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우리나라의 청렴도 현황 및 새 정부의 정책방향	1

Ⅱ. 청렴･투명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천가이드	13

Ⅲ. 범정부적 주요 정책과제 및 협조사항	37

≪ 부  록 ≫

협조사항 요약	69

별지서식	73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시 유의사항	87

부패방지부 연락처	99

제Ⅰ장. 우리나라의 청렴도 현황 및

새 정부의 정책방향

1. 주요 성과 및 반성

□ 사회전반의 청렴성 확보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범국가적 반부패청렴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기관별 ｢반부패추진기획단｣ 구성․운영, 법령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 등 반부패대책 인프라 구축

○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의 제도․시스템 개선,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등 예방적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

○ 교육을 통한 청렴윤리의식 고취, 투명사회협약 등을 통해 범국민적 청렴사회 분위기 조성

□ 그 결과 기대수준에는 미흡하나 부분적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

○ CPI(국가청렴지수)    : 43위, 5.1점(’07년)

○ WEF 국가경쟁력지수 : 11위(’07년)

○ 공공분야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청렴도도 꾸준히 개선

▪ 대민․대기관 청렴도 : 6.43(’02)  → 8.38(’04)  → 8.89(’07)

▪ 금품․향응 제공률   : 4.1%(’02) → 1.5%(’04) → 0.5%(’07)

□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은 미흡

○ 사회지도층, 권력형 부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부족

○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 창출 미흡

○ 민간부문에 대한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 국가전반의 청렴도 향상에 한계

○ 과거의 관행에 따른 예산낭비 등 공공분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제시 미약

2. 국가 청렴도에 대한 국내외 평가

가. 국제적 평가

□ 국가 청렴도

○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지수(CPI)는 07년 세계 180개국 중 43위, 점수는 5.1점으로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05년 이후 정체상태

- OECD 30개 회원국 중 25위, OECD 국가들(평균 7.2점)에 크게 못미침

-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평가

※ 우리와 국내총생산(GDP)이 유사한 오스트리아(8.1)보다 3점이 낮은 수준

○ 국제투명성기구(TI)가 산정하는 세계부패척도(GCB) 역시 세계평균에 비하여 낮은 수준

- ’05년 3.4점(평균 3.2점) → ’06년 3.3점(평균 3.26점) → ’07년 3.29점(평균 3.26점)

※ GCB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법, 기업 등 사회 분야별 부패수준을 측정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1점 : 청렴 ～ 5점 : 부패)

- 그러나, 일반국민의 뇌물 제공경험은 매우 낮은 수준

≪일반국민의 뇌물제공 경험비율≫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한국	6%	4%	2%	1%
세계평균	10%	9%	9%	13%

○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 부패지수의 경우 ’08년 5.65점, 13개국 중 5위를 기록, ’07년보다 모두 개선

- ’07년 6.30 (8위/13개국) → ’08년 5.65 (5위/13개국)

※ 평가척도는 0 ～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

□ 국가경쟁력 구성요소로서 부패정도

○ 국제경영개발원(IMD)의 ’07년도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55 개국 중 29 위이며, 부패관련 항목은 종합순위보다 낮은 수준

≪IMD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

○ WEF가 발표한 ’07년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25 개국 중 11 위를 기록, 부패관련항목 순위는 다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종합순위보다 저조

≪WEF 국가경쟁력 순위변화≫

○ 국가강국지수(National Greatness Index)

- 매일경제신문과 베인&컴퍼니가 공동 주관한 평가에서 종합점수 4.0점(10점 만점), 조사대상 41개국 중 28위 기록

- 선진국과 비교시 부정부패 등 ｢사회적 자본지수｣가 특히 취약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사회적 자본 비교≫

	노사관계	법질서	기업윤리	국가신뢰도	부정부패	시민참여	종합지수
선진국	5.9	8.0	7.2	9.1	7.7	8.0	7.7
한국	4.4	3.3	4.9	5.0	2.9	2.2	3.8

※ 비교대상 선진국은 G7 및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이상 국가

≪대한민국의 국가강국 지수≫

□ 국제평가기관의 평가

○ 홍콩의 정치경제위험공사(PERC) (’08년)

- 지난 10년간 부패의 절대 수준, 비자금 조성관행 등 개선

- 그러나, 정경유착 및 사회지도층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 등은 지속적 개선 필요

○ 국제투명성기구(TI)

- 한국의 반부패전담기구 발족과 투명사회협약 등 제도와 법률 개선의 비약적 발전 주목(’05년)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패에 조력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윤리적 교육 및 엄정한 제재 필요(’06년)

나. 국내 평가

□ 공공기관 청렴도

○ ’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지속적으로 개선

-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청렴도는 6.43점(’02년) → 8.89점(’07년), 금품․향응 제공률은 4.1%(’02년) → 0.5%(’07년)로 개선

※ ’07년 GCB 평가결과에서도 일반국민들의 실생활에서의 뇌물경험은 1%로 60개 조사대상국 중 최상위 수준 기록

< 대민․대기관 업무 청렴도 변화추이 >

- 그간 체계적․지속적으로 부패방지대책을 추진한 결과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관행은 크게 감소되었으나, 부패의 구조화․은밀화 경향은 심화

※ 금품․향응 제공률은 감소하였으나, 제공경험자의 제공규모 및 빈도는 상승

- 또한, 금품․향응이 아닌 비경제적 편의 제공 등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증가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금품․향응 제공률은 0.3%이나, 편의 제공률은 0.4%

□ 부패인식도

○ 민원업무의 청렴도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반국민들의 부패인식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종합청렴도 : ‘02년 6.43 → ’07년 8.99 (+2.56)

부패인식도 : ‘02년 2.9  → ’07년 3.3  (+ 0.4)

≪부패인식도 변화추이≫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

일반국민

10점

8점

6점

4점

2점

’03.12

’04.7

’04.4

’05.9

’06.7

’06.11

’07.7

’07.11

○ 특히 분야별 부패인식지수의 경우 악화된 분야도 있어, 반부패청렴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

≪일반국민의 분야별 부패수준 변화추이≫

분야별 부패지수	‘04.4	‘05.9	‘06.7	‘07.7
건축․건설․주택․토지	2.61	2.17	2.29	2.48
검찰/교정/출입국 관리 등 법무	3.81	3.20	3.29	3.49
세 무	3.24	3.22	3.46	3.51
경 찰	3.55	3.84	4.05	3.86
교 육	4.06	3.65	4.20	4.20

3. 새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

대통령 말씀(요지)

○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 공직사회 기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전같이 아래부터 교육시키고 깨끗하게 만들기 보다는 윗 선에서 솔선해서 깨끗해져야 함

(장관내정자 워크숍, 08.2.16)

- 밑에서부터 비리를 없애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위에서 깨끗해져 내려가는 것은 빠를 것임. 대통령이 돈을 안 받으면, 쉽게 밑으로 전달될 것임. 대통령이 깨끗해지면 내각이 깨끗해지고, 장관들이 솔선하면 부처 국장들도 달라지고 또 그 다음으로 연결될 것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시, 08.3.15)

○ 공직자 비리의 신상필벌과 예방시스템의 중요성

-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공직자들의 업무능률 향상 및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비리 예방임. 선진일류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결국 부패지수를 낮추자고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과 더불어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공직자 비리를 엄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시, 08.3.15)

- 공직부패 처벌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법무부 업무보고시, 08.3.19)

- 공직사회의 비리는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더 엄격하게 다루겠음. 곳곳에 쌓인 먼지와 때를 씻어내어 사회 각 부분이 깨끗하고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임.

(미․일 순방관련 기자회견, 08.4.13)

주요 국정과제

□ 새 정부 국정과제 주요 내용

=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 =

○ 예방적 제도 개선

- 부패유발요인의 근원적 제거를 위한 과감한 규제철폐 및 공무원의 재량권 전면 재검토 등

- ｢민원전담지원관｣(가칭) 신설을 통한 민원관련 원스톱 처리, 민원처리단계 축소 및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의 직접 대면 회피

○ 청렴문화 확산 및 민원업무 공무원단 사기 진작

- 내부고발자․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체계 강화 등

- 민원업무 공무원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청렴마일리지｣(성과포인트)를 활용한 포상 및 인사 반영기준 마련 등

○ 부패사범 적발시스템 활성화

- 부패취약 5대분야 ｢특별감찰단｣ 구성 및 운영

- 중대비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대상으로 대검찰청에 ｢중점수사 T/F｣를 구성

○ 부패사범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 뇌물 등 공직자 부패범죄수익의 50배 상당 ｢벌금형 병과제｣ 조기 실시

- 비리 처벌기준 강화를 위한 ｢징계 양정기준｣ 세분화, 엄격한 ｢검찰사건 처리기준｣ 및 ｢법원 양형기준｣ 확립 등

반부패 청렴정책의 비전･목표체계

제Ⅱ장. 청렴･투명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천 가이드

｢동 가이드｣ 부분은 그동안 수립된 구체적 시행방안과 각급 기관의 분야별 수범사례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 각급 기관의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추진시 참고 하실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관별 자율적 대책수립과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 하여 보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정확한 문제인식과 확고한 대책의지

가. 청렴･투명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청렴이 개인․조직․국가차원에서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대두

○ 타율적 추진에서 탈피, 청렴한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자율적 참여유도

□ 국가경쟁력의 원천

○ 청렴성은 국가경쟁력의 기반인 「사회적 자본」의 중요 요소로 대두

- 세계은행(WB)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국부(National Wealth)창출기여도는 사회적 자본 81%, 생산자본 17%, 자연자본 2%

- 그러나, 한국의 1인당 사회적 자본은 선진국의 1/3(약 10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

※ 스위스 54만 달러, 미국 41만 달러, 일본 34만 달러

- 청렴․투명행정으로 사회적 자본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 개선의 기반 강화

○ 국가청렴도 향상이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는 연구도 다수

-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인 7점대 유지시 국내 경제성장률 1.4%p 추가 상승 가능 (한국개발연구원)

- 국가청렴도 1점 상승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7.53%의 세율 인하효과로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 (하바드 샹진웨이 교수)

< 참 고 >

국가청렴도와 경제발전과의 관계

□ 국가청렴도와 국민소득의 관계

※ 국가청렴지수(CPI)와 일인당 국민소득(GNI)의 상관관계가 0.872로 직접적 연관성을 가짐

□ 국가청렴도 향상 효과

□ 조직의 신뢰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

○ 기관의 투명성과 청렴성은 국민들이 각급기관에 대하여 갖는 신뢰에 결정적 영향

○ 업무처리가 투명․청렴하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면 기관의 정책․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수용도 및 만족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업무성과도 동반 향상

○ 반면 아무리 권한이 강한 기관이라도 공정성․청렴성이 부족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지속적 생존․발전 곤란

□ 공직자 개인의 행복을 좌우

○ 소극적 개념의 ‘淸廉․淸貧’에서 ‘公益과 公共性을 지향’하는 적극적 의미의 청렴개념 재정립하여 ‘청렴은 성공의 필수조건이며 청렴해야 이롭다’는 인식을 확산

○ 부패행위가 적발되면 부패이익 몰수는 물론 연금 삭감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 초래

- 재직 중 부패 연루시 개인의 명예훼손, 실직 등 불이익 부과

- 부패행위시 형사처벌은 물론 부패로 얻은 수익의 전액 환수 가 강화되는 추세

※ 법무부에서는 뇌물수수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 병과를 위한 입법 추진

○ 퇴직 후에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연금 삭감 등 경제적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 위촉금지, 정부 발주공사 참여 제한 등 제제가 강화되는 추세

나.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 ‘웟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

※ 대통령께서는 윗선에서 솔선해서 깨끗해져야 함을 특히 강조

(장관내정자 워크숍, 08.2.16)

○ 기관장이 의지와 관심 정도가 조직의 청렴수준을 결정

※ ’07년 반부패시책평가 결과 기관장의 관심도가 높은 기관에서 종합평가가 우수한 평가를 받음 (상관계수 0.682)

□ 청렴․투명행정의 비전 제시

○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 제시로 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 유도

※ 경영비전과 연계한 윤리경영 비전 수립과 윤리경영 선포 (한국토지공사)

※ 조직의 핵심가치인 명예긍지에 청렴성을 반영(관세청)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장․단기 계획의 수립 및 선포

※ ｢경기교육 클린 프로젝트｣ 수립․운영(경기도 교육청)

□ 청렴문화 멘토로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촉진

○ 기관장과 고위공직자의 행동기준 정립․선포

※ 3禁(향응, 금품수수, 청탁) 3範(청렴문화, 국민지향적 업무, 더치페이) (보건복지부)

○ 고위공직자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청렴수준 평가체계 구축․운영

※ 이사 등 주요 간부들에 대한 청렴도 측정체계를 구축․운영(대한주택공사)

□ 기관장의 관심 표명 및 지속적 점검

○ 기관장이 생각하는 청렴․투명행정의 가치를 직원들과 공유

※ 기관장 명의의 「청백리 아침편지」를 인트라넷으로 전 직원에게 발송 (관세청), 청렴생활 10계명을 마우스 패드에 인쇄 직원 배포(건설교통부)

○ 청렴․투명행정을 조직 운영방향으로 대내외에 선언

※ 부패 Zero의 해 선포(대전), 부패 Zero 다짐대회(경북)

○ 성과지표 및 인사기준 등에 청렴 및 윤리수준을 반영

다. 추진체계의 역량･활동 강화

○ 기관장의 반부패․청렴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 추진체계와 구성원의 열성적인 노력이 전제

○ 감사부서 등 청렴대책 주관부서의 활동역할에 따라 기관장의 관심과 대책의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호 상승적 관계

□ 감사관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여건 마련

○ 감사부서장 공모 등 외부 전문가 적극 채용

- 법조인, 윤리경영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적극 채용

○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합의제 감사기구(감사위원회) 설치운영방안 적극 검토

- 자치단체의 경우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17대 국회 제출)을 참조

※ 대전광역시의 경우 ｢대전광역시 감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감사방향, 부조리 유발 제도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자문

- 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07.4)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 외에도 준시장형 공기업도 감사위원회 설치를 검토

□ 감사인력의 청렴성․전문성 제고

○ 기관내 자체 인력 개발계획 수립시 청렴․투명행정 분야의 자체교육과정 개발 및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과정 적극 활용

※ 주요 과정 : 권익위(청렴교육전문가과정), 감사교육원(직무감찰과정), 경찰수사연구소(공공지능범죄 수사과정), 경찰대학교(감찰감사 전문화 과정) 등

○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선발기준 강화, 유학․승진시 인센티브 부여

○ 아울러, 감사담당자의 다면평가 대상 제외 및 보임후 일정기간 타부서 전출제한도 적극 검토

□ 기관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기구 상시 운영

○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는 TF 또는 협의체 형태로 운영

- 기관장이 직접 주관하여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을 대내외에 표명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협의체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반부패․청렴대책의 객관성․실효성 담보노력도 병행 필요

○ 추진기구의 주요기능

- 자율적 추진전략 및 계획의 수립․결정 및 자율적 청렴정책 개발

- 주기적인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 상시적인 청렴․투명 행정정책 개발체계 운영

- 학계, 시민사회 및 소관분야 정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 구성

- 정기적인 세미나, 토론회 및 사이버 토론 등을 정책개발, 의견수렴 추진체계 구축․운영

2. 부패소지를 자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노력

가. 부패취약분야 업무분석 및 원인진단

○ 부패 빈발분야에 대한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취약분야(Red - Point) 발굴

○ 관련규정과 부패행태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 실효성 있는 단계별․대상별 개선대책 수립․추진

□ 중점 대상분야 선정

○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하여 국민생활과 기업경영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부패가 야기되는 분야 중심

- 특히 인․허가, 보조금 지원, 지도․단속업무 등을 중점 검토

- 부패사건 빈발분야, 청렴도 저조분야, 감사지적사항, 민원빈발분야 등을 참조

≪예시≫

1. 기준․절차의 현실성이 낮아 국민들이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분야

2. 국민들의 일상생활 및 기업 경영에 직접적 저해를 야기하는 분야

3.  대민접촉이 많으며 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가 복잡한 분야

4.  합리적 기준․절차 미비로 재원의 방만한 사용이 문제가 된 분야

5.   공직자의 권한을 개인의 전유물, 특권처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

6.  행정과정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지켜지지 않고, 특혜․독점이 작용하는 분야

□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취약점(Red - Point) 발굴

○ 업무별로 처리절차와 처리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잠재적 부패유발요인을 분석․정리

≪업무프로세스 분석 (건설․건축 분야 예시)≫

프로세스 :	사업계획 설계		→	사업자 선정․계약		→	시공․감리․감독		→	준공․사후관리
부패요인 :	▪사업착수시 청탁빈발 ▪불명확한 설계 ▪특정업체에 유리한 공법과 자재를 설계 반영			▪수의계약, 제한경쟁으로 인한 사례금 수수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			▪부실시공 묵인 ▪부당설계변경 묵인			▪부실 감리 등

※ 관세청은 9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반부패지도(Anti -Corruption Map)｣를 작성하여 내부 감찰 및 제도개선에 활용

□ 개선안 수립

○ 업무처리기준, 의사 결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지도․감독체계, 공무원 행태 등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강구

≪진단․개선 절차도≫

업무프로세스 차트 작성 (Flow - Chart)	→	업무단계별 심층분석	→	부패취약부문 (Red Point) 발굴	→	제도개선방안 강구
		※ 부패통제장치의 실효성 부패유발요인 및 관행

※ 업무 각단계별 부조리요인 분석 및 핵심관리점 설정, 사전점검으로 부조리를 예방하는 청렴 HACCP 제도 운영(한국농촌공사)

□ 개선결과에 대한 효과성 평가 등 환류

○ 대상분야 고객들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외부평가와 부패관련 지표들로 구성된 내부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

※ 평가지표 예시

▪ 정성지표 : 대민 고객의 부패인식 및 개선체감도,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 정량지표 : 부패발생건수, 청렴도 점수 추이, 해당분야 민원 제기건수 등

○ 자율적 추진 이후에도 부패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 컨설팅 및 부패위험성 진단(BPR) 의뢰

≪국민권익위원회의 컨설팅 개요≫

	청렴 컨설팅	부패위험성 진단(BPR)
대 상	▪ 기관의 반부패 통제시스템(추진체계, 행동강령, 교육, 신고체계, 보호보상체계 등)	▪ 기관의 부패취약 업무
추진방법	▪부패수준 진단결과를 토대로 현장 컨설팅 추진 ▪권익위원회․ 관계자와 해당기안과 TF 구성(외부전문가 포함)	▪외부전문가와 권익위, 해당기관 합동으로 추진 ▪공직자의 행태, 업무프로세스, 조직구조 및 부패통제장치의 실효성 종합검토
신청방법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가 저조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신청

나. 개인별 부패위험성 진단

○ 부패요인의 심층적 진단․개선은 업무 및 조직차원의 접근뿐 만 아니라, 공직자 개인에 대한 접근도 필요

○ 부패위험성에 대한 자율적․상시적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부패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공직자의 행태 변화 유도

□ 개인의 부패위험도 자가 진단체계

○ 각종 부패사건에 연루된 공직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발견되는 내용을 정리, 공직자들이 자신의 부패위험성을 자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척도 마련

※ 한국도로공사는 자가진단을 청렴퀴즈진단으로 보완하여 조직전반의 부패수준과 연계한 ‘청렴IQ 진단 시스템’ 구축․운영 중

	≪자가진단 기준(예시)≫
다음 각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신 후 “예”로 답한 것이 몇 개나 되는지를 합산한 후 점수해석기준에 따라 당신의 부패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1. 석달치 이상의 봉급을 초과하는 부채나 책임을 지고 있다. 2. 현 직장과는 별도로 개인적 사업이나, 장사, 파트타임 직업을 본인 또는 부인이 가지고 있다. 3. 특별한 대가나 혜택은 주지 않았으나, 직무관련자들로부터 향응이나 접대를 받은 적이 있다. 4. 공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재정적 의무관계를 지고 있다. 5. 직장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금전적 보상이 따르는 다른 기관의 임원을 맡거나 출강한 적이 있다. 6. 친구나 선배 등 지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남에게 일 처리를 잘 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7. 부패한 행위가 발각되는 경우보다 발각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8. 부패한 행위로 인해 체포되더라도 실제로 처벌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생각한다. 9. 우리사회에서는 양심을 지키고 살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한다. 10. 공직자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 특별하게 더 큰 사회적 사명과 보람 및 명예가 있는 직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평범한 호구지책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점수해석법≫ ◎ “예”라는 답변 7개 이상 : 매우 위험 ◎ “예”라는 답변 4～6개 : 대체로 위험 ◎ “예”라는 답변 2～3개 : 대체로 안전 ◎ “예”라는 답변 1개 이하 : 매우 안전

※ 출처 : 국무조정실, 공직자를 위한 부패방지가이드

○ 주요 의사결정 및 윤리적 갈등상황시 올바른 판단을 위한 자가진단기법(Red Face - Test)도 병행 보급․활용

※ 미국의 제약회사인 Johnson & Johnson의 경우 정책결정시 Red Face Test를 반드시 실시

의사결정시의 10대 점검사항	Red Face Test
○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직무에 적합한 방식으로 법적인 권한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 나는 주어진 목적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 나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가?(관계된 모든 정보를 고려하고 관계없는 것들을 모두 배제했는가?) ○ 내가 권한행사의 이유를 제시할 경우, 이 이유들은 합리적인 지식을 갖춘 법관이 주재하는 법원의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인가? ○ 나는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관점을 듣고 그것을 고려하고 있는가? 나는 그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만큼 충분히 기회를 주고 정보를 제공했는가? ○ 행위에 대하여 미리 내 마음을 정했거나 그런 인상을 풍겼는가?(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서의 정책만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 의사결정에 관계된 나 또는 다른 임직원의 편견이 개입되었다고 생각될 만한 이해의 충돌을 가지고 있는가? ○ 누군가가 내가 공정하지 않게 행동한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내가 지금 의도하는 것과는 달리 행동할 것이라고 누군가가 생각하도록 하지는 않았는가?) ○ 나에게 의사 결정권한이 잘못 위임되지는 않았는가? 이 점에 대해 법적인 자문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 나는 법원이 권력의 남용이라고 여길만한 방식으로, 또는 법에 저촉될 만큼 비합리적으로 행정행위를 입안하고 있지는 않은가?	○ 나의 행동은 합법적인가? ○ 나는 공정하고 정직한가? ○ 내 행동이 지금 시험대에 놓여 있지는 않은가? ○ 다음에 나는 스스로 어떻게 느낄 것인가? ○ 신문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까? ○ 오늘밤 나는 편히 잘 수 있을까? ○ 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할 것인가? ○ 나는 앞으로 후회하지는 않겠는가? ○ 회사의 가치와 일치하는가? ○ 나의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까? ○ 나는 업무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 내가 추진하고 있는 거래에 부실 발생의 소지는 없는가? ○ 나는 근무시간과 권한을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 나는 회사의 비용을 최대한 아껴 쓰고 있는가? ○ 나는 거래선과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는가? ○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 회사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 당신이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면, 행하지 말라! ☆ 확신이 들지 않으면, 질문하라! ☆ 답을 얻을 때까지 질문을 계속하라!

※ 출처 : 국가청렴위, 청렴국가건설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가이드 참조

□ 점검방법 및 활용

○ 공직자의 자가진단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업무 추진시 언제라도 진단이 가능하도록 인트라넷 팝업창 게재 및 개인 책상 비치 등을 권장

3. 부패에 대한 사후통제 노력 강화

가. 자체감찰 강화

○ 조직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부패유발적인 관행을 적발하여 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조직문화 형성

○ 외부에 의한 부패통제보다는 내부 자율적 통제가 비용․효과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

□ 자체 감찰의 품질 향상

○ 자체적발 성과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

- 개인 또는 부서단위의 성과지표에 비위 적발율을 반영 등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

- 소속기관의 부패수준 평가시에도 자체감찰에 의한 적발율 및 건수도 반영 검토

○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시 감사부서 및 감독자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을 묻는 방안 모색

- 인지한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선량한 관리자의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급자 및 감독기관에도 연대책임을 묻는 방안 등

○ 정기적인 감사에서 상시․일상적인 감사․감찰 체계로 전환

- 기관별 취약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청렴 멘토제 도입․운영

- 주요업무 수행시 단계별로 상시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 결재문서 등 업무정보를 감사자료로 자동 변환하여 업무추진단계별 상시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E- 감사시스템 운여(농수산물유통공사)

□ 감독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하기관간 유착관계 개선

○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인적 유착구조 개선

- 산하기관 임원 선임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특정 감독기관 출신 퇴직자의 기관장․감사 중복임명 금지

- 직원 채용시 감독기관 퇴직자에 대한 특례 제한

○ 산하기관 시설․장비의 감독기관 특혜사용 및 편의 제공 금지

○ 감사의 선임시 청렴성 검증 및 책임성 강화

- 감독기관 퇴직자의 산하기관 감사 선임시 가급적 일정기간(2년) 경과 후 선임

- 감사의 자격요건을 청렴성, 전문성 등으로 구체화

※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구 국가청렴위원회가 권고한「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07.12) 참조

나. 엄정한 신상필벌 확립

○ 청렴한 공직자가 우대받고 부패한 공직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청렴․투명행정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청렴한 공직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정기적인 민원인 평가 및 내부 다면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직원을 발굴하여 우대하는 체계 강구

○ BSC, 다면평가 등 인사 및 성과급 평정시 청렴성과 투명성 항목을 추가하여 청렴하면 이롭다는 인식을 정착

※ 개인별 청렴도 관리카드 DB 구축, 인사자료로 활용(조달청)

▪ 우 수  그 룹 : 승진, 포상, 해외연수시 우선 발탁

▪ 특별관리그룹 : 주요보직, 승진, 포상시 배제

□ 부패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 부패공직자는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처벌

- 국민권익위원회(구 국가청렴위원회)가 권고한 ｢징계적정성 제고방안｣(04.9)을 각급 기관의 징계기준에 적극 반영

≪부패행위 징계․양정 기준≫

금 액 수수 비 위 유 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수동	견 책	감 봉	정 직	해 임	파 면
	능동	견책 ․ 감봉	감봉 ․ 정직	정직 ․ 해임	해임 ․ 파면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 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 봉	정 직	해 임	파 면
	능동	감봉 ․ 정직	정직 ․ 해임	해임 ․ 파면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 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 직	해 임	파 면
	능동	정직 ․ 해임	해임 ․ 파면	파 면

※ 교육과학기술부는 ｢클린 365 종합대책｣에서 능동적으로 금품을 수수 한 후 그 댓가로 위법․부당 처분을 한 경우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파면되도록 자체 징계기준 강화(’08.5)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되 비리정도, 횟수 등에 따라 해당분야의 근무․공직에서 배제하는 방안 강구

※ 1회의 금품 수수시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는 ｢청렴사직 서약서｣ (일진 아웃제) 제도 운영(해양경찰청), 재직 중 비리가 3회 적발될 경우 액수를 불문하고 면직처분을 요구하는 3진 아웃제 시행(주택공사)

○ 징계위원회 구성시 외부인사 포함 및 「Blind 심사제」를 통한 징계의 적정성 확보

※ 징계처분 심의시 위반자 및 관련자의 실명을 배제하는 blind 심사제 도입․운영(대한주택공사)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엄격한 시행으로 부패전력자에 대하여는 관․민으로 이어지는 ｢회전문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

다. 국민(고객)과 함께하는 부패감시시스템 확립

○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 의한 부패감시를 활성화하여 내부통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고객과 함께하는 행정감시체계 확립

○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 감사관제도｣ 확대

※ 주부들로 구성된 ‘명예주부 감시관’을 설치하여 ▲동행정 종합감사 ▲청렴도 향상의 추진기획단 토론회 등 구정에 직접 참여(서울시 동작구)

주요사업 전과정에 대한 부패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 운영(한국철도공사)

○ 국민생활과 직결된 부패취약분야의 현장단속시에는 민관합동 지도․단속체계를 확대․강화하여 행정업무의 신뢰성 강화

※ NGO 관계자 및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제도 적극 활용

○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 수립과정에 외부전문가 및 시민참여 확대

※ 국방부는 ｢온라인 민원 모니터단｣을 구성, 다양한 의견 수렴

□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부패공직자 신고제도｣ 등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다양하고 편리한 On/Off - line 신고접수체계 구축

- 기관 홈페이지에 부패신고 코너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 연결배너 설치 등

※ 병무청의 경우 병무부조리 신고센터를 본청 및 소속기관에 설치 운영하고 부조리 신고처리에 대한 고객평가체계 구축

○ 부패행위 신고자 및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기관별 자체 운영제도 구축․운영

4. 공직윤리 확립 및 문화 개선

가. 행동강령 등 행동규범의 이행력 제고

○ 국민의 높아진 윤리적 기대수준과 행정환경 변화 및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행동규범 강화

○ 기관별․업무별 특성에 맞게 행동규범을 구체화하고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 강구

□ 기관별․업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행동강령으로 발전

○ 행동강령 위반사례 빈발분야와 기관별․업무별 특성을 반영하여 행동강령의 구체화와 제재기준의 실효성 강화

※ 불법청탁이 빈발하는 분야의 청탁유형을 분석하여 행동강령에 반영추진(관세청), 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직무관련자와 대면 접촉시 준수사항 개발 및 보급(구 건설교통부)

○ 나아가 업무추진시 일상적으로 언제나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매뉴얼로 발전

※ 국세청의 경우 주요업무분야별(납세자에 대한 기본자체세, 조사진행 중 준수사항, 전산자료 이용시 준수사항 등)로 ‘세부복무수칙’ 추가

○ 국민들의 높아진 청렴 요구수준과 새롭게 대두되는 유형의 윤리적 갈등사례를 행동강령에 적극 반영

※ 직무와 관련하여 간접적․비경제적 형태의 대가․편의를 제공, 공익과 사익간 이해충돌 등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

□ 행동강령의 실천 및 이행력 담보방안 강구

○ 행동강령의 이해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 행동강령 이해도 자가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여 스스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고, 행동강령의 이해정도를 각종 평가 및 인사시 반영

※ 윤리실천성과관리시스템에 윤리강령 이해 및 참여도 정도를 포함(한국관광공사), 행동강령 이해도에 대한 자가진단시스템 도입(한국철도공사), 행동강령 규정테스트를 통한 내재화 유도(국세청)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시 인센티브 부여

※ 산림청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기관장 표창 수여

○ 내부 감찰분야 선정시 행동강령 위반 빈발분야 우선적 선정․추진 등

나. 연고･온정주의 문화 개선

○ 연고․온정주의는 집단결속력을 높여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온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 권위주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체계 및 불명확한 평가기준 등과 결합될 경우 사회전반의 청렴성과 국가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

□ 연고․온정주의 문화에 대한 실태 파악

○ 조직내 연고․온정주의 유형 및 심각성 정도 분석

- 직원 설문조사, 부패사례의 분석, 정보기관의 자료협조 등 강구

- 고위공직자, 중간관리층, 실무자 등 직급간 인식차를 확인

	≪주요조사 항목(예시)≫
▪ 조직 내 연고․온정주의에 대한 심각성 인식 ▪ 연고․온정주의 발생 양상 ▪ 연고․온정주의 해소방안 ▪ 조직내 연고․온정주의 수준		▪ 연고․온정주의가 심각한 분야 ▪ 연고․온정주의 발생 원인 ▪ 향후 개선가능성에 대한 인식

○ 부패사례의 심층분석을 통한 연고주의 작용체계 이해

-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사안에 대한 부패수요자와 부패공급자 및 관련된 사람들의 연고 등에 대한 체계도 작성

- 관련자간의 연고가 부패사안에서 어떤 매개체로 작용하였는지 분석

○ 법령․제도상 연고․온정주의적 요소 발굴․개선

- 인사운영, 계약․감독분야 등의 불명확한 기준, 재량남용 여지가 큰 규정, 불투명한 행정절차 등을 중점 정비

□ 실효성 있는 다양한 개선 대책 추진

○ 직원 인사시 학연․지연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연고자간에는 분산배치 및 상피제 실시

※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 인사시 해당지역 인사 배제하는 향피제 운영(국세청)

○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 방지 등 연고․온정주의 지양을 위한 규정 보완․강화

- 직무상 이해관계 발생시 공직자의 사전 신고 및 회피의무 강화 및 위반시 실질적 패널티 부과

○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의사결정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공정성․객관성 확보

- 의사결정과정 전반의 기록 유지 등을 통한 투명성․책임성 강화

※ 구 국가청렴위원회가 권고한 ｢각종 심의의결위원회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참조(‘06.11)

▪민간위촉위원 선정과정의 윤리성 검증

▪위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 ▪감독기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한

○ 합리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 외국의 선진․시민의식을 소개하고 자율적 실천 유도

※ 더치페이, 새치기안하기, 거짓말안하기 등

- 동창회․향우회 등 연고주의적 모임은 가급적 자제토록하고,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및 봉사 등 사회기여 모임 활성화

다. 잘못된 관행의 과감한 개선

○ 그동안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공직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불합리하고 청렴하지 못한 관행을 행정쇄신차원에서 시정

○ 공공분야의 이러한 노력이 민간분야로 확산되도록 함

□ 불합리한 예산지출 관행 개선

○ 특별 교부금 집행 등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과거 관행의 답습과 재원 배분 기준 등의 미비로 인하여 제도의 취지와 달리 특혜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

- 교부금 배분 기준․절차의 명확화와 지출 내역의 공개 등의 자율적 개선노력 추진

○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투명성 확보

- 관행적 초과근무 방지를 위해 초과근무 명령권자의 사전승인, 초과근무사유 구체적 기재 등 초과근무명령 절차 준수

- 수기방식을 지양하고, PPSS․내부전산망을 활용하거나 지문인식기․카드인식기 등 전자적 방식 적극 활용

○ 실비정산 여비제도 도입 등 여비지급의 적정성 확보

- 근무지외 출장시 숙박비․운임의 정부구매카드 사용 활성화

- 출장비 사용내역의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시 여비회수 등 사후 정산 강화

□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

○ 모든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전환하고,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 설정․운영․

-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 확대 등 클린카드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적 방안 강구

※ 청렴위의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07.11) 참조

▪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의 공통 준칙 마련 등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강화 및 카드 디자인 특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 시스템 확립

▪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엄격한 처벌

○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의 적정 기준 마련 및 시행

- 법인카드 사용시 발생한 각종 포인트의 사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사용방법과 기준을 마련

□ 외부강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운영

○ 외부강의 전담부서 지정(예:감사실) 등 외부강의 접수창구를 단일화하여 통합적인 외부강의 관리체계 구축, 운영

○ 전담부서에 외부강의 등록대장을 설치, 출강시 출장비 수령 방지

제Ⅲ장. 범정부적 주요 정책과제 및 협조사항

1. 자율적 반부패청렴대책 촉진･지원

가.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대책 지원

□ 기본방향

○ 획일적․하향적 대책을 최소화하고 각급기관의 자율적 대책을 추진․지원하는데 중점

○ 각급기관의 실적보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관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추진에 필요한 정보자료 제공 강화

□ 추진계획

○ 각급기관의 자체계획 수립․추진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공공․민간 분야의 수범사례 등 정책자료의 지속적 개발․보급

※ 각급 기관은 청렴대책 수립․추진시 동 보고서 제2장을 적극 참조

○ 각급기관에서 추진한 우수사례의 발굴․확산을 위한 ｢2008년 반부패청렴 수범사례 경진대회｣ 개최 (12월 예정)

- 각급기관의 수범사례를 접수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기관 및 담당자 표창 및 각종 평가시 가점 부여

○ 자체추진실적 제출횟수 및 작성양식을 대폭 간소화

- 추진실적 제출횟수를 3회에서 원칙적으로 연말 ｢통합실적평가보고서｣ 제출로 단일화

※ 단, 기관별 추진상황 파악을 위한 수시실적 보고가 있을 수 있음

※ 통합실적평가보고서 작성 서식 및 체계는 추후 별도로 통보되는 ｢2008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기본계획｣ 참조

< 협조사항 >

○ 기관별 「2008년도 청렴․투명행정 추진계획」 제출 : 7.10

○ 기관별 「2008년도 통합실적평가보고서 」제출 : 11월경

※ 6월 중 수립될 ｢2008년 시책평가 추진계획｣에 제출시한 기재 예정

○ 「반부패청렴대책 경진대회」 신청서 제출 : 11.7 〔별지 1〕 참조

나. 수요자 중심의 ｢청렴컨설팅｣ 제공

□ 목 적

○ 기관별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식 대책 지원

○ 청렴도 측정 등 각종 평가결과 나타난 취약분야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과학적 개선안을 제시하여 부패를 근원적으로 해소

□ 추진계획

○ 컨설팅의 주요 내용

- 기관별 부패현황, 특성 및 취약분야 등 진단

- 기관별 부패통제시스템 현황 파악

- 부패통제시스템 및 취약분야 개선방안 수립․제시 등

○ 대상기관 결정

- ’07년 청렴도 측정 결과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가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중 희망기관을 우선하여 선정

- 가급적 기관유형별로 골고루 안배

※ 중앙행정기관 (2), 광역자치단체 (1), 시․도 교육청 (1)

○ 컨설팅 절차

순 서	실행 주체	비 고
1. 컨설팅 신청 접수 및 대상기관 확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 ‘08년 4개 기관 예정 ▪ 대상기관과 MOU 체결 검토
2. 청렴컨설팅 T/F 구성	대상 기관
3. 부패통제역량 진단	권익위(청렴정책과)
4. 착수보고 실시 (역량진단결과 보고와 병행)	권익위(청렴정책과)	▪대상기관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
5. 개선방안 수립	권익위 + 대상기관	▪3 ～ 4회의 현장 컨설팅 시행
6. 개선방안 실행	대상 기관	▪대상기관 자율 시행
7. 개선결과 평가	권익위(청렴정책과)	▪최종 보고 후 6개월 이내

□ 추진 일정 및 협조사항

○ 희망기관 접수․선정(6월)

- 협조 사항 : 컨설팅 신청서 제출 : 6.26 〔별지 2〕 참조

○ 청렴컨설팅 T․F 구성 및 사전 진단(7월)

○ 컨설팅 수행(8 ～ 10월)

○ 컨설팅 결과 보고 및 만족도 평가(11～12월)

2.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기본방향

○ 행정환경 변화 및 국민의 높아진 윤리수준에 맞추어 청렴도 측정체계를 개선하여 측정의 타당성․신뢰성 제고

- 각급 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 지원 강화

□ 추진계획

○ 타당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 추진

<대민․대기관 청렴도 체계 개선>

▪ 금품 수수․향응제공 이외에 편의제공 유무도 포함

▪ 평가영역, 설문항목 및 가중치 등 조정

<내부청렴도 체계 개선>

▪ 용어, 설문 문항 및 가중치 등의 재정비

▪ 관대화 응답 경향 및 표본 관리행위 방지 방안 강구

현 행

대민․대기관

청렴도

청렴역량

지수

체감

청렴도

(미산출)

내부

청렴도

잠재

청렴도

내부업무

청렴지수

예산

집행

인사

업무

조직문화

/행태

제도/

부패통제

(미산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개선(안)

대민․대기관

청렴도

청렴역량

지수

부패관련

측면

내부

청렴도

책임성

측면

내부업무

청렴지수

예산

집행

인사

업무

조직문화

/행태

제도/

부패통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투명성

측면

○ 대민․대기관 청렴도와 내부청렴도 결과를 통합, 종합청렴도 산출․발표

※ 금년에는 내부청렴도 측정기관에 한해 종합청렴도 산출,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저조한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 지원을 위한 부패위험성진단(BPR) 실시

- 대상과제 선정기준․연구범위를 구체화하여 원인별 심층연구가 가능하도록 유도

- 대상과제 선정 및 개선방안 마련시 해당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용도 제고

＊ 부패위험성진단 대상업무 신청 기준

▪ 2년간 금품제공률이 평균수준보다 높은 업무

▪ ‘07년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향응 제공률이 평균의(0.5%) 3배 이상 인 업무

▪ 기타 금품향응 제공빈도․규모 등이 커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중 기관별 1~2개를 신청

※ 부패위험성진단(BPR)은 기관별 부패취약업무에 대하여 공직자의 행태, 업무프로세스, 조직 구조 및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부패개선 종합 기법임

□ 추진 일정

○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8월)

○ 측정 대상기관․업무 선정(~6월)

○ ‘08년도 청렴도 측정계획 확정․통보(~8월)

○ 청렴도 측정 및 결과 발표(9~12월)

< 협조사항 >

○ 측정 대상업무 선정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6월

○ 측정업무별 민원인․직원명부 제출 : 6～7월

○ 청렴도측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일․유사한 자체 청렴도 측정 금지 : 7～11월

※ 추후 ｢200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계획｣ 통보시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협조 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부패위험성진단(BPR) 희망업무 선정․신청 〔별지 3〕 참조 : 6.15

나. 부패방지 시책평가

□ 기본방향

○ 각급 기관의 실질적 ․ 자율적 반부패 추진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시책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우수기관 선정의 신뢰성․타당성 제고를 위한 요소 개발

□ 추진계획

○ 공통시책평가와 자율시책평가로 평가체계 개편

- 공통시책평가 : 기존의 부패방지체계 및 부패방지노력 부문을기반으로 평가영역 및 항목을 재조정․통합

※ ’07년 평가항목 중 부패방지체계(추진체계), 기관장노력도, 제도개선 종합대책, 청렴도중점개선과제, 부패영향평가 운영,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반부패 교육․홍보에 해당되는 분야임

- 자율시책평가: 기관별 취약분야 및 부패재발 방지를 위한 자율적 노력과 독창적인 반부패정책수단 평가

○ 기존의 정량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 평가 및 정성적 평가지표를 확대

□ 추진일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계획 수립․통보(6월)

○ 부패방지시책 종합평가 시행(11~12월)

○ 우수기관 및 유공자 선정(‘09.1월)

< 협조사항 >

○ 기관별 「2008년도 통합실적평가보고서 」작성․제출 : 11월경

※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6월 중 수립될 ｢2008년 시책평가 추진계획｣ 참조

3. 부패를 유발하는 법령･제도 개선

가.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활성화

□ 기본방향

○ 법령 입안단계부터 법령상 내재하는 재량 남용, 특혜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개선하여 국민의 편의 증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

○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관련 법령ㆍ행정규칙을 정비하여 국민권익과 경제살리기를 지원

□ 추진계획

○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준수 부담ㆍ재량 남용, 불투명한 행정절차가 많은 분야의 제ㆍ개정 법령(안)에 역량 집중

▪ 대상 : 법률ㆍ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의 제ㆍ개정(안)

▪ 기준 : ｢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의 3개 영역 9개 세부항목을 평가

▪ 절차 : 법령 제ㆍ개정시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여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완료

○ 현행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아래 기준에 의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법령부터 행정규칙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괄평가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

▪ 제ㆍ개정 법령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부조리 사안 등

- 각급기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등 협조

○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원칙적으로 전체 행정규칙(1만여건)을 전면적으로 개선ㆍ정비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분야부터 우선 추진

※ 국토해양부(6월), 지식경제부(7～8월) 소관 행정규칙을 우선 정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또는 개선권고하기로 결정)한 행정규칙을 제ㆍ개정시 권고사항의 이행 확인을 위해 제ㆍ개정 단계 평가 실시

○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소관 조례․규칙 및 제․개정(안)의 자율적 평가체계를 구축․운영

※ 위원회는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체크리스트 제공 및 평가담당자 교육 등 지원

- 자치단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및 협의를 통해 2 ~ 3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운영 예정

※ 자율평가실적 분석ㆍ검토 후 결과는 다음해 평가계획에 반영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확산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에서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 및 제․개정(안)의 자율적 평가체계를 구축․운영

※ 위원회는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체크리스트 제공

- 단, 공직유관단체가 평가 요청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평가

- 공직유관단체의 신청 및 협의를 통해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ㆍ운영 예정

< 협조사항 >

○ 법령 제․개정시 관계기관 협의 개시단계에서 부패영향평가 요청

※ 요청시 필요한 자료 및 서식은 「부패영향평가지침」 참조

○ 행정규칙 평가 관련 자료 제출 요청시 행정규칙 목록과 규정, 자체정비계획 등 자료 제출 〔별지 4, 5〕 참조

※「부패영향평가지침」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의 위원회자료/권익위자료/부패영향평가) 또는 책자(6월 중순경 배포 예정) 참고

○ 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는 자치법규․사규의 자율평가체계를 구축ㆍ운영

- 권익위에 자치법규 및 사규 평가 요청시 관련 자료의 충실한 제출

※ 요청시 필요한 자료 및 서식은 「부패영향평가지침」 참조

○ 부패영향평가 관련 운영실적 제출(개선의견 반영현황 포함) (5.31, 하반기)

- 하반기 실적은 「2008년도 통합실적평가보고서 」에 포함․제출

※ 개선의견 반영현황 작성서식은 「부패영향평가지침」 참조

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 기본방향

○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시의성 있는 개선 추진

○ 철저한 이행확인을 통한 국민들의 개선체감도 향상

□ ‘08년도 중점 제도개선분야

○ 5개 중점분야의 14개 세부과제 대상으로 추진(연중)

중점분야	세부과제
1. 우월적 지위에서 부과하는 불합리한 부담 등 개선	▪금융감독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실효성 제고 ▪서민임대․국민주택 공급 및 관리체계 개선
2. 불투명한 기준등에 의한 정부재정 낭비해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집행기준의 투명성 제고 ▪산재․자동차보험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기준의 투명성 제고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 사업관리 투명성 제고 ▪부동산 감정 및 자산평가 기준의 투명성 제고 ▪ 부담금 환급절차 제도개선
3. 특정업체(특정인)에 대한 독점적 인허가권 부여 개선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독점 및 처리과정 제도개선 ▪전․현직 공무원단체의 독점적 수익사업 운영개선
4. 획일적 기준에 의한 불합리한 부담해소 노력	▪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수요자 중심으로 운전면허 시험기준 제도개선
5.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관행적 부조리 근절	▪공공기관의 관행적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 부패현상 발생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 모니터링 추진체계 ≫

1. 발굴 (모니터링)		▪ 위원회 내 각 부서 통보자료(신문고, 국민제안, 부패신고 등) ▪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보도자료 ▪ 국회, 감사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 통보자료 등
2. 적립 (분석 및 축적)		▪ 부패 및 권익 침해분야, 해당기관 관련법령, 문제점 등 ▪ 인터넷 업무지원시스템으로 통합 DB관리
3. 활용 (정보 제공)		▪ 현안과제 및 익년도 제도개선 과제 선정시 참고자료 ▪ 해당기관 자율과제 및 의무적 제도개선 과제 채택 권고

○ 위원회 내부 생산자료 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의 부패 및 국민권익 침해사례에 대한 종합적 모니터링 실시(연중)

※ 언론보도사항, 외부기관 통보자료, 부패신고사례, 110민원콜센터․인터넷신문고․국민제안․청렴도 측정․인식도 조사 관련자료, 고충처리․부패신고․행정심판 결정례 등 통합분석

○ 모니터링 결과를 DB에 저장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과제로 채택

- 여러 기관과 관련되어 파급효과가 큰 과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수행

- 그 이외의 과제는 관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통보

□ 제도개선 이행상황 확인․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 권고 이후 각급 기관의 추진상황 확인과 미흡한 과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보완대책 마련으로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

- 이행부진 및 미이행 과제에 대한 3개 등급별 관리시스템 구축

＊ 「3개 등급별 관리시스템」(안)

▪ 이행종결대상 : 핵심내용 반영

▪ 지속관리대상 : 현재 법령개정, 대책 마련중

▪ 중점관리대상 : 핵심내용 미반영, 수용곤란, 이행실적 부진 등

＊「중점관리과제」단계별 관리계획(안)

▪ 1단계 : 미이행 사유를 ‘합리적 사유’, ‘이행의지 부족’으로 구분

▪ 2단계 : ‘합리적 사유’는 협의 후 보완 및 대안 강구로 이행완료

▪ 3단계 :  ‘이행의지 부족’은 구체적 해결방안 및 최종 이행시한 재협의

○ 실적(量)위주에서 성과(質)중심으로의 평가체계 운영

- 자율과제의 경우, 과제 제출 시 권익위에서 제도개선 취지 부합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채택여부 결정(우수과제 포함) 및 기관통보

-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표명으로 과제 선택의 중요성 및 책임감 부여 촉진

※ 기한 내 훌륭하게 과제 완료시 연말 “모범사례” 추천 등 인센티브 부여

- 이행의지 및 노력도 여부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 실시(12월)

※ 부패방지시책종합평가시 제도개선분야 평가 반영

< 협조사항 >

○ 자율적 제도개선 계획 및 과제 제출 : 7. 10〔별지 6〕

※ ｢2008년도 청렴․투명행정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제출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 조치계획 제출 : 현상발생 후(또는 통보받은 후) 2주내〔별지 7〕

○ 제도개선 추진실적 제출 : (5월, 하반기) 〔별지 8〕

- 위원회 권고과제, 기관 자율과제,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실적을 제출

※ 제도개선 미이행과제 추진상황 제출 관련 안내 공문 기 시행(제도개선기획과-133, ‘08.4.25.) 및 실적 취합

- 하반기 실적제출은 2008년도 통합실적평가보고서 」에 포함․제출

(대상기간 : 전년도 4/4 ~ 당해연도 3/4분기)

4. 부패에 대한 감시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 기본방향

○ 구조적 부패행위, 현안문제로 대두된 부패유형에 대한 심사역량 집중

○ 기관간 부패신고망 연계강화를 통한 부패예방 및 척결 강화

□ 추진계획

○ 부패방지 신고접수․상담체계 강화

- 국민이 부패신고 용이성 향상을 위한 접수 창구 확대․다원화

▪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 : 국민권 익위원회에 설치하여 부패신고 접수

▪ 전화신고 : 부패상담신고 전용 회선 운영 (국번없이 1398)

▪ 온라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신고코너 운영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정부 통합민원신고 전화 ｢110｣에서도 부패신고 접수

○ 각급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부패신고 코너간 연계 등 기관간 부패행위 신고 시스템 연결 강화

○ 민원인 및 공직자에 대상 부패 및 공익신고의 중요성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홍보 강화

< 협조사항>

○ 각급 기관에서는 기관 홈페이지에 다음 사항을 협조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및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연결 배너 설치

- 새롭게 확충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체계의 안내문 게재

나. 신고자 보호･보상 서비스 강화를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 기본방향

○ 신속하고 능동적인 보호․보상 제도의 운영 및 홍보 강화

- 불이익의 사후 교정이 아닌 사전 예방 위주로 시스템 보완

- 신고자 보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다각적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 추진계획

○ 사전 예방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운영

- 부패 신고접수 단계에서 불이익 가능성을 사전 진단하여 불이익 발생 예상시 예방적 보호서비스를 제공(연중)

- 내부 공익신고자 스스로가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보호신청 요령 등을 담은「공익제보자 서바이벌 가이드」발간 ․ 보급(9월)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보호․보상 제도 도입 추진

- 국민 다수의 안전․건강 및 환경 등에 위해를 가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까지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 후 가칭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 보호․보상 제도의 실효성 향상 대책 추진

- 신고와 관련된 기관과 신고자간 분쟁에 대한 화해 ․ 조정 적극 유도

- 포상금 지급기준을 공익증진 기여도, 금액기준 등을 감안, 현실성있게 개정(9월)

< 협조사항>

○ 자체 신고접수․상담 및 직원 교육시 보호․보상제도의 의무적  안내

- 소속 직원 대상 보호․보상제도 관련 교육 실시(연 1회 이상)신규임용자의 경우 직무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

- 부패행위 신고의 비밀보장, 부패수익 환수 등 사후관리 협조

※ 신고자 대상 보호․보상 제도 안내시 유의사항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문’ 통지 〔부록 3〕참조

▪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요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설명

(보호․보상 관련 상세협조사항은 부록 3을 참조)

○ 자체적인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은 제도현황 및 운영 실적 제출 (11월 경)

※ ｢2008년도 통합실적평가보고서」에 포함․제출

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이행력 확보

□ 기본방향

○ 부패방지를 위하여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

-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의 대응능력 제고와 기관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

□ 추진계획

○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의 업무숙지 및 대응능력 제고

- 업무편람 제작·배포(9월)

-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9월, 12월)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점검(6월, 12월)

-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누락 등 기관에 대한 운영상황 점검(6월, 11월)

※ 상·하반기 각각 20개 기관 점검

< 협조사항>

○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반기별 자료입력 : 7월 초(정확한 시기는 별도 안내)

※ 권익위 부패정보종합관리시스템(제로미 시스템)에 입력

○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안내 : 수시

※ 취업제한규정 위반시 해임요구, 고발 등 불이익조치 가능

5.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 및 공직윤리 확립

□ 기본방향

○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 내실화를 통해 국민들의 높아진 공직윤리 기대수준 충족

○ 기관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로 국민을 섬기는 공직문화 확립

□ 추진계획

○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행동강령 개선 추진(10월)

- 이해충돌 회피의 대상, 범위 기준의 구체화 등 규정의 실효성 제고

- 직무관련자 범위, 직무공정성 훼손행위, 해외출장, 부적절한 향응․편의 등 제한규정 명확화

※ 공무원 행동강령의 현실성 제고를 위한 각급기관 인식도 조사 실시

○ 기관별 행동강령 자율운영 지원 강화

-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행동강령 구체화 컨설팅 시행

- 행동강령 위반사례 및 처리기준 등을 정리한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증보․보급

○ 행동강령 운영실태 이행․점검

- 행동강령 위반 취약시기에 위반행위 집중 점검

- 고충민원, 행동강령 신고 빈발분야 등 취약분야 우선 점검(수시)

<협조사항>

○ 기관별 행동강령 등 운영실적 입력(제로미 시스템 입력) : 7월, ’09.1월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 예규 제6호, ‘08.4.17) 참조

○ 행동강령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 요청(수시)

○ 각급 학교 촌지관행 근절을 위한 대책 시행 및 점검 (시도 교육청)

6. 사회전반의 청렴문화･윤리의식 제고

가. 고객별 맞춤형 청렴교육 추진

□ 기본방향

○ 그간의 구축된 교육․홍보의 양적기반을 토대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실질적 성과창출 지향

○ 위원회 중심의 직접 제공방식에서 위원회와 각급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

□ 추진계획

○ 공직자 대상 맞춤형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다양한 콘텐츠 개발, 청렴교육 강사진 보강 등 질적 내실화 추진

-「반부패 청렴윤리 실천안내서」등 맞춤형 교재 제작․보급

- 기관별 자체적 직원교육 실시 (1인당 연간 4시간 이상)

- 공직자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

대상 고객	대상 과정	주관기관
고위공직자	▪ 고위공직자 연수과정(청렴교육시간 편성) 등 ※ 반부패 청렴윤리실천 안내서 제작 지원	중공교(교육기관) 권익위
중간관리자	▪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 자체 직장교육 ※ 시간적 제약이 많은 고객임을 감안, 사이버 교육에 중점	권익위 자체기관
부패방지․ 감사담당자	▪ 청렴교육전문가과정(5일), 사이버청렴교육과정 ▪ 자체 직장교육	권익위 자체기관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 청렴교육전문가과정(3일), 사이버청렴교육과정 ▪ 자체 직장교육	권익위 자체기관
일반 직원	▪ 사이버청렴교육과정 ▪ 자체 직장교육(신규직원 임용시 2시간 의무교육)	권익위 자체기관

○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청렴교육 확대 촉진

- 2주 이상 교육과정(고위공직자 과정, 신규임용자 과정 등)에는 반드시 청렴 교과 반영

※ 기본교육과정 : 2시간 이상, 전문교육과정 : 1시간 이상

- 분임토의시 ‘부패방지’를 주제로 선정, 운영토록 하고 토의결과는 정책자료로 활용

○ 학생․청소년 대상 청렴교육 기반 확충

- 도덕․사회 교과서(초등3 ～ 고등1)에 청렴내용 반영 추진

- 현장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활용을 위한 ｢청렴연구학교｣ 지정․운영(3월 ~ 12월)

<협조사항>

○  자체적 반부패․청렴교육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2008년도 청렴․투명행정 추진계획」 및 ｢2008년도 통합실적평가보고서」에 포함․제출

○ 분임토의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공무원교육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청렴교육전문가과정」및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적극 활용

- 기관별 단체 청렴교육을 추진할 경우 위원회「청렴교육관」시설 이용 가능

※ ‘07년에 비하여 강의실 및 교육편의시설 확충(강의실 2, 세미나실 1)

○ 도덕 및 사회교과과정 개편 논의시 청렴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교육과학기술부)

나. 청렴문화･윤리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 기본방향

○ 일방적이고 강행적인 정부 주도의 청렴문화 확산운동에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운동으로 발전

○ 사회지도층의 바람직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과제를 선정․추진하여 솔선수범 관행 정립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추진계획

○「클린코리아 페스티벌」문화행사 개최

○  초․중․고 학생 백일장 및 논술대회 개최(전국 11,000여개 학교)

○  대학생 대상「캠퍼스 클린코리아」운영(전국 30개 대학)

○ 네티즌 대상 정보검색, 영상물 콘테스트, 퀴즈대회 등 반부패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6 ~ 12월)

※ 기존 클린웨이브 캠페인(’06~’07)을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운동으로 승화

○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 사회지도층(기관장, 간부급)의 솔선수범운동(노블리스 오블리제 운동) 우수사례를 발굴, 전 사회로 전파․확산

<협조사항>

○ 각급 기관에서는 홍보 우수사례의 ‘청렴시책 종합사이트’ 적극 게재

※ 청렴시책 종합사이트 : http://www.cleanwave.go.kr

○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 대상행사에 각급 학교의 적극적 참여 협조(시․도 교육청)

○ 기관별 홈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 연결배너 정비 및 설치

다. 민간의 자율적 부패방지 지원

□ 기본방향

○ 사회전반의 청렴문화 의식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실용적․창의적 협력활동 전개

○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자율적 윤리경영 기반 조성을 위한 체계적․실질적 지원

□ 추진계획

○ 부패방지 관련 다양한 토론의 장 마련

- 투명성포럼, 윤경포럼, 한국부패학회 등 반부패 관련 단체와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

- 다양한 부패방지 정책개발․논의를 통한  민․관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장으로 정착

○ 민․관 협력 프로그램 개발․시행

-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신청하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시행

-「청렴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9개 단체 9개 사업을 선정   하여 추진 중

※ 한국투명성기구(구리), 포항YMCA, 창원YMCA,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양시민회, 흥사단(전국)

○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기반 마련 지원

- 「기업투명성 진단모델」 개발 및 보급

▪ 희망 공기업 대상 시범 운영(7월～9월)

▪ 시범운영결과와 기업․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진단모델 보완 후 민간기업에 보급(12월)

-「윤리경영 보고서」관련 기업 지원 추진

▪ 공직유관단체 및 중소기업 등 윤리경영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보고서 작성 방법 등 교육(11월)

▪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부패방지 분야)을 개발, 기업에 보급(12월)

- 「기업윤리 브리프스」발간 및「디지털기업윤리센터」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윤리경영의 최신정보 제공

< 협조사항 >

○ 기관별 민․관 협력 추진계획 및 실적 작성․제출 협조

※「2008년도 청렴․투명행정 추진계획」 및 ｢2008년도 통합실적평가보고서」에 포함․제출

○ 시민단체 주관「청렴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적극 지원(해당 자치단체)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료 및 진행장소 제공 등

○ ｢기업투명성 진단｣시범 운영 적극신청(7월～9월,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 대상)

○ 윤리경영 교육(11월)에 적극 참여(공직유관단체의 윤리업무 담당자)

○ 윤리경영 우수사례가 있는 공직유관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실적 제출

7. 반부패선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

□ 기본방향

○ 우리나라의 반부패 추진의지와 정책 추진성과 등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여 국가 청렴이미지 제고

○ 국제 반부패환경에의 능동적 대응,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사업 주도 등을 통해 청렴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 추진계획

○ 반부패․청렴선진국으로 대외 이미지 제고

- 국가청렴도(CPI) 원천자료 생산기관, 국제기구, 주한외국인 등에 우리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

- 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계획 마련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능동적으로 대응

○ 개발도상국 대상 반부패 기술 지원사업

- 인도네시아와 반부패 기술협력 MOU 적극이행

▪ 제2차 반부패 기술지원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한-인도네시아 협력조정위원회 개최(7월)

▪ 인도네시아 공무원 대상 컨설팅 실시(하반기)

※ 인도네시아 부방위 직원을 대상 청렴도 측정, 반부패제도개선, 조달분야 반부패시책 등 프로그램을 기 전수(07년)

- UNDP 주관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추진

▪‘08년도 대상 국가 : 부탄, 방글라데시

▪운영프로그램 : 반부패 제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지컨설팅, 해당국가 공무원 기술연수 실시 등

○ 반부패관련 국제회의 개최 준비

- APEC 회원국 참여 반부패 역량 개발 워크샵 준비

▪ 일시․장소 : ‘09. 10, 서울

▪ 주제 : 국가 반부패 전략 수립과 반부패 기구 구축

※ 부패실태조사 및 원인분석, 반부패 대책 수립, 이행관리 및 평가 체계

▪ 참가국 : APEC 회원국 30개국 200여명 관계자

- 아세아 태평양 지역 반부패 기관장 회의 준비

▪ 일시․장소 : ‘09. 10, 서울

▪ 주제 : 반부패 기관간 정책연계 및 협조 방안 모색

▪ 참가자 : 아시아 주요국가(5~10개국) 반부패 기구 기관장

< 협조사항 >

○ 각급 기관의 해외출장 과정에서 반부패․청렴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선진 사례가 파악되면 정보공유 차원에서 위원회에 송부

○ 각급기관의 해외출장 및 대외 정책홍보시 우리나라의 반부패성과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 (수시)

※ 홍보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생산 자료 활용

부      록

【 협조사항 요약 】

기관별 협조사항(요약)

협조 사항		일정	대상기관
1. 공통 해당 사항
1-1	「2008년도 청렴 ․ 투명행정 추진계획」 수립 ․ 제출 ▪ 자체추진체계, 자율적 부패영향평가, 자율적 제도개선 및 과제, 신고 활성화, 자율적 청렴교육, 민관협력 분야는 포함	7.10	전 기관
1-2	｢2008년도 통합실적 평가보고서｣ 제출 ▪ 추후 통보될 ｢2008년도 시책평가 추진계획｣ 참조 ▪ 기관별 추진현황 파악을 위한 실적파악이 있을수 있음	하반기 (일정별도 통보)	시책평가 대상기관
2.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2-1	측정 대상업무 선정 등에 대한 의견 제출	6월	측정대상기관
2-2	측정업무별 민원인․직원명부 제출	6～7월	＂
2-3	자체 청렴도 측정 금지	7～11월	＂
2-4	부패위험성 진단(BPR) 희망업무 제출 [별지3] 참조	6.15	희망기관
3. 부패를 유발하는 법령․제도 개선
3-1	행정규칙 평가 관련 자료 제출 요청시 행정규칙 목록과 규정, 자체정비계획 등 자료 제출 협조 ▪ [별지4,5] 참조	연중	대상기관
3-2	자치법규 및 사규 자율평가체계 구축․운영 ▪「부패영향평가지침」의 평가 체크리스트 참조 자율평가	연중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3-3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현황 및 자율평가 실적 제출 ▪「부패영향평가지침」의 작성양식 활용 ▪ 하반기 실적제출은 ｢2008년도 통합실적 평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5.31/ 하반기	관계기관
3-4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조치계획｣ 제출 [별지7] 참조	현상발생 후 2주내	부패현상 발생기관
3-5	제도개선 추진실적 제출 ▪ 하반기 실적제출은 ｢2008년도 통합실적 평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별지8] 참조	5월 별도통보 (하반기)	전기관

4. 부패에 대한 감시 및 신고자 보호․보상
4-1	홈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 및 부정부패신고센터 연결 배너 설치	상반기	전기관
4-2	자체 신고접수․상담 시 보호․보상제도 안내 및 직원교육 실시	연중	전기관
4-3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컨설팅 기능 적극 활용	연중	희망기관
4-4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반기별 자료입력 ▪ 권익위 부패정보종합관리시스템(제로미 시스템)	7월초	전기관
4-5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안내	수시	전기관
5.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 및 공직윤리 확립
5-1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실적 등 입력	7월/ ’09.1월	전기관
5-2	행동강령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요청	연중	희망기관
5-3	촌지관행 근절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연중	시․도교육청
6. 사회전반의 청렴문화․윤리의식 제고
6-1	｢청렴교육전문가과정｣ 및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적극 활용 ▪ 기관별 단체 청렴교육 추진 시 위원회 ｢청렴교육관｣ 시설 이용 가능	연중	전기관
6-2	도덕 및 사회교과과정에 청렴내용 반영 협의 시 적극 협조	협의 시	교육과학기술부
6-3	시민단체 주관「청렴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의 적극 지원	연중	해당 지자체
6-4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및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전개
	▪「기업투명성 진단모델」시범 운영 적극 신청	7~9월	공기업
	▪ 윤리경영 교육 시 적극 참여	11월	공직유관단체
	▪ 우수 윤리경영 사례 제출	연중	공직유관단체
7. 기 타
7-1	청렴컨설팅 신청	6월	희망기관
7-2	｢반부패 청렴 수범사례 경진대회｣ 적극 참가	11월	희망기관

【 별 지 서 식 】

□ [별지 제1호] : ｢반부패청렴 대책 경진대회｣ 신청서

□ [별지 제2호] : ｢청렴컨설팅｣ 신청서

□ [별지 제3호] : 부패취약분야 위험성진단 대상과제 신청양식

□ [별지 제4호] : 행정규칙 개선의견 제안서 총괄표

□ [별지 제5호] : 제안서 양식

□ [별지 제6호] : 단위과제별 추진계획(대책) 작성양식

□ [별지 제7호]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조치계획 작성양식

□ [별지 제8호] : 제도개선과제 이행실적

[별지 제1호 서식]

반부패․청렴대책 경진대회 참가 신청서

우 수 정 책 ․ 사 례 명 (기 관 명)

□ 추진 목적

○ 추진 배경, 목적, 필요성 등을 간략히 서술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전파 대상기관(업무), 활용 방안, 활용시 효과 등을 중심으로 작성

□ 기타 사항

○ 우수사례 확산, 교류, 공유 관련 참고사항, 애로사항 등이 있는 경우 기재

○ 권익위 홈페이지에 우수사례 게재 등 조치내용 설명

- 우수사례 관계기관(산하기관, 협력업체 등) 직접 전파시 전파내용, 전파과정, 활용성과 등을 기술

※ 우수사례는 첨부파일로 제출, 필요시 본 양식에 요약본 첨부․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청렴 컨설팅 신청서

기 관 명

□ 기관의 특성

○ 기관의 주요 기능과 업무

○ 업무 및 고객 특성

○ 조직 규모, 인력 및 문화

□ 부패추진 체계 자체진단

○ 권익위원회 주관 평가

- 청렴도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의 연도별 결과 요약

○ 자체평가 결과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평가결과 요약(최근 2년치)

○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취약분야 (필요시)

- 부패방지 체계(추진체계, 리더십, 행동강령, 자체감찰, 보호보상 등) 및 취약업무 분야를 간략히 기술

※ 신청서작성시 분량은 자유이며,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 첨부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부패취약분야 위험성진단 대상과제 신청양식

신 청 과 제 명 (기 관 명)

□ 과제개요

○ 진단대상으로 신청한 업무의 추진목적, 주요 내용, 관련법령 등을 간략히 서술

□ 신청배경

○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발생현황, 기관의 개선노력 등 BPR을 신청하는 사유 또는 논리 제시

□ 건의사항

○ 신청과제의 수행 또는 진단실시와 관련하여 참고사항, 애로사항 등이 있는 경우 기재

※ 본 양식에 따라 작성한 이후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행정규칙 개선의견 제안서 총괄표

소관기관명 :

일련번호	정비대상 행정규칙명	소속부서	제안자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서 양식]

				일련번호
행정규칙 개선의견 제안서
검토대상 행정규칙	행정규칙명
	근거법령
제안자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성 명		연락처
현황ㆍ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조항	총 검토조항 개수 : 개
	○조 ○항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작성 방법]

				일련번호		기관별 최종취합자가 부여함
행정규칙 개선의견 제안서
검토대상 행정규칙	행정규칙명	행정규칙은 중앙부처 소관에 한함.
	근거법령
제안자	기관명		소속부서명
	성 명		연락처
현황ㆍ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조항	총 검토조항 개수 : 개
	○조 ○항	현황 ⇒ 해당 행정규칙의 문제되는 내용 등을 서술 ※ 관련 사례, 언론보도, 민원 등이 있으면 가능한 기재 문제점 ⇒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문제점을 자유롭게 서술 ○ 기대되는 효과(편익)에 비하여 사회적 비용이 큰 규정 ○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정규칙 ○ 집행자에게 과다한 재량권을 부여하거나 불명확한 규정으로 비리의 소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 ○ 규제의 효과적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규제준수율이 매우 낮은 규제 개선방향 ⇒ 문제되는 행정규칙의 합리화 방향(개선, 폐지 등)을 간략히 기재
	○조 ○항	※ 동일 행정규칙내에서 문제되는 조항은 계속 연결하여 기재

[별지 제5호 예시-1]

※ 이하의 사례들은 예시를 위한 것으로 행정규칙이 아닌 법령에 근거한 것도 있음

○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및 등록취소

- 법인에 소속된 감리원 만이 감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독점집단을 형성시키고 법인에 속하지 않은 개인감리원의 활동영역을 지나치게 제한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개선

- 현재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주택성능등급 인정(에너지분야)”과 산업자원부의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제도가 있어 중복되어있어 개선이 필요함

○ 자동차 속도제한 현실화

- 차량의 성능과 도로의 안전성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구간의 비현실적인 최고속도제한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법규위반자를 양산

○ 맹인 및 어린이 등의 보호

- 장애인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규제임.

○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 항해 중인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는 측정 및 감시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단은 부재한 반면, 벌칙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음.

[별지 제5호 예시-2]

				일련번호		○○시(도)청-1
행정규칙 개선의견 제안서
검토대상 행정규칙	행정규칙명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마목 및 바목
제안자	기관명	○○○시(도)청	소속부서		토지정보과
	성 명	홍길동	연락처		02-2100-1234
현황ㆍ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조항	총 검토조항 개수 : 2개
	제9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현황 ○ 투기적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히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잇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면적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계약 가능 ○ 특히, 산지 및 농지의 경우 건교부 훈령으로 산지 및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정용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허가 가능(허가권자의 자유재량행위) ※ 사례 : 건교부 훈령상 전용허가 등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실제 일선허가 담당기관에서는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증을 요구하고 있음 문제점 ○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투기방지를 위한 조치이지만, 실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토지거래 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 ○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산지 및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하나,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 자체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전용허가 및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여 토지허가를 받을 수 없음 개선방향 : 개선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9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대해 일선 허가 담당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마련해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단위과제별 추진계획(대책)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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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기관 자율과제, 부패현상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관리번호	년도-공문서수신기호-순번
과 제 명	(휴먼명조15p 흐리게)
기 관 명		부서명		담당			연락처

□ 선정근거 (휴먼명조 16p 진하게)

○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률 00.0%, 수사․감사 지적00건, 자체징계 00건 및 언론보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휴먼명조 15p)

□ 제도 및 운영현황

○ 운영현황

○ 관련법령

□ 문제점 진단

○ 업무절차 분석

- 현행 업무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단계별 문제점을 기술

○ 부패사례

□ 개선 방향

○ 개선된 업무프로세스 등 진단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기술

※ 법령개정 사항의 경우 ‘○○법시행규칙 제○조제○항 관련 별표○’으로 상세히 서술

□ 추진일정

○ 추진일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00년,00월)

□ 효과성 점검계획

[별지 제7호 서식]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조치계획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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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년도-공문서수신기호-순번
과 제 명	(휴먼명조15p 흐리게)
기 관 명		부서명		담당			연락처
□ 선정근거 (휴먼명조 16p 진하게) ○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률 00.0%, 수사․감사 지적00건, 자체징계 00건 및 언론보도 등을 간단히 기재(휴먼명조 15p) □ 추진계획 ○ 추진일정, 내용 등을 간단히 기재(‘00년, 00월)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시 유의사항 】

1. 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대상 및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보호제도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각급 공공기관이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함)를 접수․처리하거나 위원회의 이첩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업무의 효과적 수행 미흡

○ 각급 공공기관이 부패행위 등의 신고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신고자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안내,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필요

≪ 협조사항 ≫

○ 신고접수 및 상담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문’(별지)을 통지하고 신고자 보호에 관한 자체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기관 홈페이지의 ‘부패행위 신고코너’에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문을 게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 자동 연결될 수 있도록 배너 설치 등 홍보방안 강구

2. 소속기관 및 감독기관에 신고한 경우 등 신고자 보호

□ 현황 및 문제점

○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법 제67조, 개정 2007. 8. 3.)

- 소속․감독기관 신고자, 또는 조사 협조자에 대해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및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 등의 보호조치 강구 필요

○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자체에서 접수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처리에 있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신고자 또는 조사 협조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함)가 신고자 보호관련 제 규정(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이 적용되어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자 발생

※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 비리행위를 신고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 등을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신고자의 신분노출 및 신고내용 공개 등으로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사례 발생

≪ 협조사항 ≫

○ 부패행위 등 신고 접수시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관련 규정을 신고자 등에게 안내

3. 신고 이첩 또는 기관송부 사건 처리시 신고자 보호

□ 현황 및 문제점

○ 위원회가 조사기관 등에 이첩․송부한 신고사항의 처리에 있어 해당 공공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에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시행령 제57조 및 제59조)

○ 이첩․송부사건의 접수부서(감사관실 등)가 신고자의 신분보장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처리부서에 재송부함에 따라,

- 신고내용, 피신고자 또는 관련 당사자의 신분이 이해관계자 또는 피신고자 등에게 공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 일부 기관에서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민원처리부서가 신고내용을 피신고자(기관), 관련 공공기관 등에 공개함으로써 신고자 보호규정을 위반하는 사례 발생

≪ 협조사항 ≫

○ 위원회의 이첩사건 또는 송부사건의 처리에 있어 접수부서가 신고자 및 신고협조자의 신분공개여부를 사전에 확인

- 신고자가 신분공개를 동의한 경우에도 조사목적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 및 관련 공공기관에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4. 기타 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및 적용 관련

□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신고자 보호

○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를 금지하고 있으며(법 제64조)

○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및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신설 2005. 7. 21.)

○ 또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신설 2005. 7. 21.)

□ 책임감면 및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면책 등의 보호조치

○ 부패행위 등을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징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

○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법 제66조제3항, 신설 2005. 7. 21.)

□ 신고자 불이익에 대한 입증책임

○ 신고자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여 가해자 또는 처분청에게 입증책임을 부여(법 제63조, 신설 2005. 7. 21.)

□ 공직자가 아닌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 공직자가 아닌 신고자로부터 요구된 보호 요구내용이 조사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도 공직자인 신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법 제62조제7항, 개정 2007. 8. 3.).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91조제1항)

≪ 협조사항 ≫

○ 각급 공공기관이 부패행위 등을 접수․처리함에 있어 신고자가 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보호제도 안내, 자체 직원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신고자 보호

5. 부패수익에 대한 추적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부패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부패수익을 환수해야 할 해당 기관에서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방치할 우려가 있음.

※ 부패수익을 환수하여야 할 기관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 위원회에서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촉구하여 부패수익의 환수를 추진한 사례 발생

≪ 협조사항 ≫

○ 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 등 관계기관은 부패신고 조사결과 환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및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 부패수익의 환수 및 신고자 보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별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을 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 보장내용

○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62조제2항).

○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음(법 제62조제3항).

※ 공직자인 신고자는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62조제8항).

□ 보장절차

신분보장조치

요구서 접수

사실 확인

및 조사

위원회 의결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요구

(요구내용이 타당한 경우)

2.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 보호내용

○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친족, 동거인,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음(법 제64조제2항).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70조제1항).

○ 신변보호조치의 종류(시행령 제70조제2항,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시행령 제7조)

ⅰ)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ⅱ)일정기간 신변경호, ⅲ)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ⅳ)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ⅴ)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보호절차

위원회 의결

(긴급시 선조치)

사실확인 및

조사

신변보호조치

요구서 접수

신변보호조치 실시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 보장내용

○ 위원회 및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64조제1항).

○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증인 심문시 영상물 촬영으로 대체 등의 조치가 가능함(법 제64조제4항).

○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함(시행령 제55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1항).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준용됨(법 제67조).

-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기타 보호제도

□ 책임의 감면 등

○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 또는 징계의 감면(법 제66조제1항, 제2항)

○ 신고한 경우 다른 법령․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법 제66조제3항)

□ 불이익 추정

○ 신고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법 제63조)

5. 벌 칙

□ 형사처벌

○ 위원회 소속직원으로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7조)

○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8조)

⇒ 징계요구도 가능(시행령 제69조제3항)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

□ 과태료 처분 및 징계요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1조)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 ⇒ 징계요구 가능(법 제62조제9항)

- 신분보장 등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 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을 암시․공개한 경우 징계요청(시행령 제69조제2항)

6. 신고자 보상금

□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68조제2항).

□ 보상금 지급기준

○ 20억원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7. 신고자 포상금

□ 포상금 지급사유

○ 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법 제68조제1항).

□ 포상금액

○ 포상금은 5천만원 이하로 하되,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금액의 20%범위 내에서 2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시행령 제71조).

☞ 관련 문의 : ☎ 02) 360 - 6640 ～ 6649(보호보상과)

【 부패방지부 연락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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