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대책 추진점검회의

회 의 자 료

2007. 5. 10.

국가청렴위원회

목 차

Ⅰ. 청렴정책의 주요 성과 및 향후과제

1. 반부패 청렴정책의 주요 성과

2. 반부패 청렴정책의 파급효과

3. 장기비전과 추진전략

Ⅱ. 각급 기관별 1/4분기 청렴대책 추진실적 평가

Ⅲ. 제9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후속조치

1. 후속조치 추진방안

2. 각급기관별 추진과제

Ⅳ. 반부패 현안대책

1.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노력 강화

2.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공직윤리 정립

<부록> 수범사례

1. 건설교통부

2. 한국도로공사

3. 농수산물유통공사

Ⅰ. 청렴정책의 주요 성과 및 향후과제

1. 주요 성과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가시적 성과 거양

○ 부패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세무조사과정 투명성 강화, 국방획득시스템 개선 등 56건의 제도를 정비, 부패인식 개선

※ 세무(54→49.9%), 국방(52.3→42.4%), 교육(48.9→40.4%)분야 부패인식도(부패하다는 응답율) 개선(‘05, ‘06년 부패인식도 조사)

○ 공공기관은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 기관별 법․제도상 내재되어 있는 부패유발요인 자율적 개선

※ 공공기관은 ‘회계 관계공무원 자격기준 설정’ 등 1,009개 자율과제 이행

□ 과학적 반부패시스템 정착을 통한 부패예방효과 거양

○ ｢부패영향평가｣ 도입(‘06.4)으로 법령 입안단계부터 규정의 불명확성, 과도한 재량․특혜 부여 등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 부패자료 DB화, 평가자문단(500여명) 운영 등 과학적 분석체계로 761개 제․개정 법안을 평가, 166개(22%) 법령내 535건 부패요인 개선(‘07.2)

※ 별 첨 1 : 부패영향평가 주요 성과

○ 매년 청렴도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의 자발적 개선 노력 촉진, 개선 저조 기관은 컨설팅 등 청렴도 향상 지원책 시행

※ 부패원인 진단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청렴컨설팅으로 교육부(8.29→9.14점), 해경청(7.44→9.33점) 청렴도가 ‘05년에 비해 크게 개선

□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로 부패감시 분위기 조성

○ 적극적인 부패신고 안내 및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보호장치 확대 등으로 부패신고 기반강화

○ ‘05년 부방법 개정 이후 신고자 보호․보상기능 강화로 보상금지급실적 및 보호조치 요구건수 증가

※ 별 첨 2 : 부패신고심사 시스템 운영성과

□ 선명한 공직 윤리기준 정립을 통한 행정 투명성 증진

○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행동강령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시행(‘05.7월)

- 직무관련자 경조사 통지제한, 인사청탁․이권개입 금지 등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업무관련 민원인의 금품제공이 현저 감소

※ 금품․향응제공률 : 3.5%(‘03년)→1.5%(‘04년)→0.9%(‘05년)→0.7%(‘06년)

○ 비위공직자 취업제한, 백지신탁제 도입 등 이해충돌방지를 제도화하여 부패예방효과 거양

□ 청렴시책의 국제적 정합성(整合性) 제고

○ 반부패라운드에 대응하여 ｢반부패 국내규범 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국내시책을 국제기준에 합치시키는 노력 경주

○ 부패친화적 문화개선을 추진, 선진적 제도․시스템 정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태․관행 개선

2. 반부패 청렴정책의 파급효과

□ 부패방지 시책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부패청산을 가장 잘한 업적으로 평가

○ 제도․시스템 혁신, 부패친화적 관행개선 등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국민들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 국민 42.1%가 참여정부 이후 부정부패가 개선되었다고 응답(조선일보, ‘07.2)

< 국민 부패인식도 변화 추이 >

* 청렴위 국민 부패인식도(부패하다는 응답율) 조사

○ 특히, 정경유착․권력형 비리청산, 부정선거 개선에 대해서는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07.3월 청렴위 국민 여론조사)

<참여정부 이후 부패유형별 인식변화>

□ 국가청렴지수(CPI)가 ‘05년 5점대 진입 이후 상승 추세 유지, 국제평가기관도 우리의 반부패정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국가청렴지수(CPI) 변동 추이>

○ 청렴도평가, 투명사회협약 등 우수한 제도․시스템 시행으로 차별화된 성과 도출, 국가이미지 쇄신

※ 한국-인도네시아 부패방지협력 MOU 체결(‘06.12), UNDP 요청으로 개도국에 반부패 프로그램 기술지원(‘07.1) 등 협력사업 전개

□ 부패방지시스템 정착으로 공공분야에서는 성과가 구현되고 있으나, 공공과 민간간, 제도와 의식간 괴리현상(Mismatch) 여전

○ 변경된 기준․제도와 기존의 가치․행태간 부조화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 필요

○ 민간영역의 비자금 조성․회계조작․입찰비리 문제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 시급

○ 지자체․공기업 경우 확대된 자율성에 비례한 책임성 확보 미흡, 일선기관 인사비리․부적정한 예산집행 근절 절실

3. 청렴정책의 장기비전과 추진전략

가. 장기 비전

□ 참여정부의 부패청산 성과를 발판으로 세계 20위권 선진 청렴국가(CPI : 5.1점→7.0점) 진입을 위해 ｢청렴｣을 선진화 지표로 설정, 청렴정책을 국가발전 핵심전략으로 심화․발전

2010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실현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명성․청렴의식 확립

청렴정책의 체감도 및 지속가능성 제고

일선 집행기관의 청렴성 증진

청렴국가 진입단계인 현재 청렴수준(CPI : 5.1점)에 안주하면 과거 부패국가로 회귀할 가능성 상존

￭ PERC 발표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의 청렴수준은 국제사회에 청렴한 국가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

※ ‘06년 : 5.44점, 5위/13국 → ’07년 : 6.30점, 8위/13국 (0점 : 가장 청렴)

￭ 국가청렴도 지속적 상승을 위해서는 질적으로 고도화된 청렴정책 개발과 추진동력 일관성 유지

나. 추진 전략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대비, ‘청렴’을 현대적으로 재조명, 국가발전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 단계 높은 청렴정책 추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응, 투명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국가청렴도 제고와 국민소득 증가>

* 국가청렴지수(CPI)와 일인당 국민소득(GNI)의 상관관계가 0.872로 직접적 연관성을 가짐

○ ‘청렴’의 의미와 ‘청렴정책’의 방향을 절차적 제도화 단계에서 책임성 등 가치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단계로 발전

<청렴개념 및 정책의 발전방향>

행위적 관점	⇒	절차적 관점	⇒	가치적 관점
▪부패방지		▪투명한 공정경쟁 룰 ▪Good Governance		▪건전한 신뢰공동체 구현 ▪책임성․윤리성 내면화

※ 국민들은 ‘청렴’ 의미를 부패방지와 부패청산(40.9%)으로 인식, 국가경쟁력과 선진국가 기초(26.5%)라는 인식 부족(청렴위 설문조사, ‘07.3)

□ 민간 청렴성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부문 상생협력 강화

○ 글로벌경쟁 체제는 민간영역 청렴성이 국가경쟁력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 공공․민간영역간 청렴성의 균형 상승 긴요

※ 주한외국인 부패인식도(부패하다는 응답율) 조사 결과, 공공부문 청렴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영역 청렴수준은 악화되는 불균형성 존재

공 무 원 부패수준 : 50.5%(‘04.8) → 45.5%(’05.10) → 36.9%(‘06.11)
민간분야 부패수준 : 36.8%(‘04.8) → 44.5%(’05.10) → 41.9%(‘06.11)

○ 선진화된 부패방지시스템 확산, 부패공급 측면 통제강화 등 부문별 청렴수준의 균형적 향상 방안 추진

□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사회지도층 비리 지속 발생, 이에 대한 온정적 처벌로 도덕적 해이 심화 우려

※ 국민들 83.9%가 사회지도층 불신, 90.8%는 죄질에 비해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고 인식(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설문조사, ‘06.12)

○ 엄정한 양형기준 정립,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클린웨이브 운동｣을 전개, 사회지도층 책임성 강화

□ 일선 공공기관 청렴수준을 중앙행정기관 수준으로 제고

○ 국민과 접점인 지자체․공기업에 대한 상시 점검시스템을 구축, 인사․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부패통제 강화

□ 청렴시책의 보완․발전으로 효과성 제고

○ 평가시스템 질적 고도화

- 현대적으로 재조명된 청렴개념에 맞추어 ｢청렴도평가｣ 범위 확대 검토, 평가결과에 대한 청렴컨설팅 강화

- 법제처․규개위 등과 협조체계 강화, 행정규칙․자치법규 사전평가 강화 등 ｢부패영향평가｣ 효율성 제고

○ 신고심사시스템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

-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기능 등 객관적이고 엄정한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 현재 ｢조사권 보완｣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선병렬, 이용희 의원안)으로 법사위 계류 중

○ 제도개선의 이행력 제고

- 기관 차원의 구조적․제도적 부패문제 개선을 위해 공공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효성 강화방안 강구

- 제도개선 이행상황 및 효과성 분석 시행

※ ‘07년 상반기에 이행 완료된 청렴위 권고과제(27건)에 대해 효과성 분석 추진 예정

○ 분산되어 있는 공직윤리업무를 부패통제기능과 통합․조정, 부패예방기능의 전문성 및 시너지 효과 제고

별  첨 1

부패영향평가 주요 성과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을 분석․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 시스템 조기 정착 노력 결과, 확고한 평가추진체계 확립

○ 부패자료․이해관계집단 관련 자료를 DB화하고 전문가 평가자문단(500여명)을 구성․운영, 과학적 평가시스템 구축

※ 자문활용(156회)․간담회․토론회 실시(29회)

○ 법령내용에 대한 문리적인 해석에 그치지 않고 집행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성까지도 입체적으로 분석․예측

※ 수사․감사․언론보도 등 기존 부패사례분석을 통해 61건, 국내외 유사법령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124건의 부패유발요인 적출․개선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적출․제거함으로써 사후 부패통제비용 최소화에 기여

○ 제․개정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규정의 불명확성, 과도한 재량 부여, 특혜부여 등 각종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 761개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 166개(22%) 법령안에서 535건의 부패유발요인 발굴․개선(’06.4월~’07.2월)

○ 대형 부패사건 발생 등 개선이 시급한 현행 취약법령은 별도 종합대책을 마련․권고, 국민 불편 최소화(3개 과제, 83건 개선)

□ 주요 부패영향평가 권고 사례

	<제․개정 법령 개선>
◦ 추상적 재량규정을 구체화한 경우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승인할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필요한 조건｣의 종류 및 부과사유를 명확히 열거, 자의적 재량남용 방지 ◦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한 경우 ｢항만재개발계획심의회｣가 재개발사업의 핵심사항을 결정함에도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장치 결여(항만및주변공간의지속적이용에관한법률) ⇒ 이해관계자 위원 제척․기피 신설, 비리연루자 처벌강화 및 회의록 공개 권고 ◦ 특혜 등 부패유발요인을 축소한 경우 준 보전산지에 건설되는 대형상점 및 창고시설의 개발부담금 50% 감면 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감면 대상을 공공기관 시행에 한정, 특정 기업에 특혜 제공 등 악용 여지 배제

	<현행 취약법령 개선>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품지급 사행성게임도 문화부 등급결정을 받아 합법적 게임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뇌물수수․탈세 등의 원인(153명 사법처리, 1377억 환수) ⇒ 경품지급 게임물을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 사전허가관리 대상으로 개선 ◦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법령(도로법) 도로손궤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훼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로법 제67조)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 가능(금품수수율 8.8%) ⇒ 부담금 부과사유 구분 규정 및 부담금 산정기준 구체화 ◦ 공유수면 매립․관리 관련 법령(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 불법매립자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및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차익을 노린 불법매립행위자들의 원상회복 거부 사례 빈발 ⇒ 원상회복 완료시까지 징역․벌금 외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근거 마련

별  첨 2

부패신고․심사시스템 운영 성과

□ 내부공익신고 등 부패신고 사건의 심사처리(고발조치)를 통해 숨겨진 공직사회의 부패행위 적출

○ 국회의원 등 고위층 부패사건 및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을 처리, 공직사회 경각심 제고

※ 청렴위 출범 이후 총 신고 10,294건(부패신고 527건) 접수, 947명(249건) 혐의 적발 및 535억원 추징․환수(‘07.2월말 기준)

○ 선진적 신고자 보호․보상시스템 정착으로 내부공익신고가 꾸준히 증가,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는 부패행위 적발에 기여

※ 부패신고 대비 내부공익신고 비율이 ‘02년 27.7%(38건/137건)에서 ‘06년 33.7%(31건/92건)로 증가

	< 신고사건 처리 주요사례 >
◦ 혈액원의 혈액관리 업무 비리 사건(2003) 대한적십자사 소속 혈액원이 부적격 혈액을 폐기하지 않고 공급,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 ⇒ 혈액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개선 ◦ 방위산업체의 국고손실 비리 사건(2006) 방위산업체가 계약을 하면서 실제 노무량보다 부풀려 계약하는 방법으로 국고 201억원을 편취한 사건 ⇒ 업체대표 구속, 최대규모 국고환수(120억원) ◦ 생동성 시험 결과 조작 비리 사건(2006) 대학연구소에서 생동성시험(약효실험) 결과를 조작하여 식약청에서 검증없이 허가받은 사실이 밝혀져 의약품 제조허가 및 관리체계의 대대적 제도개선 실시

Ⅱ. 각급 기관별 1/4분기 청렴대책 추진실적 평가

	< 총 평 >
□ ’07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에 따라 반부패 시스템 정착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클린웨이브｣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기관실정에 맞는 자율적 시책을 시행하고 우수기관의 수범사례 벤치마킹 노력이 활발 ○ 주요 기관들은 소속 일선집행기관의 청렴도 향상 노력 평가 등을 통해 일선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활동을 독려 ○ 대선 등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이완 분위기 등에 대비, 행동강령 이행 점검 등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 □ 공기업들은 전년도에 비해 윤리경영 선도업체 지정, 윤리경영 컨설팅 추진 등 청렴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 □ 다만, 일부기관의 경우 실효성 있는 시책개발․시행 노력보다는 실천결의대회 등 단기적 성과위주의 전시성 행사에 비중을 두는 형식적인 정책 추진 사례가 여전 ○ 일부기관의 경우 전년도 계획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청렴위의 추진지침을 단순 인용하는 등 실천적이고 구체화된 노력이 부족한 경우도 상존

1. 반부패 추진체계 운영

< 평   가 >

○ 상당수 기관들이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T/F를 소속기관 및 사업소 등 일선기관까지 확대하고 일선․소속기관별 자체적 개선안을 마련․시행토록 하는 등 일선 집행기관의 청렴성 제고 노력 전개

○ 특히 전년도에 비해 청렴대책 추진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반부패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노력이 강화

- 여러 기관에서 청렴유공 성과 보상시 과거 개인포상 위주에서 우수부서 포상 실시로 확대하여 부서별 공동 노력을 유도

○ 다만, 일부 기관들은 아직도 반부패 청렴대책 T/F 운영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기관의 주요 활동이 일회성 행사위주의 단편적 접근을 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수준

< 주요 우수사례 >

○ 청렴 및 공직기강 추진협의회 운영(과기부), 잠재청렴도가 낮은 업무에 대하여 자체 T/F구성 개선방안 마련(해수부), 청정 관세무역환경 개선협의회(관세청) 등

○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청렴도 우수기관과 협의회 구성으로 청렴업무 담당자 정보 교환 및 문제해결방안 모색 (건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 소속기관별 평가를 통한 청렴도 향상 노력활동 강화 (국가보훈처, 농림부, 건교부, 산림청, 과기부, 병무청, 해경청 등)

○ 산하단체의 자율적인 청렴시스템 구축(중소기업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진사업소 중점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한전) 등

< 보완․개선방향 >

○ 청렴대책 T/F활동시 기관특성을 반영하여 실천력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시행

○ 청렴도 우수기관 등 청렴대책 선도기관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반부패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일선 산하기관에까지 청렴시책을 전파하는 노력 강화

2. 기관별 자율적 청렴시책 추진 노력도

< 평   가 >

○ 부패방지계획 첨부, 청렴계약제, 전자입찰제, 클린카드제 등 주요시책이 대부분의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각 기관 사정에 맞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율적 노력이 진행

○ 많은 기관에서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여 스스로 부패진단 및 취약분야 개선 등 환류기능 강화 노력 전개

- 상급자 업무지시의 공정성 제고, 내부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이의제기의 현실적 운영 등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다만, 일부기관의 경우 아직도 각종 반부패 청렴시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구체적이고 실천력 있는 방안 마련 다소 미흡

< 주요 우수사례 >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통제시스템 구축(금융감독위), 청렴식권 사용실적을 민원처리 건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등과 연계분석 평가(중앙인사위) 등

○ 복무위반자에 대한 자체 문책기준 마련 시행(중앙인사위),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부여시 관계직원 연대책임제 시행(국무조정실), 적발사항에 대해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관장 및 관련자 문책(교육부), 부조리 신고처리 결과 고객평가 전산시스템 구축(병무청) 등

○ 청렴대책 및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방안 컨설팅 실시(한국농촌공사, 대한주택공사, 관광공사 등)

< 보완․개선방향 >

○ 청렴도가 저조한 기관의 경우 각종 시책에 대한 평가․환류를 강화하여 이를 보완하는 노력 필요

- 각종 수범기관의 시책 및 수범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자체 시책을 보완 개선

3. 부패취약분야 제도․시스템 개선

< 평  가 >

○ 부패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스템적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관별 제도개선계획을 수립․추진

- 제도개선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금년도 중점방향 설정 및 중점추진과제 발굴 등 체계적인 제도개선계획을 수립

- 기관별로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반부패 수범사례 발굴에도 적극 대응하는 분위기

○ 그러나, 일부기관의 경우 기관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계획수립 없이 청렴위에서 시달한 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제도개선 중점방향 및 추진체계 등이 형식적 수준에 머무름

- 특히, 신규과제의 경우 교육홍보 등 타 분야의 평가과제나 단순한 업무절차 및 민원서비스 개선사항 등을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하거나

- 지나치게 추상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실천가능성․효과성이 의문시 되는 등 제도의 본질적 개선과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미흡

< 주요 우수사례 >

○ 취약분야 과제의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뿐만 아니라 개선후 효과성 제고까지 고려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부패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음

- 제도개선 과제를 ‘고객의 소리(VOC)시스템’, ‘민원인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일반국민의 의견수렴과 ‘e-감사시스템’, ‘모니터단’ ‘워크숍 개최’ 등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통하여 발굴(산자부, 복지부, 법무부, 관세청 등)

- 진행중인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및 자체 효과분석 실시 후 부진과제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농림부, 관세청, 경찰청, 한전, 주택공사)

- 제도개선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기관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제도개선에 대한 소속직원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정통부)

○ 기관별 자율과제 추진의 경우, ’07년 청렴위 중점과제(지역개발 및 건설․건축 분야, 클린웨이브 및 공직윤리 분야, 정부업무의 민간위탁 분야)와 연계하고 있어 추후 제도개선안 협의 및 이행력 제고에 긍정적 효과 기대

- 감정평가 부실․허위평가 방지(건교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 민간위탁 업무의 제도개선, 감독기관 산하기관의 구조적 비리근절(농림부), 검사․인증 등 민간위탁업무 개선, 입찰/계약과정의 투명성 제고, 산하기관 구조적 비리 개선(주택공사)

○ 기관 실정 및 업무 성격을 고려, 국민체감도 개선에 기여할 만한 창의적인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기관도 다수

-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시행자 감독행정 투명성 제고(건교부), 승강기 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의 투명성 제고(산자부), 여행자 휴대품 검사방법 개선을 통한 절차 투명화(관세청), 수입업자 대상 검사정보 직접 통보 체계 구축(식약청) 등

< 보완․개선방향 >

○ 각급기관별로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의 국민체감도를 증진하는 노력 필요

○ 청렴위는 제도개선 추진체계의 충실성, 현실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관별 부패방지 종합평가에 반영

4.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행력 제고

< 평  가 >

○ 대부분의 기관이 공직분위기 정립을 위해 명절, 대선 등 부패취약시기에 특별점검계획을 수립, 점검반을 편성하여 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점검 계획｣을 충실히 반영

○ 행동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상황별 행동강령 요령’ 등 세부내용을 작성해 소책자를 배포하는 등 행동강령의 자율적 준수 분위기를 위한 활동 전개

○ 다만, 일부기관의 경우 기관 환경 및 업무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계획 수립 없이 청렴위에서 시달한 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기관도 존재

< 주요 우수사례 >

○ 기관별로 5명 내외를 무작위 선정, 행동강령의 주요내용 평가(농림부)

○ 불법 청탁이 이루어지는 부패취약분야 및 청탁유형 등 불법청탁 관련자료의 현황 파악 및 DB화 추진, e-Learning 프로그램 ‘바르미’ 내 청탁근절 콘텐츠 개발 등(관세청)

○ 행동강령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유도를 위해 직원대상 ｢행동강령 퀴즈대회｣ 개최(문화재청), 직무관련자 접촉시 행동지침 마련시행(건교부)

○ 승진인사 시험에 임직원 행동강령 등 문제출제(KOTRA), 임직원의 행동강령 이해정도에 대한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시행(한국철도공사) 등

< 보완․개선 방향 >

○ 향후 각 기관들은 고유의 특수한 업무상황을 고려한 행동강령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 집중

○ 청렴위는 각급기관의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노력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5.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평  가 >

○ 대부분의 기관이 청렴위 지침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고 기관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신고자 보호․보상 방안을 마련․시행

※ 대부분의 기관들이 보호보상 상담시 청렴위 홈페이지에 링크되도록 조치

○ 그러나 일부 기관들은 청렴위 지침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으로,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보호․보상 노력이 미흡

- 일부 기관에서는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나 전년도 내용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침

< 주요 우수사례 >

○ 내부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 제정 또는 계획수립, 지침강화 등(비상기획위원회, 환경부,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토지공사 등)

○ 보상금 제도 신설 또는 계획수립, 제도강화 등(정통부,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도로공사)

- 한국농촌공사(2천만원 → 5천만원), 한국 토지공사(보상금 20억원, 포상금 5천만원), 한국철도공사(1천만원 → 상향예정) 등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교육홍보 강화

- 자체직원 교육(행자부), 팜플렛 제작(농림부), 신고 상담시 안내문 통지(병무청), 보호보상제도 인지도 조사(식약청) 등

< 보완․개선방향 >

○ 각급 기관별 실정에 맞는 신고자 보호․보상 노력을 강화하고 청렴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실효성 제고

○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소속직원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홍보 노력 강화

6. ｢클린웨이브｣ 운동 전개

< 평  가 >

○ 금년도 정부의 역점 추진과제인 클린웨이브에 대해 대부분의 기관에서 기관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

○ 시민 모니터단․시민감사관 합동점검 등 시민참여 반부패 활동이 증가하고, 협력기관과 반부패 노력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청렴공감대 확산 노력 등이 전년도에 비해 활발

○ 일부기관의 경우 청렴경험나눔방 개설과 함께 기존 청렴 교육자료, 직원들의 청렴 수범활동 소개, 청렴지침 등 기존 청렴관련 자료를 통합․관리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자율적 관심 제고노력 전개

○ 다만, 일부기관의 경우 반부패 홍보 및 결의대회 등 기존의 추진사항을 명칭만 클린웨이브로 변경 보고하는 경우도 존재

< 주요 우수사례 >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자가진단지표 및 지속가능보고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및 유관단체와의 부패방지 업무연락방 등을 활용 민․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산자부), 관세행정 유관단체 종사자의 윤리강령 제정 유도(관세청), 공동청렴구역(JCA: JOINT CLEAN AREA-협력업체와의 기업윤리 벨트 형성)구축(한국도로공사) 등

○ 청렴바로알기 ‘전시회’ 개최 및 부패친화적 문화관련 공익과 성실 등 조직문화를 자가 진단하는 IQ테스트 실시(한국도로공사)

○ 청렴가치 및 정보공유 위한 ‘e-display시스템’ 설치 운영(한국조폐공사), 반부패 관련 각종 법령과 규정, 자료를 DB화하여 필요시 청렴 관련 용어, 지식, 출처 등을 바로 참조할 수 있는 Clean Promy(청렴성향상자료검색프로그램) 개발 운영(관세청)

○ 노․사․직무관련자 등과 청렴협약 체결, 유관법인 등과 협력을 통한 자율적 클린웨이브 운동 전개(노동부, 통계청 등)

○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우선 실천덕목 선정, 반기별 정착여부 설문조사 실시로 준수율 분석 및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환류체계 강화(관세청), 부패친화적 문화 척결 테마선정 개선운동 전개(경찰청), 소비자단체, 업계 등과 안전관리 민관공동 협력사업 추진(식약청), 청렴기업 우대 등 민간업계 클린웨이브 운동 확산(대한광업진흥공사) 등

< 수범사례 확산 관련 >

○ 특히, 청렴 우수시책과 사례들을 각급기관이 자율적으로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

- 청렴컬러링제도 벤치마킹(대검찰청), 비위사항 확인시 일정기간 사건부서 근무금지, 부패취약분야 근무아웃제(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 청렴명함제활용(법무부, 통일부 등), 청렴 haccp운영(해수부), 청렴실천의 날 지정운영으로 다양한 반부패 프로그램 운영(산림청), 대민관련 부서 지휘․감독자 ‘청렴사직 서약서’ 제출(해양경찰청) 등

- 부패체험사례, 청렴우수사례 발표 연찬회 개최(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청렴자율학습방 또는 청렴경험나눔방, 청렴코너(블로그) 설치․운영(공정위, 통일부, 법무부, 행자부, 복지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식약청), 청렴 브랜드 개발(수자원공사, 도공, 토공) 등

< 보완․개선방향 >

○ 추진중인 ｢클린웨이브｣ 운동을 통해 조직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 수범사례의 상호 확산 및 벤치마킹을 지속 강화

○ 청렴위는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정부 포상 등을 추진할 계획

7. 반부패 청렴의식 확립 및 국제․민간협력

< 평  가 >

○ 청렴문화 확산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각급 기관별로 자체 청렴 교과목 개설 및 청렴시책 홍보 등 다양한 활동 전개

○ 그러나 일부기관 등에서는 자체 교육․홍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

- 새로운 대책의 발굴보다는 기존의 시책을 답습하는 경향도 존재

< 주요 우수사례 >

○ 공무원행동강령, 역사속의 청렴인물 애니메이션 제작 활용(기획예산처)

○ 자체 교육훈련기관 청렴교과목 편성, 운영(보훈처 문화부, 농림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특허청 등)

○ 반부패 청렴의식 관련 산하기관 순회교육(정통부, 환경부, 국방부, 건교부, 국세청, 통계청, 경찰청)

○ 온라인망을 이용한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경찰청 등)

○ 매월 1일을 청렴 실천의 날로 지정 다양한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 운영(산림청 등)

○ 인트라넷 및 e-메일 활용 부패자가진단 실시(행정복합도시청 등)

< 보완․개선방향 >

○ 특히 교육훈련기관에서 청렴교과목을 미반영한 기관은 조속히 반영하고 자체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노력을 강화

Ⅲ. 제9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후속조치

	대 통 령 말 씀 요 지 (제9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 제도개선 관련 ○ 제도개선 과제는 과제별로 어떤 것은 추진중이고 어떤 것은 추진계획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추가적 논의가 더 필요한 것도 있으므로, - 구분해서 ①진행중인 것은 입법과제에 포함시켜 정부입법이 되도록 하거나, 대국회 관계에서 전략적인 추진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에 대한 홍보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람 - ②추진계획중인 것은 우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할 만큼 시간을 가지고 제도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 ③검토단계에 있는 것은 먼저 정파적 이해관계가 없는지 잘 검토해서 학계, 정계,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공론화를 유도하고, 향후 대선 주자들의 공약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주기 바람 □ 금융거래정보요구권 관련 ○ 공정위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3년 연장되었으나 이것과 별도로 향후 제도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정비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상의하기 바람 -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 성격을 수사권, 고발권 등과 관련하여 규명하는 등 심화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공익법인의 투명성 관련

○ 공익법인은 남용의 소지가 있어 잘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대체로 세제상 지원 등 많은 국가적 혜택이 주어지므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공익법인의 적극적인 업무수행도 감독할 필요가 있지만 특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국세청의 계속적인 감독 강화 등 제반 조치가 필요

- 공익법인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기능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목적사업 수행과 관련해서 공익법인에 대한 편의제공 및 제약조치 완화 등에 대해 추가연구 및 공론화 작업을 진행시켜 주기 바람

□ 감사 직렬화 관련

○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감사직 직렬화를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데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자체 수준에서라도 광역지자체가 인사권을 가지고 감사원은 직원 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인사위, 행자부, 감사원 등의 지속적인 연구 요망

- 감사직렬이 일반직렬과 구분없이 왔다갔다 하다보니 직원들의 전문성이 없게 되므로 앞으로 특수직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람

□ 공직윤리일원화

○ 이론상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청렴위로 이관하는 게 어떨지 생각되며, 이 문제는 정부혁신위원회에서 더 검토해주기 바람

□ 총 평

○ 오늘 보고내용은 전체적으로 아주 잘 되었음

- 그동안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를 통해 추진해온 국가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성과 보고내용이 충실함

- 이후 오늘 보고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주기 바람

○ 제도화 과제는 분기별로 점검하면서 마무리를 잘 다잡아 가주면 좋겠음.  마무리 과제를 민정수석과 절차적 문제 등을 잘 협의하여 충실히 수행해 주기 바람

○ 특히 민간부문의 투명성 증대와 관련 시기적으로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가 뒷걸음질 칠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관리에 유념해 주기 바람

- 각급기관은 내부적으로도 각별히 잘 관리하여 챙겨주고 외부적으로도 계속적인 경고를 보내서 기강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람

- 국민들에게도 같은 뜻의 신호를 보내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청렴정책의 대세가 역류에 의해 둑이 무너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잡아 가기 바람

1. 후속조치 추진 방안

국가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기업투명성 제고 대책 등을 관계기관별로 분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과거로 회귀하지 않도록 전 공공기관 대상 ｢청렴대책추진점검회의｣ 등을 통한 공직 분위기 확립 강화

○ 부패방지와 관련된 일반 제도개선 과제는 청렴위 중심으로 과제별 이행상황을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

- 소관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선안을 구체화하고 입법 활동과 함께 대국민 홍보 등 공론화 강화

○ 기업투명성 등 민간부문 투명성 제고 과제는 ｢반부패현안대책 실무회의｣(주재: 청렴위 사무처장)를 활용, 구체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분기별로 진행상황 체계적 관리

※ ’07.4.27(금), 제20차 현안대책 실무회의시 기관별 세부계획 확정

2. 각급 기관별 추진 과제

□ 대선 등 전환기 공직분위기 확립에 만전 (전기관)

○ 참여정부의 부패청산 노력과 성과가 뒷걸음치지 않도록 각 기관은 자체 기강해이 대책을 수립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체제 강화

□ 제도개선 이행상황 분석 및 종합관리 (청렴위)

○ 진행중인 과제, 추진계획중인 과제, 추가논의가 필요한 검토단계 과제로 구분하여 각 과제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제도화 방안 (공정위)

○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수사권, 조사권, 고발권 등 관련 제도간의 관계를 심화 연구하여 공론화 작업을 진행

□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대책 (국세청, 재경부)

○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 부정방지 등 소극적 측면의 관리감독은 국세청이 책임지고 관리(국세청)

○ 공익법인의 긍정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편의제공 및 제약조치 완화에 대한 추가연구 및 공론화 작업 진행(재경부)

□ 공직윤리업무 일원화 등 통합․조정 (청렴위, 행자부, 혁신위)

○ 청렴위, 행자부, 정부혁신위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정

□ 감사 직렬화 방안 (행자부, 인사위, 감사원, 혁신위)

○ 지자체 감사직 및 중앙정부 감사관의 직렬화 문제를 관계기관간 협조하에 심도있는 추가 논의 및 공론화를 거쳐 추진

□ 공기업 감사결과 사후 이행점검 강화 (감사원)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지원,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시스템 구축지원, 자체감사 활성화 대책 등 추진

□ 기업투명성 제고 관련 과제 (관계기관)

○ 기업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청렴위)

-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 등 체계적 관리

- 투명경영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정책지원 강화

○ 기업회계범죄의 처벌 강화대책(법무부)

- 분식회계 법정형 상향검토, 검찰 사건처리기준의 정비, 기업회계범죄 양형기준 설정․공개

- 전문 수사역량 강화, 내부자 제도 활성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국제적 공조 강화

- 불법수익의 철저한 추적․박탈, 제도개선사항 적극 발굴

○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 강화방안(금감위)

-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으로 회계기준의 선진화

- 감리대상기업의 확대, 회계법인에 대한 직접감리 실시, 부실감사인에 대한 제재조치 실효성 제고, 신규분식 엄정 감리 실시

○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윤리경영 지원방안(공정위)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내실화, 위법행위시 교육명령 등 준법경영을 위한 시정조치의 탄력적 운용

- 기업집단관련 정보의 공시․공개를 통한 시장감시 강화

- 지주회사 설립․전환 비용 축소, 상품․용역 등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규제 강화

○ 세정 측면에서 기업투명성 제고대책(국세청)

- 기업비자금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기업의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노력 강화

○ 금융거래보고제도 보완대책(금융정보분석원)

- 보고 기준금액 하향조정 등 자금세탁 방지제도 선진화

- 통합정보분석시스템 구축 등 정보분석 역량 강화

참  고 1

그동안의 협의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가. 개요

○ 8차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17개기관 총 62개 후속조치 과제 추진

○ ‘07.3월 현재 추진 완료과제(32개), 정상 추진 과제(30개)

나. 주요 후속조치 현황

□ 공직자의 책임성․윤리성 강화 관련 과제(5개)

○ 완료 과제 : 재산등록 심사기능 강화, 비리공무원 퇴직급여 제한방안, 비리혐의 공무원의 의원면직 금지 법제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공직자윤리법 실효성 제고 방안

○ 추진 과제 : 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법령 정비

□ 제도․시스템 개선 관련 주요 과제(52개)

○ 완료 과제 : 부패영향평가 도입, 국방획득 운영시스템 개선, 불법자금거래 차단대책, 사학비리 제도개선, 금융감독 업무상 부조리 방지대책, 담합행위 근절 및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대책, 열린 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 공공기관 감사 실시 및 제도개선 등

○ 추진 과제 : 부패사범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 민간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 지방행정의 투명성 강화대책 등

□ 의식․문화 개선 관련과제(5개)

○ 완료 과제 : 청탁문화 개선, 부패신고 활성화 및 사회분위기 조성

○ 추진 과제 : 사회지도층 부패통제 방안, 온정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 개선 종합계획 수립․추진

참  고 2

협의회(1～8차) 주요보고내용

개최 일자	주 요 보 고 내 용
제1차 협의회 (‘04.2.18)	▪부패영향평가 제도, 주민소송제도 도입, 불법자금차단 대책 등 반부패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부패방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청렴위․검찰․감사원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 연계강화 ※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제2차 협의회 (‘04.6.23)	▪구조적 부패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대책 수립․시행 ※ 사학비리 제도개선 추진방안, 2차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 공수처 설치․운영 계획안,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운영방안 등 보고
제3차 협의회 (‘04.9.2)	▪반부패대책의 통합․조정 및 자율적 추진체계 확립 대책 - 통합․조정기구로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운영 및 기관별 반부패대책 T/F운영 등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시스템 개혁 방안 ※ 부패행위에 대한 단속․점검활동 전개, 공직사회 반부패 분위기 조성 등 보고
제4차 협의회 (‘04.11.9)	▪대외신인도 개선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청렴도지수 제고 종합대책 수립․시행 ※ 제도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 협의회 후속조치 진행상황, 재외공관 운영 관련 부조리근절 대책 등 보고
제5차 협의회 (‘05.7.8)	▪국민, 공무원, 전문가별 부패인식도 조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반부패노력에 대한 성과 점검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 정책실패 등 새로운 유형의 부패행위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 제도개선 추진 실적․투명사회협약 이행확산 등 반부패대책 추진상황, 부방법 개정 후속조치 등 보고
제6차 협의회 (‘05.11.24)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반부패 법령 정비, 선진 청렴문화 확립 등 반부패정책의 국제적 접근 대책 ※ 국민의 청렴윤리의식 제고방안, 부패신고 활성화 대책, 민간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 등 보고
제7차 협의회 (‘06.3.17)	▪구축된 제도․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문화적 접근방식으로 온정․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대책 ▪국민의 청렴체감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 ※ 공공기관 혁신 촉진을 위한 감사방안, 공직윤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등 보고
제8차 협의회 (‘06.11.9)	▪반부패 청렴대책의 추진역량 제고방향과 자율․참여․실천을 통한 클린웨이브 운동 전개 ▪일선 집행단계의 청렴성 증진대책과 각종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및 반부패 국내규범 개선 종합대책 보고 ※ 지방행정의 투명성 강화방안, UN반부패협약 비준 및 이행법률안 입법추진방안, 5.31 지방선거사범 수사결과 보고

Ⅳ. 주요 반부패 현안 대책

1.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노력 강화

가. 필요성

○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시간외 근무수당․출장비 부당 수령 등 예산 낭비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 저하

※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예산집행 사항 2044건 적발, 4061억원 추징․회수(’05년도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06.6)

○ 관행적 예산 낭비 및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당한 예산집행 방지대책｣ 추진 필요

나. 초과 근무수당(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근절 방안

□ 현 황

○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

- 기본 2시간 공제 후 1일 4시간, 월간 67시간을 한도로 지급

※ 우리나라 초과근무수당 예산은 약 1조5천억원으로 전체공무원 보수의 6.9%, 전체수당의 32.7% 차지

□ 유형 및 문제점

○ 시간외 근무수당을 복리후생수당이나 인건비로 인식,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 비일비재

※ 수원시 공무원들이 ’02년~’06.9월까지 333억 47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겨레 신문, ’07.1)

※ 삼척시 공무원들은 서류 조작 등의 방법으로 ’04.1~’05.6월까지 42억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국민일보, ’06.6)

○ 초과근무수당 부풀리기 관행을 막기 위해 카드 인식기 등 각종 전자적 방식이 도입되었으나, 부당수령 관행 여전

- 동료직원 대리체크, 회식 후 체크, 퇴근 후 재출근 등 시간외 수당을 수령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 동원

※ 서울시는 카드인식시스템 도입 이후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이 ‘05년도 344억원에서 ’06년도 375억원으로 31억(9%) 증가(한겨레신문, ‘06.10)

□ 대책 방안

○ 초과수당 관련지침 개정 등 관리 강화 (중앙 인사위)

○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를 당직실에 설치하는 등 기관별 실정에 맞는 제도적, 행태적 정화노력 강화 (전기관)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교육, 복무점검, 감찰활동 등을 강화 (전기관)

다. 법인카드(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 근절 방안

□ 현  황

○ 세법상 카드 의무사용을 충족하고 공적경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에 법인카드 도입․활용

- ‘04년부터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강화와 무분별한 접대문화 개선을 위해 ｢클린카드제｣ 도입

※ 클린카드는 일정한 제한업종(룸살롱, 안마시술소)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카드로 정부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 도입

※ ’06.5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등 접대성 경비 지출시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한국경제신문, ’06.5)

□ 유형 및 문제점

○ 법인카드를 과다 발급하여 사적용도 사용, 유흥업소와 고급 음식점 출입, 카드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변칙적 사용

※ ’03년부터 3년간 지자체는 골프장 이용(4건), 유흥 단란주점(75건), 안마시술소(11건) 등 156건(4861만원) 변칙 사용(한국경제신문, ‘06.5)

※ 환경부 산하 단체 간부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연습장, 술집 등에서  업무추진비 3,000여만원(전체사용액의 88.7%)사용(서울신문, ‘06.10)

※ 산자부 모 산하기관은 전직원이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유흥업소, 커피값, 대형할인점 이용 등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문화일보, ‘06.11)

○ 유흥업소가 위장가맹점을 이용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여 클린카드 등 법인카드 편법사용을 유도하고, 탈세

※ ’06.1~9월까지 전국적으로 295곳이 국세청에 의해 위장가맹점으로 적발(서울신문, ’07.1)

※ 위장가맹점 명의로 126대의 무선 카드단말기를 구입하여 이를 전국 유흥주점에 대여한 사례를 적발, 청렴위에 통보(법무부, ’05.8)

○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용역비, 위탁사업비 등은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부패발생 개연성 증가

※ 문화관광부 등 일부기관에서만 연구비, 민간보조사업비 등에 대한 카드시스템 도입

□ 대책 방안

○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제고 (기획예산처)

○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 명시 (기획예산처)

※ 현재 각 기관별로 다른 클린카드 제한업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관리점검단회의에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공통기준을 마련․시행 예정

○ 공기업․산하기관도 정부 예산과목구조에 맞게 인건비성 경비 및 직무수행경비를 업추비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기획예산처)

○ 부당한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기관별 점검활동 및 예방교육 강화 (전기관)

라. 국내여비 등 출장비 부당 청구 근절 방안

□ 현 황

○ 현행 여비규정은 정액지급 방식으로 출장 전에 모든 여비가 해당공무원에게 지급, 과부족 발생

- 출장명령만 받으면 실제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출장비 지급

※ 3급이상 공무원은 숙박비 4만6천원․식비 2만5천원․일비 2만원, 4급 이하 공무원은 숙박비 3만원․식비 2만원․일비 2만원 지급

□ 유형 및 문제점

○ 출장인원 부풀리기, 출장기간 연장 등 허위 출장신고를 통해 출장비를 횡령,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발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최근 한 부서에서 1년 반 동안 1,850만원의 출장비를 부당수령, PDA 구입 등 개인용도로 지출(국민일보, ’06.8)

※ 일선학교 교직원 14명이 100일 이상 출장, 이들에게 2,318만원의 출장비 지급(전북일보, ’06.10)

○ 출장자가 사용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의무가 없어 허위출장 조장

□ 대책 방안

○ 여비제도 운영의 도덕적 해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실비정산방식 여비제도 도입 추진 (중앙인사위)

※ ’07년 하반기 3～4개 기관 시범운영을 거쳐 ’08년 전 부처 전면실시

〈 참고 : 실비정산 여비제도 개요 〉

정액지급방식(현행)

실소요액에 부족한 경우 발생

법령에 정해진 금액 지급

허위출장, 여비 부풀리기 등

여비 오․남용사례 발생

출장 후 확인절차 없음

실비정산방식(개선)

원활한 공무수행 지원

실제 소요된 비용 지급

여비집행의 투명성 제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인․정산

자동 정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비용 절감

○ 각 기관별 여비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전기관)

2.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공직분위기 정립

가. 추진 배경

○ 그동안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및 지속적인 사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알선․청탁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

○ 대선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직사회도 선심행정, 무사안일한 직무태도 등 공직분위기 이완이 우려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증가될 우려

⇒ 따라서 공직자행동강령의 이행력 제고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의무 실천분위기 조성 필요

나.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결과

□ 점검 개요

○ 점검 대상 : 농림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안전청, 금융감독원 등 5개 기관 (’06. 12월 실시)

○ 주요 점검 분야

- 행동강령 세부 내용에 대한 직원들의 인지도 및 실천 의지

-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 정도

- 기관 환경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행위기준 설정 여부

-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사․처리 현황

□ 점검 결과

○ 행동강령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 및 관심 부족으로 행동강령의  실천의지가 전반적으로 부족

알선․청탁, 경조사 통지 금지 대상 등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각 기관별로 직원들의 인지도 조사 결과 평균 70점 이하로 행동강령 숙지 정도가 미흡

○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미흡

◦ 행동강령의 세부 행위기준에 대한 교육이 공직기강 및 현안 업무교육 시 부수적으로 실시되어 직원들의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 출장 직원에 대한 ‘청렴 서약서’ 징구 및 사전 교육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실시되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자체 행동강령에 기관별 업무 특성의 반영이 미흡하여 구체적 사례에 대한 행위기준 불명확

◦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의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여 제정

- “징집․소집․동원 대상자”도 대부분의 기관이 직무관련자로 규정

○ 행동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자체 조사․처리가 미온적으로 실시되는 등 엄정한 처벌 의지 부족

35억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하였으나,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경징계(감봉 6월) 조치

	<우수 사례>
❏ 주요 업무분야별 ‘세부복무수칙’ 추가 (국세청) ◦ 납세자에 대한 기본자세, 조사 진행 중 준수사항, 전산자료의 이용시 준수사항 등 ❏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구체화 (외교통상부) ◦ 양자 및 다자국제회의를 통하여 지득한 비공개 정보 ◦ 국내외에서의 외교활동 과정을 통해 지득한 경제․통상관련 미공개 정보

다. 향후대책

○ 공직자행동강령 개정 등 보완 (청렴위)

- 직무분야별 업무특성을 반영, 이해충돌회피 대상행위의 구체화

-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보고 의무의 명시’ 및 위반시 징계가 가능하도록 개정 추진

- 직무관련자의 범위 구체화 및 행위기준의 보완

-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행동강령 제정 권고

○ 기관별(자체) 행동강령 보완 (전기관)

- 기관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세부기준 설정

- 소속 직원의 숙지도 제고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구체적 조치 시행

○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강화 (전기관)

- 청렴위 행동강령팀의 상시 점검체계 운영시 긴밀한 협조

- 각급 기관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연말 대선 분위기에 편승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점검

․고위 공직자 포함, 인․허가, 조사․검사, 지도․단속 분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점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상담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관장의 실천의지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행동강령 교육․홍보 강화 (전기관)

- 기관별 교육계획을 시행하여 자율적 행동강령 준수 분위기 조성

<참고> 기관별 행동강령 위반사례

○ 직무관련업체로부터 통상적인 관례를 초과하여 대가성이 농후한 고액의 강사료를 수수하거나, 지나치게 빈번한 출강으로 알선․청탁 등의 유착 고리 형성

◦ 직무관련업체에 출강하여 강사료 명목으로 50～200만원 수수

- 50만원 이상 신고자 : 41명(‘05년) , 33명(’06년)

◦ 6급 직원이 비상장 업체에 2시간 출강 후 100만원 수수

◦ 6급 직원이 직무관련업체에 ‘06. 3월부터 7월까지 매월 10회 출강

○ 정보화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국장급 공무원이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청탁

'03. 7월 국장급 공무원 A는 ‘엔진 시운전실’ 이전공사 업체선정과 관련된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다른 기술평가위원 2명에게 특정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청탁

○ 과 운영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사적사용

'03. 2월부터 '05. 2월까지 OO관리소 A는 과 운영비를 개인용도로 사용(4,500천원)하거나 출장을 허위로 등재 한 후 여비를 횡령(1,496천원)하였으며, 업무추진비를 사적사용(1,200천원)

○ 동료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입물품을 검사 합격시켜 주고 향응 수수

’05. 9월 보세창고에서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 중인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이 완료된 것처럼 해 달라는 관세사의 부탁을 받고, 보세창고 직원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불법 반출

< 부 록 >

수범 사례

1. 청렴도 향상 우수사례(건설교통부)

2. 청렴지수(IQ+온도계℃)를 통한 부패진단시스템 구축(한국도로공사)

3. e-감사시스템 운영(농수산물유통공사)

청렴도 향상 우수사례

(건 설 교 통 부)

Ⅰ. 직무관련자 접촉시 행동지침 마련․시행

1		추진 목적

ㅇ 불필요한 대면접촉 최소화

ㅇ 접촉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

ㅇ 직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건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2		주요 내용

ㅇ 건설교통부 공무원이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등의 직무관련자를 직접 대면 접촉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등을 마련

- 직무관련자와의 업무협의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유선, 이메일 등 비대면 위주로 시행

- 직무관련자와 식사(음주행위 포함)를 금하되 부득이 식사를 할 경우에는 구내식당 이용

- 골프장 부킹, 콘도예약, 교통편의, 인사청탁, 이권공여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직무관련자와 대면 업무협의, 회의, 지도방문 및 행사계획 등은 감찰팀에 사전 통보(불시 접촉시 사후 통보)

※ 통보방법 : 내부 인트라넷(CTNet)에 대면접촉통보방을 개설․운영

< ｢대면접촉통보코너｣ CTNet 메인화면 위치 >

< ｢대면접촉통보코너｣ list화면 >

< ｢대면접촉통보코너｣ 자료등록화면 >

ㅇ ’07. 2.12부터 시행, 주기적으로 성실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BSC(성과관리) 평가에 반영

- 지침 위배시는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징계, 승진심사 및 근평시 참고자료로 활용

3		기타 사항

ㅇ 직무관련자와의 대면접촉시 접촉계획을 사전에 감찰팀에 통보토록 하고, 성실 이행여부 수시점검 및 대면접촉 최소화 유도

ㅇ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직무관련자와 식사․음주 등을 전면 금지함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청렴이미지 제고

ㅇ 직원들이 편하면 국민이 불편해지고 직원들이 불편하면 국민이 편해진다는 청렴의식이 물결처럼 확산되고 있음

Ⅱ. 내부망을 통한 행동강령 교육 강화

1		추진 목적

ㅇ 전 직원의 행동강령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개인별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내부망(CTNet)을 통한 행동강령 교육 실시

2		주요 내용

ㅇ '07. 2. 12부터 CT-Net 로그인시 매일 행동강령 문제풀이 시행

- 매일 업무 시작전 CT-Net 접속시 행동강령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만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 로그인할 수 있음

※ 틀린 경우 다시 문제풀이를 할 수 있으며, Hint를 통해 행동강령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행동강령 문제풀이 화면 >

ㅇ '07. 3. 12부터 CT-Net에 직원들이 꼭 알아야 할 행동강령 내용을 Tip형식으로 주 2회 게재

< ｢행동강령 Tip｣ CTNet 게재화면 >

< ｢행동강령 Tip｣ CTNet 게재화면 >

ㅇ 행동강령 문제풀이 및 Tip 게재로 전 직원의 행동강령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가 크게 증가

- 전년 동기대비 행동강령 상담실적 증가(‘06년 4건 ⇒ ’07년 10건)

3		기타 사항

ㅇ 전 직원들이 보다 쉽게 행동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 문제풀이 및 Tip 게재 내용을 정리하여 행동강령 핸드북을 발간․배포할 계획

ㅇ 처음에도 귀찮아 하던 직원들이 문제내용에 대해 의견이나 문제 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행동강령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였음

청렴지수(IQ+온도계℃)를 통한 부패진단시스템 구축

(한 국 도 로 공 사)

e-감사시스템 운영

(농 수 산 물 유 통 공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