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반부패 청렴시책 간담회

회  의  자  료

2007. 6. 7(목)

국가청렴위원회

총   목   차

❍ 2007 반부패 ․ 청렴 시책	1

❍ 청렴도 측정 안내	37

2007 반부패 ․ 청렴 시책

목      차

Ⅰ. 반부패 청렴정책의 흐름과 평가	5

1. 반부패 청렴정책의 흐름	5

2. 반부패 청렴정책의 주요 성과	8

3. 정책추진상 한계와 반성	12

Ⅱ. 참여정부 청렴정책의 향후과제	17

1. 장기 비전	17

2. 추진 전략	18

Ⅲ. 기업회계기준 강화 등 민간영역의 투명성 제고	21

1. 문제 제기	21

2. 우리나라 기업투명성 현황	22

3. 기업투명성 저해요인	26

4. 기업투명성 제고 종합대책	28

Ⅳ.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공직분위기 정립	30

1. 추진 배경	30

2.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개요	31

3. 점검 결과	32

4. 향후 대책	33

Ⅰ. 반부패 청렴정책의 흐름과 평가

1. 반부패 청렴정책의 흐름

□ 청렴위 출범이후 반부패 청렴정책은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추어 체계적․순차적으로 추진되어옴

○ 반부패 추진기반 구축 ⇒ 체계적인 제도․시스템 개선 ⇒ 청렴대책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 전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제1단계】 반부패 추진기반 구축․내실화
	반부패 추진기반 구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구성 ▪공공기관 ｢반부패 청렴대책 T/F｣ 구성 ▪공공기관의 ｢청렴도평가｣
				반부패 추진기반 보완․공고화
【제2단계】 체계적인 제도․시스템 개선 ○ 과학적 부패진단에 근거한 제도개선 ○ 부패방지 시스템 보강
			제도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중점과제(청렴위), 공통과제(관계기관), 개별과제(공공기관)별 추진체계 확립, 소관별 제도개선 추진
				<연차별 부패취약분야 개선>
			▪‘04년 : 세무, 공사․계약, 단속․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 분야 개선 ▪‘05년 : 교육, 인사, 법조, 기업금융지원, 민간 뇌물거래방지 분야 개선 ▪‘06년 : 지역개발, 국가 정책자금 지원, 공기업분야 개선 ▪‘07년 : 지역개발, 클린웨이브 및 공직윤리, 정부민간위탁감독 분야 개선
						새로운 부패예방 시스템 도입
						▪부패영향평가제 도입․시행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확대 ▪정책과정투명성 평가모형 개발
							컨설팅 기능 강화
							▪부패취약 업무에 대한 위험성진단(BPR) 실시 ▪청렴도 취약기관 대상 정책협의회 개최
【제3단계】 청렴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반부패정책의 국제적․문화적 접근 착수
							▪국제기준에 맞게 국내 반부패규범 개선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등 Clean Wave 운동 전개

□ 취약분야 제도․시스템 개선에 이어 청렴문화 확산 등 체계적인 청렴정책 추진 결과,

○ 국가청렴수준은 ’05년도 5점대 ｢도약기｣에 이어 ’06년도는 개선 추세를 확실히 굳히는 ｢다지기｣ 단계에 진입

○ 금년부터는 획기적인 도약기반 구축을 위해 청렴시책의 질적 고도화, ｢클린웨이브｣ 운동 확산 등 한단계 높은 청렴정책 추진

< 국가청렴지수와 청렴정책의 관계 >

정책

기조

청렴

지수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정책 추진

<제2도약 기반구축>

￭클린웨이브 운동 확산

￭청렴시스템 질적 고도화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반부패 규범 개선 종합대책

7.01(’10)

4.3(’03)

4.5(’04)

5.0(’05)

5.1(’06)

청렴

지수

￭제도개선 종합대책

▪세무․보건․국방분야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

▪부패영향평가

▪보호․보상 강화

￭자율적 추진기반 구축

￭청렴도 평가

￭제도개선

’03.10            ’04.10          ’05.10           ’06.10                ’08          ’10

성장기

도약기

다지기

제2의 도약 기반 구축

제2의 도약

참  고

｢국가청렴위원회｣ 주요 기능

□□□□□□□□□□□□□□□□□□□□□□□□□□□□□□□□□□□

○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조정

- 각급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청렴대책추진점검회의｣, ｢반부패현안대책실무회의｣ 등을 통해 국가의 청렴정책방향을 총괄․조정

○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

- 공공기관의 자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경험을 측정(청렴도 평가)하고, 기관별 반부패시책의 적정성․효과성을 평가(시책 평가)

○ 제도 개선

- 각종 법령․제도상 부패취약분야의 구조적․고질적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소관기관에 권고

○ 부패영향평가

- 제․개정 법령 등 각종 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적출함으로써 사전에 부패원인을 제거

○ 신고심사 및 보호보상

-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신고자(내부공익신고자 포함)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보호 조치 및 보상․포상금 지급

○ 행동강령 운영 등 공직윤리 정립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겪는 직무관련자와의 이해충돌 해결 등의 구체적 행동기준을 제시, 공직부패 발생 예방

○ 교육홍보, 국제협력

- 정부의 각종 반부패 시책 및 성과를 교육․홍보하고 국제 반부패라운드 등에 적극 대응,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대외신인도 제고

2. 반부패 청렴정책의 주요 성과

가. 주요 추진실적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가시적 성과 거양

○ 부패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세무조사과정 투명성 강화, 국방획득시스템 개선 등 56건의 제도를 정비, 부패인식 개선

※ 세무(54→49.9%), 국방(52.3→42.4%), 교육(48.9→40.4%)분야 부패인식도(부패하다는 응답율) 개선(‘05, ‘06년 부패인식도 조사)

○ 공공기관은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 기관별 법․제도상 내재되어 있는 부패유발요인 자율적 개선

※ 공공기관은 ‘회계 관계공무원 자격기준 설정’ 등 1,009개 자율과제 이행

※ 별 첨 1 : 제도개선 주요 성과

□ 과학적 반부패시스템 정착을 통한 부패예방효과 거양

○ ｢부패영향평가｣ 도입(‘06.4)으로 법령 입안단계부터 규정의 불명확성, 과도한 재량․특혜 부여 등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 부패자료 DB화, 평가자문단(500여명) 운영 등 과학적 분석체계로 761개 제․개정 법안을 평가, 166개(22%) 법령내 535건 부패요인 개선(‘07.2)

※ 별 첨 2 : 부패영향평가 주요 성과

○ 매년 청렴도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의 자발적 개선 노력 촉진, 개선 저조기관은 컨설팅 등 청렴도 향상 지원책 시행

※ 부패원인 진단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청렴컨설팅으로 교육부(8.29→ 9.14점), 해경청(7.44→ 9.33점)의 ’06년 청렴도 크게 개선

□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로 부패감시 분위기 조성

○ 적극적인 부패신고 안내 및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보호장치 확대 등으로 부패신고 기반강화

○ ‘05년 부방법 개정 이후 신고자 보호․보상기능 강화로 보상금지급실적 및 보호조치 요구건수 증가

※ 별 첨 3 : 부패신고심사 시스템 운영성과

□ 선명한 공직 윤리기준 정립을 통한 행정 투명성 증진

○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행동강령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시행(‘05.7월)

- 직무관련자 경조사 통지제한, 인사청탁․이권개입 금지 등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업무관련 민원인의 금품제공이 현저 감소

※ 금품․향응제공률 : 3.5%(‘03년)→1.5%(‘04년)→0.9%(‘05년)→0.7%(‘06년)

○ 비위공직자 취업제한, 백지신탁제 도입 등 이해충돌방지를 제도화하여 부패예방효과 거양

□ 청렴시책의 국제적 정합성(整合性) 제고

○ 반부패라운드에 대응하여 ｢반부패 국내규범 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국내시책을 국제기준에 합치시키는 노력 경주

○ 부패친화적 문화개선을 추진, 선진적 제도․시스템 정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태․관행 개선

나. 파급 효과

□ 부패방지 시책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부패청산을 가장 잘한 업적으로 평가

○ 제도․시스템 혁신, 부패친화적 관행개선 등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국민들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 국민 42.1%가 참여정부 이후 부정부패가 개선되었다고 응답(조선일보, ‘07.2)

< 국민 부패인식도 변화 추이 >

* 청렴위 국민 부패인식도(부패하다는 응답율) 조사

○ 특히, 정경유착․권력형 비리청산, 부정선거 개선에 대해서는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07.3월 청렴위 국민 여론조사)

<참여정부 이후 부패유형별 인식변화>

□ 상황 변화에 맞게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 결과 반부패 시책이 전 기관에 확산, 일부기관은 고유 업무에 체화되는 단계까지 발전

○ 청렴위 ｢반부패추진점검회의｣ 대상 대부분의 기관들이 업무추진시 청렴계약제, 클린카드 사용 등 반부패 시책을 적극 추진

<각급기관 시책 추진단계 분포도>

※ ‘05년, ‘06년, ’07년 1/4분기 반부패 시책 점검 결과

□ 국가청렴지수(CPI)가 ‘05년 5점대 진입 이후 상승 추세 유지, 국제평가기관도 우리의 반부패정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국가청렴지수(CPI) 변동 추이>

○ 청렴도평가, 투명사회협약 등 우수한 제도․시스템 시행으로 차별화된 성과 도출, 국가이미지 쇄신

※ 한국-인도네시아 부패방지협력 MOU 체결(‘06.12), UNDP 요청으로 개도국에 반부패 프로그램 기술지원(‘07.1) 등 협력사업 전개

3. 정책추진상 한계와 반성

□ 합리적 기준 설정, 체계적 제도개선 등 부패방지시스템 정착의  성과가 구현되고 있으나, 제도와 의식간 괴리현상(Mismatch) 여전

○ 변경된 기준․제도와 기존의 가치․행태간 부조화로 인한 정책 효과 지체현상 여전히 존재

○ 지자체․공기업의 경우 확대된 자율성에 비례한 책임성 확보 미흡, 일선기관 인사비리․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 빈발

□ 지속적인 부패청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우리사회의 청렴 수준 향상 미흡

○ 국민들은 우리사회 청렴수준을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

※ 국민들 55.9%가 우리의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국민인식도, ’06.11)

○ 특히, 법조비리 등 사회지도층 비리의 지속 발생 및 이에 대한 소극적 대처가 국민의 체감청렴도를 저하시키는 요인

※ 일반국민보다 사회지도층이 더 부패하다는 응답 69%, 사회지도층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응답 90.8%로 국민들 불신 큼(투명사회실천협 설문조사, ’06.12)

□ 일부 대기업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등 민간부문 부패 스캔들에 대한 대처 부족

○ 기업회계기준 강화, 윤리경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명성․책임성은 아직도 국제기준에 미달

※ ’06년 우리 기업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경향(BPI)은 5.8점(10점 만점, 높을수록 청렴)으로 여전히 뇌물제공 가능성이 높은 편임

별  첨 1

제도개선  주요 성과

□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선노력을 전개한 결과, 세무․보건․국방 분야의 부패인식도 개선 효과 시현

<취약분야의 부패인식도 개선효과>

*부패인식도 = 부패하다는 응답율

< 분야별 주요 제도개선 내용 >

【세무분야】

▪‘세무조사기준, 조세범 고발기준 법제화’, ‘조사권 남용에 대한 징계강화’ 등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대책

【병무분야】

▪징병검사과정 전산화, 병역면제 판정 2심제 등 수요자 입장에서의 병무개혁

▪국방획득 운영시스템의 투명성․효율성 개선을 위해 ‘방위사업청’ 신설

【보건․위생․의료분야】

▪요양급여 부정청구방지를 위한 ‘수진자의 부당청구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시행’, 의약품유통의 투명성강화를 위한 ‘의약품전용 구매카드제도’ 도입 등

【교육 분야】

▪‘대학연구비 집행투명성 제고’, ‘불법찬조금 제도개선’, ‘학사행정 부조리 개선’ ‘교원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제정 등 교육 분야 투명성 제고대책

별  첨 2

부패영향평가 주요 성과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을 분석․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 시스템 조기 정착 노력 결과, 확고한 평가추진체계 확립

○ 부패자료․이해관계집단 관련 자료를 DB화하고 전문가 평가자문단(500여명)을 구성․운영, 과학적 평가시스템 구축

※ 자문활용(156회)․간담회․토론회 실시(29회)

○ 법령내용에 대한 문리적인 해석에 그치지 않고 집행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성까지도 입체적으로 분석․예측

※ 수사․감사․언론보도 등 기존 부패사례분석을 통해 61건, 국내외 유사법령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124건의 부패유발요인 적출․개선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적출․제거함으로써 사후 부패통제비용 최소화에 기여

○ 제․개정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규정의 불명확성, 과도한 재량 부여, 특혜부여 등 각종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 761개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 166개(22%) 법령안에서 535건의 부패유발요인 발굴․개선(’06.4월~’07.2월)

○ 대형 부패사건 발생 등 개선이 시급한 현행 취약법령은 별도 종합대책을 마련․권고, 국민 불편 최소화(3개 과제, 83건 개선)

□ 주요 부패영향평가 권고 사례

	<제․개정 법령 개선>
◦ 추상적 재량규정을 구체화한 경우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승인할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필요한 조건｣의 종류 및 부과사유를 명확히 열거, 자의적 재량남용 방지 ◦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한 경우 ｢항만재개발계획심의회｣가 재개발사업의 핵심사항을 결정함에도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장치 결여(항만및주변공간의지속적이용에관한법률) ⇒ 이해관계자 위원 제척․기피 신설, 비리연루자 처벌강화 및 회의록 공개 권고 ◦ 특혜 등 부패유발요인을 축소한 경우 준 보전산지에 건설되는 대형상점 및 창고시설의 개발부담금 50% 감면 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감면 대상을 공공기관 시행에 한정, 특정 기업에 특혜 제공 등 악용 여지 배제

	<현행 취약법령 개선>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품지급 사행성게임도 문화부 등급결정을 받아 합법적 게임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뇌물수수․탈세 등의 원인(153명 사법처리, 1377억 환수) ⇒ 경품지급 게임물을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 사전허가관리 대상으로 개선 ◦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법령(도로법) 도로손궤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훼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로법 제67조)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 가능(금품수수율 8.8%) ⇒ 부담금 부과사유 구분 규정 및 부담금 산정기준 구체화 ◦ 공유수면 매립․관리 관련 법령(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 불법매립자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및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차익을 노린 불법매립행위자들의 원상회복 거부 사례 빈발 ⇒ 원상회복 완료시까지 징역․벌금 외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근거 마련

별  첨 3

부패신고․심사시스템 운영 성과

□ 내부공익신고 등 부패신고 사건의 심사처리(고발조치)를 통해 숨겨진 공직사회의 부패행위 적출

○ 국회의원 등 고위층 부패사건 및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을 처리, 공직사회 경각심 제고

※ 청렴위 출범 이후 총 신고 10,294건(부패신고 527건) 접수, 947명(249건) 혐의 적발 및 535억원 추징․환수(‘07.2월말 기준)

○ 선진적 신고자 보호․보상시스템 정착으로 내부공익신고가 꾸준히 증가,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는 부패행위 적발에 기여

※ 부패신고 대비 내부공익신고 비율이 ‘02년 27.7%(38건/137건)에서 ‘06년 33.7%(31건/92건)로 증가

	< 신고사건 처리 주요사례 >
◦ 혈액원의 혈액관리 업무 비리 사건(2003) 대한적십자사 소속 혈액원이 부적격 혈액을 폐기하지 않고 공급,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 ⇒ 혈액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개선 ◦ 방위산업체의 국고손실 비리 사건(2006) 방위산업체가 계약을 하면서 실제 노무량보다 부풀려 계약하는 방법으로 국고 201억원을 편취한 사건 ⇒ 업체대표 구속, 최대규모 국고환수(120억원) ◦ 생동성 시험 결과 조작 비리 사건(2006) 대학연구소에서 생동성시험(약효실험) 결과를 조작하여 식약청에서 검증없이 허가받은 사실이 밝혀져 의약품 제조허가 및 관리체계의 대대적 제도개선 실시

Ⅱ. 참여정부 청렴정책의 향후과제

1. 장기 비전

□ 참여정부의 부패청산 성과를 발판으로 세계 20위권 선진 청렴국가(CPI : 5.1점→7.0점) 진입을 위해 ｢청렴｣을 선진화 지표로 설정, 청렴정책을 국가발전 핵심전략으로 심화․발전

2010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실현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명성․청렴의식 확립

청렴정책의 체감도 및 지속가능성 제고

일선 집행기관의 청렴성 증진

청렴국가 진입단계인 현재 청렴수준(CPI : 5.1점)에 안주하면 과거 부패국가로 회귀할 가능성 상존

￭ PERC 발표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의 청렴수준은 국제사회에 청렴한 국가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

※ ‘06년 : 5.44점, 5위/13국 → ’07년 : 6.30점, 8위/13국 (0점 : 가장 청렴)

￭ 국가청렴도 지속적 상승을 위해서는 질적으로 고도화된 청렴정책 개발과 추진동력 일관성 유지

2. 추진 전략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대비, ‘청렴’을 현대적으로 재조명, 국가발전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 단계 높은 청렴정책 추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응, 투명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국가청렴도 제고와 국민소득 증가>

* 국가청렴지수(CPI)와 일인당 국민소득(GNI)의 상관관계가 0.872로 직접적 연관성을 가짐

○ ‘청렴’의 의미와 ‘청렴정책’의 방향을 절차적 제도화 단계에서 책임성 등 가치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단계로 발전

<청렴개념 및 정책의 발전방향>

행위적 관점	⇒	절차적 관점	⇒	가치적 관점
▪부패방지		▪투명한 공정경쟁 룰 ▪Good Governance		▪건전한 신뢰공동체 구현 ▪책임성․윤리성 내면화

※ 국민들은 ‘청렴’ 의미를 부패방지와 부패청산(40.9%)으로 인식, 국가경쟁력과 선진국가 기초(26.5%)라는 인식 부족(청렴위 설문조사, ‘07.3)

□ 민간 청렴성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부문 상생협력 강화

○ 글로벌경쟁 체제는 민간영역 청렴성이 국가경쟁력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 공공․민간영역간 청렴성의 균형 상승 긴요

※ 주한외국인 부패인식도(부패하다는 응답율) 조사 결과, 공공부문 청렴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영역 청렴수준은 악화되는 불균형성 존재

공 무 원 부패수준 : 50.5%(‘04.8) → 45.5%(’05.10) → 36.9%(‘06.11)
민간분야 부패수준 : 36.8%(‘04.8) → 44.5%(’05.10) → 41.9%(‘06.11)

○ 선진화된 부패방지시스템 확산, 부패공급 측면 통제강화 등 부문별 청렴수준의 균형적 향상 방안 추진

□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사회지도층 비리 지속 발생, 이에 대한 온정적 처벌로 도덕적 해이 심화 우려

※ 국민들 83.9%가 사회지도층 불신, 90.8%는 죄질에 비해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고 인식(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설문조사, ‘06.12)

○ 엄정한 양형기준 정립,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클린웨이브 운동｣을 전개, 사회지도층 책임성 강화

□ 일선 공공기관 청렴수준을 중앙행정기관 수준으로 제고

○ 국민과 접점인 지자체․공기업에 대한 상시 점검시스템을 구축, 인사․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부패통제 강화

□ 청렴시책의 보완․발전으로 효과성 제고

○ 평가시스템 질적 고도화

- 현대적으로 재조명된 청렴개념에 맞추어 ｢청렴도평가｣ 범위 확대 검토, 평가결과에 대한 청렴컨설팅 강화

- 법제처․규개위 등과 협조체계 강화, 행정규칙․자치법규 사전평가 강화 등 ｢부패영향평가｣ 효율성 제고

○ 신고심사시스템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

-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기능 등 객관적이고 엄정한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 현재 ｢조사권 보완｣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선병렬, 이용희 의원안)으로 법사위 계류 중

○ 제도개선의 이행력 제고

- 기관 차원의 구조적․제도적 부패문제 개선을 위해 공공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효성 강화방안 강구

- 제도개선 이행상황 및 효과성 분석 시행

※ ‘07년 상반기에 이행 완료된 청렴위 권고과제(27건)에 대해 효과성 분석 추진 예정

○ 분산되어 있는 공직윤리업무를 부패통제기능과 통합․조정, 부패예방기능의 전문성 및 시너지 효과 제고

Ⅲ. 기업회계기준 강화 등 민간영역의 투명성 제고

1. 문제 제기

□ 한․미 FTA 타결 등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비,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기업투명성 제고 시급

○ 비자금 비리 등 기업투명성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훼손된 국가신인도(Korea Discount) 향상대책 추진 필요

※ 국가의 기업투명성 점수 1점 상승(불투명성지수 1점 개선)시 외국인 직접 투자액 GDP의 1%(’06년 기준 약 8.5조원) 증가(’04년 PwC 추정치 적용)

○ 기업차원에서도 기업투명성은 단순한 기업이미지 제고가 아닌 이윤증가․기업성장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

※ 기업윤리 제정기업의 영업이익률(7.7%, ‘97~’00년)이 미제정기업(5.5%, ‘97~’00년)보다 높음(전경련, ‘02.2)

□ 국가전반의 청렴수준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청렴도 향상 추세에 맞추어 민간부문의 기업투명성 강화 필요

※ 청렴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 7.7(’03, 10점 만점) → 8.8(’06)

※ ‘06년 IMD의 기업 ｢회계 및 감사분야｣ 평가결과 61개국 중 58위

□ 기업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제도개선 노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도에 걸맞게 관행․행태변화를 촉진시킬 필요

	<제8차 협의회(’06.11.9) 대통령 말씀 요지>
참여정부 들어 정경유착형 부패보다는 기업 내부의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한 분식회계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투명성 제고대책｣ 수립․추진

2. 우리나라 기업투명성 현황

가. 제도적 수준

□ ’04년 OECD 평가에 따르면, 기업투명성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 수준은 0.76점(1점 만점)으로 미국(0.91)에 비해 낮은 편

< OECD 기업투명성 평가결과 (’04년 기준) >

구 분	우리나라	미국
전반적인 제도수준	0.76	0.91
공시제도	0.88	1.00
공시항목1)	0.86	1.00
외부감사	0.65	0.65
감독기관의 독립성2)	0.50	1.00
감독기관의 권한	1.00	1.00
민사강제	0.67	0.83

1) 우리는 이사 전체에 대한 보수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지급액만 공시, 미국은
이사 개인별 및 보수유형별로 공시하는데서 기인

2) 우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9인)을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임명, 미국은 감독기관
(SEC) 위원(5인) 전원을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데서 기인

□ 참여정부 들어 꾸준히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현재 우리 제도의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

○ OECD 기준에 따라 현재의 제도수준을 재평가할 경우 0.90점으로 추정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04), 외부감사인 교체제 도입(’05),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제 강화(’06) 등 추진

○ 전문가들도 ‘우리 제도 수준이 선진국과 비슷’하다(82.8%)고 인식

※ 제도 개선과 인식간 시차(Time Lag)로 인해 실제 수준보다 낮게 응답

<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제도적 수준 >

응답구분	응답율(%)	누계율(%)
매우 높은 수준	2.2	2.2
약간 높은 수준	3.9	6.1
비슷한 수준	36.1	42.2
약간 낮은 수준	40.6	82.8
매우 낮은 수준	11.7	94.5
잘 모르겠다	5.5	100.0

* 청렴위 설문조사, ’07.3월

□ 그러나, 일부 회계기준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되지 않아 우리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 저하 및 분식회계 발생 가능성 상존

○ 국내 회계기준이 공시체계 등에서 글로벌 기준과 차이

항목	국제회계기준	국내회계기준
①공시체계 차이	-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함	- 개별회사 중심의 개별재무제표 원칙
②부동산의 평가방법 차이	- 원칙적으로 공정가치(시가) 평가	- 취득원가 평가

※ 미국, EU, 일본 등 다수 국가는 연결재무제표 공시체계 적용

○ 국내외 회계기준 차이를 이용한 회계분식 사례 발생

※ ｢연결재무제표｣하에서는 계열사간 거래가 상계되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계열사와의 거래 내용 조작 가능, 매출액과 이익을 분식하여 1,700억원 비자금 조성(○○개발, 한겨레신문, ’05.8.9)

○ 일부 대기업의 경우 재무제표를 국내외 기준에 따라 이중으로 작성 하는데 따른 부담 가중

나. 행태적 수준

□ 대부분 제도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진적 경영의식․관행에 따른 위법한 이익추구 행위 지속 발생

○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불법대출, 탈세, 기업주의 재산증식 사례 발생

< 회계 분식 사례 >

❏ (부정한 자금조달) A석유(주)는 ‘03년 재고자산 230억원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조작, 농협으로부터 1,60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음(검찰청, ‘05.2.6)

❏ (탈세) B사가 ’04년도 상가 신축 분양시 시가 40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매입비를 300억원으로 과대 계상, 세금 탈루(한국일보, ‘05.4.13)

❏ (개인재산 증식) C사는 ’00~’05년 동안 비자금을 조성하여 총수일가의 유상증자비용(138억원)을 대납(한겨레신문, ‘05.8.27)

□ 감독기관의 감리에 의해 적발된 회계기준 위반 사례도 줄어들지 않고 있음

< 감리결과 지적 현황 (금감원 감리결과, ’07.3) >

(단위 : 개, 건)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감리업체 수	127	180	240	261
지적업체 수	51	80	83	80
지적건수	102	145	136	140

□ 대다수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의 행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그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인식

○ 선진국의 기업 행태수준(100점)과 비교할 때, 우리의 수준은 66점에 불과

<우리 기업투명성 행태 수준>

* 기업투명성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07.3월

□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 등 기업 회계부정을 견제하는 ｢굳 거버넌스(Good Governance)｣도 정착되지 못한 상태

○ 대부분의 상장기업에서 사외이사를 지배주주나 이사회가 추천한 인사로 선임

※ 주주의 권리보호, 공시, 이사회 및 감사기구 운영 수준을 평가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행점수｣가 41.8점(100점 만점)에 불과(지배구조 지원센터 평가, ‘06.8월)

3. 기업투명성 저해요인

□ 재무제표 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조달, 탈세 등 후진적 경영의식․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업인들의 자발적 참여 부족

○ ’06.4월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경영자의 투명경영 의지 및 종업원의 관심 부족(25.7%)’이 가장 심각한 윤리경영 저해요인

□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의 처벌수준이 낮고,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조치권한이 미약하여 회계기준 준수의식 고양에 한계

○ 회계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3년 이하 징역)이 미국 (25년 이하 징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음

○ 감독당국(증권선물위원회)에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권한이 없어 감독의 실효성 저하

※ 증선위는 감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등을 재경부장관에게 건의만 가능 (외감법 제16조)

□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조사․분석시스템과 정책추진의 협조체제 미비로, 근원적 대책 추진 미흡

○ 회계부정 사건 발생시 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없이 기관별로 단편적인 일회성 조치로 일관하는 경향

□ 대부분 기업들이 윤리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경영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론에 대해 이해 부족

○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필수적인 관련 정보 부족, 윤리경영모델 개발․보급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도 미비

□ 대규모기업집단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내외부 견제시스템의 작동을 저해하는 등 좋은 지배구조관행 정착 방해

○ 총수가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내부지분율 확보로 주총․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적대적 M&A 등 견제장치 작동을 저해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재벌의 총수일가는 5.0% 정도의 지분으로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전체 그룹 지배(공정위 ’06.4)

※ 위와 동일한 요인들을 주요 기업투명성 저해 원인으로 인식 (청렴위 설문결과, ’07.3)

기업의 법준수

의식 부족 (31.9%)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준 미약

(20.5%)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

(18.9%)

불합리한 제도

(15.0%)

기타

(13.7%)

4. 기업투명성 제고 종합대책

	<기본 방향>
◇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업투명성 제도를 기업관행으로 정착(행태개선)하는데 정책역량 집중 ◇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회계 관련 법 위반행위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업 투명경영문화 정착 ◇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등 일부 제도상 미비점 조속 보완

□ 국가 차원의 기업투명성 제고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 정책관리 체제 유지(청렴위)

○ ｢반부패현안대책 실무회의｣(주재: 청렴위 사무처장)를 활용, 관계기관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 점검

※ 법무부, 금감위,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 참석,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시행

□ 투명경영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정책지원 강화(청렴위)

○ 교육 프로그램 제작․지원, ｢기업투명성 모니터제｣ 운영, ｢기업투명성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

□ 기업회계범죄의 처벌 강화대책(법무부)

○ 분식회계 법정형 상향검토, 검찰 사건처리기준의 정비, 기업회계범죄 양형기준 설정․공개

○ 전문 수사역량 강화, 내부 제보 활성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국제적 공조 강화, 불법수익의 철저한 추적․박탈

□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 강화방안(금감위)

○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으로 회계기준의 선진화

○ 감리대상기업의 확대 및 회계법인에 대한 직접감리 실시, 부실감사인에 대한 제재조치 실효성 제고, 신규 분식 엄정 감리 실시

□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윤리경영 지원방안(공정위)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내실화, 위법행위시 교육명령 등 준법경영을 위한 시정조치의 탄력적 운용

○ 기업집단관련 정보 공시․공개 강화, 지주회사 설립․전환 비용 축소, 상품․용역 등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규제 강화

□ 세정 측면에서 기업투명성 제고대책(국세청)

○ 기업비자금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업의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노력 강화

□ 금융거래보고제도 보완대책(금융정보분석원)

○ 보고 기준금액 하향조정 등 자금세탁 방지제도 선진화 및 통합정보분석시스템 구축 등 정보분석 역량 강화

Ⅳ.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공직분위기 정립

❏ 대선 등 전환기 정치권 눈치 보기, 안일한 직무수행 등 공직사회 긴장감 이완 가능성에 대비

⇒ 행동강령의 규범력 확보 등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으로 공직윤리 정립 및 각급기관의 반부패 추동력 공고화

1. 추진 배경

○ 그동안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및 지속적인 사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알선, 청탁 등 부패행위 지속 발생

○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대선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 증가 우려

⇒ 공직자 행동강령의 실천력 제고 등 공직사회의 청렴의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

▶ 공직자 행동강령을 업무추진 과정의 규범 및 관행으로 정착시켜 각급기관의 청렴한 공직문화 구현

▶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기관의 흔들림 없는 공직분위기 유지

	<제9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시 대통령 말씀(’07.4.)>
그동안의 부패청산 노력과 성과가 뒷걸음치지 않도록 각 기관은 자체 기강해이 대책을 수립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체제를 강화

2.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개요

□ 중앙행정기관

○ 점검 대상 : 농림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안전청, 금융감독원 등 5개 기관 (’06. 12월)

□ 일선 기관

< 1차 점검 >

○ 점검 대상 : 서울시, 서울시의회, 인천시, 인천시의회

○ 점검 기간 : ’07. 1. 30.～2. 2.

< 2차 점검 >

○ 점검 대상 : 수도권 및 전국 소재 행정기관

○ 점검 기간 : ’07. 2. 6.～2. 16.

□ 주요 점검 분야

○ 행동강령 세부 내용에 대한 직원들의 인지도 및 실천 의지

○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 정도

○ 기관 환경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행위기준 설정 여부

○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사․처리 현황

3. 점검 결과

○ 행동강령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 및 관심 부족으로 행동강령의  실천의지가 전반적으로 부족

알선․청탁, 경조사 통지 금지 대상 등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각 기관별로 직원들의 인지도 조사 결과 평균 70점 이하로 행동강령 숙지 정도가 미흡

○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미흡

◦ 행동강령의 세부 행위기준에 대한 교육이 공직기강 및 현안 업무교육 시 부수적으로 실시되어 직원들의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 출장 직원에 대한 ‘청렴 서약서’ 징구 및 사전 교육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실시되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자체 행동강령에 기관별 업무 특성의 반영이 미흡하여 구체적 사례에 대한 행위기준 불명확

◦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의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여 제정

- “징집․소집․동원 대상자”도 대부분의 기관이 직무관련자로 규정

○ 행동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자체 조사․처리가 미온적으로 실시되는 등 엄정한 처벌 의지 부족

35억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하였으나,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경징계(감봉 6월) 조치

	<우수 사례>
❏ 주요 업무분야별 ‘세부복무수칙’ 추가 (국세청) ◦ 납세자에 대한 기본자세, 조사 진행 중 준수사항, 전산자료의 이용시 준수사항 등 ❏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구체화 (외교통상부) ◦ 양자 및 다자국제회의를 통하여 지득한 비공개 정보 ◦ 국내외에서의 외교활동 과정을 통해 지득한 경제․통상관련 미공개 정보

4. 향후 대책

○ 공직자행동강령 개정 등 보완 (청렴위)

- 직무분야별 업무특성을 반영, 이해충돌회피 대상행위의 구체화

- 직무관련자의 범위 구체화 및 행위기준의 보완

-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행동강령 제정 권고 등

- 각급 기관은 자체 특성과 환경을 반영, 행동강령 보완

○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강화

- 청렴위는 상시점검반을 운영, 인․허가, 입찰, 계약 등 부패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실태 지속 점검

․ 연말 대선 분위기에 편승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고위 공직자 포함, 인․허가, 조사․검사, 지도․단속 분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 각급 기관은 청렴위의 행동강령 상시 점검팀과 긴밀한 협조하에 행동강령 이행실태 수시 점검 실시

․ 선물, 향응 등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의 행위

․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행위

․ 기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상담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관장의 실천의지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행동강령 교육․홍보 강화

- 기관별 교육계획 수립․시행으로 자율적 행동강령 준수 분위기 조성

○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

<참고1> 주요 행동강령 위반사례 (중앙기관)

○ 직무관련업체로부터 통상적인 관례를 초과하여 대가성이 농후한 고액의 강사료를 수수하거나, 지나치게 빈번한 출강으로 알선․청탁 등의 유착 고리 형성

◦ 직무관련업체에 출강하여 강사료 명목으로 50～200만원 수수

- 50만원 이상 신고자 : 41명(‘05년) , 33명(’06년)

◦ 6급 직원이 비상장 업체에 2시간 출강 후 100만원 수수

◦ 6급 직원이 직무관련업체에 ‘06. 3월부터 7월까지 매월 10회 출강

○ 정보화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국장급 공무원이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청탁

'03. 7월 국장급 공무원 A는 ‘엔진 시운전실’ 이전공사 업체선정과 관련된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다른 기술평가위원 2명에게 특정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청탁

○ 과 운영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사적사용

'03. 2월부터 '05. 2월까지 OO관리소 A는 과 운영비를 개인용도로 사용(4,500천원)하거나 출장을 허위로 등재 한 후 여비를 횡령(1,496천원)하였으며, 업무추진비를 사적사용(1,200천원)

○ 동료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입물품을 검사 합격시켜 주고 향응 수수

’05. 9월 보세창고에서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 중인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이 완료된 것처럼 해 달라는 관세사의 부탁을 받고, 보세창고 직원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불법 반출

<참고2> 주요 행동강령 위반사례 (일선기관)

○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사적인 경조사비 집행

○○시의 경우 ’06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13억원을 사용하는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현황을 파악한 후 조치 방안 마련 예정

○ 지방의회 의원이 국외여행 후 귀국시 업무추진비로 사치성 고급양주 및 고급화장품 등 구매 사실 확인

○○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는 ’06.1.11.～1.20.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후 귀국하면서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로얄살루트 21년산 16병(1,392,000원)과 고급화장품을 구매(268,000원)

○ 지방의원 해외 출장 여비는 정액으로 책정되어 여행 경비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자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직무관련자에게 壯途金 요구 등의 우려

행정자치부「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은 지방의원의 경우 1인당 국외여비 연간 편성 한도액이 180만원, 의장․부의장은 250만원으로 한정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례 여전히 상존

인천 ○○구청 건축과 직원이 신축 중인 오피스텔 현장소장으로부터 업무상 편의 청탁과 함께 250만원 수수

○○구보건소 및 대구 ○○구청 소속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양주 등 선물 수수

○ 공기업이 지자체 공무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 발생

○○공사는 ’05～’06년도 직무관련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농지부담금 부과업무 공무원 272명에게 공사예산 12억원을 들여 15차례에 걸쳐 유럽 등 해외여행 제공

청렴도 측정 안내

목     차

Ⅰ. 청렴도 측정 개요	41

Ⅱ. 청렴도 측정 모형	42

Ⅲ. 청렴도 측정 방법	44

Ⅳ. 측정의 신뢰성 확보	46

Ⅴ. 측정결과의 발표와 활용 방안	47

Ⅵ. 2007년 청렴도 측정 일정 및 기관별 협조사항	49

≪참 고≫

Ⅰ. ’06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51

Ⅱ.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에 대한 이해	55

Ⅰ. 청렴도 측정 개요

민원인이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인식한 부패수준의 측정 및 부패유발요인 진단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설문 조사

□ 실시 목적

○ 측정결과 나타난 취약분야에 대해 공직자들의 의식․행태, 행정처리 절차․기준 및 이의제기 시스템 등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개선 유도

⇒ 국민들이 인식(평가)하는 공공서비스(기관)의 투명성, 공정성을 청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특 징

○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인식만을 측정하는 타 조사(CPI, PERC 지수 등)와는 달리 직접적인 부패경험도 함께 측정

○ 공공기관별로 지난 1년동안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직접 측정함에 따라 정확성과 신뢰성이 매우 높은 조사 방법

□ ‘06년 측정 개요

구분	대민․대관 업무 청렴도	내부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304개 공공기관	․93개 공공기관
측정대상업무	․부패가능성이 높은 대민․대관 업무	․인사, 예산집행 등 내부업무
측정항목	․총 11개 항목 ․체감청렴도(3개 항목) ․잠재청렴도(8개 항목)	․총 11 내외 항목 ․체감청렴도(3개 항목) ․잠재청렴도(8개 항목)
표본규모	․기관별 500표본 원칙 (기초자치단체는 185표본)	․기관별 70～90표본
조사방법	․ 전화조사	․ 온라인 조사

Ⅱ. 청렴도 측정 모형

□ 청렴도의 정의

○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가 없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정도에 대한 민원인의 경험․인식 정도

□ 측정 모형

○ 측정 항목(11개)

- 체감청렴도(3개): 금품․향응 제공정도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제공빈도 및 규모

- 잠재청렴도(8개):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 정도, 이의제기 용이성 등

○ 측정 항목별 척도

-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는 횟수․금액에 따른 구간척도,기타 9개 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

○ 평가항목별 가중치

- 가중치 산출은 학계 및 공공연구기관, 시민단체 및 평가대상 기관 감사담당관 등 전문가 집단에 의한 설문조사로 도출

□ 종합청렴도 산식

○ 종합청렴도 = 체감청렴도×가중치 + 잠재청렴도×가중치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영역 점수×가중치 + 부패인식영역 점수×가중치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행정제도․개인태도․부패통제 점수)×영역별 가중치

≪청렴도 측정 항목 및 가중치≫

상위영역	하위영역	개별항목	전체 비중
체감청렴도 (0.494)	부패경험 (0.483)	응답자의 금품․향응 제공빈도(0.544)	0.130
		응답자의 금품․향응 제공규모(0.456)	0.109
	부패인식 (0.517)	담당자가 실제 금품․향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도(1.000)	0.255
잠재청렴도 (0.506)	업무환경 (0.241)	업무처리 담당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0.667)	0.081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 이외 담당자와의 비공식적 추가면담의 필요성(0.333)	0.041
	행정제도 (0.237)	담당자가 제시하는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현실적 적정성(0.569)	0.068
		업무처리 기준․진행절차 등의 정보공개정도(0.431)	0.052
	개인태도 (0.294)	담당자의 업무처리 공정성(0.599)	0.089
		담당자의 금품․향응 기대정도(0.401)	0.060
	부패통제 (0.228)	부패방지 노력도(0.585)	0.067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용이성(0.415)	0.048

Ⅲ. 청렴도 측정 방법

□ 조사방식

○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민원인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민간 조사전문기관에서 실시

□ 측정 대상기관

○ 부패방지법 제2조상의 공공기관

- 대민․대기관 업무 비중이 높은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측정대상기관에 포함 (‘05년 325개 기관, ‘06년 304개 기관)

-「공공기관 혁신종합대책」(‘06.7 발표)의 일환으로, 공직유관단체의 측정대상 확대 검토 중 (‘06년 40개 기관 → ‘07년 94개 기관)

□ 측정 대상업무

○ 측정대상 업무 선정기준

- 측정업무 : 공공기관의 대 국민․대 기관 업무 중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 등으로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업무를 선정

	◇ 측정대상업무 (예시) ◇
- 공공기관의 인․허가, 지도단속, 검사 등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계약업무 등 부패발생가능성이 높은 모든 업무 -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총괄․조정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대 기관 업무 - 우월적 지위에서 공공기관, 산하․유관기관 등에 대해서 행하는 국가재정(국고․기금)지원 및 관리․감독 업무 ※ 시․도, 시․군․구, 지방교육청 등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관은 동일한 업무를 측정

○ 제외업무

- 단순 반복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

(업무상담, 단순 질의회신, 증명서 발급 등)

- 단순한 요식행위에 의해서 종료되거나, 민원인과의 업무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업무 (전자공시, 인터넷 민원업무 등)

- 기타 처리건수가 적어 설문조사가 곤란한 업무 등

□ 조사표본규모 및 표본추출 방식

○ 기관별 조사표본 규모

- 500표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측정대상 업무 수가  적은 기관은 일부 조정

○ 측정업무별 조사표본 규모

- 50표본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민업무 처리건수 및 통계적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별 조사표본 규모를 할당

(단, 처리건수가 적은 경우 전수조사)

○ 표본추출 방식

- 표본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조사기관에서 조사표본을 자동추출

※ 조사대상 표본은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시스템에서 일정원칙에 따라 자동추출&자동다이얼링

○ 측정 대상기간 : ‘06. 7. 1 ～ ‘07. 6.30

Ⅳ. 측정의 신뢰성 확보

□ 조사표본 누락 및 표본관리 행위방지

○ 제출명부 누락 또는 조작 여부에 대한 현지확인 점검 강화

○ 조사표본에 대한 전수 검증

- 응답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기관의 유리한 응답요구 행위 여부에 대한 100% 검증 실시

○ 청렴도 측정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자체 청렴도 조사 금지 (7월 ～ 10월)

□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시 처리

○ 조사대상 표본(민원인명부 및 직원명부) 누락 또는 조작시

- 누락표본은 추가조사 후 우선적으로 반영

- 해당사실을 측정대상기관장에게 통보

- 고의적인 누락 또는 조작시 조사결과 무효화, 대외 공개

○ 표본관리 행위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대체표본을 통한 재조사 실시

- 당해표본 최저점 부여 또는 기관 청렴도 집계 제외

- 측정결과 공개시 해당사실 대외공개

- 해당기관(또는 감독기관)에 관련자 인사조치 등 요구

Ⅴ. 측정결과의 발표와 활용 방안

□ 측정결과 발표

○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2월 중 결과 공표 예정

○ 기관별 종합 청렴도 점수는 언론에 공개하고, 기관별 보고서는 해당기관에 개별 송부

□ 활용 방안

○ 부패방지시책평가기관에 대해서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성과지표로 반영

- 부패취약업무는 청렴도 중점개선과제로 관리

○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기획예산처) 등 타 기관 평가에서 청렴도 측정결과 활용

○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한 부패위험진단(BPR) 실시

- 각 기관의 자체적인 개선노력에도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구조적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실시

- 법․제도, 업무환경, 인력운영 및 조직문화 등을 심층 진단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권고

≪참 조≫

	그간 청렴도 측정제도 운영경과
○ 1999년 : 외부 전문가 용역으로 청렴도 측정모형 개발 ○ 2000～2001년 : 30개 기관, 10,240명 대상 시험측정(총 3회) -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및 보완 ○ 2002년 : 71개 기관, 348개 업무, 30,639명 조사 - 측정기관 감사관회의(업무 및 모형관련 의견수렴) : 5.29, 8.29 - 전화조사(한국갤럽) : 1차(7.2~8.17), 2차(9.25~11.23) ○ 2003년 : 77개 기관, 394개 업무, 36,458명 조사 - 측정기관 감사관회의(업무 및 모형관련 의견수렴) : 8.29 - 전화조사(한국갤럽) : 9.22~12.29 ※ 232개 기초자치단체 : 시험측정후 '04년부터 본격 실시 ○ 2004년 : 313개 기관, 1,324개 업무, 75,317명 조사 - 측정기관 감사관회의(업무 및 모형관련 의견수렴) : 9.3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10.4~11.30 - 부패방지 대국민보고대회(대통령님 주재) : ‘05.2.3 ○ 2005년 : 325개 기관, 1,330개 업무, 86,892명 조사 - 기본지침(2.4), 측정계획(6.16), 실시계획(7.29) 통보 - 대상업무 및 측정모형에 대한 의견수렴 : 6.17~6.30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8.25~10.27 ○ 2006년 : 304개 기관, 1,369개 업무, 89,941명 조사(대민․대기관 청렴도) - 측정계획(7.10) 통보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8.25~10.27 - 내부업무청렴도 모형 개발 및 시범측정 실시

Ⅵ. 2007년 청렴도 측정 일정 및 기관별 협조사항

□ 2007년도 청렴도 측정 일정

□ 기관별 협조 사항

○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 선정 자료의 충실한 작성․제출

- 기관별 측정대상 업무 검토에 필요한 업무별 근거법령․고객 및 업무처리 절차 등 요청 자료의 충실한 제출

○ 민원인 명부의 성실한 제출

- 선정된 업무는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민원인 명부제출

※ 민원인 명부작성 서식은 추후 통보 예정

○ 표본 오염행위 엄금

- 민원인 명부의 누락, 조사대상자의 사전 접촉을 통한 관리 등 표본에 대한 오염행위 절대 금지

※ 표본 오염행위 발견시 해당기관에 대한 감점 및 대외공개 등 불이익 조치 강구

○ 자체청렴도 조사는 청렴도 측정기간인 7∼10월간에는 실시하지 않도록 유의

○ 송부된 기관별 청렴도 측정 보고서의 활용 철저

-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자율적이며 지속적인 반부패 대책의 수립 및 추진 철저

- 특히 부패경험항목 위주의 단기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부패인식 및 잠재청렴도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추진 필요

≪참 고≫

Ⅰ. ‘06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1. 대민․대기관 업무

□ 전체기관 종합청렴도 : 10점 만점에 8.77점(‘05대비 0.09점 개선)

※ (’02) 6.43점 → (’03) 7.71점 → (’04) 8.38점 → (’05) 8.68점 → (’05) 8.77점

<연도별 종합청렴도 및 금품․향응 제공률 변동추이>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종합청렴도	6.43점	7.71점	8.38점	8.68점	8.77점
금품․향응제공률	4.1%	3.5%	1.5%	0.9%	0.7%

○ ‘02년 최초 측정 이후 금품․향응 제공률이 현저하게 감소(’02년 4.1 % → ‘06년 0.7%)하는 등 종합청렴도는 지속 상승

- 청렴도의 상승은 참여정부의 강력한 반부패대책 추진과 각 기관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의 결과로 평가

- 그러나, 아직도 목표 청렴수준(9점대)에는 미흡

○ 종합청렴도 9.0점 이상인 기관이 측정대상의 32%인 97개(‘05년 62개)

-  종합청렴도 9.0이상이고 금품‧향응 제공사례가 없는

우수기관은 45개로 증가(‘05년 35개 기관)

※ ‘05년 대비 청렴도 하락기관 : 94개 기관

□ 공무원행동강령의 범위를 넘는 금품‧향응 제공경험자는

조사대상자 중 0.7%로 나타나, ‘05년 0.9%에 비해 감소

○ 금품․향응 제공 사례가 없는 기관은 ‘05년과 동일한 65개 기관

(‘05년 : 65개/전체 325개 → 65/304개 기관)

※ ‘05년 대비 금품․향응 제공률 감소 기관 :  159개 기관(전체기관 중 52%)

증가 기관 :   94개 기관(전체기관 중 31%)

○ 금품․향응 제공률이 평균제공률(0.7%)의 2배(1.4%)이상인 업무는  326개(전체업무 중 24%), 3배(2.1%) 이상인 업무가 151개(11%)

【금품‧향응 제공률이 높은 취약업무 (예시)】

지방교육청 운동부 운영(‘05년 4.4%→ ’06년 4.1%), 지방교육청 학교급식운영관리(3.5%, 신규측정), 광역자치단체 소방시설 점검(1.1→2.2%)

□ 기관유형별로는 지방교육청의 종합청렴도(8.54점)가 가장 낮고,

금품‧향응 제공율(1.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부처․위원회(8.95점)가 청(8.77점)보다 청렴도가

높고, 금품․향응 제공률은 낮음

※ 금품․향응 제공률 : 부처․위원회 0.4%, 청 0.7%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8.76점, 0.7%)가 광역자치단체

(8.58점, 1.0%)보다 청렴도가 우수

※ 기초자치단체는 구(8.85, 0.7%)가 군(8.84, 0.6%), 시(8.57,0.9%)에 비해 높음

○ 잠재청렴도 측정항목별로는 이의제기 용이성은 자치단체(5.84점)가, 기준․절차의 적정성은 지방교육청(7.70점), 정보공개 정도는 중앙행정기관(7.89점)이 낮은 평가를 받았음

□ ’05년 대비 청렴도 개선 폭이 가장 큰 기관은 전남 목포시,

해양경찰청 등으로 나타남

○ 목포시는 부패발생시 상급보직자 연대책임제, 청렴협약서 체결, 준공검사 간소화 등 12개「청렴도 특단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언론에 실천 약속

○ 해양경찰청은 전 직원 대상 청렴사직 서약서를 징구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담당직원의 청렴도 및 제도적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하는 클린콜 센터 운영으로 잠재 청렴도 개선 노력

- 청렴도 취약업무의 접수,  진행, 종결 처리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C&T(Clean and  Transparency) 시스템 도입‧운영

※ 대상업무 : 물품․용역계약,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폐기물 위탁,

선박․해양시설 출입관리

<기관유형별 개선 폭이 가장 큰 기관 현황>

중앙행정기관		광역 시․도	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부처/위원회	청
교육인적자원부 8.29점→9.14점 (+0.85점)	해양경찰청 7.44점→9.33점 (+1.89점)	전라남도 7.96점→8.86점 (+0.90점)	전남 목포시 6.96점→9.12점 (+2.16점)	제주교육청 8.49점→9.05점 (+0.56점)	한국도로공사 7.65점→9.01점 (+1.36점)

2. 내부 청렴도 측정결과

□ 측정 개요

○ 대상기관 :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 93개

(부처/위원회29, 청18, 광역자치단체16, 지방교육청16, 공직유관단체14)

※ 예산제약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시험측정을 실시하지 못함

○ 대상업무 : 인사업무, 예산집행 및 상급자의 업무지시

- 승진․전보 등 소속직원 인사 관련 부패

- 부서(과)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교육훈련‧시설사업 등

조직내 사업예산 등의 목적 외 사용

- 상급자가 부당이득 도모를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행위, 골프장, 콘도 예약 등 개인 이익․편의를 위한 청탁․압력 지시행위 등

○ 조사대상 : 과(팀)장급 미만 소속직원 7,960명(기관당 약 86명)

○ 조사방식 및 조사기간 :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등에 대한

인터넷 온라인조사(10.16～11.1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시험측정 결과 소속직원들의 내부업무 청렴도 평가는 10점 만점에 7.62점으로 대국민‧대기관 업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Ⅱ.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에 대한 이해

지난 12.19일 국가청렴위원회는 304개 공공기관의 1,369개 업무에 대한 ‘06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측정결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 방법, 평가항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금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해 일부 기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수입식품 안전성 검사, 해양경찰청의 불법어업 지도점검과 같은 우월적 처분이나 결정, 지도‧단속 업무 등 부패개연성이 높은 대국민‧대기관 업무이었다. 측정대상 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년으로 하였다. 측정방법은 측정대상 업무별 민원인(대기관 업무는 공무원 등) 약 9만명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기관은 객관성‧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8.28～11.3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민간전문조사기관에서 과학적인 절차와 통계조사기법에 의해 측정한 304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별도의 어떠한 여과 과정없이 투명하게 국민들과 해당기관에 공개되었다.

청렴도 측정내용은 지난 1년간 직접 민원인이었던 일반국민, 공무원 등이 당해기관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경험과 부패인식,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경험과 인식 등 11개 측정항목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항목은 체감청렴도와 잠재청렴도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먼저 체감청렴도는 금품‧향응 제공 규모와 빈도를 측정하는 부패경험,  “업무처리 경험에 의해 담당 공직자가 실제 금품‧향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패인식 정도를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잠재청렴도는 8개 항목에 대해 측정하였는데 업무처리과정에서 금품‧향응제공이 관행화되었다고 느꼈던 정도,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외 비공식적인 만남이나 절차가 필요했다고 느꼈던 정도, 담당자가 제시한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현실적 적정성 및 공개정도에 대한 인식 정도, 업무처리 공정성 및 금품‧향응 수수 기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느꼈을 경우 이의제기의 용이성 및 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는 부패방지 노력도 등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바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여, 공공기관별 부패수준에 대한 민원인의 경험과 인식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자 하였다.

일부기관에서 제기한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째, 청렴도 측정은 민원인 대상의 설문조사방식만으로 실시되므로 신뢰성이 낮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청렴도 측정은 지난 1년간 측정대상 업무의 직접 고객이었던 민원인, 공무원 등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제공하였는지, 담당자들이 제공받고 있을 것이라고 느낀 정도, 기타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다. 특히 304개 측정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지난 1년간 전체 민원인 명부 중에서 과학적인 통계기법에 의해 컴퓨터가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에 대해 조사하므로 신뢰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도 상당부분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등 설문조사방법은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부패수준에 대한 측정방법이다.

【기관청렴도】= 체감청렴도×가중치 + 잠재청렴도×가중치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가중치 + 부패인식×가중치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부패통제)×가중치

▪ 하위영역별 청렴도 = ∑(설문항목별 점수×가중치)

※ 제공빈도와 규모 2개 항목은 기관단위로 집계․점수화하고,

기타 항목의 점수는 측정업무를 등비중으로 집계

체감

청렴도

(0.494)

기관

청렴도

체감

청렴도

(0.494)

잠  재

청렴도

(0.506)

금품․향응 제공인식(1.000)

부패인식

(0.517)

금품․향응 제공 관행화(0.667)

추가면담 필요성(0.333)

금품․향응 제공빈도(0.544)

금품․향응 제공규모(0.456)

기준․절차의 현실성(0.569)

정보공개 정도(0.431)

부패경험

(0.483)

업무환경

(0.241)

행정제도

(0.237)

개인태도

(0.294)

부패통제

(0.228)

업무처리 공정성(0.599)

금품․향응 수수기대(0.401)

부패방지 노력도(0.585)

이의제기 용이성(0.415)

상위영역

하위영역

상위영역

11개 설문항목

상위영역

상위영역

상위영역

※ ( )안은 항목별 가중치

기  관

청렴도

체감

청렴도

(0.494)

체  감

청렴도

(0.494)

평가체계 및 기관청렴도 산출방식

둘째, 일부 기관에서 금품‧향응 제공을 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혀 없는데도 청렴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측정모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는 해당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 및 청렴도 측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한 일부기관의 경우 금품‧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응답은 없었으나, “업무처리 경험에 의해 실제 담당자들이 금품‧향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도”를 의미하는 부패인식 설문항목 점수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고 느낀 정도”에 대한 설문항목 점수 역시 동일한 유형의 행정기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민원인들이 금품‧향응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금품‧향응 제공이 관행화되어 있고, 담당자들이 실제 제공받는 것으로 느끼는 정도가 높다는 응답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청렴도가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응답자 자신은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다른 사람은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단속에 적발된 사람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면 악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조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유해환경․매체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타당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제공하지도 않은 굼품‧향응을 제공한 것처럼 답변하였다면 금품‧향응 제공율은 높게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응답자들은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다른 사례를 보면 해양경찰청은 2005년도 측정결과에 대해 불법어업지도점검업무의 경우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의 악의적 답변으로 금품‧향응 제공율이 높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 해양경찰청의 강력한 개선노력 결과 금품‧향응제공율이 0%로 하락한 것은 이러한 악의적 응답가능성 주장의 타당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일부 기관에서 이의제기 절차를 다 갖추고 있는데 수용율이 낮아서 부정적 답변이 나온 것 같다며, 이의제기 용이성은 측정항목에 적합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잠재청렴도 측정항목중 이의제기 가능성에 대한 항목은 각 기관에서 갖추고 있는 이의제기 절차 및 제도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에 대해 민원인들이 느끼는 부패유발 가능성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문제를 제기한 기관의 조사‧심사 업무의 경우 담당자가 제시하는 기준‧절차의 현실적 적정성 및 정보공개 정도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고,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공개해 달라는 개선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업무처리의 기준‧절차를 담당자가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민원인들이 지적하고 있으므로,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주요 구성부분인 이의제기 절차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은 이의제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민원인이 느끼는 이의제기 용이성은 부패근절을 위해 필수적인 행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측정하는 주요한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기관에서 청렴도 측정결과를 금품‧향응 제공 경험 위주로 접근하는 것은,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종합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잠재청렴도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경험과 인식에 의한 평가이므로, 각 기관에서는 취약한 잠재청렴도 평가항목의 개선에도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금년도 측정결과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향응을 제  공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제공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에 비해  잠재청렴도 평가항목에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당하  다고 인식하는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제기의 용이성, 정상적인 업무처리과  정 외의 추가면담의 필요성,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현실적 적정성 및 정  보공개 정도 등 해당기관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민원인과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최소화 하는 등의 소극적․단기적인 부패통제전략에 치중하지 말고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민원인 등의 제도개선 요구와 기대수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패유발요인 개선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잠재청렴도와 체감청렴도 개선추이>

<‘02~’06년 잠재청렴도 평가항목 개선도 비교>

<금품․향응 제공경험 유무에 대한 평균점수 비교>

구 분		기준절차 현실성	정보공개 정도	추가면담 필요성	이의제기 용이성
금품․향응 제공여부	제공경험있음	5.11	5.40	4.90	2.69
	제공경험없음	7.82	8.14	9.08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