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지역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간담회

회 의 자 료

2007. 5. 10.

국가청렴위원회

목 차

Ⅰ. 반부패 청렴정책의 흐름과 성과

1. 반부패 청렴정책의 흐름

2. 반부패 청렴정책의 주요 성과 및 평가

Ⅱ. 청렴정책의 향후과제

1. 장기 비전

2. 추진 전략

Ⅲ. 광역시도․교육청 1/4분기 청렴대책 추진실적 평가

Ⅳ. 반부패 현안 대책

1.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노력 강화

2. 일선 지자체 인사비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일선기관 공직분위기 정립 대책

<참고> 제9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후속조치

<부록> 수범사례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3. 영등포구

Ⅰ. 반부패 청렴정책의 흐름과 성과

1. 반부패 청렴정책의 흐름

□ 청렴위 출범이후 반부패 청렴정책은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추어 체계적․순차적으로 추진되어옴

○ 반부패 추진기반 구축 ⇒ 체계적인 제도․시스템 개선 ⇒ 청렴대책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 전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제1단계】 반부패 추진기반 구축․내실화
	반부패 추진기반 구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구성 ▪공공기관 ｢반부패 청렴대책 T/F｣ 구성 ▪공공기관의 ｢청렴도평가｣
				반부패 추진기반 보완․공고화
【제2단계】 체계적인 제도․시스템 개선 ○ 과학적 부패진단에 근거한 제도개선 ○ 부패방지 시스템 보강
			제도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중점과제(청렴위), 공통과제(관계기관), 개별과제(공공기관)별 추진체계 확립, 소관별 제도개선 추진
				<연차별 부패취약분야 개선>
			▪‘04년 : 세무, 공사․계약, 단속․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 분야 개선 ▪‘05년 : 교육, 인사, 법조, 기업금융지원, 민간 뇌물거래방지 분야 개선 ▪‘06년 : 지역개발, 국가 정책자금 지원, 공기업분야 개선 ▪‘07년 : 지역개발, 클린웨이브 및 공직윤리, 정부민간위탁감독 분야 개선
						새로운 부패예방 시스템 도입
						▪부패영향평가제 도입․시행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확대 ▪정책과정투명성 평가모형 개발
							컨설팅 기능 강화
							▪부패취약 업무에 대한 위험성진단(BPR) 실시 ▪청렴도 취약기관 대상 정책협의회 개최
【제3단계】 청렴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반부패정책의 국제적․문화적 접근 착수
							▪국제기준에 맞게 국내 반부패규범 개선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등 Clean Wave 운동 전개

□ 취약분야 제도․시스템 개선에 이어 청렴문화 확산 등 체계적인 청렴정책 추진 결과,

○ 국가청렴수준은 ’05년도 5점대 ｢도약기｣에 이어 ’06년도는 개선 추세를 확실히 굳히는 ｢다지기｣ 단계에 진입

○ 금년부터는 획기적인 도약기반 구축을 위해 청렴시책의 질적 고도화, ｢클린웨이브｣ 운동 확산 등 한단계 높은 청렴정책 추진

< 국가청렴지수와 청렴정책의 관계 >

정책

기조

청렴

지수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정책 추진

<제2도약 기반구축>

￭클린웨이브 운동 확산

￭청렴시스템 질적 고도화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반부패 규범 개선 종합대책

7.01(’10)

4.3(’03)

4.5(’04)

5.0(’05)

5.1(’06)

청렴

지수

￭제도개선 종합대책

▪세무․보건․국방분야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

▪부패영향평가

▪보호․보상 강화

￭자율적 추진기반 구축

￭청렴도 평가

￭제도개선

’03.10            ’04.10          ’05.10           ’06.10                ’08          ’10

성장기

도약기

다지기

제2의 도약 기반 구축

제2의 도약

참  고

｢국가청렴위원회｣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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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조정

- 각급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청렴대책추진점검회의｣, ｢반부패현안대책실무회의｣ 등을 통해 국가의 청렴정책방향을 총괄․조정

○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

- 공공기관의 자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경험을 측정(청렴도 평가)하고, 기관별 반부패시책의 적정성․효과성을 평가(시책 평가)

○ 제도 개선

- 각종 법령․제도상 부패취약분야의 구조적․고질적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소관기관에 권고

○ 부패영향평가

- 제․개정 법령 등 각종 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적출함으로써 사전에 부패원인을 제거

○ 신고심사 및 보호보상

-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신고자(내부공익신고자 포함)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보호 조치 및 보상․포상금 지급

○ 행동강령 운영 등 공직윤리 정립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겪는 직무관련자와의 이해충돌 해결 등의 구체적 행동기준을 제시, 공직부패 발생 예방

○ 교육홍보, 국제협력

- 정부의 각종 반부패 시책 및 성과를 교육․홍보하고 국제 반부패라운드 등에 적극 대응,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대외신인도 제고

2. 반부패 청렴정책의 성과 및 평가

가. 주요 성과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가시적 성과 거양

○ 부패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세무조사과정 투명성 강화, 국방획득시스템 개선 등 56건의 제도를 정비, 부패인식 개선

※ 세무(54→49.9%), 국방(52.3→42.4%), 교육(48.9→40.4%)분야 부패인식도(부패하다는 응답율) 개선(‘05, ‘06년 부패인식도 조사)

○ 공공기관은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 기관별 법․제도상 내재되어 있는 부패유발요인 자율적 개선

※ 공공기관은 ‘회계 관계공무원 자격기준 설정’ 등 1,009개 자율과제 이행

□ 과학적 반부패시스템 정착을 통한 부패예방효과 거양

○ ｢부패영향평가｣ 도입(‘06.4)으로 법령 입안단계부터 규정의 불명확성, 과도한 재량․특혜 부여 등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 부패자료 DB화, 평가자문단(500여명) 운영 등 과학적 분석체계로 761개 제․개정 법안을 평가, 166개(22%) 법령내 535건 부패요인 개선(‘07.2)

※ 별 첨 1 : 부패영향평가 주요 성과

○ 매년 청렴도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의 자발적 개선 노력 촉진, 개선 저조 기관은 컨설팅 등 청렴도 향상 지원책 시행

※ 부패원인 진단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청렴컨설팅으로 교육부(8.29→9.14점), 해경청(7.44→9.33점) 청렴도가 ‘05년에 비해 크게 개선

□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로 부패감시 분위기 조성

○ 적극적인 부패신고 안내 및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보호장치 확대 등으로 부패신고 기반강화

○ ‘05년 부방법 개정 이후 신고자 보호․보상기능 강화로 보상금지급실적 및 보호조치 요구건수 증가

※ 별 첨 2 : 부패신고심사 시스템 운영성과

□ 선명한 공직 윤리기준 정립을 통한 행정 투명성 증진

○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행동강령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시행(‘05.7월)

- 직무관련자 경조사 통지제한, 인사청탁․이권개입 금지 등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업무관련 민원인의 금품제공이 현저 감소

※ 금품․향응제공률 : 3.5%(‘03년)→1.5%(‘04년)→0.9%(‘05년)→0.7%(‘06년)

○ 비위공직자 취업제한, 백지신탁제 도입 등 이해충돌방지를 제도화하여 부패예방효과 거양

□ 청렴시책의 국제적 정합성(整合性) 제고

○ 반부패라운드에 대응하여 ｢반부패 국내규범 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국내시책을 국제기준에 합치시키는 노력 경주

○ 부패친화적 문화개선을 추진, 선진적 제도․시스템 정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태․관행 개선

나. 반부패 청렴정책의 파급효과

□ 부패방지 시책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부패청산을 가장 잘한 업적으로 평가

○ 제도․시스템 혁신, 부패친화적 관행개선 등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국민들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 국민 42.1%가 참여정부 이후 부정부패가 개선되었다고 응답(조선일보, ‘07.2)

< 국민 부패인식도 변화 추이 >

* 청렴위 국민 부패인식도(부패하다는 응답율) 조사

○ 특히, 정경유착․권력형 비리청산, 부정선거 개선에 대해서는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07.3월 청렴위 국민 여론조사)

<참여정부 이후 부패유형별 인식변화>

□ 국가청렴지수(CPI)가 ‘05년 5점대 진입 이후 상승 추세 유지, 국제평가기관도 우리의 반부패정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국가청렴지수(CPI) 변동 추이>

○ 청렴도평가, 투명사회협약 등 우수한 제도․시스템 시행으로 차별화된 성과 도출, 국가이미지 쇄신

※ 한국-인도네시아 부패방지협력 MOU 체결(‘06.12), UNDP 요청으로 개도국에 반부패 프로그램 기술지원(‘07.1) 등 협력사업 전개

□ 부패방지시스템 정착으로 공공분야에서는 성과가 구현되고 있으나, 공공과 민간간, 제도와 의식간 괴리현상(Mismatch) 여전

○ 변경된 기준․제도와 기존의 가치․행태간 부조화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 필요

○ 민간영역의 비자금 조성․회계조작․입찰비리 문제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 시급

○ 지자체․공기업 경우 확대된 자율성에 비례한 책임성 확보 미흡, 일선기관 인사비리․부적정한 예산집행 근절 절실

별  첨 1

부패영향평가 주요 성과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을 분석․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 시스템 조기 정착 노력 결과, 확고한 평가추진체계 확립

○ 부패자료․이해관계집단 관련 자료를 DB화하고 전문가 평가자문단(500여명)을 구성․운영, 과학적 평가시스템 구축

※ 자문활용(156회)․간담회․토론회 실시(29회)

○ 법령내용에 대한 문리적인 해석에 그치지 않고 집행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성까지도 입체적으로 분석․예측

※ 수사․감사․언론보도 등 기존 부패사례분석을 통해 61건, 국내외 유사법령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124건의 부패유발요인 적출․개선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적출․제거함으로써 사후 부패통제비용 최소화에 기여

○ 제․개정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규정의 불명확성, 과도한 재량 부여, 특혜부여 등 각종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 761개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 166개(22%) 법령안에서 535건의 부패유발요인 발굴․개선(’06.4월~’07.2월)

○ 대형 부패사건 발생 등 개선이 시급한 현행 취약법령은 별도 종합대책을 마련․권고, 국민 불편 최소화(3개 과제, 83건 개선)

□ 주요 부패영향평가 권고 사례

	<제․개정 법령 개선>
◦ 추상적 재량규정을 구체화한 경우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승인할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필요한 조건｣의 종류 및 부과사유를 명확히 열거, 자의적 재량남용 방지 ◦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한 경우 ｢항만재개발계획심의회｣가 재개발사업의 핵심사항을 결정함에도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장치 결여(항만및주변공간의지속적이용에관한법률) ⇒ 이해관계자 위원 제척․기피 신설, 비리연루자 처벌강화 및 회의록 공개 권고 ◦ 특혜 등 부패유발요인을 축소한 경우 준 보전산지에 건설되는 대형상점 및 창고시설의 개발부담금 50% 감면 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감면 대상을 공공기관 시행에 한정, 특정 기업에 특혜 제공 등 악용 여지 배제

	<현행 취약법령 개선>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품지급 사행성게임도 문화부 등급결정을 받아 합법적 게임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뇌물수수․탈세 등의 원인(153명 사법처리, 1377억 환수) ⇒ 경품지급 게임물을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 사전허가관리 대상으로 개선 ◦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법령(도로법) 도로손궤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훼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로법 제67조)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 가능(금품수수율 8.8%) ⇒ 부담금 부과사유 구분 규정 및 부담금 산정기준 구체화 ◦ 공유수면 매립․관리 관련 법령(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 불법매립자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및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차익을 노린 불법매립행위자들의 원상회복 거부 사례 빈발 ⇒ 원상회복 완료시까지 징역․벌금 외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근거 마련

별  첨 2

부패신고․심사시스템 운영 성과

□ 내부공익신고 등 부패신고 사건의 심사처리(고발조치)를 통해 숨겨진 공직사회의 부패행위 적출

○ 국회의원 등 고위층 부패사건 및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을 처리, 공직사회 경각심 제고

※ 청렴위 출범 이후 총 신고 10,294건(부패신고 527건) 접수, 947명(249건) 혐의 적발 및 535억원 추징․환수(‘07.2월말 기준)

○ 선진적 신고자 보호․보상시스템 정착으로 내부공익신고가 꾸준히 증가,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는 부패행위 적발에 기여

※ 부패신고 대비 내부공익신고 비율이 ‘02년 27.7%(38건/137건)에서 ‘06년 33.7%(31건/92건)로 증가

	< 신고사건 처리 주요사례 >
◦ 혈액원의 혈액관리 업무 비리 사건(2003) 대한적십자사 소속 혈액원이 부적격 혈액을 폐기하지 않고 공급,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 ⇒ 혈액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개선 ◦ 방위산업체의 국고손실 비리 사건(2006) 방위산업체가 계약을 하면서 실제 노무량보다 부풀려 계약하는 방법으로 국고 201억원을 편취한 사건 ⇒ 업체대표 구속, 최대규모 국고환수(120억원) ◦ 생동성 시험 결과 조작 비리 사건(2006) 대학연구소에서 생동성시험(약효실험) 결과를 조작하여 식약청에서 검증없이 허가받은 사실이 밝혀져 의약품 제조허가 및 관리체계의 대대적 제도개선 실시

Ⅱ. 청렴정책의 향후과제

1. 장기 비전

□ 참여정부의 부패청산 성과를 발판으로 세계 20위권 선진 청렴국가(CPI : 5.1점→7.0점) 진입을 위해 ｢청렴｣을 선진화 지표로 설정, 청렴정책을 국가발전 핵심전략으로 심화․발전

2010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실현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명성․청렴의식 확립

청렴정책의 체감도 및 지속가능성 제고

일선 집행기관의 청렴성 증진

청렴국가 진입단계인 현재 청렴수준(CPI : 5.1점)에 안주하면 과거 부패국가로 회귀할 가능성 상존

￭ PERC 발표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의 청렴수준은 국제사회에 청렴한 국가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

※ ‘06년 : 5.44점, 5위/13국 → ’07년 : 6.30점, 8위/13국 (0점 : 가장 청렴)

￭ 국가청렴도 지속적 상승을 위해서는 질적으로 고도화된 청렴정책 개발과 추진동력 일관성 유지

2. 추진 전략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대비, ‘청렴’을 현대적으로 재조명, 국가발전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 단계 높은 청렴정책 추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응, 투명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국가청렴도 제고와 국민소득 증가>

* 국가청렴지수(CPI)와 일인당 국민소득(GNI)의 상관관계가 0.872로 직접적 연관성을 가짐

○ ‘청렴’의 의미와 ‘청렴정책’의 방향을 절차적 제도화 단계에서 책임성 등 가치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단계로 발전

<청렴개념 및 정책의 발전방향>

행위적 관점	⇒	절차적 관점	⇒	가치적 관점
▪부패방지		▪투명한 공정경쟁 룰 ▪Good Governance		▪건전한 신뢰공동체 구현 ▪책임성․윤리성 내면화

※ 국민들은 ‘청렴’ 의미를 부패방지와 부패청산(40.9%)으로 인식, 국가경쟁력과 선진국가 기초(26.5%)라는 인식 부족(청렴위 설문조사, ‘07.3)

□ 민간 청렴성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부문 상생협력 강화

○ 글로벌경쟁 체제는 민간영역 청렴성이 국가경쟁력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 공공․민간영역간 청렴성의 균형 상승 긴요

※ 주한외국인 부패인식도(부패하다는 응답율) 조사 결과, 공공부문 청렴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영역 청렴수준은 악화되는 불균형성 존재

공 무 원 부패수준 : 50.5%(‘04.8) → 45.5%(’05.10) → 36.9%(‘06.11)
민간분야 부패수준 : 36.8%(‘04.8) → 44.5%(’05.10) → 41.9%(‘06.11)

○ 선진화된 부패방지시스템 확산, 부패공급 측면 통제강화 등 부문별 청렴수준의 균형적 향상 방안 추진

□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사회지도층 비리 지속 발생, 이에 대한 온정적 처벌로 도덕적 해이 심화 우려

※ 국민들 83.9%가 사회지도층 불신, 90.8%는 죄질에 비해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고 인식(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설문조사, ‘06.12)

○ 엄정한 양형기준 정립,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클린웨이브 운동｣을 전개, 사회지도층 책임성 강화

□ 일선 공공기관 청렴수준을 중앙행정기관 수준으로 제고

○ 국민과 접점인 지자체․공기업에 대한 상시 점검시스템을 구축, 인사․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부패통제 강화

□ 청렴시책의 보완․발전으로 효과성 제고

○ 평가시스템 질적 고도화

- 현대적으로 재조명된 청렴개념에 맞추어 ｢청렴도평가｣ 범위 확대 검토, 평가결과에 대한 청렴컨설팅 강화

- 법제처․규개위 등과 협조체계 강화, 행정규칙․자치법규 사전평가 강화 등 ｢부패영향평가｣ 효율성 제고

○ 신고심사시스템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

-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기능 등 객관적이고 엄정한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 현재 ｢조사권 보완｣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선병렬, 이용희 의원안)으로 법사위 계류 중

○ 제도개선의 이행력 제고

- 기관 차원의 구조적․제도적 부패문제 개선을 위해 공공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효성 강화방안 강구

- 제도개선 이행상황 및 효과성 분석 시행

※ ‘07년 상반기에 이행 완료된 청렴위 권고과제(27건)에 대해 효과성 분석 추진 예정

○ 분산되어 있는 공직윤리업무를 부패통제기능과 통합․조정, 부패예방기능의 전문성 및 시너지 효과 제고

Ⅲ. 광역시도․교육청 1/4분기 청렴대책 추진실적 평가

	< 총 평 >
□ ’07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에 따라 반부패 시스템 정착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클린웨이브｣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기관실정에 맞는 자율적 시책을 시행하고 우수기관의 수범사례 벤치마킹 노력이 활발 ○ 주요 기관들은 소속 일선집행기관의 청렴도 향상 노력 평가 등을 통해 일선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활동을 독려 ○ 대선 등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이완 분위기 등에 대비, 행동강령 이행 점검 등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 □ 전년도에 비해 민관 공동 워크숍 개최,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민관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됨 □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사실 주도의 점검 활동, 일회성 결의대회에 비중을 두는 등 기관실정에 맞는 내실있는청렴시책 추진은 상당히 미흡 ○ 일부기관의 경우 전년도 계획을 단순히 답습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는 창의적 노력이 부족

1. 반부패 추진체계 운영

< 평  가 >

○ 전반적으로 광역기관들은 일선 소속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을 독려하는 등 일선 집행기관의 반부패 노력 유도

○ 반부패 시책 추진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등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시책을 개발․시행하려는 노력을 전개

○ 그러나, 상당수 기관에서 여전히 T/F운영 및 활동이 본부 및 감사실 위주로 이루어져, 일선집행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미흡

- 또한 각급기관에서 세운 반부패 추진기획단 T/F 개최실적이 계획에 비해 대체로 저조(분기별 1회도 개최하지 않는 경우 발생)

< 주요 우수사례 >

○ 실국사업소 자율적인 반부패 실무대책반 및 실무추진반 확대운영(울산시, 전남, 제주특별도), 실무추진 T/F를 매월25일 운영(대전교육청), 취약업무별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반 운영(부산시, 인천교육청, 대전교육청), 공사․공단별 윤리경영협의회(부산광역시) 등

○ 반부패 대책 추진기획단 및 반부패청렴대책협의회에 시민단체 참여 운영(부산광역시 등 대부분 기관)

○ 소속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통한 청렴도 향상 노력 강화(서울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인천교육청, 대구교육청, 경남교육청 등)

< 보완․개선방향 >

○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실천력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청렴대책 T/F 활동 내실화

○ 청렴도 우수기관 등 청렴대책 선도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효율적인 반부패 시책을 벤치마킹하고 일선 산하기관까지 청렴시책을 전파하는 노력 강화

2. 기관별 자율적 청렴시책 추진 노력도

< 평  가 >

○ 대부분의 기관에서 청렴계약제, 전자입찰제, 클린카드제 등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감사위원회제, 시민감사관제, 시민옴부즈만제 등 각 자치단체 사정에 맞는 시책도 시행되고 있음

○ 많은 기관에서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여 스스로 부패진단 및 취약분야 개선 등 환류기능 강화 노력 경주

○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민원업무 과정 SMS서비스, 민원모니터링 등 민원업무에 대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렴도 제고 활동이 활발

○ 다만, 일부기관의 경우 아직도 각종 반부패 청렴시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환류하는 노력이 다소 미흡

< 주요 우수사례 >

○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제 시행(충청북도, 고창군), 20억 이상에 대한 청렴이행 자체평가 운영(대구광역시), 취약분야 상시 청렴도 측정 및 금품수수 제공자율 높은 업무대상 자체청렴도 평가시스템 구축(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부패위험요인 예방시스템(CRMS)운영(부산교육청), 청렴고객만족(CS) 제도 추진(경기도)

○ 금품향응수수 공무원 징계강화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강화(서울시 교육청),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 온정적인 처리를 하는 직상급자는 업무평가시 반영(경상북도), 청렴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조사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감사 실시(경기도교육청)

○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유도 및 참여증대를 위한 청렴다짐 약속이행제 운영(대전교육청), 간부급 공무원의 자발적 청렴실천과제 작성 서약제(울산교육청), 부패현안에 대한 상시 컨설팅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청렴컨설팅 실시(인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등)

○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감사행정에 시민단체 및 외부인사 참여(전라남도 등), 시민참여 부패방지 제도개선 제안방 운영(경남교육청),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계획 수립(부산광역시 등), 청렴계약옴부즈만 제도 운영계획 수립(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범시민공동감시단 운영계획 수립(광주광역시)

< 보완․개선방향 >

○ 청렴도가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종 시책에 대한 평가․환류를 강화하여 이를 보완하는 노력 필요

- 각종 수범기관의 시책 및 수범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자체 시책을 보완 개선

3. 부패취약분야 제도․시스템 개선

< 평  가 >

○ 부패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스템적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취약분야의 제도를 개선하는 실제 노력은 다소 저조

< 주요 우수사례 >

○ 제도개선과제를 ‘고객의 소리(VOC)시스템’, '민원인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일반국민의 의견수렴과 ‘e-감사시스템’, ‘모니터단 워크숍 개최’ 등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통하여 발굴(대전시)

○ 진행중인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및 자체 효과분석 실시 후 부진과제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부산시, 경북도, 전북교육청)

- 제도개선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기관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제도개선에 대한 소속직원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부산교육청, 울산교육청, 충남교육청)

< 보완․개선방향 >

○ 각급기관별로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의 국민체감도를 증진하는 노력 필요

○ 청렴위는 제도개선 추진체계의 충실성, 현실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관별 부패방지 종합평가에 반영

4.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행력 제고

< 평  가 >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직분위기 정립을 위해 명절, 대선 등 부패취약시기에 특별점검계획을 수립, 감찰 활동을 강화

○ 그러나, 행동강령 세부 내용을 숙지시키기 위한 노력은 미흡

< 주요 우수사례 >

○ 시도행정 포탈시스템을 활용하여 행동강령 교육(인천시)

○ 공무원행동강령 3대 실천덕목 선언 및 실천 우수자 발굴․표창(광주시)

○ 행동강령 자율적 실천 유도를 위한 ｢청렴생활실천 다짐｣ 릴레이 서명운동 전개(전라남도 등)

< 보완․개선 방향 >

○ 향후 각 기관들은 고유의 특수한 업무상황을 고려한 행동강령 내용 숙지 및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 집중

○ 청렴위는 각급기관의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노력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5.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평  가 >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신고자 보호․보상 방안을 마련․시행

※ 대부분 기관들이 보호보상 상담시 청렴위 홈페이지에 링크되도록 조치

○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청렴위 지침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으로,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실질적 노력이 미흡

< 주요 우수사례 >

○ 내부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 제정 및 지침 강화(인천교육청, 충북교육청 등), 신고자 인적사항 대외비로 관리(서울시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

※ ’06년 상당수 기관들은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

○ 보상금 제도 신설 또는 계획수립 및 제도 강화(경기도, 울산광역시, 제주도,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 경상북도(신고기한 무제한 확대), 서울시(1천만원→5천만원) 등

○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 활용계획 수립(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 보완․개선방향 >

○ 각급 기관별 실정에 맞는 신고자 보호․보상 노력을 강화하고 청렴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실효성 제고

○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소속직원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6. ｢클린웨이브｣ 운동 전개

< 평  가 >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민․관협력을 통한 활발한 ｢클린웨이브｣ 운동을 전개

- 시민 모니터단․시민감사관 합동점검 등 시민참여 반부패 활동이 증가하고, 협력기관과 반부패 노력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청렴공감대 확산 노력 등이 전년도에 비해 활발

○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반부패 홍보 및 결의대회 등 기존의 추진사항을 명칭만 ｢클린웨이브｣로 변경하는 무성의

< 주요 우수사례 >

○ 윤리경영 우수기업 발굴 선도기업 추가선정(경남),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업계대표와의 간담회(울산시), ｢불법찬조금품 근절 정착의해｣ 운동을 통한 민관협력 추진(경남교육청), 부패방지 민관합동토론회 개최(울산시, 전남 등)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운영 지원(부산시 등), 지역 반부패 시민단체(부패방지시민센터, 부패방지네트워크) 지원 및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전남 등), 청렴교육에 시민단체 활용(대구시 등), 시민(민간)단체와 함께하는 클린웨이브 운동 전개(광주시 등)

○ 1부서 1실천운동 추진 후 실천운동 우수사례 시교육청 홈페이지 활용 자율적 게시로 교육청 전체 공유․확산(인천교육청), 클린 실천 3NO,3YES운동 실시, 1부서 1金言 실천운동 전개(전남, 충남교육청), 전자문서 청렴서약문 매일체크로 청렴의 생활화(남원시), 홈페이지에 청렴자율학습방 또는 청렴경험나눔방, 청렴코너(블로그) 설치․운영(경기, 광주시 등)

< 수범사례 확산 관련 >

○ 청렴 우수시책과 사례들을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

- 반부패 청렴문화 화면보호기(충남, 대구교육청 등) 청렴기관인증제(부산교육청, 경남교육청), 청렴컨설팅 실시(인천교육청, 전남교육청), 청렴명함제활용(충남 등), 소방점검분야 근무 원아웃제(서울시), 부패위험도 자기점검제(경기 등)

< 보완․개선방향 >

○ 추진중인 ｢클린웨이브｣ 운동을 통해 조직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 수범사례의 상호 확산 및 벤치마킹을 지속 강화

○ 청렴위는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청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정부 포상 등을 추진할 계획

7. 반부패 청렴의식 확립

< 평  가 >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청렴 교과목 개설 및 청렴시책 홍보 등 다양한 활동 전개

○ 그러나, 적실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력은 대체로 저조

< 주요 우수사례 >

○ 교육훈련기관 교과과정에 청렴교과목 및 단독과정 개설(대부분의 기관), 도 산하 전 기관 대상 부패방지 순회교육 및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특별교육 실시(충남), 부패취약분야 공직자 부패방지 워크숍 실시(대전, 울산, 전남, 경북), 부패취약분야 민간인 반부패 교육홍보 실시(경북)

○ 도청 음악방송 및 인터넷 방송 활용 청렴 교육 실시(경남), 취약분야 공무원 및 관련업체 관계자 연수 실시(서울교육청, 울산교육청), 청렴인물 및 사적지 현장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서울교육청, 강원교육청, 경북교육청, 경남교육청)

○ 다방향 일초점 청렴교육 실시(부산교육청), 운동선수 학부모, 지도자,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대상 청렴교육(광주교육청), 소속기관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 리더십 과정 운영(대전교육청), 학부모 및 학생대상 청렴교육 실시(대전교육청, 경기교육청, 전남교육청, 제주교육청), 산하기관 청렴 순회교육 실시(경기교육청)

○ 각급 교육훈련기관 학생 및 일반인 청렴교육과정 개설(전북교육청), 반부패 청렴(교육) 연구시범학교 지정 운영. 준비(서울교육청, 부산교육청, 광주교육청, 경북교육청, 경남교육청)

< 보완․개선방향 >

○ 우수 교육기관 벤치마킹 등 지속적인 청렴교육 프로그램 보완

○ 특히 우수한 자체 청렴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기관들(교육청 등)은 타기관들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 교류 확대

Ⅳ. 주요 반부패 현안 대책

❏ ｢반부패현안대책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된 주요 반부패 현안 대책을 전 공공기관이 공유함으로써 청렴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극대화

< 지방자치단체 관련 현안대책 >

1.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노력 강화

2. 일선 지자체 인사비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일선기관 공직분위기 정립 대책

1.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노력 강화

가. 필요성

○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시간외 근무수당․출장비 부당 수령 등 예산 낭비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 저하

※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예산집행 사항 2044건 적발, 4061억원 추징․회수(’05년도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06.6)

○ 관행적 예산 낭비 및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당한 예산집행 방지대책｣ 추진 필요

나. 초과 근무수당(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근절 방안

□ 현 황

○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 (1일 4시간, 월간 67시간 한도)

※ 우리나라 초과근무수당 예산은 약 1조5천억원으로 전체공무원 보수의 6.9%, 전체수당의 32.7% 차지

□ 유형 및 문제점

○ 시간외 근무수당을 복리후생수당이나 인건비로 인식,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 비일비재

※ 수원시 공무원들이 ’02년~’06.9월까지 333억 47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겨레 신문, ’07.1)

※ 삼척시 공무원들은 서류 조작 등의 방법으로 ’04.1~’05.6월까지 42억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국민일보, ’06.6)

○ 초과근무수당 부풀리기 관행을 막기 위해 카드 인식기 등 각종 전자적 방식이 도입되었으나, 부당수령 관행 여전

- 동료직원 대리체크, 회식 후 체크, 퇴근 후 재출근 등 시간외 수당을 수령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 동원

※ 서울시는 카드인식시스템 도입 이후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이 ‘05년도 344억원에서 ’06년도 375억원으로 31억(9%) 증가(한겨레신문, ‘06.10)

□ 대책 방안

○ 초과수당 관련지침 개정 등 관리 강화 (중앙 인사위)

○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를 당직실에 설치하는 등 기관별 실정에 맞는 제도적, 행태적 정화노력 강화 (전기관)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교육, 복무점검, 감찰활동 등을 강화(전기관)

다. 법인카드(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 근절 방안

□ 현  황

○ 세법상 카드 의무사용을 충족하고 공적경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에 법인카드 도입․활용

- ‘04년부터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강화와 무분별한 접대문화 개선을 위해 ｢클린카드제｣ 도입

※ 클린카드는 일정한 제한업종(룸살롱, 안마시술소)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카드로 정부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 도입

※ ’06.5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등 접대성 경비 지출시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한국경제신문, ’06.5)

□ 유형 및 문제점

○ 법인카드를 과다 발급하여 사적용도 사용, 유흥업소와 고급 음식점 출입, 카드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변칙적 사용

※ ’03년부터 3년간 지자체는 골프장 이용(4건), 유흥 단란주점(75건), 안마시술소(11건) 등 156건(4861만원) 변칙 사용(한국경제신문, ‘06.5)

※ 환경부 산하 단체 간부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연습장, 술집 등에서  업무추진비 3,000여만원(전체사용액의 88.7%)사용(서울신문, ‘06.10)

※ 산자부 모 산하기관은 전직원이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유흥업소, 커피값, 대형할인점 이용 등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문화일보, ‘06.11)

○ 유흥업소가 위장가맹점을 이용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여 클린카드 등 법인카드 편법사용을 유도하고, 탈세

※ ’06.1~9월까지 전국적으로 295곳이 국세청에 의해 위장가맹점으로 적발(서울신문, ’07.1)

※ 위장가맹점 명의로 126대의 무선 카드단말기를 구입하여 이를 전국 유흥주점에 대여한 사례를 적발, 청렴위에 통보(법무부, ’05.8)

○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용역비, 위탁사업비 등은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부패발생 개연성 증가

※ 문화관광부 등 일부기관에서만 연구비, 민간보조사업비 등에 대한 카드시스템 도입

□ 대책 방안

○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제고 (기획예산처)

○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 명시 (기획예산처)

※ 현재 각 기관별로 다른 클린카드 제한업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관리점검단회의에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공통기준을 마련․시행 예정

○ 공기업․산하기관도 정부 예산과목구조에 맞게 인건비성 경비 및 직무수행경비를 업추비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기획예산처)

○ 부당한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기관별 점검활동 및 예방교육 강화 (전기관)

라. 국내여비 등 출장비 부당 청구 근절 방안

□ 현 황

○ 현행 여비규정은 정액지급 방식으로 출장 전에 모든 여비가 해당공무원에게 지급, 과부족 발생

- 출장명령만 받으면 실제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출장비 지급

※ 3급이상 공무원은 숙박비 4만6천원․식비 2만5천원․일비 2만원, 4급 이하 공무원은 숙박비 3만원․식비 2만원․일비 2만원 지급

□ 유형 및 문제점

○ 출장인원 부풀리기, 출장기간 연장 등 허위 출장신고를 통해 출장비를 횡령,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발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최근 한 부서에서 1년 반 동안 1,850만원의 출장비를 부당수령, PDA 구입 등 개인용도로 지출(국민일보, ’06.8)

※ 일선학교 교직원 14명이 100일 이상 출장, 이들에게 2,318만원의 출장비 지급(전북일보, ’06.10)

○ 출장자가 사용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의무가 없어 허위출장 조장

□ 대책 방안

○ 여비제도 운영의 도덕적 해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실비정산방식 여비제도 도입 추진 (중앙인사위)

※ ’07년 하반기 3～4개 기관 시범운영을 거쳐 ’08년 전 부처 전면실시

○ 각 기관별 여비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전기관)

2. 일선 지자체 인사비리 근절대책(행자부)

□ 필요성

○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지방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가 미흡

○ 그동안 ｢지방인사의 공정성 제고｣ 및 ｢지방인사제도 개선｣을 지방행정의 역점과제로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 자치단체 감사결과 단체장의 자의적 기준에 의한 승진임용 등 위법·부당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지방인사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이 요구

□ 지방인사위원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제점】

○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이 법조인, 교육자, 공무원, 비영리법인의 대표로 제한되고,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법률학·행정학·교육학 으로 전공분야를 한정하여 적격자 위촉 곤란

○ 위원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미비로 단체장의 자의적 해촉가능

○ 비상설기구, 자료 불충분, 내부사정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인사운영에 대한 전문적․심층적 기능 발휘곤란

- 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한 심의·의결 중심으로 운영되고 충원계획, 인사기준의 설정, 개방형직위의 지정 등 전반적인 인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심의기능에는 무관심·소홀

【개선대책】

지방인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07.4.27. 공포)에 따라, 각급 지자체에서는 외부 위촉위원의 D/B 확대 구축,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외부 위촉위원의 자격요건 확대

-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교수요원의 전공분야를 불문하고 모든 학문분야로 확대

○ 위원의 임기연장 및 신분보장 규정 신설

- 위원임기를 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단체장의 임기에 대하여 cross-checking 효과를 기대

-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단체장의 임의적 해촉방지

○ 인사위원회 기능의 보강

- 인사운영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및 공채인원의 확대, 개방형․공모직위의 확대 등 인사운영에 대한 권고 권한 부여 등

□ 지방공무원 평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제점】

○ 평정결과에 대한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의 미비로 인사권자의 자의적 근무평정 가능성 및 이로 인한 인사공정성 시비 우려

※ 상시학습체제 도입으로 교육훈련평정(20점) 점수폐지 등 근무평정의 비중이 점차 확대추세

【개선대책】

현재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금년 8월까지 개정할 계획으로 있는 바, 각급 지자체에서는 관련 규정 정비에 따른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 준비 철저

○ 근무평정 결과 공개

- 평정자 단위에서는 성과면담을 통해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확인자 단위의 평정결과(또는 서열)공개

- 본인 평정결과에 한하여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공개하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후 근평위원회에 제출 전에 공개

○ 근무평정에 대한 이의신청- 근무평정소위원회 설치

- 평정단위기관(실·국)별 평정자와 확인자로 구성된 근무평정 소위원회 구성 및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 지나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재공개 및 이의신청 불인정

○ 승진후보자 명부상 반영비율 조정

- 교육이수의무시간제 도입으로 교육훈련 평정점을 폐지하고, 근무평정을 70점, 경력평정을 30점으로 각각 조정

-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근무평정을 80점까지 가산하고, 경력평정은 20점까지 감산하는 등 자율성 부여

참  고

인사비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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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남용》

○ 근무평정 및 승진후보자 순위결정에 개입

- ○○시○○구청장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승진대상자 이름 옆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체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진예정자를 내정,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의결

○ 직렬을 무시한 승진 및 보직관리

- ○○도 ○○군수는 산업과장(농업·임업직 5급) 직위 충원시 임업직을 배제한 채 농업직만을 승진대상자로 사전 지정·승진

○ 법적근거가 없는 기관장 격려가점제 운용

- ○○시 ○○구청장은 다면평가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점수가 아닌 기관장 격려점수를 기준으로 승진 인사 실시

《인사제도 편법운영》

○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 기능 미흡 운영

- ○○시○○구에서는 내부 직원들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 승진예정자 결정 후 인사위원들을 개별 방문, 서면 결의

○ 파견 제도를 악용한 승진 인사

- ○○시에서는 본청의 5급 2명을 직제상 정원이 없는 소속기관에 파견 후 5급 2명을 편법 승진

○ 자격미달자 특별채용 조치

- ○○시에서는 해당 직급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

3. 일선기관 공직분위기 정립 대책

가. 행동강령 운영실태 상시점검 결과 및 향후 대책(청렴위)

□ 추진 배경

○ 공직자 행동강령을 업무추진 과정의 규범 및 관행으로 정착시켜 청렴한 공직문화 구현

○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기관의 흔들림 없는 공직분위기 유지

□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결과

< 1차 점검 >

○ 점검 대상 : 서울시, 서울시의회, 인천시, 인천시의회

○ 점검 기간 : ’07. 1. 30.～2. 2.

< 2차 점검 >

○ 점검 대상 : 수도권 및 전국 소재 행정기관

○ 점검 기간 : ’07. 2. 6.～2. 16.

< 적발된 사례(예시) >

○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사적인 경조사비 집행

○○시의 경우 ’06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13억원을 사용하는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현황을 파악한 후 조치 방안 마련 예정

○ 지방의회 의원이 국외여행 후 귀국시 업무추진비로 사치성 고급양주 및 고급화장품 등 구매 사실 확인

○○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는 ’06.1.11.～1.20.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후 귀국하면서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로얄살루트 21년산 16병(1,392,000원)과 고급화장품을 구매(268,000원)

○ 지방의원 해외 출장 여비는 정액으로 책정되어 여행 경비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자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직무관련자에게 壯途金 요구 등의 우려

행정자치부「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은 지방의원의 경우 1인당 국외여비 연간 편성 한도액이 180만원, 의장․부의장은 250만원으로 한정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례 여전히 상존

인천 ○○구청 건축과 직원이 신축 중인 오피스텔 현장소장으로부터 업무상 편의 청탁과 함께 250만원 수수

○○구보건소 및 대구 ○○구청 소속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양주 등 선물 수수

○ 일선 기관에서 비정상적인 초과근무를 기재하고 부당하게 시간외 수당을 수령

부산 ○○구청 및 ○○구청은 직원이 이미 퇴근하였음에도 초과근무 대장에 24:00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재하거나, 부서 전 직원이 1월중 26일간(휴일 포함)을 24:00까지 초과근무 한 것으로 작성 하는 등 허위 초과근무대장 작성 후 부당 수당 수령

○ 공기업이 지자체 공무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 발생

○○공사는 ’05～’06년도 직무관련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농지부담금 부과업무 공무원 272명에게 공사예산 12억원을 들여 15차례에 걸쳐 유럽 등 해외여행 제공

□ 향후 대책방향

○ 상시점검반을 운영하여 인․허가, 입찰, 계약 등 부패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청렴위)

- 선물, 향응 등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의 행위

-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행위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 각급 기관의 감사관실을 통해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실태 수시 점검 강화(전기관)

○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전기관)

나. 전환기 지자체 공직감찰 강화방안 (행자부)

□ 추진 배경

○ 연말 대선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사례 예상

- 선심행정, 특정후보 줄서기, 행정기밀 유출 등 선거중립 훼손

- 근무기강 해이, 불법행위, 주민불편 방치 등 행정 저해요인 등

○ 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도와주는 감찰욕구 확산

- 중앙과 지방간 상생발전을 위해 조화로운 스폰서십과 파트너십 구축

-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행정기반 필요

□ 추진 현황

○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06.11.27~’07.1.12)

- 단체장 교체지역 중심, 인사․예산분야 집중감찰

- 감찰결과 : 62건 지적, 문책 55명(징계19, 훈계36), 기관장 경고 1, 재정상 716백만원 감액․회수

○ ’07설 명절 대비 공직감찰 활동(‘07.2.1~2.16)

- 공직기강 해이, 예산낭비․주민불편사항 방치 등 집중감찰

- 감찰결과 : 33건 적발

○ 시․도 감사관 회의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지침 시달(07.2.8)

□ 향후 대책

○ 상시 예방 감찰체계 확립

- 중앙 및 시도 ｢복무기강점검단｣ 운영 활성화 등 상시 암행감찰체계 유지

- ‘선택과 집중’, ‘質’위주의 감찰 원칙하에 광역단체․고위직 등의 사회적 물의․지탄 대상 집중 감찰

○ 공명정대한 대선관리를 위한 공직기강 감찰

- 행정공백 및 누수방지(1단계, 2～8월),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방지(2단계, 9～12월) 등 선거진행 단계별 대책 마련

- 중앙․지방간 역할 분담 및 상호협조 체계 강화를 통해 기관별 실정에 맞는 대응책 강구

○ 주민생활 불편분야 등에 대한 기획감찰 실시

- 지방세, 사회복지, 국토․환경 분야별 기획 감찰 실시

- 발굴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 관리

참  고

	<반부패현안대책 실무회의>
❏ 주요 기능 (근거: 반부패현안대책 실무회의 운영방침, ‘04.10월) ◦ 부패행위 적발․처벌, 공직감찰 등 부패통제 관련 제반 대책 협의 및 추진상황 점검 ※ 금년부터는 ‘행동강령 운영 등 공직윤리(기강) 업무’를 포함, 협의 진행 ◦ 관계기관간의 관련 정보 공유 및 유기적 협조 ❏ 운 영 ◦ 월 1회 정기적 회의 개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 현안 발생시 수시 회의개최 ※ 제1차 반부패현안대책 실무회의(‘04.9.17) 이후 금년 4월회의(‘07.4.27)까지 총20회 개최 ◦ 구 성 - 주재 : 청렴위 사무처장 - 공직기관․공직자 대상 핵심 사정기관 (감사원, 법무부․검찰, 국무조정실 합동점검반 등) 및 민간 부패통제를 주로 담당하는 준사정기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FIU 등) 참여

<참고> 제9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후속조치

	대 통 령 말 씀 요 지 (제9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 제도개선 관련 ○ 제도개선 과제는 과제별로 어떤 것은 추진중이고 어떤 것은 추진계획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추가적 논의가 더 필요한 것도 있으므로, - 구분해서 ①진행중인 것은 입법과제에 포함시켜 정부입법이 되도록 하거나, 대국회 관계에서 전략적인 추진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에 대한 홍보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람 - ②추진계획중인 것은 우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할 만큼 시간을 가지고 제도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 ③검토단계에 있는 것은 먼저 정파적 이해관계가 없는지 잘 검토해서 학계, 정계,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공론화를 유도하고, 향후 대선 주자들의 공약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주기 바람 □ 금융거래정보요구권 관련 ○ 공정위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3년 연장되었으나 이것과 별도로 향후 제도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정비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상의하기 바람 -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 성격을 수사권, 고발권 등과 관련하여 규명하는 등 심화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공익법인의 투명성 관련

○ 공익법인은 남용의 소지가 있어 잘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대체로 세제상 지원 등 많은 국가적 혜택이 주어지므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공익법인의 적극적인 업무수행도 감독할 필요가 있지만 특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국세청의 계속적인 감독 강화 등 제반 조치가 필요

- 공익법인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기능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목적사업 수행과 관련해서 공익법인에 대한 편의제공 및 제약조치 완화 등에 대해 추가연구 및 공론화 작업을 진행시켜 주기 바람

□ 감사 직렬화 관련

○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감사직 직렬화를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데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자체 수준에서라도 광역지자체가 인사권을 가지고 감사원은 직원 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인사위, 행자부, 감사원 등의 지속적인 연구 요망

- 감사직렬이 일반직렬과 구분없이 왔다갔다 하다보니 직원들의 전문성이 없게 되므로 앞으로 특수직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람

□ 공직윤리일원화

○ 이론상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청렴위로 이관하는 게 어떨지 생각되며, 이 문제는 정부혁신위원회에서 더 검토해주기 바람

□ 총 평

○ 오늘 보고내용은 전체적으로 아주 잘 되었음

- 그동안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를 통해 추진해온 국가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성과 보고내용이 충실함

- 이후 오늘 보고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주기 바람

○ 제도화 과제는 분기별로 점검하면서 마무리를 잘 다잡아 가주면 좋겠음.  마무리 과제를 민정수석과 절차적 문제 등을 잘 협의하여 충실히 수행해 주기 바람

○ 특히 민간부문의 투명성 증대와 관련 시기적으로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가 뒷걸음질 칠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관리에 유념해 주기 바람

- 각급기관은 내부적으로도 각별히 잘 관리하여 챙겨주고 외부적으로도 계속적인 경고를 보내서 기강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람

- 국민들에게도 같은 뜻의 신호를 보내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청렴정책의 대세가 역류에 의해 둑이 무너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잡아 가기 바람

1. 후속조치 추진 방안

국가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기업투명성 제고 대책 등을 관계기관별로 분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과거로 회귀하지 않도록 전 공공기관 대상 ｢청렴대책추진점검회의｣ 등을 통한 공직 분위기 확립 강화

○ 부패방지와 관련된 일반 제도개선 과제는 청렴위 중심으로 과제별 이행상황을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

- 소관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선안을 구체화하고 입법 활동과 함께 대국민 홍보 등 공론화 강화

○ 기업투명성 등 민간부문 투명성 제고 과제는 ｢반부패현안대책 실무회의｣(주재: 청렴위 사무처장)를 활용, 구체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분기별로 진행상황 체계적 관리

※ ’07.4.27(금), 제20차 현안대책 실무회의시 기관별 세부계획 확정

2. 각급 기관별 추진 과제

□ 대선 등 전환기 공직분위기 확립에 만전 (전기관)

○ 참여정부의 부패청산 노력과 성과가 뒷걸음치지 않도록 각 기관은 자체 기강해이 대책을 수립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체제 강화

□ 제도개선 이행상황 분석 및 종합관리 (청렴위)

○ 진행중인 과제, 추진계획중인 과제, 추가논의가 필요한 검토단계 과제로 구분하여 각 과제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제도화 방안 (공정위)

○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수사권, 조사권, 고발권 등 관련 제도간의 관계를 심화 연구하여 공론화 작업을 진행

□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대책 (국세청, 재경부)

○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 부정방지 등 소극적 측면의 관리감독은 국세청이 책임지고 관리(국세청)

○ 공익법인의 긍정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편의제공 및 제약조치 완화에 대한 추가연구 및 공론화 작업 진행(재경부)

□ 공직윤리업무 일원화 등 통합․조정 (청렴위, 행자부, 혁신위)

○ 청렴위, 행자부, 정부혁신위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정

□ 감사 직렬화 방안 (행자부, 인사위, 감사원, 혁신위)

○ 지자체 감사직 및 중앙정부 감사관의 직렬화 문제를 관계기관간 협조하에 심도있는 추가 논의 및 공론화를 거쳐 추진

□ 공기업 감사결과 사후 이행점검 강화 (감사원)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지원,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시스템 구축지원, 자체감사 활성화 대책 등 추진

□ 기업투명성 제고 관련 과제 (관계기관)

○ 기업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청렴위)

-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 등 체계적 관리

- 투명경영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정책지원 강화

○ 기업회계범죄의 처벌 강화대책(법무부)

- 분식회계 법정형 상향검토, 검찰 사건처리기준의 정비, 기업회계범죄 양형기준 설정․공개

- 전문 수사역량 강화, 내부자 제도 활성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국제적 공조 강화

- 불법수익의 철저한 추적․박탈, 제도개선사항 적극 발굴

○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 강화방안(금감위)

-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으로 회계기준의 선진화

- 감리대상기업의 확대, 회계법인에 대한 직접감리 실시, 부실감사인에 대한 제재조치 실효성 제고, 신규분식 엄정 감리 실시

○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윤리경영 지원방안(공정위)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내실화, 위법행위시 교육명령 등 준법경영을 위한 시정조치의 탄력적 운용

- 기업집단관련 정보의 공시․공개를 통한 시장감시 강화

- 지주회사 설립․전환 비용 축소, 상품․용역 등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규제 강화

○ 세정 측면에서 기업투명성 제고대책(국세청)

- 기업비자금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기업의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노력 강화

○ 금융거래보고제도 보완대책(금융정보분석원)

- 보고 기준금액 하향조정 등 자금세탁 방지제도 선진화

- 통합정보분석시스템 구축 등 정보분석 역량 강화

참  고 1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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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혁

- ’03.3월 청와대에서 개최된 ｢부패방지대책보고회｣에서 부패방지대책을 협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협의체 창설 필요성 제기

- ’04.1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대통령훈령, 115호)｣ 제정, 대통령 의장(회의 주재)이며 반부패 관계기관의 장이 위원을 구성

- 그동안 9차례 회의개최를 통해 강력한 반부패 개혁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관계기관간 범정부차원의 청렴정책을 종합․조정하는 기구로서 확고한 위상 정립

※ ‘04년 4회(2.18, 6.29, 9.2, 11.9), ’05년 2회(7.8, 11.24), ‘06년 2회(3.17, 11.9). ’07년 1회(4.13)

○ 협의회 구성

- 참석범위

․위원 (15) : 청렴위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자부장관, 중앙인사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위위원장, 금감위위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관세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청렴위 사무처장(간사)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책기획위원장

※ 청와대 및 청렴위 관계관 배석

참  고 2

그동안의 협의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가. 개요

○ 8차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17개기관 총 62개 후속조치 과제 추진

○ ‘07.3월 현재 추진 완료과제(32개), 정상 추진 과제(30개)

나. 주요 후속조치 현황

□ 공직자의 책임성․윤리성 강화 관련 과제(5개)

○ 완료 과제 : 재산등록 심사기능 강화, 비리공무원 퇴직급여 제한방안, 비리혐의 공무원의 의원면직 금지 법제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공직자윤리법 실효성 제고 방안

○ 추진 과제 : 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법령 정비

□ 제도․시스템 개선 관련 주요 과제(52개)

○ 완료 과제 : 부패영향평가 도입, 국방획득 운영시스템 개선, 불법자금거래 차단대책, 사학비리 제도개선, 금융감독 업무상 부조리 방지대책, 담합행위 근절 및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대책, 열린 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 공공기관 감사 실시 및 제도개선 등

○ 추진 과제 : 부패사범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 민간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 지방행정의 투명성 강화대책 등

□ 의식․문화 개선 관련과제(5개)

○ 완료 과제 : 청탁문화 개선, 부패신고 활성화 및 사회분위기 조성

○ 추진 과제 : 사회지도층 부패통제 방안, 온정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 개선 종합계획 수립․추진

참  고 3

협의회(1～8차) 주요보고내용

개최 일자	주 요 보 고 내 용
제1차 협의회 (‘04.2.18)	▪부패영향평가 제도, 주민소송제도 도입, 불법자금차단 대책 등 반부패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부패방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청렴위․검찰․감사원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 연계강화 ※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제2차 협의회 (‘04.6.23)	▪구조적 부패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대책 수립․시행 ※ 사학비리 제도개선 추진방안, 2차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 공수처 설치․운영 계획안,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운영방안 등 보고
제3차 협의회 (‘04.9.2)	▪반부패대책의 통합․조정 및 자율적 추진체계 확립 대책 - 통합․조정기구로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운영 및 기관별 반부패대책 T/F운영 등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시스템 개혁 방안 ※ 부패행위에 대한 단속․점검활동 전개, 공직사회 반부패 분위기 조성 등 보고
제4차 협의회 (‘04.11.9)	▪대외신인도 개선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청렴도지수 제고 종합대책 수립․시행 ※ 제도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 협의회 후속조치 진행상황, 재외공관 운영 관련 부조리근절 대책 등 보고
제5차 협의회 (‘05.7.8)	▪국민, 공무원, 전문가별 부패인식도 조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반부패노력에 대한 성과 점검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 정책실패 등 새로운 유형의 부패행위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 제도개선 추진 실적․투명사회협약 이행확산 등 반부패대책 추진상황, 부방법 개정 후속조치 등 보고
제6차 협의회 (‘05.11.24)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반부패 법령 정비, 선진 청렴문화 확립 등 반부패정책의 국제적 접근 대책 ※ 국민의 청렴윤리의식 제고방안, 부패신고 활성화 대책, 민간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 등 보고
제7차 협의회 (‘06.3.17)	▪구축된 제도․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문화적 접근방식으로 온정․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대책 ▪국민의 청렴체감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 ※ 공공기관 혁신 촉진을 위한 감사방안, 공직윤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등 보고
제8차 협의회 (‘06.11.9)	▪반부패 청렴대책의 추진역량 제고방향과 자율․참여․실천을 통한 클린웨이브 운동 전개 ▪일선 집행단계의 청렴성 증진대책과 각종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및 반부패 국내규범 개선 종합대책 보고 ※ 지방행정의 투명성 강화방안, UN반부패협약 비준 및 이행법률안 입법추진방안, 5.31 지방선거사범 수사결과 보고

< 부 록 >

수범 사례

1. 청렴도 상시 모니터링 제도(서울특별시)

2. 세모선생님과 삼각교감선생님(인천교육청)

3.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영등포구)

청렴도 상시 모니터링 제도

(서 울 특 별 시)

세모선생님과 삼각교감선생님

(인 천 교 육 청)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영 등 포 구)

청렴운영으로 부실공사 Zero 도전하는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사업 요약

관급공사의 전 공종의 진행상황을 등록․ 관리하는『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및  매뉴얼을 개발․운영하여 구(區) 홈페이지와 연계함으로써, 사업단계별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현장에 Web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부패 및 부조리 근절을 통하여 ‘부실공사 ZERO, 구민만족은 무한대’라는 사업비전을 달성하여 관급공사 관리의 새로운 장을 실현코자 함

추진동기 및 배경

❖ 주민에게 부끄러운 일은 이제 그만！ 이것만은 바꾸자 ！

❖ 기본은 충실히, 기초는 튼튼히！ 더 이상 사후약방문은 필요없다！

￭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등 부실과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로 시민불신 팽배

￭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부실공사․감리 및 불법

하도급 관행이 상존하고 품질관리 의식 미약

￭ 공사 준공후 바로 하자

보수 공사하는 사례 등으로

주민불편 발생

관급 건설공사의 실태

￭ 영등포를 빨리 망하게

하는 역발상 워크숍

개최 (2005. 3.14)

▪혁신의 빛이 되고자

변화관리자그룹‘반딧불이

’회원 20명 모임 회의결과

“구청에서 하는 모든

관급공사를 부실덩어리로

만들어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손실을

가져오며 시설이용을

최대한 불편하게 하는 것“

으로 도출

구청을 빨리 망하게?

￭ 자체혁신과제로 채택

(2005. 5.13)

￭ 부실추방 원년 선포

(2005. 6. 1)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살리는 사업‘

￭ 관급공사 부실예방팀

구성 (2005. 7. 1)

￭ 행정혁신 선도기관

선정 (2005. 9.21)

￭ 혁신브랜드사업 선정

(2006. 2. 8)

▪“관급공사품질관리OK”

이것만은 바꾸자!

기본방향

1. 비젼 및 추진목표

❖ ‘희망찬 행복도시’라는 구정 이념하에 부패 및 부조리 근절을 통하여 ‘부실공사

ZERO, 품질관리 OK, 구민만족 무한대’ 를 달성, 국제적인 관급공사 품질

관리의 메카를 실현코자 한다.

2. 추진방향

❖ 고객관점

구민감사관제, 주민평가제 등 관급공사의 사업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공사기획부터 준공, 유지관리까지 주민의견 반영하여 시설이용자 만족도 제고

❖ 성과관점

관급공사 품질관리 시스템 및 매뉴얼 개발을 통하여 정책의 품질관리는

물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며

시공사 평가관리를 통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견실한 시공업체 선정하고

부실벌점제 등 성과관리를 통한 공사 사후관리의 강화코자 한다.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사업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단순한 부실

예방을 넘어 고객의 기대치에 맞도록 관급공사의 품질수준을 높여 고객만족도를 제고

3. 연차별․단계별 추진전략

브랜드사업 추진과정

1. 그 동안의 추진경위

❖ 2005.06.01 : 관급공사 품질관리 원년 선포

❖ 2006.02.08 : 행정자치부 혁신브랜드사업 선정

❖ 2006.02.28 :『관급공사 품질관리 OK』를 위한 종합대책수립

❖ 2006.06.30 : 혁신브랜드사업 성공모델 창출 위한 포럼 개최

❖ 2006.09.06 : 혁신브랜드사업 전문가그룹 초청 지도․자문 개최

❖ 2006.09.29 : 『관급공사 품질관리』연구사례 경진대회 개최

❖ 2006.10.13 :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및 매뉴얼 개발 완료

❖ 2006.11.23 :  2006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 2006.11.30 :『관급공사 품질관리 OK』UN 공공행정상(PSA) 출품

❖ 2006.12.08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프로그램 등록

❖ 2006.12.27 :『관급공사 품질관리 OK』국내 상표등록 및 특허출원

❖ 2007.01.02 : 구 홈페이지 “관급공사 품질관리 OK"를 통해 구민에게 공개

❖ 2007.02.08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운영 규칙 제정

❖ 2007.03.19 : UN 공공행정상 2차 심사 통과

2.관급공사관리 문제점 및 해결방안

순 위	현황 및 문제점	해 결 방 안
		시스템 및 매뉴얼	제도개선분야
1(30%)	현장관리 감독 소홀	웹카메라 실시간 현장관리	구민감사관제 확대시행
2(22%)	시공사 품질관리 결여	체크리스트 활용	시공사 평가제 도입
3(21%)	자료관리 미흡	DB 구축, 도면 전산화	전산도면 제출 의무화-
4(12%)	공무원 전문성 부족	전문기술자료 제공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5(15%)	기 타	사후평가관리 기능	부실벌점제, 주민평가제 도입

시스템 주요특징

▪ 웹 카메라에 의한 실시간 현장관리로 공사 추진현황 파악 용이

(부패 및 부조리 근절)

▪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부진공사에 대한 자동 Warning(경고)기능 제공

- 사업별 품질관리현황을 Visual(신호등 : 적색, 황색, 녹색)한 화면으로 관리

▪ 구 홈페이지에 종합상황실 구현으로 공사별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민에게 공개

(투명행정구현)

▪ 사업(기획, 시공) 단계별 주민의 의견수렴, 평가 및 공사현황 공개로 정책참여 강화

▪ 사업추진일정에 따른 사전알림기능(심사, 자문, 심의, 점검, 방문 등)

▪ 시스템상에서 품질관리 매뉴얼 제공

- 공사단계별 업무절차서, 공종별 관련된 기술정보, 신기술적용 및 우수시공 사례,

부실시공의 사례자료집 제공

▪ 부실벌점제 및 우수업체 표창을 통하여 시공업체별 실적관리

▪ 종합상황실-구민공개(투명행정실현)

시사점(성과와 반성)

1. 변화와 성과

❖ 관급공사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 : 관급공사 품질관리 개념 최초 도입

종전의 단순한 ‘부실예방’이라는 소극적, 수동적, 부정적에서 ‘품질관리’라는 적극적, 능동적, 긍정적인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정보공개를 통한 공사 내실화 : 투명행정

구민감사관, 시설물 주민평가제 등 주민참여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고, 관급공사의 사업개요, 진행현황 및 공사현장에 Web카메라 설치로 공사현장을 24시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사 단계별 의견수렴을 통한 내실화 도모할 수 있었다.

❖ 관급공사의 부실예방 및 품질수준 제고 : 부조리 근절

구민감사관제를 통하여 부실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발굴, 시정하였다. 또한 부실벌점제를 통하여 시공사를 평가관리, 부실업체가 다시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사의 인식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부실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게 되어 유지관리비용 등 예산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 관급공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

관급공사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로 복잡한 관급공사의 처리과정 및 진행단계를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navigation 기능 등을 통하여 절차가 누락됨이 없이 처리토록 하였고, 공사 관련 자료를 DB화하고, 품질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효율성 향상 및 공사 품질제고에 기여하였다

2. 시공단계별 변화와 성과

구분	개 선 전	개 선 후
사업기획	구민의견 미수렴 민원발생	공사 사전예고제 실시
계약	낮은 투명성․효율성	계약업무 실시간 문자서비스 제공
설계	공사 표준화 미흡	자료 DB화, 품질제고
시공/감리	품질관리제도 미흡	시스템 및 매뉴얼 개발
준공	부실예방 기능 부재	공정별 예비준공제도
사후관리	평가관리 인센티브 전무	부실벌점제 도입

3. 기대효과

❖ 성과 관점

□ 프로세스 개선 및 업무처리시간 단축(공사장별 18.75일)

보고서 자동생성으로 결재 시간절약

웹 카메라 기능 활용 현장 방문 시간절약

□ 품질수준제고 및 예산절감 효과

업무처리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54백만원)

유지관리비용 절감

-영등포구 경우(공사금액의 10%절감) ⇒ 전국 지자체 확대 경우(1,575억원)

❖ IT 관점 : 업무 효율성 제고

공종이 상이한 설계시 경험 및 자료 조기습득

예산편성 시 기준자료 제공 및 자료 DB화 및 도면전산화

체크리스트 활용으로 부실요인 사전근절

❖ 고객 관점 : 대민서비스 개선 효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주민평가제 등으로 주민참여기능의 강화

시설이용 주민 및 이해관계자 만족도 제고

4.『OK 시스템』운영 설문조사 분석결과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운영 등에 따른 구민 20대~60대 남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에 대한 구민들의 인지도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39%로 가장 많았으며, 영등포        소식지(23%), 리플렛 등 홍보물(9%)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순이었다.

□ 구민 가운데『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42%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분석된다.

□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의 가장 큰 강점으로 여자는 “공사에 대한 사업예정공정표         정보공유와 관급공사 진행현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꼽았고, 남자는 “사업추진현황         및 의견수렴 등 주민들과의 정보공유”를 꼽았다.

<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의 장점>

□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합하여 각 현장별 공사현황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조회가 가능한    웹 카메라를 운영한다면 부실예방에 도움이 되겠는가‘ 라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55%)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16%)라고 응답, 71%의 구민들은    웹 카메라 설치가 부실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 향후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영등포구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으로는 남녀 모두 “감독업무 강화”를 꼽았다.

< 향후 건설 공사의 부실방지와 견실시공을 위한 요소>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바라는 점으로는 꾸준한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을 모든 구민이 알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는 응답자가 78%를 차지하였다.

< 관급공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요소 >

【 참고자료 】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현황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요약서 등 자료 제공(47개 기관)

권역별	수 도 권	중 부 권	호 남 권	영 남 권
기관명	서울시 혁신분권담당관외 28	충남 당진군외 2	전남 담양군외 7	포항시외 6

※ 서울시는 시장지시사항으로『관급공사 품질관리 OK』를 전부서, 전 기관에 창의

시정의 모범사례로 전파

□ 행사 참석현황(6회)

행 사 명	행사내용	주 최	비고
정부혁신평가보고회	PPT 발표 등	영등포구,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울시 공사출연기관 창의실행 보고회 등	PPT 발표 등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행자부, 지방혁신 배우다	ppt 발표 및 토론회	영등포구(행자부 50명, 영등포구70명)

쉽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본을 튼튼히 하는 일

대한민국 부실공사 Zero를 위한 마라톤을

영등포구가 시작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Zero, 품질관리 OK, 주민만족 극대화를 이루어

국제적인 관급공사 품질관리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