패 노력 성과를 평가․분석

- 우수사례는 격려․확산하고 미흡기관 독려 등 환류 체계 구축

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 ‘07년도 중점 제도개선 과제 선정․추진

○ 민생관련 분야 및 국가경쟁력 제고 관련분야 중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분야를 선정, 청렴위가 중심이 되어 집중 개선

《3대 중점과제》

○ 지역개발 및 건설․건축 분야

-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

- 정부발주 입찰․계약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공공택지 개발사업 제도개선

○ ｢클린웨이브｣ 및 공직윤리 확립분야

-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

-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구조적 비리 제도개선

- 퇴직공직자 민간기업 취업관련 제도개선

- 로비스트 등록 및 로비활동 공개방안

○ 정부업무의 민간위탁 및 감독분야

- 검사, 인증 등 위탁업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감정 및 자산평가 제도개선

※ ‘06년 중점과제 (지역개발, 국고지원, 공직유관단체) 중 미흡한 과제는 지속적 노력을 통해 조속히 완결

□ 공공기관별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촉진

○ 각급기관은 분야별 법․제도상 부패유발요인 해소를 위한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 소관기관 책임하에 제도개선 추진

- 위원회는 추진과제에 대한 주기적 이행점검을 통하여 조기이행 확보

○ 부패현상 발생시 해당기관은 의무적으로 관련업무에 대한 부패위험요인 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 문제가 있는 곳은 즉시 제도개선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부패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함

- 위원회는 언론보도, 감사자료, 신고사건, 부패통계 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기초조사를 통하여 제도개선과제 발굴 통보

□ 주기적 이행점검․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

○ 각급기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개선효과를 파악하고 미흡과제의 원인파악 및 보완대책 마련

- 개선내용의 일선현장 이행여부, 현실적 타당성, 이해관계의 개선체감도 등 개선대책의 실제 작동여부를 분석

※ 제도개선 이행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효과성 분석 모델｣ 개발 적용

○ 이행점검 결과는 부패방지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조치하고 수범사례는 모든 기관에 확산

3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활성화

□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 방안 강구

○ 제도시행후 구축된 관계기관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대국민 홍보 추진

○ 개정법령 평가시 개정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법령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현행법령분석팀 업무개발시 평가범위 확대 반영

○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업무협의 강화

-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평가정보를 공유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견조정 및 제도발전방안 등을 도모

□ 평가방법 개선을 통한 부패영향평가의 질 제고

○ 법령안의 논리적 해석에만 치중하지 않고 부패문제의 근본원인, 구체적인 실태분석 등을 통해 설득력 있는 개선 논거 제시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감사지적, 청렴도 결과 등 객관적 자료제시 보강, 능력있는 전문가 풀(Pool) 확대 및 활용 증대

○ 관계기관과의 원만한 합의 목적으로 원안동의 등 평가의 형식화가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안 제시 등 평가 실질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선별, 집중적으로 평가․개선하고, 실적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거양

4	｢청렴도 평가｣의 부패진단 및 환류기능 강화

□ 청렴도 평가 등 부패진단 기능 강화

○ 공직유관단체를 중심으로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확대 (304→340개),인사‧예산집행 등 내부업무 청렴도 신규측정 실시‧발표

- 검찰‧감사원 등의 부패 적발‧처벌 실적을 보조지표로 개발‧발표

○ 부패방지시책 추진 실적, 효과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강화

- 기관별 진단 보고서 작성, 기관별 성과지표 달성도를 평가에 반영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투명성 시험평가를 확대 (4→10개) 실시하고,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및 의견수렴

-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참여자 설문조사, 전문가 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 (‘05년 개발, ’06년 보완모델 활용)

□ 평가 결과의 환류 기능 강화

○ ‘02∼’06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석, '07년도 중점관리대상 30개 기관 및 50개 업무 선정

-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행동강령이행 점검 등 중점 실시

○ 청렴도 측정결과 구조적 취약업무를 선정,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 유관단체 관리‧지원, 주택‧건축‧토지개발 등 인허가, 유해업소 단속 등

○ 주요 부패 현안에 대한 상시적 컨설팅시스템 구축

- 평가조사결과를 토대로 부패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 해결방안 제시

5	민간부문과 함께하는 ｢클린웨이브｣ 운동 확산

반부패 청렴시책․시스템의 정착으로 공공분야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 국민들의 의식과 제도간 괴리 현상

⇒ 국가청렴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공공․민간부문의 협력하에 자율적 반부패 청렴물결을 일으키는 ｢클린웨이브 운동｣ 전개

□ ｢클린웨이브｣ BI 알리기 및 자율적 청렴운동 전개

○ ｢클린웨이브 운동 자문단｣을 구성, 다양한 아이디어 자문을 받아 ｢클린웨이브｣ BI를 국민들에게 홍보

○ 자율적 청렴운동 확산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실시

․TV, 라디오 등 매체와 청탁근절 캠페인 실시

․청렴정책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

□ 민․관 협력을 통한 청렴성 제고 기반 확충

○ 청렴운동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기관․단체를 선정, 위원회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실시

․각급 교육기관들과 ｢청렴캠퍼스｣ 운동 전개

․기업윤리 우수기업․경제단체와 윤리경영 모델 사업 시행 등

○ 청렴물결의 진원지 역할을 하는 민간․공공부문의 반부패 우수사례․제도를 발굴, 전 사회로 확산

․공공부문의 청렴도 평가, 청렴계약제, 청렴계약 옴부즈만제도 등

․민간영역의 기업윤리 경영, ISO의 SR(Social Responsibility) 등

□ 연고․온정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 연고․온정주의 토양역할을 하는 불합리한 제도․시스템 개선

- 재량남용을 통제하여 연줄에 의한 부정청탁 방지

․ 재량 여지가 큰 인사․계약․인허가 분야 정책투명성평가 실시

․ 재량권상담관(또는 재량권심사위원회)제 도입으로 재량남용 예방

- 연고형 부패 적발․처벌 강화

․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감사시스템 보완을 통해 암묵적 연고형 부패 적발율 제고

․ 양형기준을 표준화하여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 근절

- 청탁을 유발하는 제도상 문제점 보완

․ 로비스트 법제화,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 등 검토

○ 부패친화적 조직풍토 개선

- 각급 공공기관별 청탁거절 매뉴얼 작성․업무추진과정에 상시 활용

- 기관별 부패친화적 조직풍토 개선을 위한 1기관 1과제 추진

□ 청렴리더그룹․기관의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나부터 먼저’라는 기치하에 청렴위부터 바람직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솔선수범, 전 공직사회에 확산

․법인카드사용 상세내역 공개, 청탁거절일지 작성․공개 등

○ 청렴도 우수기관들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 타기관의 자발적 청렴문화 정착 분위기 조성

․｢청렴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 확산

○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실천운동 전개

․ 자녀와 부모가 가족청렴 서약서 작성․실천

․ 학부모가 교사 면담시 학생도 동참하기 (촌지 근절)

․ 사회 비리 발견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신고하기

≪별첨≫  ｢클린웨이브｣ 개념과 추진전략

□ 위원회의 BI (Brand Identity)로서 ｢클린웨이브｣

○ ｢클린웨이브(Clean Wave)｣를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청렴물결운동｣으로서 지속적인 캠페인 실시

- 단순 ‘반부패 운동’, ‘청렴물결운동’은 정책 친근감이나 강력한 ‘확산’ 이미지가 부족해 지속가능한 브랜드로의 발전 곤란

○ ｢클린웨이브｣ 관념형성을 통해 청렴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친근감과 동참의지를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청렴지수를 획기적으로 개선

※ 브랜드(Brand)란 기업 상품에 경쟁사와 차별화된 이미지,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이름, 심벌로서 국가, 도시, 개인까지 확대되어 활용

- 보통명사보다 정책품질의 특징을 강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용어가 유리

□ 추진 전략

○ ｢클린웨이브｣에 대한 국민적 친근감 제고를 바탕으로 발굴(Search), 상호작용(Interaction) 및 공유(Sharing), 실천(Action)에 이르는 ｢단계적 전략(SISA)｣으로 추진

- ｢클린웨이브｣ 초기단계에는 BI 알리기 및 선택과 집중에 따라 클린웨이브의 진원지 역할을 하는 민․관 우수 사례 발굴(Search) (1단계)

※ 국민들에게 ｢클린웨이브｣의 이미지를 각인, 생활속의 청렴실천이라는 포근하고 긍정적인 이미지 구현

- 청렴도 평가, 기업윤리 모범사례 등 우수시책․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간 상호작용(Interaction), 민간영역과의 정보공유(Sharing) 강화(2단계)

- 각급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전 사회 구성원이 우수 시책과 사례를 생활속에서 실천(Action)(3단계)

<｢클린웨이브 운동｣으로서 청렴도 평가 확산(예)>

《발굴(Search)》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기법 등 우수사례 선정

《상호작용(Interaction)》공공기관과 청렴정책 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 기법 교류․확산 (공공기관간)

《공유(Sharing)》민간영역에도 청렴도 측정기법, 평가결과 활용 등 정보를 제공․공유 (민간영역)

《실천(Action)》공공, 민간 전 분야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 제도개선, 청렴실천운동 전개

※ 그 외에도 ｢청렴계약 옴부즈만제도｣, ｢청렴계약제｣, ｢전자입찰 계약제｣ 등 우수 사례를 이와 같이 추진하고 청렴대책 특성에 따라 ｢클린웨이브 운동｣ 단계 조절

6	반부패 우수사례 교류․확산 등 민간․국제협력 강화

□ 투명사회협약 이행력 제고 등 민․관 협조체계 강화

○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긴밀하게 협조, 분야별․영역별로 1단체․1청렴 생활실천운동 전개

○ 민간단체의 청렴문화 실천운동 사업에 대한 정책․재정적 지원방안 검토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청렴국가 이미지 부각

○ OECD 반부패회의, UN 반부패협약 등 반부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권을 확보

○ 인도네시아와 반부패 관련 MOU 체결을 계기로, 아시아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 등 적극적 지원

- 한․UNDP 협력사업을 추진, 아시아 개도국에 반부패 기술 전파

□ 반부패 관련 평가기관에 대한 맞춤식 홍보 강화

○ 주요 국제평가기관 방문 홍보 지속 실시

- ｢반부패정책 성과홍보단｣을 구성, 미국․유럽지역 소재 주요평가기관 대상으로 성과 설명

- 해외직접투자(FDI) 유치 설명회(재경부)시 적극 참여방안 검토

○ 국제평가기관,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우리나라 반부패시책 노력 및 성과에 대한 적극적 정보제공 및 교류 강화

○ 주한 외국인 및 경제단체, 민간 연구기관, 시민단체 대상 맞춤형 홍보물 발간․제공 등 홍보 강화

7	기업회계기준 강화 등 ｢민간영역 투명성｣ 제고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의 청렴정책에 집중

⇒ 민간․시민공동체가 주도적으로 투명성 제고에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정책적 지원

※ 제6차(‘05.11), 제8차(’06.11)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대통령 지시

□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

○ ｢기업투명성협의회｣ 구성․운영, 기업투명성 관련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회계투명성 저조기업에 대해서 정부지원 삭감 등 대책 마련

○ 독자적 회계기준(K-GAAP)을 국제적 회계기준(IFRS)으로의 전환하기 위한 노력 전개

○ 관계기관과 협조,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기업의 윤리경영 활성화

○ 국내외기업 윤리경영 실태조사 및 사례연구 등을 통해 한국 실정에 맞는 윤리경영 모델 개발․지원

- 기업윤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ISO 인증, AA1000 등 국제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윤리경영 수준의 국제화 추진

○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협조하여 업종별 윤리경영 성과 진단, 윤리경영 발전 및 확산

○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실효성 제고를 위한 Global Compact 가입 적극 유도

8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심사역량 강화

□ 고위공직자, 구조적 부패행위 발굴에 심사역량 집중

○ 수동적 접수형태를 탈피, 부패 실태조사 중심의 ｢신고 안내｣ 시스템 운용 (부패실태조사 확대 : ‘06년 3회 → ’07년 5~6회 )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및 부패빈발 기관 등에 대한 신고안내․조사강화

○ 지역연계시스템 활성화로 지방의 구조적․토착 비리적발 강화

※ 지역시민센터와 위원회 조사관의 파트너십 체결 및 “지방 청렴실무 Junior모임”구성 등 네트워크 구축․운영 활성화

□ 부패적발율 제고 및 처리기간단축 등 심사 효율성 향상

○ 신분 비공개 사건 처리시 신고자 대리인제 운용 및 장기 미처리 사건 방지를 위해 ｢신고처리 상황점검｣ 정례화

○ 업무 관련성 높은 프로그램 마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내실화 추진

※ 파견자들과 단합도모를 위한 교양교육, 야외 팀웍 훈련 등 추진

□ 부패행위 신고자(고객) 만족도 개선

○ 현재의 신고처리결과 우편통보방식을 개선, 진행 단계별로 신속하게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E-mailing서비스 ｢사건진행 안내시스템(SMS)｣ 개발․운용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위 면직자 관리․점검 강화

○ 현장점검, 실태조사 확대 실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

(현장점검 확대 : ‘06년 3회 → ‘07년 4회)

9	공직자 행동강령 내실화

□ 행동강령의 지속적 개선․보완

○ ｢공무원행동강령｣개정 추진

- 공직환경의 변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반영

- 기관별 특성 반영 및 실천 가능성 제고

○ 사례별 구체적 행위기준 제시

- 행동강령 위반 및 상담사례, 질의․회신, 외국사례 등 분석․반영

○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권고 및 제정 추진

- 신분과 역할에 맞는 별도의 행동강령 도입

□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강화

○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을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에 활용

○ 공직자의 구조적․관행적 금품수수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적발을 통해 공직자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

※ 상시적 점검단 운영

□ 행동강령 교육 지원 및 신고 활성화 유도

○ 교육자료 제작 및 지원

- 알선청탁․접대 등 구체적 사례(이해갈등 한계상황)별로 공직자의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교육자료(홍보물) 제작․배포

○ 공직자 행동강령 신고 활성화 추진

-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신속․원활한 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처리로 신고활성화 유도

10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를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 예방적･협력적 보호･보상시스템 강화

○「보호전담관」을 지정하여 신고접수･처리단계부터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전 보호활동 강화

○ 공공기관의 ‘신고자 보호･보상규정’ 운영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유기적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 보호･보상 기능의 강화

○ 기업 등 민간부문의 사회적 위해행위(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 공공기관의 범위확대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부패방지법상 보호대상에 포함 추진

○ 포상･보상 대상사건의 체계적 관리･처리, 각급 기관의 신고 포상･보상금 관련규정의 중복 운영 정비방안 마련 등

□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및 교육･홍보 네트워크 구축

○ 공익제보를 통해 투명한 공직 및 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한 사례 발굴 및 포상

- 공모자를 대상으로 「용기있는 행동(Brave Heart)상」 수여 및 사례집을 발간하여 교육․홍보자료로 활용

11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수렴식｣ 대책 추진

○ 정례적으로 국민 인식도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패취약분야 발굴

- 국민인식도조사 결과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고정패널 구성 및 전문가 활용

○ 5～10대 취약분야를 Target으로 선정, 개선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반부패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입체적․전방위적 공략

- ｢청렴대책 기동회의(사무처장 주재)｣를 개최하여 취약분야 선정, 대응방침 결정 등 통합대응의 효율성을 강화

- 부패현안과제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제도개선 및 부패영향평가 실시

-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안내제도｣ 운영, 신고심사에서 보호보상까지 종합적으로 선제 대응

<입체적․전방위적 대책 추진체계>

청렴도 평가

국민인식도 조사

취약분야 실태조사

제도개선권고․

이행 관리

부패영향평가

신고심사․보호보상및 행동강령 점검

과제․발굴

성과평가

(환류)

구조적․

고질적

부패취약

분야

부패요인

제거

집중포화식 공략

12	위원회 혁신역량 강화

그간 구축된 혁신기반과 전략을 토대로 정책의 수립․추진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

△ 조직 문화 : 연공서열 → 성과․역량 지향적

△ 조직 운영 : 칸막이식 → 개방적․협력적

△ 직원 역량 : 주먹구구식 → 체계적․과학적

□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 역량 강화

○ 과학적 인력개발의 기반인 역량체계 모델링 수립

-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전직원의 의견을 수렴

○ 역량체계 모델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역량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합한 교육을 매칭

- 교육종료 후 해당역량 및 관련 업무성과를 연계 진단하여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를 강화

○ 상시학습체계와 연계한 다양한 학습 기회의 보장 및 지원

- 승진요건에 연간 100시간의 학습요건을 명문화

- 학습동아리, 자체 직무 교육 및 청렴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및 지원강화

□『청렴 3․1 운동』 고도화를 통한 혁신성과의 창출

○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과 지속적인 업무혁신을 통한 혁신문화의 정착을 위한 『청렴 3․1 운동』 지속 추진

- 대민․대관 등 외부고객과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여 혁신성과의 체감성을 향상

- 아울러 팀간 부처간 협력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상호 협조하는 Win - Win의 상생 분위기를 조직내 정착

※ 청렴 3․1운동 : 1년에 1개 팀에서 1개이상의 업무 혁신을 추진하자는 문화운동으로 2006년에는 부패신고자보상기간 단축(43일 → 34일), 참여형 반부패 홍보프로그램 「청렴캠퍼스」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음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종합평가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 구축

- ‘06년에 구축 운영 중인 BSC, 혁신 실적평가 및 다면평가 등 운영중인 다양한 평가 체계를 종합한 종합평가체계 구축

※ 평가수단별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상호보완하여 평가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 승진․전보․해외 유학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시 종합평가시스템의 결과 반영으로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행을 완전히 근절

<별첨> 분야별 추진 실적

1. 청렴정책 인프라 구축 및 추진동력 활성화

○ 14개 관계기관장이 참석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대통령 주재)를 정기적으로 개최(‘04.2월 이후 8회), 청렴정책 개발의 산실 역할

- 방위사업청 신설, 공수처 설치 추진, 정치관계법 개혁, 투명사회협약, 부패방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청렴정책 발굴 및 조율

○ 각급기관에서는 자체 청렴인프라 구축, 제도․시스템 개선 등 자발적인 부패요인 제거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연결

※ 행정제도 등 법령․제도상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잠재청렴도가 지속적으로 개선(‘02년 6.33점 → ’06년 8.42점)

2. 단편적․사후규제적 대책이 아닌 제도․시스템적 접근

□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 개선

○ 청렴위 주관으로 세무․법조․지역개발 등 54건의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가시적 성과 거양

<연도별 중점 추진과제>

‘04년 : △세무, △공사․계약, △단속․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

‘05년 : △인사, △교육, △법조, △기업금융, △민간 뇌물거래방지

‘06년 : △지역개발, △ 정책자금지원, △공직유관단체의 구조적 비리

- 세무(54%→49.9%), 국방(52.3%→42.4%), 교육분야(48.9%→40.4%)에 대한 국민들의 부패인식이 크게 개선

○ 부패현안 전담팀 구성,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등 부패현안에 대한 적시성 제고

※ 각종 심의․의결위원회제도 개선, 건설 신기술 인증제도 개선 권고

□ 정치분야 등 부패취약분야 개선노력 촉진

○ 법인의 정치후원금 기부 금지(‘04.3월), 광역단체장 후원회 도입(’05.7월) 등 저비용 고효율의 깨끗한 정치문화 토대 구축

○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03.12월), 하도급 관행 개선(’05.3월), 금품수수 건설업체 영업정지(‘05.8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03.5월), 주식백지신탁제 시행(‘05.11월), 재산가액 변동사항 신고(’06.12월) 등 공직윤리제도 강화

○ 정책실명제 도입(‘04.1월), 주민소송제(’05.1월)․주민소환제 도입(‘06.5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마련(’06.12월) 등 행정의 개방성 및 투명성 확대

□ 법령의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법령상의 부패요인을 분석하는 평가기반 구축, 법령 입안단계부터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 제거

※ ‘06.4월 이후 631개 제․개정 법령 평가, 개선의견 117개 법령(378건) 개선의견 제시, 수용률 90%

○ 게임산업, 공유수면 매립, 도로 점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관심이 높은 분야의 현행법령에 내재된 부패요인 정비

※ ‘06년 10대뉴스로 선정된 사행성 게임비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경품지급제도 폐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법제화 등 게임게임산업법령 정비(’06.10월)

○ 부패영향평가의 성공적 정착으로 적발․처벌 비용 및 부패발생 요인의 사후정비 비용 감소 등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에 기여

□ ｢청렴도 평가｣를 통한 자율적인 부패요인 제거 노력 촉진

○ ‘02년도부터 각급 공공기관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개연성이 큰 업무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

- OECD 등 국제기구들이 반부패 우수 시스템으로 찬사, 각국으로부터 벤치마킹 요청 증가

○ 청렴도측정 모형의 과학화, 측정업무 확대, 정책투명성평가 보완 등 청렴도 측정 결과의 신뢰성 제고 노력 전개

○ 교육부, 해경청 등 청렴도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컨설팅 실시 등 모니터링을 강화, 가시적 성과 도출

※ 청렴도 개선 : 교육부(8.29점→9.14점), 해경청(7.44점→9.33점)

○ 청렴도 측정결과 공개, 정부업무평가 및 경영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각급기관의 자율적인 청렴경쟁 유도

3. 선진 청렴국가 토대 구축 노력

□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문화 개선

○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착수 이후 청렴정책의 문화적 접근에 대한 인식 확산

-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한 부패친화적 관행 타파 유도

- 공공기관의 자율적 실천운동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

○ 공공기관에 일 중심․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정착 유도

-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동아리 활성화, 성과주의 인사운영 강화방안 등 권고

□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국내 반부패 법령․제도 보완

○ ｢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적극 대응, 국제적 기준에 맞는 반부패 국내규범 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 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 내부공익신고제도 도입, 금융거래 감시제도 확대 등 6대 분야 55개 과제

○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UN반부패협약 이행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동 협약 비준 노력 전개

4. 부패신고 활성화 및 범국민적 부패감시 분위기 조성

□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적극적인 부패신고 안내 및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보호장치 확대 등으로 부패신고 기반강화

<부패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508건(176건)	137건(38건)	113건(48건)	75건(25건)	91건(34건)	92건(31건)

(   )은 내부공익신고

※ 신고사건 처리결과, 기소 298명, 징계 163명, 주의 353명, 기관주의 65개 기관, 추징 회수액 534억원

○ ‘05년 부방법 개정 이후 신고자 보호․보상기능 강화로 보상금 지급실적 및 보호조치 요구건수 증가

<보상금 지급실적>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44건 (527백만원)	1건 (74만원)	2건 (74백만원)	5건 (98백만원)	17건 (269백만원)	19건 (85백만원)

※ 보호조치요구 : 7건(‘02년) → 2건(’03) → 6건(’04) → 22건(’05) → 15건(‘06)

※ 포상금 지급 : 3건(3,500만원)

5. 청렴윤리의식 제고 등 공직윤리 정착 노력

□ 공직사회 ｢행동강령｣ 정착

○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행동강령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시행토록 의무화(‘05.7월)

- 직무관련자에 경조사 통지제한, 경조금액 한도 설정(3~5만원) 등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 업무처리와 관련한 민원인의 금품제공이 눈에 띄게 감소

※ 금품․향응제공률 : 3.5%(‘03년)→1.5%(‘04년)→0.9%(‘05년)→0.7%(‘06년)

□ 반부패청렴 교육홍보 강화

○ 청렴교육장 확보, 공직자․기업․시민단체 분야별 ｢청렴교육 전문가 과정｣ 도입 등 청렴교육 저변 지속적으로 확대

○ 대학과 연계한 청렴캠페인, 맞춤식 홍보를 위한 정책고객관리 시스템 구축(‘06.3~) 등 입체적인 청렴정책 홍보의 기틀 마련

6. 민간영역의 투명성 증대 노력

○ ｢투명사회실천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행․재정 지원

- 사회각 분야별 투명성 증진을 위한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지원

- 지역별․분야별 투명사회협약 체결 확대지원

※ 건설 등 5개 분야, 부산 등 4개 지역 등 지역별․분야별 투명사회협약 체결

- 공기업 간부 직원 청렴성 측정 등 사회지도층 청렴성 제고대책 추진 지원

○ ｢청렴도시 만들기｣ 실천협약 체결, 청렴계약 옴부즈만 양성, 투명사회협약 이행 지원 등 민관협력 기반 공고화

※ 전북 등 8개 지역에서 감사위원회 도입 등 청렴도시 만들기 과제 추진

○ ｢디지털 기업윤리센터｣ 확대 개편을 통해 국제적 흐름에 맞는 윤리경영 실천 지원

※ 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한 공기업 윤리경영 ｢전문모델｣ 개발 중

7. 국제 반부패 협력 및 국제홍보 노력 강화

○ APEC 반부패투명성심포지엄(‘05.9.1～2, 서울), T/F회의 개최(’05.9.5～6, 경주) 등,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 선도 및 반부패 협력방안 논의 주도

○ 청렴도평가, 투명사회협약(K-PACT) 등 우수 청렴정책을 적극 홍보, 국제사회에 청렴국가 이미지 각인

- 개도국에 청렴정책 기술 지원 등 아시아 반부패 리더로 부상

※ 인도네시아와 반부패활동 지원을 위한 MOU(양해각서) 체결('06.12)

○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외국경제단체, 외국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반부패 청렴대책의 성과 홍보 및 유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