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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2009. 1.

				목 차

Ⅰ. 2009년 전망 및 정책방향	1

Ⅱ. 주요 정책과제 및 협조사항	9

1. 각급기관의 자율적 시책 추진노력 강화	11

2. 법령․제도상 부패요인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추진	13

3. 청렴도 측정 등의 부패진단 및 환류기능 강화	17

4.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통제체계 강화	19

5. 공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직윤리 확립	21

6. 청렴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3

7. 민관 협력 활성화 및 윤리경영 강화	25

8. 청렴선도국 이미지 구축을 통한 국가신인도 향상	27

Ⅲ. 주요 수범 사례 소개	29

≪부 록≫

1. 협조사항 요약	92

2. 2009년도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안내	97

3.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요약	101

4. 부패사안 징계적정성 평가 기준(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	131

5. 부패공직자 자료수집 및 입력설명서	135

6. 분야별 담당자 및 연락처	180

7. 각종 신청 서식	184

Ⅰ. 2009년 전망 및 정책방향

1. ‘08년 주요성과와 반성

□ 새 정부 출범, 정부조직 개편 등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인프라 강화․보완 등 가시적 성과를 거양

○ 취약분야 제도개선, 행정규칙의 정비 등 부패유발요인의 근원적 개선

○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도측정 체계보완 등 반부패 인프라 강화

○ 부패 범죄 벌금형 부과, 부패공직자 징계양정 강화 추진

□ 그 결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화

○ 국가청렴도(CPI) : 43위, 5.1점(‘07년) → 40위, 5.6점(‘08년)

○ OECD 뇌물방지협약 : ‘08년 우수이행국가(16개 국가)로 지정(TI)

○ 아시아 부패지수(PERC) : 8위, 6.3점(‘07년) → 5위, 5.65점(‘08년)

□ 하지만, 공직부조리의 근절이 미흡하고, 국민들의 부패인식도 아직  저조한 수준

○ 국회의원 공천, 지방의회 의장 선거 금품수수 등 정치분야 문제 재발

○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의혹, 국방전산망 조달관련 비리, 공기업의 방만 경영․비리 등 구조적 부패 잔존

○ 부패는 여전히 경영상 장애요인으로 잔존

- 업무와 관련된 금품․향응을 제공한 기업인 비율 : 19.3%

- 부패가 기업경영을 심각하게 저해 : 국내기업인 37.6%, 외국인 58%

(‘09.11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2. 우리나라 청렴수준에 대한 국내외 평가

□ 국제사회의 평가

○ TI 발표 CPI는 5.6점(10점 만점), 40위(180개국)로 지속적 상승추세

	≪ 국가청렴도의 변화 추이 ≫

○ IMD : 종합경쟁력(31위/55개국), 정부투명성(35위/55개국)

○ WEF : 종합경쟁력(13위/134개국), 정부정책의 투명성(44위/55개국)

□ 국내 인식(’08.11. 권익위)

○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 : 일반국민(57.1%), 공직자(3.1%)

○ 기업인 37.6%는 공직부패가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답변

※ 업무와 관련한 기업인의 금품․향응 등 제공율은 19.3%, 일반국민의 2.5%와 대조

	≪ 시 사 점 ≫
▪ 우리나라의 국제적 평가는 지속 개선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는 미달 (OECD 30개국 중 22위) ▪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일반 국민과 공직자간의 인식차가 큰 폭으로 존재 ⇒ 향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실성있는 정책추진 필요

3. 정책여건 및 추진 방향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대책 추진과 ｢국민통합과 사회적 신뢰 축적｣이라는 二大 목표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경주할 전망

□ 경제살리기에 정부의 역량 집중

○ 범국가적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착수(’09.1)

- 9개 핵심사업 : 총 39조원 투입 → 69만개 일자리 창출

- 27개 연계사업 : 총 11조원 투입 → 27만개 일자리 창출

○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34개 공공기관이 SOC, R&D, 금융위기극복 등에 배정된 정부예산 57조원 중 상반기에 61%집행 예정

※ SOC 40조원, R&D 12조원, 일자리 창출 등 4조 3천억원 등

□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사회적 신뢰 구축 추진

○ 법질서 준수와 국민 통합을 통한 사회전반의 신뢰축적이 선진국가 도약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주요 국정과제로 대두

-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브랜드위원회’ 출범(‘09.1.)

- 사회통합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출범 (‘09.2 예정)

	≪ 정책적 시사점 ≫
▪ 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예산 누수 방지와 공정성․투명성 향상에 반부패 시책 역량 집중 ▪ 국민통합과 사회적 신뢰의 핵심요소인 청렴성을 제고시켜 국가브랜드 가치와 경쟁력 향상 도모

2009년 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

2012년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당면과제인 경제 활성화 지원		청렴도 향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정책 방향
◇ 국가의 당면과제인 ‘경제위기 극복’ 지원에 정책역량 집중 ◇ 정부의 사업 조기 추진에 맞추어 반부패 시책도 조기 착수 ◇ 공직윤리의 선도적 확립으로 선진법질서 정착에 기여 ◇ 중점추진분야(Target)를 설정,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효과 극대화 ※ ’09년 : 교육분야, 재정사업분야, 금융분야

	추진 전략
▷ 범정부적 반부패대책 확산과 각급기관의 자율적 노력 촉진 ▷ 부패유발적 법령․제도 정비와 시스템 개선 ▷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감시 시스템 업그레이드 ▷ 공직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 ▷ 사회전반의 윤리의식과 청렴한 분위기 조성

≪참고≫

반부패정책 관련 대통령 말씀(요지)

◇ 개인간 신뢰, 법질서의 준수, 정부의 투명성 등이  현재 OECD 최저수준임. 지키기 어려운 법령은 고치고, 정부부터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음. 향후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임

(광복 63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 중)

◇ 기업과 공직분야에서 지나간 부정과 비리들은 용서할 수 있지만, 취임 이후의 어떤 비리, 부정․부패도 용서 받을 수 없을 것임

(브라질 상파울루 동포간담회 ’08.11.)

◇ 선진일류국가의 요건은 경제성장, 법치주의와 도덕･윤리의 가치제고임.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권력형 비리척결은 국민들의 법치주의 인식에 큰 영향을 줌

(권익위 연두업무보고 ’08.12)

◇ 부패와 비리는 단호히 처리하고 공직사회 등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겠음. 법치를 바로 세워 선진일류국가의 기반을 다질 것임. 학교교육에서 정직과 신뢰,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임

(신년 국정연설 ’09.1)

Ⅱ. 주요 정책과제 및 협조사항

1	각급기관의 자율적 시책 추진노력 강화

□ 기본 방향

○ 범정부적 ‘경제살리기’ 추진지원에 기관의 자율적 시책 역량 집중

○ 기존에 추진한 반부패 시책을 기관여건에 맞게 보완․추진하여 반부패 정책성과 제고

○ 권익위는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의 발굴･전파 등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 확산 지원

□ 추진 계획

○ 각급 기관은 권익위의 추진지침을 반영하여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 ･ 추진

- 계획 수립시 아래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의 체감도 향상 도모

	≪자체시책 반영 사항≫
▪ 경제살리기 관련사업에서 예산낭비･누수 방지 방안 ▪ 민생관련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통한 개선체감도 향상 ▪ 자체 행동강령 개정 및 감찰강화 등 공직의 책임성 향상방안

- 그간 권익위가 권고하거나, 기관 자율적으로 구축한 반부패시책의 시행 확대와 질적 업그레이드를 지속 추진

※ 클린카드제, 공무원행동강령의 구체화, 전자입찰제, 자율적 제도개선, 부패공직자 징계양정기준 등

○ 주기적 성과모니터링으로 공직사회의 반부패 분위기 확산

- 반기별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회의｣ 개최로 정책기조 공유 및 추진성과 점검(‘09.1월, 7월)

○ 청렴도 취약기관에 대한 ｢청렴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09.2~6)

- ‘09년에는 권익위는 부패취약분야 및 원인진단, 해당 기관은 종합적 실천대책 수립․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

※ 상반기 중 컨설팅을 완료, 기관의 자체개선에 실질적 효과 거양 도모

○ 각급 기관의 수범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2009년 반부패시책 수범사례 경진대회｣ 개최(’09.12)

- 기관의 우수사례를 접수하여 분야별 부패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선정과 인센티브 부여

※ 상세한 일정 및 인센티브는 ‘200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참조

	≪주요 협조사항≫
청렴컨설팅 신청서 제출 : 2.4 까지 기관별 ｢2009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제출 : 2.28까지 ※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 대상 반기별 추진성과보고서 제출 : 상반기(6.12), 하반기(10.30) ※ 추후 시달될 ‘200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참조

2	법령･제도상 부패요인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추진

가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강화

□ 기본 방향

○ 교육, 재정사업 등 국민관심 및 정책현안 분야에 역량 집중

○ 평가분야의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사규의 종합평가로 국민의 실질적 개선체감도 향상

□ 추진 계획

○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ㆍ개정시 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신청을 받아 입법예고 종료시까지 평가완료

- ‘09년부터 법령 제정안과 전면개정안은 중점평가대상으로 선정, 운영현황․현장실태 파악을 통한 실질적 개선사항 도출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 매년 선정된 중점분야에 대하여 권익위가 법령부터 행정규칙까지 일괄평가하여 종합 개선안 마련 ･ 권고

※ 2009년 중점 평가분야

①  비상 경제 대책과정의 예산 조기집행 효율성 및 정책효과 저해우려 분야

②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한 정부예산낭비 요인 존재 분야

○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 ’08년에 이어 중앙부처 소관 행정규칙(약 11,000여개) 중 과도한 준수부담, 비현실적 기준 등을 집중 발굴 ･ 정비

- 평가대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민생･경제관련 부처의 경우 권익위가 직접 평가, 그 외 부처는 컨설팅을 통한 자율 개선

- 행정규칙 일괄개선 완료 후에도 별도로 정한 중요 행정규칙의 경우 제･개정시 평가추진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주택･건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성이 큰 분야의 공통･유사자치법규는 권익위에서 직접 평가･개선

※ 분야별 일정 : 주택･건설(2/4분기), 도로･교통(3/4분기), 복지･노동(4/4분기)

- 그 외 분야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 평가가 추진되도록 기관별 평가인프라 구축･확대

※ 위원회는 평가 체크리스트 제공 및 담당자 교육 등 평가인프라 구축을 지원 (’08년 80개 자치단체 → ’09년 115개 자치단체 구축 목표)

- 자치단체가 중요 자치법규(안)에 대한 평가 요청시 권익위가 직접 평가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 청렴도 하위, 부조리 빈발기관, 보조금 등 공적자금 집행기관 중 중점평가기관을 선정, 권익위와 공직유관단체가 공동 평가

- 기타 기관은 기관내 평가전담부서 및 직원을 지정하여 사규 등 내부규정에 대한 자율적 평가 추진

※ 권익위는 평가 체크리스트․매뉴얼 보급 및 담당자 교육 등 지원

	≪주요 협조사항≫
공통 협조 사항 ▪ 상･하반기 통합성과보고시 부패영향평가 실적 포함(자치법규는 하반기 제출) ▪ 불합리한 행정규칙, 자치법규 표준조례안에 대한 개선의견 제출 : 연중 수시 ▪ 부패영향평가 추진 관련 상세정보는 권익위 홈페이지 참조 ※ http://www.acrc.go.kr의 위원회자료/부패방지/부패영향평가 법령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 요청 : 관계기관 협의 개시할 때 행정규칙 평가 관련 ▪ ’09년 권익위 정비대상 행정규칙 목록 및 자체 정비계획 제출 : 별도 통보시 ▪ ’08년 정비완료된 행정규칙의 개선과제 이행실적 제출 : 매분기말 기준 10일 이내 자치법규 평가 관련 ▪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실태 현황파악 및 시범운영 자치단체 확대 협조 : 2 ~ 3월 사규 평가 관련 ▪ 홈페이지에 사규 등 내부규정 공개 및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운영 ▪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협의 및 추진협의회 개최 : 2~3월 중(예정)

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 추진 강화

□ 기본 방향

○ 민생과 직결된 분야를 선정․추진하여 실태조사, 제도개선, 교육 등 전방위적 대책의 시의성있는 추진

○ 제도개선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이행확인 및 평가체제 강화

□ 추진 계획

○ 권익위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 (연중)

- ‘09년도 중점 제도개선 분야 및 과제 (3개 분야 8개 과제)

중점분야	세부과제
1. 금년도 조기집행 예산 중 불투명한 기준 등으로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SOC 사업 및 R&D 사업분야	▪주택․도로․수자원 등의 SOC 사업 회계의 투명성 제고방안 ▪산업기술 개발 관련 R&D 예산의 투명성 제고
2. 과도한 규제 및 행정의 재량권 남용 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기업에 부담이 예상되는 분야	▪각종 부담금 제도의 투명성 제고방안 ▪각종 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방안
3. 불합리한 기준․절차 등으로 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분야	▪문화행사 지원금 비리요인 제거 제도개선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의 투명성 제고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회의참석수당 관련 개선 ▪대학특성화 사업비 집행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각급기관 실태조사시 협조 및 개선의견 적극 개진

○ 제도 개선 이행상황 확인․평가 등 사후관리

- 권고 이후 각급 기관의 추진상황 확인과 미흡한 과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권고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

※ 권익위가 권고한 70건의 과제에 대하여 이행률, 추진성과, 부진사유, 기관별․분야별․유형별 분석 등 확인

○ 이행 부진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운용 강화

- 이행 부진과제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권고 등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통한 과제추진여부, 최종 이행시한 등 협의

- 제도개선 이행상황 확인결과는 연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적 제도개선 추진체계 확립

○ 권익위가 실시하는 부패사건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여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선정 및 추진

○ 각급 기관은 아래 사항에 착안하여 자율과제를 선정․추진

- 범정부적 경제살리기 관련 재정사업 분야의 예산낭비․누수 예방

- 기관별 민생 지원사업의 부패유발요인 적극 발굴 및 개선

	≪주요 협조사항≫
제도개선 이행상황 추진실적(서면) 제출 : 6월, 10월 - 위원회 권고과제, 기관 자율과제,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등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조치계획 제출 - 현상 발생 후(또는 통보받은 후) 2주 내 자율적 제도개선 계획 및 과제 제출 : 반기 1회 ※ 추후 시달될 ‘200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참조

3	청렴도 측정 등의 부패진단 및 환류기능 강화

□ 기본 방향

○ 공공기관의 부패수준 및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 진단으로 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지원

○ 부패 진단․평가체계의 보완을 통한 실질적 개선노력 유도

□ 추진 계획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확대

- 외부청렴도 : ‘08년도 수준(377개)으로 측정기관 수 유지

- 내부청렴도 : 기초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 중심으로 확대

※ 171개 기관(’08년) → 250여개 기관(’09년)

○ 청렴도 측정 체계 보완 추진

- 설문항목, 가중치 조정 및 부패적발·처벌 실적 점수화 추진

- 내부청렴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측정방법 보완(전화조사 도입 등) 검토

○ 각급 기관 청렴도 측정 담당자 전문성 향상 지원

- ｢청렴도 측정 실무 매뉴얼｣ 발간･보급(‘09.2)

- 청렴도 측정 업무담당자 ｢청렴조사평가 워크숍｣ 실시

○ 명부조작, 표본관리행위 등 신뢰도 저해행위 범주, 적발시 제재기준 구체화 및 단계별 현지점검 강화

※ ’09년 청렴도 측정 추진 일정

▪ 청렴조사평가 워크숍 개최 : ‘09.4

▪ 업무선정 협의 : ‘09.5

▪ ‘09년도 청렴도 측정계획 수립▪통보 : ’09.7

▪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 ‘09.12

≪부패방지시책평가≫

○ 시책평가 대상기관 확대

- 청렴도 저조 공직유관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확대(‘08년 85개 → ’09년 100여개)

○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선

- 청렴도 개선도, 기관별 부패공직자 적발·처벌실적 반영 보완 등 성과평가 비중 확대하고, 공통시책평가 비중 축소

※ ’08년 : 공통시책평가(60), 자율시책평가(20), 부패방지 성과(20)
’09년 : 공통시책평가(50), 자율시책평가(20), 부패방지 성과(30)

○ 평가결과와 부패취약업무 개선의 연계 등 환류 강화

- 정책결정과정 투명성평가, 청렴도 취약업무 부패위험성 진단(BPR)을 기관 자율추진으로 전환, 진단․개선노력을 시책평가에 반영

※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평가 진단가이드, 부패위험성진단 표준 모델 보급(’09.2)

○ 평가결과 보고체계 및 인센티브 개선

- 상 · 하반기 각 1회 성과보고서 제출,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확대(‘08년 2500만원→’09년 3000만원)

- 평가담당자 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시찰확대

※ ’0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일정

▪ ‘0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운영계획 수립․전달 : ’09.2

▪ 부패방지 시책평가 상반기 추진상황 서면 및 현장점검 : ’09.7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및 우수기관 선정 : ’09.10～12

	≪주요 협조사항≫
≪청렴도 측정≫ ｢청렴조사평가 워크숍｣ 참가 신청 : ‘09.2월 (별도공문 발송예정) 민원인 명부 제출 : 7월 자체청렴도 측정 금지 : 7 ~ 11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선 관련 설문조사 참여 : ’09.1~2 청렴평가 실무작업반 참여 신청 : ‘09.1.31 상･하반기 성과보고서 제출 : 6.12, 10.30

4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통제체계 강화

□ 기본 방향

○ 부패신고 인프라 보완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패신고 분위기 조성

○ 부패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내실화로 부패행위에 대한 책임 확보

□ 추진 계획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입법 추진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을 위협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기반 마련

-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 (‘09.3)

- 입법완료 후 대통령령 제정 등 제도시행 준비(‘09년 말)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 및 교육 강화

- 그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나타난 개선과제 적극 추진

▪ 부패 신고의 공익증진 기여도 감안, 포상금 상향조정 (5천만원 → 1억원)

▪ 조사기관에서의 신고자 신분노출 예방 등 보호강화 방안

▪ 보상금 재원을 부패수익 환수금에서 국고재정으로 구상하는 방안

※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09.9～10)

- 각급 기관의 자체적 청렴교육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교육 강화

※ 권익위가 보급하는 교육기자재 적극 활용

≪실효성 있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

- 각급 기관(총 880여개)의 비위면직자 발생 및 취업현황 파악

- 취업 제한규정 위반여부 확인 및 규정위반 취업자 해임 요구 등 시정

○ 각급 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지원

- 제도운영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업무담당자 교육실시(반기별 4회)

	≪주요 협조사항≫
보호보상제도 개선 내용을 자체 기관지침에 반영 ▪ 불이익 추정(법 제63조), 협조자 보호(법 제65조), 책임의 감면(법 제66조) 및 준용규정(법 제67조) 등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운영 ▪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반기별 자료입력(제로미 사이트) : 7월초 ▪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안내 : 수시 ▪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요청 : 수시

5	공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직윤리 확립

□ 기본 방향

○ 공무원 행동강령의 현실이행력 제고를 통하여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향상

○ 부패행위의 징계적정성 확보를 통하여 엄정한 신상필벌 기조와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추진 계획

≪기관별 행동강령 보완 및 이행점검 강화≫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08.12)관련 신속한 후속조치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과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 자체 행동강령의 신속한 제･개정(‘09.2)

※ 중앙행정기관 50, 지방 및 지방교육 자치단체 262, 공직유관단체 553(신규 12개 기관 포함)

- 지방의회, 시･도 교육위 대상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 마련․보급

- 제･개정된 기관별 행동강령은 권익위에 제출, 타당성 등 검토

○ 기관별 행동강령의 실효성 향상 지원

- 기관별․취약업무별 특성을 반영하여 종합 개선책을 제시하는 ‘맞춤형 행동강령 컨설팅’ 실시(수시)

-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정된 행동강령 해설서｣보급

○ 행동강령 이행실태 기획점검 추진

- 연간 종합적 점검을 통한 예측가능하고 체계적 점검 실시

- 경제살리기 분야의 선택과 집중으로 점검실효성 제고

◇ 2009년 행동강령 이행점검 계획 ◇

점검분야	시 기	대상기관(부문)
￭경제 활력 저해 행위 - 對 민간 금융지원 - 對 기관 예산지원	수시	･종합청렴도 하위기관 ･금품･향응 수수율 상위기관 ･시책평가 하위기관 ･청렴도 관심 하위기관 등
￭국민생활 부담야기 관행적 부조리 - 명절(설, 추석), 스승의 날 - 휴가철	1월, 5월, 9~10월 7월～8월
￭사익 추구행위 〈예산의 낭비〉 - 업무추진비 사용 - 여비, 초과 근무수당	수시	･대규모 예산사업 기관 ･자치단체 등
〈부적절한 수익〉 - 직위의 사적 이용 - 외부강의･회의 신고

≪부패사안에 대한 징계적정성 강화 추진≫

○ 각급 기관의 부패공직자 현황 파악 및 체계적 분석

- 기관별 제로미 사이트 철저한 입력 실시

- 입력 누락 방지를 위한 지침 시달 및 현지점검 실시

○ 각급 기관별 부패사안의 징계적정성 평가 추진

- 기관별 부패사안 및 사안별 징계 수위･적정성을 평가, 부패방지시책에 반영 (평가기준 : 부록 참조)

	≪주요 협조사항≫
기관별 행동강령 보완 및 이행점검 강화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정비 결과 제출: 2.16 ▪ 행동강령 컨설팅 지원 요청 : 수시 (분기별 1개 기관 선정) ▪ ‘08년 하반기 행동강령 운영실적 입력 : 2.2.까지(공문 기 시행) ※ 공직유관단체 :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1.15) 행정기관 :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운영실적과 함께 ‘제로미 사이트(http://cry.acrc.go.kr)에 입력 ▪ 기관별로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활동 강화 : 연중 부패사안에 대한 징계적정성 확보 ▪ 부패사안 및 징계결과의 누락 없는 제로미 사이트 입력 : 전 기관 ※ 자료입력 방법은 [부록5] 참조

6	청렴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기본 방향

○ 공직자․학생 등 고객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청렴윤리의식 제고

○ 각종 교육인프라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성과 창출

□ 추진 계획

○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의 효과성 제고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운영

･ 업무분야별(보조금 지급, 건설･건축 등 10개 분야) 전문교육과정으로 전환․운영 (‘09.3~11)

※ 기존 주입식 교육방식을 자율적 인식적환을 촉진하는 참여형 교육방식으로 전환

- 시․공간적 제약이 많은 공직자들의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부응하여 사이버교육과정 확대 운영(’09.3~11)

･ 기존 단일 교육과정 운영에서 심화교육과정을 추가 개발

※ 교육수요가 많은 기관에는 자체 과정운영을 위한 기술･콘텐츠 지원

- 각급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기관별 자체교육 활성화

․ 2주 이상 ｢기본교육과정｣(고위공직자․신규임용자 과정 등)에 2시간 이상, 1주 이상 ｢전문교육과정｣(공사, 회계실무자 과정 등)에는 1시간 이상 청렴교과목 반영

※ 분임토의를 운영하는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반부패･청렴’을 토의주제로 선정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훈련기관별 자체「청렴교육전문과정(3일 이상)」개설

․ 청렴교육 추진상황을 시책평가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는 발굴･확산

※ ‘2009 청렴교육 수범사례 경진대회’ 개최, ‘09.9

○ 학생･청소년 대상 청렴교육 강화

- 초․중등 정규 도덕교과서에 청렴내용(올바른 소유개념, 공정, 준법, 부패의 의미․폐해 등) 확대 반영 추진

- 교사들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콘텐츠를 직접 개발･적용할 수 있도록 청렴연구시범학교를 통한 특별프로그램 운영(‘09.3~12)

- 초․중등학교 재량활동, 특별활동 시간에 일정시간 이상 청렴교육 실시

- 학생들의 청렴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초등학생 글짓기 대회, 중학생 백일장, 고등학생 논술대회 등 각종 참여 프로그램 운영(연중)

- 전국의 각 시·도별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렴홍보단을 발족하여, 청렴 콘텐츠 제작･전파 등 홍보단의 각종 미션 수행활동을 지원

○ 사회전반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 일반국민들도 청렴교육을 보다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대학원 AMP 과정에 청렴내용 반영 추진

- 국민들의 청렴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실시 및 TV 등 매체광고 추진

	≪주요 협조사항≫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의 효과성 제고 - 청렴교육과정 교육생 선발 : [부록2] 참조 -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 ▪기본교육과정(2시간 이상)･전문교육과정(1시간 이상)에 청렴교과목 반영 및 자체 ‘청렴교육과정’(3일 이상) 개설 협조 ▪｢’09년도 청렴교육 계획｣ 제출 : 제출기한 연기(당초 1.31에서 2.28로) ※ 위원회의 기관별 ｢2009년도 반부패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제출 ▪ ｢2009 청렴교육 수범사례 경진대회｣ 참가 신청 : 상반기 실적보고서에 포함 학생 대상 청렴교육 강화 - 도덕교과서 개편 시 청렴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교육과학기술부) -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계획서 제출 : ‘09.3~4(6개 연구학교) - 백일장, 논술대회 등 학생 참여 프로그램 협조 : 연중(시･도 교육청 및 학교) - 재량․특별활동시간에 청렴교육 실시 : ‘09.3~8(교과부, 시․도 교육청)

7	민관 협력 활성화 및 윤리경영 강화

□ 기본 방향

○ 민간단체와의 전략적 협력으로 사회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 기업 경쟁력 제고와 사회적 신뢰를 위한 자율적 윤리경영 지원 확대

□ 추진 계획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민관협력 사업 적극 발굴․추진

- 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는 지역별 부패방지 감시･모니터 요원을 청렴옴부즈만, 반부패 모니터 요원으로 적극 활용

※ 부산․경남, 강원, 광주․전남, 대전․충청 4개 권역은 금년도에 부패방지 감시․모니터 요원 육성예정(’09.4~10)

-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율적 반부패 프로그램의 공동 추진 등 협력체계 강화

- ‘08년 민관협력 공모사업 우수사례의 보급 확산하여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반영 및 공직자․학생 교육자료로 활용

※ 보조금 투명성 제고방안, 청렴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게임 등

○ 공기업의 윤리경영 강화

- 임․직원 대상 윤리강령 교육 강화 및 협력업체의 윤리경영 적극 지원

- 투명성․신뢰성 제고 및 고객만족을 위한 청렴옴부즈만, 모니터단 등 구성․운영

- 공기업 상호간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활성화

	≪주요 협조사항≫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 ▪ 기관 특성에 맞는 민관협력 추진방안 마련․시행 : 전 기관 ▪ 부패방지 감시․모니터요원 교육대상 추천 등 협조 :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대전, 충청, 강원지역의 지자체 및 교육청 ▪ ’08년 공모사업 우수사례 보급시 적극 도입․시행(‘09.3) : 전 기관 ▪ 윤리경영 교육(‘09.5, 10) 및 컨퍼런스(’09.10) 적극 참석 : 공직유관단체 ▪ 윤리경영 우수사례 상시 제출 : 공직유관단체

8	청렴선도국 이미지 구축을 통한 국가신인도 향상

□ 기본 방향

○ APEC 반부패워크숍 개최, 반부패 국제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제사회에 청렴국가 이미지 확산

○ 범정부차원의 전략적 반부패 홍보로 국가신인도 향상 도모

□ 추진 계획

○ 반부패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아태지역 반부패 선도

- APEC 반부패 워크숍 개최(‘09.11, 서울)

▪ 주요 의제 : 국가차원의 반부패 전략 수립과 반부패 기구의 역할

▪ 참석 대상 : UNDP 등 국제기구와 APEC 회원국 등 20여개국 150여명

- 제5차 반부패기구 기관장 회의(ACA) 개최(‘09.11 서울)

▪ 주요 의제 : 반부패 기관간 정책연계 및 협조 방안

▪ 참석 대상 : 아시아 주요국가(5~10개국) 반부패 기관장

○ 개발도상국 반부패 기술지원 확대 추진

- 인도네시아 공직자 반부패 정책 연수(‘09.5) 등 한 - 인니 정책협력 MOU 적극 이행

-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확대를 위한 양자 협약체결 적극 검토

※ 몽골, 베트남, 부탄 등 UNDP 기술지원 대상국 중심

○ 반부패 국제라운드에 대한 능동적 대응

- OECD 뇌물방지협약 3단계 심사 국가간 상호평가 적극 참여(‘09.10)

※ 우리나라는 영국과 함께 핀란드에 대한 주심사국가로 지정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체계 수립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대응(연중)

- ‘OECD 뇌물방지협약 가이드북’ 제작, 해외투자기업, 해외공관에 배포(‘09.상반기)

	≪주요 협조사항≫
APEC 워크숍시 관계부처 적극 참여 : ‘09.11 인도네시아 공무원의 연수시 기관별 수범사례 설명 : ‘09.5 반부패 라운드에 대한 범부처적 공조 체계 강화 ▪ OECD 뇌물 방지협약 이행평가 참여 : 법무부 ▪ UN 반부패협약 Self - assessment checklist 제출 : 법무부, 외통부 등

Ⅲ. 주요 수범 사례 소개

동 수범사례는 그간 시책평가 및 우수반부패 청렴정책 경진대회 입상작 중 반부패연관성, 구체성, 창의성, 효과성이 우수한 시책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시책을 발굴･확산함으로써 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찾아가는 윤리교실 운영 [한국도로공사]

2. 실시간 비리 감시 시스템 RAS [대한주택공사]

3. 징계처분 심사시 ｢Blind 심사제｣ [대한주택공사]

4. 엄정한 신상필벌로 청렴성 제고 [한국광물자원공사]

5. 불법찬조금 근절 클린학교 확산 [인천시교육청]

1	찾아가는 윤리교실 운영 (한국도로공사)

	담 당 자 :	전략처/3급/김병준
	연 락 처 :	031-779-4730/junyway@ex.co.kr

□ 추진배경

○ 현행 윤리경영 실천체계를 진단 후 개선방안을 모색

○ 부서(기관)별 특성 또는 요구사항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 실시

- 자체 윤리강사가 현업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토론방식 진행

⇒ 외부강사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강의 내용으로 재미있게 진행

○ 현행 윤리교육의 문제점

◦ 기본과정 위주 교육         ➡  기관별 맞춤교육 부족

◦ 나와 무관한 과정으로 생각  ➡  소극적인 참여

◦ 非 대면 의식교육           ➡  부서 윤리문제 미해결

□ 주요내용

○ 찾아가는 윤리교실 운영체계

- 윤리실천리더의 양성 : 각 부서별 차장 24명

- 실천리더가 ‘찾아가는 윤리교실’ 운영

학습 윤리교실		체험 윤리교실		실천 윤리교실
- 청렴온도계 - 사이버 교육		딜레마 체험 ↓ 윤리적 위험 발굴		- 위험해결 학습조직 운영 - 우수과제 포상

○ 찾아가는 윤리교실 운영

	대상기관

- 부서 단위(실/처, 팀, 지역본부, 지사, 사업단 등)로 시행

- 각종 워크숍, 집합교육 시 윤리교실 운영 권장

	주제선정

- 부서별로 가장 취약한 윤리적 위험 요인

- 각 부서(기관)별로 발생한 비윤리 사례, 감사지적 사항 등에 대한 대책

- 기타 윤리경영 교육, 부패방지 예방 대책 등

	강 사 진

- 윤리교실 요청 시 윤리실천리더 24명 중에서 선정

- 강사 역할

. 주 강사(1명)     : 상황 연출, 토론 유도, 윤리 강의

. 보조강사(2~3명)  : 운영 보조, 직원 참여 유도 등

	운영절차

- 부패 예방 등 중요 현안은 감사실과 공동으로 시행

	운영시기

- 정기 : 부서(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자율적으로 운영

- 수시 : 감사 지적, 비리 등 윤리적 문제 발생 시 특별대책 수립

○ 윤리교실 교육과정

4개 과정(붙임 참조) 중에서 현장별 요구에 맞게 선택

① 윤리적 위험 대책    ② 윤리적 갈등 해결

③ 재미있는 윤리 강좌 (드라마, 역사, 생활 속의 윤리)

④ 윤리의식 기본 강좌

교육시간은 3시간 ～ 1박 2일 정도로 탄력적 운영

기관별로 현재 상황이나 특성에 맞게 재구성

□ 운영성과

○ 청렴온도계(7만명, 청렴 IQ 16점 향상) 직원 참여

○ 사이버교육(4,000명) 직원 참여

○ 체험 윤리교실(500명, 교육만족도 20점 향상) 직원 참여

○ 감독차량 ‘ex 로고’ 부착 등 24개 내부 위험발굴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프로그램 제공

→ 부탄, 방글라데시 공무원 교육에 활용

□ 기타사항

○ 윤리실천리더 추가양성 ↔ 실천리더간 네트워크 구축

○ 실천리더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활동에 따른 개인 마일리지 부여

- 활동이 기관 실적평가에 반영되도록 추진

○ 교육방식의 표준 매뉴얼화 ⇒ 누구든지 교육이 가능하게

○ 신규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

- 재미있게 진행되는 반부패 청렴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

※ 붙임 1 : 찾아가는 윤리교실 운영계획

2 : 찾아가는 윤리교실 교육과정

【붙임1】

찾아가는 윤리교실 운영계획

1. 목   적

□ 부서 특성 또는 요구사항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 실시

□ 자체 윤리강사가 현업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토론방식 진행

☞ 외부강사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강의 내용으로 재미있게 진행

2. 현행 윤리교육 체계

□ 2007년 윤리교육 성과

◦ 시 간 : 14.6시간/인(2006년 대비 118% 상승)

◦ 사이버 윤리교육, 청렴온도계(자가진단) 운영

□ 윤리교육 운영체계

◦ 기본과정 위주 교육         ➡  기관별 맞춤교육 부족

◦ 나와 무관한 과정으로 생각  ➡  소극적인 참여

◦ 非 대면 의식교육           ➡  부서 윤리문제 미 해결

3.‘찾아가는 윤리교실’운영

□ 대상 기관

ㅇ 부서 단위(실/처, 팀, 지역본부, 지사, 사업단 등)로 시행

ㅇ 각종 워크숍, 집합교육 시 윤리교실 운영 권장

□ 주제 선정

ㅇ 부서별로 가장 취약한 윤리적 위험 요인

ㅇ 각 부서(기관)별로 발생한 비윤리 사례, 감사지적 등에 대한 대책

ㅇ 기타 윤리경영 교육, 부패방지 예방 대책 등

□ 윤리교실 강사진

ㅇ 윤리교실 요청 시 윤리실천리더 24명 중에서 선정

ㅇ 강사 역할

- 주 강사(1명)     : 상황 연출, 토론 유도, 윤리 강의

- 보조강사(2～3명) : 운영 보조, 직원 참여 유도 등

□ 운영 절차

ㅇ 부패 예방 등 중요 현안은 감사실과 공동으로 시행

□ 운영 시기

ㅇ 정기 : 부서(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자율적으로 운영

ㅇ 수시 : 감사 지적, 비리 등 윤리적 문제 발생 시 특별대책 수립

4. 윤리교실 교육과정

4개 과정(별첨 참조) 중에서 현장별 요구에 맞게 선택

① 윤리적 위험 대책    ② 윤리적 갈등 해결

③ 재미있는 윤리 강좌 (드라마, 역사, 생활 속의 윤리)

④ 윤리의식 기본 강좌

교육시간은 3시간 ～ 1박 2일 정도로 탄력적 운영

기관별로 현재 상황이나 특성에 맞게 재구성

5. 행정 사항

□ 시범운영 : 2008년도 중 연 1회 이상 실시

ㅇ 지역본부는 윤리교실 운영주제를 선정하여 7월 31일까지 윤리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성과관리처에 요청

ㅇ 본사 실처, 건설사업단, 지사는 자체계획 수립 시행

□ 향후 확산계획

ㅇ 윤리실천리더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ㅇ 윤리교실 과정 및 내용의 질을 향상시켜 필수과정으로 운영

ㅇ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구성원의 참여 확산

【붙임2】

찾아가는 윤리교실 교육과정

□ 과정 1 : 윤리적 위험 대책

가. 윤리적 위험의 정의

⇒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향후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과정을 말한다.

⇒ 만일 고객만족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했다면 현재의 위기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그 업무를 가장 잘 아는 담당자가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위험을 사전에 발굴, 해결하여 공사의 윤리적 위기상황 사전 예방

※ 발굴될수 있는 윤리적 위험 과제(예시)

1) 현재의 노면잡물보상기준을 바꿔 국민적 비판을 사전에 예방

2) 회계처리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과정은 없나 ?

3) 건설현장에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공정은 없나 ?

4) 자재 검수절차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은 없나 ?

5) 인사청탁이나 비리를 예방할 방법은 ?

6) 직원들의 윤리적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7) 내부고발자 보호 방법은 ?

8) 효과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

9) 지사내 민원응대방법에 잘못된 점은 없는가 ?  등등

나. 윤리적 위험 사전 발굴 및 해결 과정

○ 윤리적 위험 사전 발굴(6～10 시간 소요)

⇒  찾아가는 윤리교실에서 1 ～ 3 단계 과정으로 진행

1단계

(2시간)

윤리적

위험 정의

윤리적 위험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공유

하기 위해 강의식으로 위험의 정의 전파

2단계

(7시간)

윤리적 위험

과제 발굴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위험 과제를

기관 직원이 참여하는 이노미팅으로 발굴

3단계

(1시간)

실천 과제

선정

발굴된 윤리적 위험 중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발생빈도를 평가 후 우선적 실천과제 선정

○ 선정된 실천과제의 추진( 6개월 소요)

⇒  학습조직(CoP)과 연계하여 4 ～ 5 단계 과정으로 운영

4단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실천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수립

⇒ 학습조직(기업문화)과 연계 추진

5단계

(6개월)

개선 추진

및 포상

자체 개선추진 및 모니터링, 우수작 포상

⇒ 학습조직(6시그마) 활동으로 추진

다. 결과의 활용

○ 전 기관 확산 추진이 필요한 우수사례는 모든 기관 적용 유도

○ 전 기관에 결과를 전파 후 벤치마킹이나 추가적 위험 발굴 유도

□ 과정 2 : 윤리적 갈등 해결

가. 윤리적 갈등상황이란 ?

⇒ 기관내 윤리적 문제나 민원, 고객불편 등이 법의 적용(해석), 사회적 용인수준, 섬기는 경영(고객만족) 등과 상호간에 충돌이 일어난 상황

(예시1) 생활이 어려운 할머니가 고속도로 노선에서 불법으로 경작을

하고 있을 때 최종 선택은 ?

(예시2) 휴게소에서 공사의 사회공헌활동의 취지를 인정하여 공사를

경유하여 봉사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싶다고 할 경우 선택은 ?

나. 갈등상황 해결

○ 대안 선택 및 결론 도출(3 ～ 8시간 소요)

1단계

(1시간)

갈등상황

이해

상황 설명 및 상호간 토론을 통해

기관내 존재하는 윤리적 갈등상황 이해

2단계

(6시간)

다양한

대안 도출

전 직원 토론 등을 통해 갈등상황에

대해 해결 가능한 다양한 대안 도출

3단계

(1시간)

결론 선택

합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되 합의

불가시 다수결에 의한 최종 결론 선택

다. 결과의 활용

○ 법적 해석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면 선택된 결론은 적극 추진

○ 선택된 결론을 기관에서 추진시 자체 감사에서 우호적 해석

□ 과정 3 - 1 : 드라마로 보는 윤리 강좌

가. 전개 과정(3～4시간 소요)

1 단계		2 단계		3 단계
드라마상의 윤리적 선택상황을 동영상 으로 재현		선택상황에서 개인별 다양한 의사결정 유도		의사결정 내용 발표 및 토론으로 상황 공유

나.  윤리강좌 예시 : 드라마 「허준」

- 직원들에게 동영상 드라마를 상영 중 윤리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동영상을 고정시킨다. 예시) 선조의 처남이자 공빈의 동생이 사실은 암에 걸려있으나 와사풍으로 보여지는 경우 윤리적 의사결정은 ?

1 단계

(30분)

윤리적

상황 재현

2 단계

(2시간30분)

윤리적

의사결정 유도

와사풍만 낫게한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고 쉽게

와사풍만 처리한다.

위암임을 밝힌다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지만 사실을 알리고 최선을 다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른 의원에게

환자를 넘긴다

위기상황 발생전에 책임을 떠 넘긴다.

▶ 직원 의사결정

선악의 구분없이

본인이 생각하는

최적대안 선택

▶ 의사결정시 전제조건

1. 결정에 정답은 없다

2. 나와 다른 의견을

비난하지 않는다

3 단계

(1시간)

발표/토론

- 개인별 선택이유를 포함해 결정한 내용 발표

- 발표한 사항을 가지고 직원들간 토론

- 다양한 다른 대안 유도 및 윤리적 상황 공유

□ 과정 3 - 2 : 역사속으로....  그땐 그랬지

가. 전개 과정(3～8시간 소요)

1 단계		2 단계		3 단계
역사속에 우리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 상황 재현		당시의 잘․잘못, 현상분석, 토론 등을 통한 진단		재발방지 대안, 제도, 필요한 과정 등을 도출

나.  윤리강좌 예시 : 충청지역 폭설사건

1 단계

(1시간)

윤리적 사건 소개

역사속 현장상황 전개

2004. 3. 5. 04시 충청 대설주의보 발령 → 뒤늦게 진입차량 차단(초기대응 실패) → 교통소통 예상시간 잘못 발표 → 공사차원의 재해 대책기구 미운영(구호 지연)

2 단계

(5시간)

현상분석

및 토론

- 사건의 흐름 및 시간대별로 문제점 분석

- 국민 오해에 의해 잘못 해석되는 부분 대처방법 토론

- 업무처리과정 외의 미흡한 대응내용 분석

3 단계

(2시간)

대안

제시

-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는 대안 제시

- 업무처리과정외의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향후의 운영방안 제시

다. 결과의 활용

○ 내부적인 비윤리적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 장치 마련

○ 분석결과 전파 및 이를 활용하여 사례집 발간

□ 과정 3 - 3 : 생활 속 윤리의 발견

가. 전개 과정(3～5시간 소요)

1 단계		2 단계		3 단계
생활 속에서 윤리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 소개		직원간 토론 후 약식 의사결정		자신이 경험한 생활 속 윤리문제 작성 및 발표

나. 생활 속 윤리의 발견 세부 설명

2 단계

(2시간)

의사결정

3 단계

(2시간)

그룹별

윤리적 상황

작성/발표

3～4개 정도의 그룹을 구성(그룹당 8명 이내)

그룹별로 자신이 경험한 윤리적 선택 상황을 작성, 발표

하고 직원들간의 토론 유도

1 단계

(1시간)

윤리적 선택

상황 소개

- 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윤리적 선택상황 소개

예시 1)  지하철에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할까 말까 ??

예시 2)  아내 몰래 비자금 통장을 만들까 말까 ??

- 전 직원 토론 후 다양한 의사결정 유도

전제조건 1)  결정에 정답은 없다

전제조건 2)  상호간 비판은 없다

다. 결과의 활용

○ 생활 속 윤리적 문제를 고민하여 윤리의식을 높임

○ 향후 생활 속 윤리문제 연구결과를 묶어 책자로 발간 전파

□ 과정 4 : 윤리의식 기본 강좌

가. 전개 과정(3시간 소요)

1 단계		2 단계		3 단계
최근의 윤리적 화두 윤리경영의 중요성 국내외 윤리환경 변화		공사 윤리수준 소개 2008년 윤리경영 계획 및 주요 과제		질의 및 응답 윤리적 현안 상호의견 교환

나. 과정 전개

○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기업윤리 이슈 등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윤리강좌를 통해 윤리관을 정립하고 평소 직원의 윤리적 궁금증 해결

○ 우리의 윤리적 수준이나 2008년 윤리경영 추진계획을

설명 후 이해를 구하고 현장(본부, 지사, 사업단 등)에

맞는 윤리적 문제 토론

다. 결과의 활용

○ 윤리경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윤리의식 강화

○ 향후 업무와 직급별로 세분화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개

2	실시간 비리 감시 시스템 RAS (대한주택공사)

	담 당 자 :	감사실/3급/정태인
	연 락 처 :	031-738-3135/pomm@jugong.co.kr

□ 추진배경

○ 공사에서는 주공 e-감사시스템인 상시감사시스템(JAS: Jugong Audit System)을 2006년 구축하여 운영중이었으나 부패행위 발생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사후 적발 감사에만 국한되는 한계

○ 위험징후를 조기에 포착․경보 발령하여 비리를 사전 차단하거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선행적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

□ 주요내용

○ 실시간 비리 감시 시스템 개요

- 공사의 주요 업무처리 정보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하면서 미리 설정한 경보요건에 해당하는「위험징후」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메신저, 메일, SMS를 통해 감사인에게 자동 전송하여 경보를 발령하는 실시간 비리 감시 시스템 (RAS : Real-time Audit System)

※ 실시간 비리감시 시스템 프로세스

○ 대상 업무 및 주요 경보요건

업무	제 목	경보기준
재무	부적절한 카드사용 내역	카드 사용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고, 사용한 가맹점이 특정 업종인 내역
판매	상가 및 용지의 공사 직원 계약내역	상가․용지의 계약자가 인사시스템에 등록된 직원이거나 직원의 가족인 내역
택지	직원 및 직원가족 토지 등 보상내역	보상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예정인 대상자가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인 내역
건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내역	총 증감금액이 최초계약금액 대비 15% 이상 차이 내역

○ 경보사항 조치

구분	분류기준	조치방법
대상제외	부적정한 사항이 없거나 기조치	대상제외
통보	경미한 사항이거나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부서에 재발방지 또는 사고예방 주의 통보
감사실시	부적정 사항	감사계획 수립 후 감사실시
감사정보	긴급처리를 요하지 않고 향후에 처리 가능한 사항	감사정보사항으로 활용

□ 운영성과

○ RAS 운영기간(‘2008. 1~10월) 중 총 881건의 경보사항이 발생하여 감사실시(징계) 1건, 시정 8건, 통보 50건 조치

○ 내부적으로 RAS 운영이 임직원들에게 인식되면서 건설관리, 토지보상 등 부패 취약분야에서 비리 유혹을 사전 차단하는 심리적 억제효과 확산

□ 기타사항

○ 타 기관의 e-감사시스템이 주로 사후감사 기능에 머무는데 반해 공사의 RAS(Real-time Audit System)는 기관 내 업무처리시스템 자체를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하며 자동 경보 발령을 내보내는 선행적 위험관리 시스템으로서 공공부문에서 선례가 없는 진일보한 선진적 위험관리 시스템의 최초 도입 사례임

○ 실시간 감시 시나리오의 정교화 및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시스템과 통합을 통해 비리예방기능 강화 및 경영리스크 관리 지원을 위한 통합감사시스템으로 확대 개편 추진 중

※ 붙임 1 : 실시간 비리 감시 시스템 RAS 구축계획

2 : 실시간 비리 감시 시스템 RAS 운영방안

【붙임1】

실시간 비리 감시 시스템 RAS 구축계획

1

RAS의 개념

RAS란?

실시간 감사정보시스템(Real-Time Audit System)으로 JAS의 상시감사 기능을 확대 고도화하여 핵심위험지표(KRI) 또는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위가 발생하는 즉시 리스크관리책임자에게 통보되도록 하여

발생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발생한 문제점을 즉시 조치토록 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선행감사 및 즉시감사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새로운 감사환경체계

2

RAS의 추진배경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부응하는 내부감사방법의 변화 필요

외부환경변화
- 위험관리중심(Risk-based Approach)의 내부감사 트렌드 형성 - 국민, 각종시민단체, 정부기관 등 각계의 감사수요 증가 - 감사 직무실적평가 등을 통한 경영전반 컨설턴트로서의 감사 역할 확대
내부환경변화
- 조직구조 변화에 따른 감사대상, 감사범위 등 기존의 감사방향의 변화 필요 - 새로운 업무분야 증가로 인해 감사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JAS의 상시감사기능이 구축됨으로 인해 RAS 추진 기반을 완성

내부통제, ERM 등 위험관리 중심의 경영시스템 구축 추진

3

감사업무 선진화 Road-Map

4

추진내용

□ RAS 기본기능

상황주시(Watch)

- JAS의 상시감사, Clean Call, 문서관련 자료 및 업무용시스템으로 부터 실시간으로 감사가 필요한 사항을 취합하여 DB화

징후포착(Warning)

- 취합된 Data를 실시간 감사 CheckPoint로 설정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감지

자동전송(Auto Delivery)

- 자동감지된 상황을 분야별 리스크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

※ 시스템 전체 구성도

□ 실시간 감사시나리오 도출

JAS의 상시감사항목중 중요도 및 적시성등을 감안하여 실시간 감사시나리오로 선정

각각의 실시간 감사시나리오 별로 자료항목 선정, Risk 등급 및 CheckPoint를 설정

리스크등급에 따라 리스크관리책임자를 선정

- 리스크관리책임자는 등급에 따라 감사실 팀장, 담당자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부서 담당팀장으로 선정

※ 실시간감사대상 시나리오(안)

분 야	내 용
재무	- 부적절한 카드사용 내역 - 타예산소속 경비성 예산사용 내역
판매 및 주거복지	- 동일세대의 동일계약자 이중해약사항 - 분양주택, 상가 및 용지의 공사직원 계약내역 - 당첨내역 없는 계약자(선착순계약 제외) 내역 - 이중계약자(임대와 임대, 임대와 주거복지 등) 내역 - 상가,용지 동일물건 해약후 재계약 내역
토지보상	- 압류대상 보상금 지급내역 - 사업단계별 용지비 변동내역 - 직원 및 직원가족의 토지등 보상내역
건설/설계	- 특이한 하도급 계약사항(수의, 중복계약 등) - 공사대금 지급 특이사항 - 공사기간의 부적절한 조정
기타	- Clean Call 자료중 금품수수등 비리관련 자료 - 일상감사 대상문서 문서수정 내역 - 이사이상 결재문서 일상감사 미필내역

※ 위 시나리오는 분석 및 설계 과정에서 필요시 조정

□ 실시간 감사시나리오 프로그램 구현

실시간 감사시나리오의 자료항목 수집기능 및 CheckPoint에 의한 자동감지기능 구현

실시간 감사시나리오의 CheckPoint에 해당되는 상황발생시 주넷 메신저, SMS등 실시간 알람 기능을 이용 지정된 담당자에게 경보(Warning) 통보

경보(Warning)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추적정보를 관련 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집 및 제공

통보된 조기경보(Warning)에 대하여 점검 및 조치결과를 입력․관리하는 RISK FeedBack 기능 구현

각각의 실시간 감사시나리오에 대하여 기간별, 소속별 통계자료 및 추이 등 분석보고서 기능 제공

※ 세부기능 흐름도

□ 기존 JAS시스템 기능개선

보관문서 암호화등 주넷의 기능개선 및 지식정보의 혁신정보시스템 통합으로 인한 JAS관련기능 일부보완

- 주넷의 문서조회기능, 일상감사 의견서 관리기능, 감사사례 지식창고 연계기능 등

택지정보시스템 재개발로 인한 Data구조 변경에 따른 JAS의 택지보상관련 상시감사기능 보완 및 신규 상시감사시나리오 도출

매입임대 및 전세지원 등 주거복지관련 정보시스템 신규개발로 인한 주거복지관련 기능추가

- 주거복지 이중지원 세대내역 등

기타 업무용 정보시스템 보완으로 인한 상시감사기능 오류 점검 및 추가개선사항 도출 및 구현

5

기대효과

실시간 감사(Real-Time Audit) 및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통한 운영손실의 사전예방 및 발생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 가능

감사업무의 효율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여 감사자원(인력,시간)의 활용성 제고

향후 전사적이고 통합적인 리스크관리 중심의 내부감사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6

추진방법

RAS구축 프로젝트는 외부 전문업체 용역으로 수행

- 실시간 감사대상 시나리오는 분석․설계과정에서 감사실 직원이

용역팀과 협의하여 결정

정보관리처에 개발의뢰하여 외주용역으로 추진하되 JAS개발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

- JAS개발업체 : (주)엔비에스컨설팅

※ 수의계약근거 :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항 4호 가목 및 차목에

의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구축기간 : 2007. 10. ～ 2008. 1. (약3개월)

추정예산 : 약 85백만원(9M/M)

7

세부추진일정

2007.10.	발주 및 용역계약

11.	실시간 감사 시나리오 도출

12.	RAS 프로그램 구현 및 완료보고

2008. 1.	JAS시스템 보완 및 최종완료보고

【붙임2】

실시간 비리 감시 시스템 RAS 운영방안

1

운영 목적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위가 발생하는 즉시 리스크관리책임자에게 통보되는 경보사항에 대한 실시간 감사 수행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선행감사와 발생한 문제점을 즉시 조치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즉시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감사업무의 효율성 및 적시성 제고

실시간 감사시스템(RAS)의 구축이 완료되고 실시간 감사 자료가 축적 되고 있으며

향후 실시간 감사 자료 발생시 효과적 감사수행을 위하여 효율적 시스템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

2

운영체계

상황주시(Watch) 및 징후포착(Warning)

업무용기간계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 자동으로 취합되어 경보요건에 해당하는 자료가 발생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감지

자동전송(Auto Delivery)

자동 감지된 상황을 분야별 리스크관리책임자에게 SMS 및 메일을 통하여 즉시 통보

모니터링(Monitoring) 및 조치

리스크관리책임자가 경보사항을 분석하여 즉시, 사후감사, 대상제외로 분류하여 조치 및 결과 입력

분석보고서 검토

리스크관리총괄책임자가 조치사항들을 분석

3

세부 운영내용

□ 운영방법

분야별 리스크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실시간 경보사항을 모니터링

리스크관리책임자는 단독 또는 경보발생부서와 협의하여 경보사항에 대하여 대상제외, 통보, 감사실시, 감사정보사항으로 분류하여 조치 및 결과 입력

연도별로 분석보고서 검토

경보사항	⇒	위험분석	⇒	보고	⇒	조치	⇒	분석보고서 작성
실시간감사 시스템		리스크관리 책임자		리스크총괄책임자		리스크관리 책임자		리스크총괄 책임자

□ 실시간 경보 사항 및 경보기준

업무	제 목	경보기준 설명
재무	부적절한 카드사용 내역	카드 사용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고, 사용한 가맹점이 특정 업종인 내역
판매	상가 및 용지의 공사직원 계약내역	상가․용지의 계약자가 인사시스템에 등록된 직원이거나 직원의 가족인 내역
	당첨내역 없는 계약자 내역 (선착순 계약자 제외)	특정 사업유형 지구의 분양주택 계약자가 선착순계약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당첨내역이 없는 내역
택지	직원 및 직원가족 토지 등 보상내역	보상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예정인 대상자가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인 내역
건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내역	총 증감금액이 최초계약금액 대비 15% 이상 차이 내역
	특이한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대금의 실행 대비 기성율 초과 비율이 10% 이상인 내역
기타	Clean Call 중 비위관련자료	설문대상자가 금품수수에 대해 '예'라고 답변한 내역
	일상감사 대상문서 수정내역	일상감사 결재완료 후 문서 및 첨부가 수정된 내역 등

□ 경보사항 조치

구 분	분류기준	조치방법
감사실시	비리 또는 부적정 사항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감사실시
시정/통보	경미한 사항이거나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부서에 즉시 시정조치, 재발방지 또는 사고예방 주의 통보
감사정보	긴급처리를 요하지 않고 향후에 처리가능한 사항	감사정보사항으로 활용
대상제외	입력 오류 또는 기 조치 사항 등	감사대상에서 제외

□ 분석보고서 검토

매 분기에 경보 발생 및 조치현황을 리스크 총괄책임자에게 보고

매 년도 초에 전년도에 발생한 경보사항을 분석하여 사고발생, 조치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보고서로 작성

4

향후 추진일정

2008.04.	미결된 경보사항 조치 및 결과 입력

07.	상반기 실시간감사시스템 운영성과 분석을 통한

통합감사시스템 구축 추진시 실시간 감사시나리오

추가 도출 및 시스템 개선 방안 검토

2009.01.	2008년도 실시간감사시스템 운영성과 분석

5

기대효과

실시간 감사 수행을 통하여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한 손실의 사전예방 및 발생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

감사업무의 효율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여 감사자원의 활용성이 증대되어 효과적인 감사 수행이 가능

3	징계처분 심사시 ｢Blind 심사제｣ (대한주택공사)

	담 당 자 :	감사실/3급/정태인
	연 락 처 :	031-738-3135/pomm@jugong.co.kr

□ 추진배경

○ 징계 등 처분 심사시 위반자 및 관련자 실명을 기재함으로서 심사위원의 학연, 지연 등 연고관계에 영향을 받아 온정주의적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 존재

□ 주요내용

○ 대상자의 실명 등 기재 생략

∙ 심의안건서 작성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등 심사위원이 관련자 등을 인지할 수 있는 개인적 사항 기재 생략

∙ 해당 사안의 감사인은 처분심사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관련자의 개인적 사항에 대한 보안유지

∙ 대상자의 개인공적사항 등 정상을 참작코자 할 경우에는 양정을 마친 후 감경 등을 검토

○ 심사위원 선정시 학연․지연 등 배제

- 심사 대상자와의 근무경험, 연고, 학연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 선정

□ 운영성과

○ 처분심사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삭제함으로서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처분결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온정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를 배제하고 사람 중심이 아닌 비위 행위, 부적정 사항 등 업무를 중심으로 처분하여 깨끗한 조직구현에 기여

□ 기타사항

○ 감사실이 선도하여 전사적으로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문화개선」을 추진

※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문화개선」중점 추진과제

▪징계 등 처분심의시「Blind 심사제」 실시

▪인사기록카드에 연고사항 삭제

▪방문자 대장 전산화 및 등록 의무화

▪인사 관련「개인별 목표관리(MBO) 체계」 구축

▪건전한 생활 문화 정착 및 확산 유도

○ 2007년부터 청렴한마음운동 및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등을 통해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문화 지속적으로 타파

○「Blind 심사제」는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문화개선의 대표적 사례로서 타 기관 널리 전파

※ 붙임 : 징계처분 심의시 「Blind 심사제」실시계획

【붙임】

징계처분 심의시「Blind 심사제」실시계획

1

추진배경

감사결과 적출된 징계사건 등에 대한 처분심사시 심사자에게 심사 대상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서 직원 간 연고에 의한 온정주의적 처분 개연성이 상존함에 따라 부패친화적 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분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대책 추진지침

⇒ 온정․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 개선 : 학연․지연 등 불합리한 생활방식 및 온정주의 등의 개입을 유인하는 부패친화적 사회구조 개선 추진

2

처분심사위원회 운영실태

□ 근 거

◦ 감사직무규정시행세칙 제25조 제2항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에 대한 처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감사실에 처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운영실태 (감사결과 조치에 관한 지침, ´97. 8)

◦ 심의기구

감사결과 적출사항 중 징계 및 변상사항에 대한 합당한 조치요구양정을 도출하기 위하여 처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위원장 : 감사반장(팀장)

◦ 위  원 : 감사실 3급이상 6～8인

◦ 운  영

- 처분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에 대한 내부결재

- 처분심사대상, 위원장, 위원명단, 개최일자 등을 감사반장에게 보고

- 정하여진 일정에 따라 처분심사위원회 개최 : 회의록 작성

- 처분심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

- 처분심사 대상에 대한 양정결정 사항을 감사실장에게 보고

◦ 심의방법

징계요구 양정기준을 토대로 심의하되 징계대상 비위의 유형 및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및 고의의 정도, 평소의 소행 및 개인공적사항 등 정상을 참작

3

처분심사위원회 운영 개선대책

□ 개선방향

- 처분심사위원회의 개최 안건은 징계 등 개인의 인적․물적 처분을 동반하고 일벌백계(一罰百戒)를 통한 깨끗한 조직구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 온정주의 등을 배제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람 중심이 아닌 비위행위, 부적정 사항 등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개선(안) : Blind심사제 도입

◦ 심의위원선정시 학연․지연 등 배제

- 심사 대상자와의 근무경험, 연고, 학연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  선정

◦ 대상자의 실명 등 기재 생략

- 심의안건서 작성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등 심사위원이 관련자 등을 인지할 수 있는 개인적 사항 기재 생략

- 해당 사안의 감사인은 처분심사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관련자의 개인적 사항에 대한 보안유지

- 대상자의 개인공적사항 등 정상을 참작코자 할 경우에는 양정을 마친 후 감경 등을 검토

- 각종 심사, 검사 등 불이익 또는 이익을 줄 수 있는 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적용방안 검토

4	엄정한 신상필벌로 청렴성 제고 (한국광물자원공사)

	담 당 자 :	감사실/ 과장/ 김충렬
	연 락 처 :	02-840-5875/ kcr1681@kores.or.kr

□ 추진배경

○ 목적

- 부패관련자 삼진아웃제 및 승진제한기간 연장 등 처벌강화를 통하여 직원들의 부패경각심을 고취하고, 부패유발요인을 근절

- 청렴혁신활동에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렴 및 혁신부문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등을 통해 청렴업무와 경영혁신의 추진력 제고

- 부패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하여 부패의 확산을 막고, 이로 인해 청렴한 공직자의 승진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 주요내용

○ 부패삼진아웃제 도입

- 동일 관련자의 비위행위가 수차례 반복되더라도 징계기준에 의한 해임 이상의 면직조치가 없을 경우 재직 중 상습적인 부패행위로 공사 이미지 실추 및 청렴한 조직분위기 저해 우려

- 재직 중 부패행위 관련 3회 이상 적발시 처분수위 및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해임․파면 등 퇴출 조치

○ 윤리강령 위반자 승진제한기간 연장제 도입

- 윤리강령 위반징계자 승진제한기간 2배 연장

- 윤리강령 위반 행위 : 금품․향응수수, 알선․청탁,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 공사 행동강령 제4조~제27조의 행위

- 주요내용

[징계자 승진제한기간]

견책 :  6월

근신 :  9월

감봉 : 12월

정직 : 18월

[윤리강령위반 징계자 승진제한기간]

견책 : 12월 (기존 6월 + 6월)

근신 : 18월 (기존 9월 + 9월)

감봉 : 24월 (기존12월 +12월)

정직 : 36월 (기존18월 +18월)

[일반징계자 승진제한기간]

견책 :  6월 (기존과 동일)

근신 :  9월 (기존과 동일)

감봉 : 12월 (기존과 동일)

정직 : 18월 (기존과 동일)

개    선

기   존

○ 청렴혁신상 신설

- 청렴혁신활동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렴 및 혁신부문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을 위해 청렴혁신상(특별 공로포상) 신설

- 청렴혁신상 선발기준 : 청렴도 제고 및 경영혁신 유공자

- 시상기준 : 표창장 및 상여금 15%이내

□ 운영성과

○ 윤리강령 위반자에 대한 재제강화로 부패경각심 고취 및 윤리강령 실효성 제고

- 인사규정 개정 (제25조 제3항 신설)

제25조 (일반승진) ①직원의 상위직급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하는 승진기준에 의하여 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4급사원은 승진고시를 거쳐 승진시킨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6월     나. 근신 9월     다. 감봉 12월      라. 정직 18월

③제2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승진할 수 없다

가. 견책 12월    나. 근신 18월   다. 감봉 24월      라. 정직 36월

○ 청렴한 직원의 승진기회 확대로 간부직원 청렴도 향상

- 제도시행후 총 12명의 승진인사 시행

∙ 임원 3명(3회), 1급 5명(1회), 2급 12명(1회)

- 2년 연속 간부직원 청렴도 상승 : ‘07년 0.13점↑, ’08년 0.15점↑

(* 06년도는 미실시)

□ 기타사항

○ 호봉승급 제한기간을 승진제한기간까지 확대방안 검토 중

- (현행) 일률적 6개월 → (개선) 승진제한기간(6월~36월)으로 확대

※ 붙임 : 청렴도 제고 제도개선 방안

【붙임】

청렴도 제고 제도개선 방안

1

제도개선의 목적

○ 부패관련자 삼진아웃제 및 승진제한기간 연장 등 처벌강화를 통하여 직원들의 부패경각심을 고취하고, 부패유발요인을 근절

○ 청렴혁신활동에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렴 및 혁신부문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등을 통해 청렴업무와 경영혁신의 추진력 제고

2

부패삼진아웃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부패관련자 처벌강화를 통하여 임직원들의 부패경각심을 고취하고 부패유발 요인을 근절

※ 부패의 기대비용 = 적발확률 × 처벌확률 × 벌칙의 강도

- 부패의 적발확률이 높을수록, 적발된 부패의 사안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처벌의 강도가 높을수록 기대비용이 높아져 부패가 감소

○ 동일 관련자의 비위행위가 수차례 반복되더라도 징계기준에 의한 해임 이상의 면직조치가 없을 경우 재직 중 상습적인 부패행위로 공사 이미지 실추 및 청렴한 조직분위기 저해 우려

□ 개선 (안)

○  재직 중 부패행위 관련 3회 이상 적발시 처분수위 및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해임․파면 등 퇴출 조치

○ 해임 및 퇴출조건 : 부패행위로 3회 이상 적발

- 부패행위 :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 적발(처분) : 변상, 징계(견책․근신․감봉․정직 등), 주의․경고 등

※ 부패행위로 2회 적발된 후, 3회째 적발시는 ‘주의’에만 해당 되어도 해임 또는 파면으로 조치

□ 조치할 사항

○ 인사규정 개정 : 직권면직사유에 부패삼진아웃 조항 신설(제34조)

-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3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

○ 임원(사장, 본부장) 경영계약에 부패삼진아웃조항 신설

- 차기 경영계약체결시부터 인사규정 개정안(직원)에 준하는 부패삼진 아웃제 조항 신설

3

윤리강령 위반자 승진제한기간 연장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윤리강령 위반 징계자와 일반 징계자 구분 없이 일정기간 승진 제한

- 견책 6월, 근신 9월, 감봉 12월, 정직 18월

○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윤리강령 위반징계자와 일반징계자를 구분하여 윤리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

□ 개선 (안)

◦ 부패관련 징계자 승진․승급제한 기간 연장

- 업무처리 부적정 등 일반 징계자 : 현행과 동일

- 윤리강령 위반 징계자 : 승진 제한기간 2배 연장

∙견책 6월→12월, 근신 9월→18월, 감봉 12월→24월, 정직 18월→ 36월

《일반징계자와 비위관련 징계자 비교》

구 분	일반징계자	윤리강령 위반 징계자
견 책	6월	12월
근 신	9월	18월
감 봉	12월	24월
정 직	18월	36월

□ 조치할 내용

○ 인사규정 개정 : 승진제한기간 연장 (제25조 제2항 제2호)

○ 개정내용

- (현행)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6월  나. 근신 9월  다. 감봉 12월  라. 정직 18월

- (변경)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일반 징계자 : 견책 6월, 근신 9월, 감봉 12월, 정직 18월

나. 윤리강령 위반 징계자 : 견책 12월, 근신 18월, 감봉 24월, 정직 36월

4

청렴혁신상 신설

□ 현행 및 문제점

○ 청렴업무나 경영혁신은 정부지침에 따른 상명하달 또는 적발이나 징계 위주의 수동적․부정적 측면이 많으므로 자발적․긍정적 측면으로의 동기부여 필요

○ 청렴도 제고 및 경영혁신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제도 미흡

- 직원포상지침에 청렴 및 혁신관련 포상시스템 부재

□ 개선 (안)

○ 청렴혁신활동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렴 및 혁신부문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을 위해 청렴혁신상(특별 공로포상) 신설

○ 청렴혁신상 선발 및 시상기준

- 공적기준 : 청렴도 제고 및 경영혁신 유공자

- 선발추천 :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청렴혁신기획단 위원장(감사)이 추천하는 자 (단, 감사실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

- 선 발 일 : 12월

- 시상기준 : 표창장 및 상여금 15%이내

□ 조치할 내용

○ 직원포상지침 개정 : 청렴혁신상 신설 (별표)

○ 신설내용 (직원포상지침 별표)

포상종류		공적기준	선발기준		시상기준
공로포상	특별 공로	◦청렴도 제고 및 경영혁신 유공자	해당자	12월	◦ 표창장 ◦ 상여금 : 15%이내

5	불법찬조금 근절 클린학교 확산 (인천시교육청)

	담 당 자 :	감사담당관실/6급/강정임
	연 락 처 :	032-420-8216/kji0717@korea.kr

□ 추진배경

○ 우리교육청에서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 발생이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 각급 학교장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의지 부족 및 일부 학부모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불법찬조금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매년 학부모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청의 근절의지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2008년을 ‘불법찬조금 근절 원년의 해’로 정하여 불법 찬조금을 근절시킴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제거하고 건전한 학교재정 운영을 통하여 인천교육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교육방법 전환		문서(회의) 전달교육		시청각 교육 병행		불법찬조금 근절
사전 지도․감독 강화		제한적, 사후 조사․처리		학교 담당지도제 실시
처분 강화		사안발생시 처분협의		별도 처분기준 제정
홍보방법 개선		단편적 홍보활동		다양한 홍보활동

나. 주요추진실적

○ 교육․홍보 활동의 실효성 제고

- 불법찬조금 관련 시청각 홍보자료(CD) 제작․보급 : 각급학교

- 교장․교감․행정실장 대상 특별교육 실시 : 7회

- 홈페이지「불법찬조금 전용방」개설․운영

- 홍보자료(리플릿) 제작․배부 및 인천지하철 행선기․차내(60차량) 홍보

○ 불법찬조금 예방․지도 철저

- 학교 담당지도제 실시 :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 담당지도자 : 감사담당공무원

- 각종 감사․장학지도시 중점 점검

- 학교발전기금 투명성 제고 : 학교발전기금 내실화 방안 마련 시행 등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변경

○ 불법찬조금 처분 강화

- 불법찬조금 처분기준 제정․통보 : ‘08. 2. 11(’08. 3. 1. 시행)

→ 2008년도 불법찬조금 민원 발생교(3교) : 학교장 “경고” 처분

※ 모금액 “500만원 미만” : “경고”

- 불법찬조금 발생학교 연구시범학교 선정에서 제외 : 12교

→ ‘07년도 민원발생 물의학교 1교(고) 선정시 제외

- 2008년도 학교평가시 불법찬조금 근절노력도 반영 : 36교

- 홈페이지「불법찬조금 신고센터」운영

□ 운영성과

○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 발생학교수 및 모금액 대폭 감소

- 민원발생학교수 : “14교”(2006년)→“12교”(2007년)→“3교”(2008년)

- 모금액 : “56,400천원”(2006년)→“111,640천원”(2007년)→“8,275천원”(2008년)

※ 모금액 전액 “반환” 조치

○ 학교담당지도제 운영 등으로 효과적인 사전 지도․감독 체계 마련

○ 학부모 및 교직원 의식 전환의 계기 마련

□ 기타사항

○ 200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학교촌지 관련 측정결과 학교촌지 관행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17.6%로 나타남

☞ 학부모 의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필요

○ 불법찬조금 완전 근절을 위한 각급기관 관리자 교육 강화

○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 발생시 불법찬조금 처분 기준 엄정 적용 및 관련학교 행․재정적 제재 강화

※ 붙임 1 : 불법찬조금 근절 추진계획

2 : 인천광역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처분기준

3 : 불법찬조금 근절로 클린학교 만들기 세부내용 및 운영성과

【붙임1】

불법찬조금 근절 추진계획 - 2008년은 불법찬조금 근절 원년의 해 -

Ⅰ		추 진 배 경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식전환교육 실시, 관련  지침시달, 각종회의 시 강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관련민원  발생 학교수는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발생 현황>

☞ 2005년 : 46교 → 2006년 : 14교 → 2007년 : 12교

각급 학교장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의지 부족 및 일부 학부모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불법찬조금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매년 학부모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청의 근절의지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참교육학부모회-전교조에서 공동기자회견 방식으로 문제 제기

2008년을 ‘불법찬조금 근절 원년의 해’로 정하여 불법찬조금을 근절시킴으로써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인천교육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함

관련근거

- 참여정부 하반기의 공직기강 확립대책 강화에 따른 불법찬조금 추방   운동 지속 추진(국무조정실 지정과제)

- 시․도교육청별 불법찬조금 예방 추진계획 수립(2007. 10. 31. 교육인적  자원부)

- 불법찬조금 예방추진계획(2007. 11. 20. 인천광역시교육청)

Ⅱ		2007년도 추진성과와 반성

□ 추진성과

민원발생학교수 감소 : 14교(2006년) → 12교(2007년)

- 각급학교장, 행정실장, 학부모 등 대상 각종 회의시 교육청 근절의지 표명(6회)

- 학교발전기금 불법모금 근절 강조 공문 시달(4회, 감사담당관실)

불법찬조금 관련 지침 정비

- 학교발전기금 내실화방안 수립․시행(2007. 3. 16. 교육지원과)            □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홍보 및 연수강화

□  학교발전기금 결산서 및 세부내역서 학교홈페이지 공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변경(2007. 9. 12. 교육지원과)

□ 모금금품 조성시 사전에 티켓 등을 판매할 수 없으며, 현장판매만  허용하되,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 및 초청장 등 발행 금지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공통(지정)과제로 선정․추진

- 연구․시범학교 선정시 불법찬조금 물의 학교 제외

- 학교평가․지역교육청 평가시 불법찬조금 근절 노력도 평가지표에 반영

□ 불법찬조금 지도점검 및 민원발생 연도별 발생현황

□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 홈페이지「불법찬조금 신고센터」확대 운영(본청 및 지역교육청) : 3개 → 6개

각종 감사시 불법찬조금 지도․점검

-「취약분야 중점 점검반」(2개반 8명) : 상․하반기 각 1회

- 기강감사시 불법찬조금 예방 지도 병행 : 4회

□ 추진상의 문제점과 반성

학교장의 근절의지 부족과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인식 부족

- 불법찬조금은 1인당 소액이고, 집단적으로 모금․사용되는 점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공히 부패행위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근절의지가 부족

- 학부모회 임원진의 발의로 강제적이며, 일방적인 모금행위 잔존

- 학교구성원에 대한 전달위주의 교육방법을 탈피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방법 전환 필요

불법찬조금 관련 사전 지도․감독 체계 미흡

- 각종 감사(종합․기강감사 및 민원조사)를 통한 제한적, 사후 조사․  처리 형태 외 사전 지도․감독 부재

- 운동부 후원조직의 운영․관리와 운동부관련 학교발전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 현황 파악 등의 한계 노출

- 효과적인 사전 지도․감독 체계 및 관계부서와의 연계지도 필요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미비

- 유사 민원에 대한 본청․지역교육청별 조사․처분결과 다소 상이

- 처분의 강화와 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제정 필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불법찬조금 관련 홍보 부족

- 민원제기 창구가 교육청에 설치된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보다는 참교육  학부모회를 통해 발생

- 교육청의 강력한 불법찬조금 근절의지를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홍보창구 필요

Ⅲ		2008년도 추진계획

□ 기본 방향 : ‘2008년은 불법찬조금 근절 원년의 해’

교육방법 전환		문서(회의) 전달교육		시청각 교육 병행
사전 지도․감독 강화		제한적, 사후 조사․처리		학교 책임지도제 실시
처분 강화		사안발생시 처분협의		별도 처분기준 제정
홍보방법 개선		단편적 홍보활동		다양한 홍보활동

□ 주요 추진과제

1) 불법찬조금 근절교육의 실효성 제고

2) 학교 책임지도제 실시

3) 불법찬조금 처분기준 제정

4)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과제별 추진계획

3-1. 불법찬조금 근절교육의 실효성 제고

불법찬조금 관련 시청각 홍보자료 제작․보급

- 제목 : 2008년은 불법찬조금 근절 원년의 해 (10분)

- 내용

□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교육감 메시지

□ 불법찬조금의 개념, 발생유형, 조사결과, 향후대책

□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설명

- 시기 : 2008년 2월 중 CD제작(예산액 : 2,000천원)

- 수량 : 470개(공, 사립 초․중․고)

- 활용 :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자료로 활용

각급학교 교장, 학부모 등 대상 각종 회의시 불법찬조금 근절교육

- 대상 : 교장, 교감, 행정실장, 학부모(학교운영위원 포함)

- 대상자 회의주관부서, 지역교육청별 협조 의무화(3, 4월 중)

홈페이지「불법찬조금 신고센터」운영 : 본청 및 지역교육청

- http://www.ice.go.kr/전자민원창구/신고 및 상담/불법찬조금 신고센터

3-2. 학교 책임지도제 실시

학교별 책임지도자 지정․운영 : 1인당 6교씩 책임지도

- 대상 : 공․사립 인문계고등학교(도서지역 제외)

- 책임지도자 : 시교육청 사무관 이하 감사담당공무원 15명(5명씩 3개팀)  으로 구성

- 활동시기 : 3월 ~ 5월

- 1인당 책임지도학교수 : 6교(총 72교)

- 초․중학교 : 지역교육청별 자체계획 수립․운영

책임지도자의 역할

- 2008년도 불법찬조금 예방․근절대책에 대한 교직원 교육

-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교장 노력도 등 중점 점검

- 관련정보 수집 및 상담․지도조언 등 행정지원

- 월별 지도․점검내용 작성 제출(Ⅳ. 행정사항 참조)

중점 지도․점검 사항

-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 구성 및 회비모금(집행) 실태

- 자생단체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여부, 교육․홍보 실태 등 학교장의  근절의지 및 노력도

※ 팀장은 팀원을 총괄 조정․독려

2008년은 불법찬조금을 제로로! (감사담당관실 1부서 1케치프레이즈)   사업과 연계추진

- 부서 전 직원이 함께 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의지 표명

- 종합감사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

※ 학교별 책임지도자 지정현황 : [붙임 2]

장학지도시 불법찬조금 관련사항 점검

- 점검대상 : 학교별 자생단체 및 운동부 후원조직

- 담임 장학을 통하여 불법찬조금 근절의지를 전달하고, 학교 내 자생단체의 운영․관리 지도

- 운동부 후원조직 운영현황과 운동부와 관련된 학교발전기금과 수익자  부담 경비에 대한 확인지도

3-3. 불법찬조금 처분기준 제정

주요내용

불법찬조금 모금액과 집행액의 규모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되, 반복  재발 민원발생의 경우에는 가중 처분

공무원이 불법찬조금 모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엄중 문책  하고 학교장이 불법찬조금 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문책

모금액에서 교직원이 금품 등(금전․선물․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기존의「금품․향응수수관련 징계양정기준」적용

불법찬조금과 관련한 홍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처분

처분기준 : [붙임 2] 『인천광역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참조

적용대상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 2008년 2월중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전달교육 실시

적용시기 : 2008년 3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위행위부터 적용

3-4.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홈페이지 「불법찬조금 전용방(가칭)」개설․운영 : 3월 중

- 불법찬조금에 대한 교육청의 강력한 근절의지 홍보

- 불법찬조금 발생사례 및 효과적인 예방사례 등 공유

홍보자료(리플릿) 제작․배부 : 1,700부(2월 중)

클린-ice 및 시민참여헌장을 통한 홍보

지하철 행선기 활용 : 상․하반기 1회

Ⅳ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추진부서	부서별 협조사항	비 고
초등교육과	2008년 연구시범학교 선정시 불법찬조금 물의학교 제외	2006, 2007. 불법찬조금 민원발생교 현황 참조 (별도송부)
중등교육과	장학지도시 불법찬조금 근절의지를 전달하고, 학교내 자생단체의 운영․관리 지도	지도결과는 연도말 청렴 평가자료로 활용예정
평생교육 체육과	운동부 후원조직 운영현황과 운동부 관련 학교발전기금 및 수익자부담경비 확인지도	“
공 통	각급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포함) 등 대상 각종 회의시 불법찬조금 근절교육
지역교육청	2008 불법찬조금 근절 자체추진계획 수립, 계획수립결과를 2007년 2월 25일까지 제출	학교별 책임지도제 포함

□ 책임자 협조사항(감사담당관실)

- 담당학교에 대한 불법찬조금 모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상담 및 지도 점검 등 행정지도

- 매월 말일까지 담당학교에 대한 지도결과를 아래서식으로 제출(2008년 3월~5월)

【붙임2】

인천광역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처분기준

금 액 비위유형		처분기준 금액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 불법 찬조금 모금	가. 직․간접적으로 모금에 관여한 경우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이상 중징계
	나. 모금행위를 묵인 또는 방치한 경우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다. “가, 나”호 이외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
2. 불법 찬조금 수수	가. 교직원 수고비 회식비 등 교직원이 접대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 적용
	나.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지원 등 학교운영지원 명목 으로 제공받은 경우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이상 중징계
	다. “가, 나”호 이외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
기타	불법찬조금 관련 홍보 미실시	경고

※ 처분기준금액은 불법찬조금 ”모금액” 또는 “집행액”에 대한 연간누계금액임(자생단체 모금총액)

※ 유사 반복 민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른 “가중” 처분

※ 처분기준은 문책순위 1순위자에 해당하며, 문책 및 감경기준은 “공무원(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적용

※ 금품 등의 의미 : 금전․선물․향응 등을 의미함

※ 학교행사지원 : 체육대회, 수학여행, 수련회, 학교꽃잔디 조성 등

【붙임3】

“불법찬조금 근절로 클린학교 만들기”

세부내용 및 운영성과

추진 배경

우리교육청에서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 발생이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발생 현황>

2005년 : 46교		2006년 : 14교		2007년 : 12교

각급 학교장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의지 부족 및 일부 학부모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불법찬조금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매년 학부모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청의 근절의지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2008년을 ‘불법찬조금 근절 원년의 해’로 정하여 불법 찬조금을 근절시킴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제거하고 건전한 학교재정 운영을 통하여 인천교육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함.

관련 근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학부모단체 등 자생단체 운용지침(행정81455-988, ‘02. 7. 19)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국가청렴위, ‘06. 1. 3)

그동안 문제점과 반성

학교장의 근절의지 부족과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인식 부족

- 불법찬조금은 1인당 소액이고, 집단적으로 모금․사용되는 점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공히 부패행위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근절의지가 부족

- 학부모회 임원진의 발의로 강제적이며, 일방적인 모금행위 잔존

☞ 학교구성원에 대한 전달위주의 교육방법을 탈피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방법 전환 필요

불법찬조금 관련 사전 지도․감독 체계 미흡

- 각종 감사(종합․기강감사 및 민원조사)를 통한 제한적, 사후 조사․처리 형태 외 사전 지도․감독 부재

- 운동부 후원조직의 운영․관리와 운동부관련 학교발전기금 및 수익자부담경비 현황 파악 등의 한계 노출

☞ 효과적인 사전 지도․감독 체계 및 관계부서와의 연계지도 필요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미비

- 유사 민원에 대한 본청․지역교육청별 조사․처분결과 다소 상이

☞ 처분의 강화와 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제정 필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불법찬조금 관련 홍보 부족

- 민원제기 창구가 교육청에 설치된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보다는 참교육학부모회를 통해 발생

☞ 교육청의 강력한 불법찬조금 근절의지를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홍보창구 필요

기본방향

교육방법 전환		문서(회의) 전달교육		시청각 교육 병행		불법찬조금 근절
사전 지도․감독 강화		제한적, 사후 조사․처리		학교 담당지도제 실시
처분 강화		사안발생시 처분협의		별도 처분기준 제정
홍보방법 개선		단편적 홍보활동		다양한 홍보활동

주요내용

가. 교육․홍보 활동의 실효성 제고

2008년도 불법찬조금 근절 추진계획 수립․통보 : ‘08. 2. 11.

- 불법찬조금 근절 추진계획 전달 교육 실시 : 6회

불법찬조금 관련 시청각 홍보자료(CD) 제작․보급 : ‘08. 3. 6

- 제  목 : “2008년은 불법찬조금 근절 원년의 해”

- 배부기관 : 초․중․고등학교

- 내  용

∙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교육감 메시지

∙ 불법찬조금의 개념, 발생유형, 조사결과, 향후대책

∙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설명

- 활용 : 각급학교 학부모 및 교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

불법찬조금 근절교육 강화

- 교장․교감․행정실장 대상 특별교육 실시 : 7회

-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공문 시달 : 4회(2.11, 3.28, 4.28, 8.27)

홈페이지 「불법찬조금 전용방」개설․운영 : 3. 10

- 시교육청홈페이지 「불법찬조금 전용방」(http://www.ice.go.kr) 개설

- 불법찬조금에 대한 교육청의 강력한 근절의지 홍보

- 불법찬조금 발생사례 및 효과적인 예방사례 등 공유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홍보자료(리플릿) 제작․배부 : 3. 17(1,700부)

- 청렴 홍보신문 『클린-ice』를 통한 홍보 : 5. 6(1,000부)

- 인천지하철 행선기 활용 홍보 : ‘08. 2. 18 ~ 3. 31

∙홍보문안 : “2008년은 불법찬조금 근절 원년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 인천지하철 차내 홍보 : ‘08. 10. 20 ~ 11.19(60차량)

∙홍보문안 : “바른교육, 깨끗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불법찬조금 예방․지도 철저

학교 담당지도제 실시

- 담당지도자 : 사무관 이하 감사담당공무원

- 운영기간 : ‘08. 3 ~ 5월

- 학교담당지도제 실시 : 395교(454교 중 87% / 초 207, 중 116, 고 72)

∙학교 방문 통한 상담․지도조언 및 교육․홍보 실태 등 확인

→ 학부모 총회시 시청각자료(CD) 미상영 21교 5월까지 상영완료 조치

∙자생단체 회비모금(집행) 실태 확인 : 모금현황 “없음”

- 학교담당지도 결과 불법찬조금 의혹관련 상담사례 발생 : 26교

∙해당학교 현지 확인․점검으로 불법찬조금 관련 모금 전 사전차단 등 시정 조치 : 민원발생 사례 “없음”

∙의혹제기 관련 상담사례에 대한 발생원인 분석 및 전학교 정보공유 확산을 위하여 불법찬조금 근절 추진 재강조 공문시행 : 2회

각종 감사․장학지도시 중점 점검

- 학교발전기금 관련사항을 중점 점검대상에 포함

학교발전기금 투명성 제고

- 학교발전기금 내실화 방안 마련 : '08. 3. 14.

- 학교발전기금 결산서 및 집행내역 학교홈페이지 공개 : “전기관 공개완료”

- 1교1사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발표로 각급기관 전파 : '08. 9. 8

∙장학금지원, 중식비지원, 교육활동 지원 등

∙자매결연 학교 확대(80교)로 재정지원 10억원 증대

⇒ 학교 사교육비 경감 및 불법 학교발전기금 모금 차단

- 학교기본운영비지원 확대 : 전년대비 평균 27.8% 증가

- ‘07년도 일일찻집 운영 등 불법찬조금 관련 물의 등 문제점 발생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변경

∙학교발전기금 결산서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모금금품 조성시 사전에 티켓 판매 금지 등 유의사항 추가 등

다. 불법찬조금 처분 강화

불법찬조금 처분기준 제정․통보 : ‘08. 2. 11(’08. 3. 1. 시행)

- 주요내용

∙불법찬조금 모금액과 집행액의 규모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되, 반복 재발 민원발생의 경우에는 가중 처분

∙공무원이 불법찬조금 모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엄중 문책하고 학교장이 불법찬조금 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문책

∙모금액에서 교직원이 금품 등(금전․선물․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기존의「금품․향응수수관련 징계양정기준」적용

∙불법찬조금과 관련한 홍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처분

- 적용대상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사립학교 교직원

※ 2008년 2월중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전달교육 실시 : 5회

→ 교장․교감․행정실장 교육 : ‘08.2.12, 2.14, 2.21, 2.22, 2.26

※ 『인천광역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처분기준』 : “붙임”

- 2008년도 불법찬조금 물의학교 불법찬조금 처분기준 엄격 적용

∙2008년도 불법찬조금 민원 발생교(3교) : 학교장 “경고” 처분

학교명	모금액(천원)	처분기준	조치결과
○○초	4,290	500만원 미만 → 경고	경고
○○초	3,585	〃	〃
○○중	400	〃	〃

불법찬조금 발생학교 연구시범학교 선정 등 제외

- 불법찬조금 민원발생학교 교장중임 심사기준에 반영 : 91명

임용일	초등		중등		계
	교장	전문직	교장	전문직
‘08. 3. 1.	7	7	24	5	43
‘08. 9. 1.	22	10	6	10	48

- 2008년도 각급학교 평가에 불법찬조금 근절노력도 반영

∙평가지표 : 학부모 등 대상 불법찬조금 민원발생 근절 노력도 등

- 연구시범학교 선정시 불법찬조금 물의학교 제외 반영 : 25교

∙2008년도 연구시범학교 선정시 1교 제외

학교명	물의야기 여부	비 고
○○고	‘07년도 불법찬조금 관련 물의학교	‘08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정 연구시범학교 선정에서 탈락

홈페이지「불법찬조금 신고센터」운영

- http://www.ice.go.kr/전자민원창구/신고 및 상담/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지역교육청별 운영 : 5개 교육청

운영성과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 발생학교수 및 모금액 대폭 감소

- 민원발생학교수 : “14교”(2006년) → “12교”(2007년) → “3교”(2008년)

- 모금액 : “56,400천원”(2006년) → “111,640천원”(2007년) → “8,275천원”(2008년)

※ 모금액 전액 “반환” 조치

학교담당지도제 운영 등으로 효과적인 사전 지도․감독 체계 마련

학부모 및 교직원 의식 전환의 계기 마련

- 시청각 홍보자료 제작, 불법찬조금 리플릿 제작․보급 등 교육․홍보 방법의 다양화

불법찬조금 처분기준 제정으로 처분의 강화와 본청․지역교육청 불법찬조금 처분의 형평성 확보

교육청의 강력한 불법찬조금 근절의지를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창구를 운영하여 “교육청”으로의 신고창구 일원화

“1교 1사” 등 기업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학교 재정지원을 증대함으로써 학부모 부담 경감 및 학부모 단체 등의 불법 학교발전기금 모금 요인 사전 차단

- 2007년(47교, 7억원) → 2008년(80교, 10억원)

향후 보완․발전 방향

200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학교촌지 관련 측정결과 학교촌지 관행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17.6%로 나타남

☞ 학부모 의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필요

불법찬조금 완전 근절을 위한 각급기관 관리자 교육 강화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 발생시 불법찬조금 처분 기준 엄정 적용 및 관련학교 행․재정적 제재 강화

부     록

1. 협조사항 요약

기관별 협조사항(요약)

협조 사항		일정	대상기관
1. 각급 기관의 자율적 시책 추진노력 강화 (공통사항)
1-1	기관별「2009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제출	2.28	시책평가 대상기관
1-2	반기별 추진성과보고서 제출 ▪추후 시달될 ｢200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참조	상반기( 6. 12) 하반기(10.30)	시책평가 대상기관
2. 법령 제도상 부패요인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추진
2-1	부패영향평가 실적 제출 ▪추후 시달될 ｢200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참조 ▪자치법규는 하반기에만 제출	상반기( 6. 12) 하반기(10.30)	시책평가 대상기관
2-2	정비완료된 행정규칙 개선과제 이행실적 제출	매분기말 기준 10일 이내	해당기관
2-3	사규 평가 관련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협의 및 추진협의회 개최	2～3월	희망기관
2-4	제도개선 이행상황 추진실적 제출 ▪반기별 추진성과보고서 제출시 병합 제출	6월, 10월	시책평가 대상기관
2-5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조치계획 제출	현상 발생 후 2주 내	해당기관
2-6	자율적 제도개선 계획 및 과제 제출 ▪추후 시달될 ‘200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참조	반기 1회	시책평가 대상기관
3. 청렴도 측정 등의 부패진단 및 환류기능 강화
3-1	청렴도 측정관련 민원인 명부 제출	7월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3-2	자체청렴도 측정 금지	7～11월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4.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통제체계 강화
4-1	보호보상제도 개선 내용을 자체 기관지침에 반영		연중		전 기관
4-2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반기별 자료입력(제로미 사이트)		7월초		전 기관
5. 공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직윤리 확립
5-1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정비 결과 제출		2.16		전 기관
5-2	‘08년 하반기 행동강령 운영실적 입력 ▪공직유관단체 :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1.15) ▪행정기관 : 제로미 사이트에 입력		2. 2		전 기관
5-3	부패사안 및 징계결과 제로미 사이트 입력 ▪자료입력 방법은 [부록5] 참조		연중		전 기관
6.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1		청렴교육과정 교육생 선발 : [부록2] 참조		연중		희망기관
6-2		｢2009 청렴교육 수범사례 경진대회｣ 참가 신청 ▪상반기 추진성과보고서 제출시 병합 제출		6.12		희망기관
6-3		학생 대상 청렴교육 강화
		▪재량․특별활동시간에 청렴교육 실시		3 ～ 8월		교과부 시․도 교육청
		▪백일장, 논술대회 등 학생 참여 프로그램 협조		연중		시․도 교육청 및 학교
7. 민관 협력 활성화 및 윤리경영 강화
7-1		기관 특성에 맞는 민관협력 추진방안 마련․시행		연중		전 기관
7-2		부패방지 감시․모니터요원 교육대상 추천 등 협조		연중		해당기관
7-3		‘08년 공모사업 우수사례 보급시 적극 도입․시행		3월		전 기관
7-4		윤리경영 교육(5월, 10월) 및 컨퍼런스(10월) 참석		5월, 10월		공직유관단체
7-5		윤리경영 우수사례 제출		연중		공직유관단체
8. 청렴선도국 이미지 구축을 통한 국가신인도 향상
7-1		OECD 뇌물 방지협약 이행평가 참여		하반기		관계기관
7-2		UN 반부패협약 Self-assessment checklist 제출		상반기		관계기관

2. 2009년도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안내

□ 청렴교육전문가 과정

과정명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 인원
총계(21개 세부과정)					총 2,760명
맞춤형 과정	건설․건축 분야	주택･건축 인･허가, 공사계약･감독 등 담당자	3일	7. 8(수)~7.10(금)	70명
				8.26(수)~8.28(금)	70명
			5일	9. 7(월)~9.11(금)	60명
				9.14(월)~9.18(금)	60명
	인사 분야	각 기관 인사업무 담당자	3일	9. 2(수)~9. 4(금)	70명
				9. 9(수)~9.11(금)	70명
			5일	10.12(월)~10.16(금)	60명
	예산집행․계약 분야	예산집행, 계약 등 회계실무 담당자	3일	4.22(수)~4.24(금)	70명
				5.13(수)~5.15(금)	70명
				5.20(수)~5.22(금)	70명
				5.27(수)~5.29(금)	70명
				6. 3(수)~6. 5(금)	70명
				7. 1(수)~7. 3(금)	70명
			5일	5.18(월)~5.22(금)	60명
				5.25(월)~5.29(금)	60명
				6. 8(월)~6.12(금)	60명
				6.15(월)~6.19(금)	60명
	보조금지원 분야	유관단체 지원･감독업무 담당자	3일	7.28(수)~7.30(금)	70명
	경찰업무 분야	조사･단속업무 담당자	5일	11.23(월)~11.27(금)	60명
	병무․국방 분야	군사, 무기, 병역, 국가유공자 관리업무 담당자	3일	11.13(수)~11.13(금)	70명
	세무업무 분야	세무조사･고지업무 등 담당자	3일	11.25(수)~11.27(금)	70명
	보건․의료 분야	의료법인, 의약품 허가･관리 담당자	3일	9.16(수)~9.18(금)	70명
	식품․위생 분야	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담당자	3일	9.23(수)~9.25(금)	70명
	환경업무 분야	환경관련 지도･단속 업무 담당자	3일	10. 7(수)~10. 9(금)	70명
	검찰업무 분야	검찰 업무 담당자	3일	10.14(수)~10.16(금)	70명
전문 강사 양성과정		각급 교육훈련기관 강사요원	5일	3. 9(월)~3.13(금)	60명
청렴 소양 과정	승진자 과정	각급 공공기관 승진자	3일	4. 8(수)~4.10(금)	70명
			5일	4. 6(월)~4.10(금)	60명
	신규자 과정	각급 공공기관 신규임용자	3일	4.15(수)~4.17(금)	70명
중앙행정기관 과정		중앙행정기관 감사･윤리업무 담당자	5일	4.13(월)~4.17(금)	60명
지방행정기관 과정		지방행정기관 감사･윤리업무 담당자	3일	3.11(수)~3.13(금)	70명
			5일	11. 2(월)~11. 6(금)	60명
				11. 9(월)~11.13(금)	60명
교육행정기관 과정		교육행정기관 감사･윤리업무 담당자	3일	3.18(수)~3.20(금)	70명
				11.18(수)~11.20(금)	70명
			5일	3.16(월)~3.20(금)	60명
교원 연수 과정	교감 ․ 교장 연수	전국 초･중･고교 교장, 교감	3일	6.17(수)~6.19(금)	40명
				6.24(수)~6.26(금)	40명
			5일	6.29(월)~7. 3(금)	40명
				7. 6(월)~7.10(금)	40명
	교사 연수	전국 초･중･고교 사회･도덕과 교사	3일	7.29(수)~7.31(금)	40명
				8. 5(수)~8. 7(금)	40명
공직유관단체 과정		공직유관단체 감사･윤리업무 담당자	3일	3.25(수)~3.27(금)	70명
			5일	10.19(월)~10.23(금)	60명

※ 교육생은 과정 시작 전 각 기관별 공문 통보･회신을 통해 선발 (‘08년과 동일)

□ 사이버 교육 과정

기수	수강신청(★선착순마감)	모집 정원	교육기간	수료처리
1기	2.25(수) 9시~2.27(금) 16시	300명	3.3(화) ~3.17(화)	3.19(목)
2기	3.11(수) 9시~3.13(금) 16시	300명	3.17(화)~3.31(화)	4.2(목)
3기	3.25(수) 9시~3.27(금) 16시	300명	3.31(화)~4.14(화)	4.16(목)
4기	4.8(수) 9시~4.10(금) 16시	300명	4.14(화)~4.28(화)	4.30(목)
5기	4.22(수) 9시~4.24(금) 16시	300명	4.28(화)~5.12(화)	5.14(목)
6기	5.6(수) 9시~5.8(금) 16시	300명	5.12(화)~5.26(화)	5.28(목)
7기	5.20(수) 9시~5.22(금) 16시	300명	5.26(화)~6.9(화)	6.11(목)
8기	6.3(수) 9시~6.5(금) 16시	300명	6.9(화)~6.23(화)	6.25(목)
9기	7.1(수) 9시~7.3(금) 16시	300명	7.7(화)~7.21(화)	7.23(목)
10기	8.12(수) 9시~8.14(금) 16시	300명	8.18(화)~9.1(화)	9.3(목)
11기	8.26(수) 9시~8.28(금) 16시	300명	9.1(화)~9.15(화)	9.17(목)
12기	9.9(수) 9시~9.11(금) 16시	300명	9.15(화)~9.29(화)	10.1(목)
13기	9.29(화) 9시~10.1(목) 16시	300명	10.6(화)~10.20(화)	10.22(목)
14기	10.14(수) 9시~10.16(금) 16시	300명	10.20(화)~11.3(화)	11.5(목)
15기	10.28(수) 9시~10.30(금) 16시	300명	11.3(화)~11.17(화)	11.19(목)

□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수강신청 방법

- 기관 추천을 통해 교육생을 선정하던 방식에서 수강을 희망하는 공직자가 수강신청 기간에 자율적 신청, 선착순 마감방식으로 변경

-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교육센터(e-learning.acrc.go.kr)에서 교육생(회원)등록

※ 중앙공무원교육원 아이디 동시 사용 가능

-  로그인(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입력)

-  상단메뉴 '수강신청'을 클릭하여 과정선택 후 [신청]

3.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요약

□ 권익위 제도개선 목록

과 제	권고기관	권고 일시	조치기한	이행상황
교원인사 제도개선	교육과학기술부	‘02. 7.10	‘02. 9.30	이행 완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행안부	‘02. 7.22	-	이행 완료
정치 및 권력형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대책	국회	‘02.10. 8	-	이행 완료
청소대행계약 관련제도 개선	서울시 구로구	‘02.10. 7	‘05.12.31	이행 완료
국민성금 관련제도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행안부 등	‘02.10.15	‘03. 3.31	이행 완료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02.12.12	‘03. 3.31	이행 완료
요양급여 부정청구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02.12.12	‘03.10.31	이행 완료
감척어선사업 관련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03. 4.16	‘03. 6.30	이행 완료
병역특례제도 개선	병무청	‘03. 7.14	‘04. 3.31	이행 완료
비정상․비인가 외국박사학위취득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과학기술부	‘03. 7.29	‘03.12.31	이행 완료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중소기업청	‘03. 8.20	‘04. 1.31	이행 완료
정치자금 제도개선방안 제안	국회	‘03. 9. 3	-	이행 완료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03.10.22	‘04. 6.30	이행 완료
건설공사 수의계약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	‘03.10.30	‘04. 4.30	이행 완료
하천골재채취 관련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04. 1.28	‘04. 8.30	이행 완료
건축분야 제도개선	소방, 국토해양부	‘04. 2.23	‘04. 8.31	이행 완료
위생분야 제도개선	소방, 식약, 경찰	‘04. 2.23	‘04. 8.31	이행 완료
농지전용제도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04. 2.27	‘04. 8.31	이행 완료
수출입통관제도운영 개선방안	관세청	‘04. 6. 7	‘04. 9.30	이행 완료
부당 수의계약개선	국토해양부, 토공	‘04. 7. 2	‘04.12.31	이행 완료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제도개선	농림수산식품부	‘04. 7. 2	‘04.12.31	이행 완료
근로자 직업훈련사업 제도개선	노동부	‘04. 7. 2	‘04.12.31	이행 완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	교육과학기술부	‘04. 7. 2	‘04.12.31	이행 완료
관광(단)지 지정․개발제도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04. 3.17	‘04.12.31	이행 완료
건설공사 부패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04. 9.10	‘05. 2.28	이행 완료
지방선거정치자금 제도개선	국회	‘05. 2.25	-	이행 완료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부담사업 관련 제도개선	교육과학기술부	‘05.12.20	‘06. 6.30	이행 완료
건설신기술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국토해양부	‘06.11.17	‘07. 9.30	이행 완료
광업자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대한광업진흥공사	‘07. 6.21	‘07. 8.31	이행 완료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전 공공기관	‘07. 10.18	‘08.4.30	이행 완료
학교발전기금 관련제도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03.10.14	‘04. 3.31	일부 미이행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개선	행안부	‘02. 7.10	‘02.12.31	일부 미이행
턴키공사 입찰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02.12. 6	‘03. 6.30	일부 미이행
교육분야 제도개선	교육과학기술부	‘04. 2.23	‘04. 8.31	일부 미이행
그린벨트관련 제도개선	국토해양부	‘04. 2.23	‘04. 8.31	일부 미이행
건설공사 설계변경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04. 2.26	‘04. 8.30	일부 미이행

과 제	권고기관	권고 일시	조치기한	이행상황
산지전용 제도개선	산림청	‘04. 2.27	‘04. 8.31	일부 미이행
대외신인도분야 제도개선	공정, 기획재정 지식경제 등	‘05. 3. 9	‘05.12.31	일부 미이행
공사․계약분야 제도개선	국토해양, 행안부 등	‘05. 3. 9	‘05.12.31	일부 미이행
공기업분야 제도개선	기획재정, 14개 정부투자기관	‘05. 3.18	‘05.12.31	일부 미이행
단속․점검분야 제도개선	보건복지가족부, 환경 등	‘05. 3.23	‘05.12.31	일부 미이행
신용보증분야 제도개선	기획재정, 중기, 신보 등	‘05. 8. 2	‘05.12.31	일부 미이행
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확보방안	교육과학기술부, 농림 등	‘05. 7.29.	‘05.12.31	일부 미이행
세무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국세, 기획재정	‘05. 9.14	‘06. 6.30	일부 미이행
출입국관리분야 제도개선	외교통상, 법무, 노동	‘05.10.25	‘06. 6.30	일부 미이행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리베이트 근절방안	금융위, 금감원	‘05.11. 2	‘06.12.31	일부 미이행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교육과학기술, 시․도교육청	‘06. 1. 3	‘06.12.31	일부 미이행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 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지식경제, 방통위, 노동 등	‘06. 2.28	‘06.12.31	일부 미이행
계약납품 관련 부패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국토해양, 지식경제 등	‘06. 4.13	‘06.12.31	일부 미이행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과학기술	‘06. 3. 6	‘07. 3.31	일부 미이행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선	행정안전부	‘06. 4.11	‘07. 3.31	일부 미이행
초중등교원인사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과학기술부	‘06. 4.26	‘07. 4.30	일부 미이행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문화체육부, 영등위	‘06. 5.4	‘07. 6.30	일부 미이행
법원경매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법원행정처	‘06.6.30	-	일부 미이행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행안부, 중앙행정기관, 등	‘06.11.30	‘07.12.31	일부 미이행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지원의 투명성 제고방안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06.12.11	‘07.12.31	일부 미이행
주택 재개발재건축분야 투명성 제고방안	국토해양부	‘06.12.29	‘07.12.31	일부 미이행
재해복구 긴급자금지원분야 제도개선	방재청,행안부,국토해양	‘07. 2.20	‘07.12.31	일부 미이행
진료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보건복지가족부	‘07. 8. 7	‘08. 8.31	일부 미이행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관련 제도개선	지식경제부	‘07. 8.29	‘08.6.30	일부 미이행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국토해양부,지자체, 등	‘07.12.17	‘08.12.31	일부 미이행
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기획재정, 공공기관 등	‘07.12.24	‘08.12.31	일부 미이행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금융위, 국토해양부 등	‘08. 7.23	‘09. 7.31	기한미도래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방안	환경부, 행안부, 지자체 등	‘08. 7.29	‘09. 6.30	기한미도래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	‘08. 9.29	‘09. 6.30	기한미도래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08.11.17	‘09.10.31	기한미도래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과학기술부	‘08.12.24	‘09.12.31	기한미도래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08.12.24	‘09. 6.30	기한미도래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방안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08.12.19	‘09.12.31	기한미도래
영유아보육사업 투명성,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보건복지가족부, 자치단체	‘08.12.19	‘09.12.31	기한미도래
계	70

□ 제도개선 권고 세부내용(70개 과제)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인사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선 ('02.7.10, 행안)	◦ 상급자의 일방적인 평가 등으로 평정자의 주관 및 정실 작용 ◦ 심사의 주관성 개입으로 줄서기, 발탁인사 명분의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 객관적 인사기준 결여로 인사 청탁 관련 부패 소지 ◦ 차기 인사에 대한 예측하는 제도가 없어 청탁 등 비리 발생	◦ 동료평가 등 다면평가 실시 의무화 ◦ 지방5급 공무원 승진시험 실시 의무화(30%이상) ◦ 6급이하 전보선정 기준위원회 설치 ◦ 인사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인사예고제 의무화 - 승진 및 전보 임용기준, 인사일정 등 <조치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인사	2. 교원인사제도개선 ('02.7.10, 교육)	◦ 인사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교육감 영향력 하에 있으며, 외부인사도 전직교장 등으로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 저해 ◦ 논문심사가 객관적인 평가체계없이 형식적으로 운영 ◦ 교장․교감 위주의 근무성적 평가로 정실인사 소지	◦ 인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 광역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 추천인사 1인 포함 - 인사위원회 회의결과와 참석위원 명단 공개 ◦ 교원논문자료를 중앙에서 일괄 DB화하고 인터넷 공개 ◦ 근무성적평가에 교장․교감평가외에 동료평가 결과 반영 <조치법령>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정치․일반 행정	3. 공무원행동강령 ('02.7.22, 행안)	∘ 공무원의 바람직한 의식과 행동을 담보하기 위한 통제장치 미흡	∘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 제시 - 공무원의 영리행위 및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회피 - 선물․경조금 등 향응수수 금지 - 이권개입․청탁금지 등
정치․일반 행정	4. 청소대행계약 관련 제도개선 (‘02.10.7, 구로구)	∘ 오수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등의 계약관련 조례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부패 소지	∘ 사실상 독점을 초래하는 조례 단서 조항 삭제 <조치법령> ∘구로구 오수분뇨및정화조청소대행계약에관한조례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정치․일반 행정	5. 정치 및 권력형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대책 ('02.10.8,국회,민주당, 한나라당 등)	∘ 정치자금 수요측면에서 과다한 선거․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비용 정치구조 ∘ 정치자금 공급측면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달체계를 제도적으로 방치 ∘ 정치자금의 운용 측면에서 정치자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제장치 미흡 ∘ 권력형 부패와 관련된 인사검증 장치가 미비하여 부패공직자가 임명되는 문제 ∘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권력이 국가의사결정에 개입하여 정치부패 발생	∘ 선거공영제 확대를 통한 선거비용의 국가보전범위 확대 ∘ 후원회 결성범위 확대,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 합법화 등 ∘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선관위에 계좌추적권 부여, 고액현금거래보고제 도입, 정치자금범죄 처벌강화 등 ∘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등 권력형 부패 근절대책의 병행 추진 ∘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제도개선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조치법령>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일반 행정	6. 국민성금제도개선 ('02.10.15, 보건복지․행안)	◦ 기부금의 목적외 사용 및 사용내역의 공개실적 미비 ◦ 기부금관리 사후 감독체제 미흡 ◦ 후원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투명한 회계 관리 미흡 ◦ 후원금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규정 미흡	◦ 상시 정보공개체계 구축 ◦ 수입․지출 결산내역을 주관기관에 보고 의무화 ◦ 제3자의 확인․검증절차를 위한 외부회계 감사 도입 ◦ 위반시 과태료 강화(100만원→300만원) <조치법령>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건설․건축	7. 턴키공사입찰 제도개선 ('02.12..6, 기획재정, 국토해양)	◦ 업체간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심의과정에서 로비 및 위원의 전문성 결여 ◦ 심사기준과 다른 개인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될 소지 ◦ 입찰자들이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공동도급을 하기 때문에 변별력 상실 ◦ 하도급자는 공사실행내역 금액을 알 수 없어서 저가 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	◦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상설설계심의 기구설치 ◦ 설계심의절차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 - 심의위원 명단 공개, 심사결과의 공개 등 ◦ 낙찰자 선정방식을 「先설계-後입찰 가격공사․ 수행 능력평가」 방식으로 전환 ◦ 공사비 실행 내역서 공개 - 공사비 기성금을 지급할 때나 준공신청시 공사 실행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조치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등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재정․경제․ 산업	8. 탈세제보포상금 제도개선 ('02.12.12,기획재정)	◦ 현행제도가 조세범의 적발차원에서만 운영되고 있어서 탈세제보에 의한 실질적인 세수확보가 이루어져도 고발되지 않으면 보상금 지급 불가 ◦ 탈세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장치 및 신고자 비밀보장 장치 미비	◦ 포탈세액이 국고에 납부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금 지급요건 개선 ◦ 조세포탈금액 1억원 이하의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배제하는 등 보상제한제도 도입 ◦ 탈세제보자의 비밀보호 및 신분보장 규정 신설 <조치법령> ∘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시행령 등
농림․ 수산	9. 감척어선사업 제도개선 ('03.4.16, 국토해양)	◦ 감척어선 선주가 제3자를 이용 경매에참가하여 소유권을 취득 하는 등 타인 지배로 인한 이중 혜택 ◦ 감척어선 관련 위법행위의 적발․처벌의 실효성 미약 ◦ 수산업법 위반자 처벌제도 관련 고발자 포상규정 불비	◦ 해수부 및 시․도에서 감척어선사업 기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정보공동활용체계 구축 ◦ 공개경쟁매각 입찰시 입찰조건 강화(청렴계약이행서 제출 의무화) ◦ 타인지배의 경우 경고조치 없이 감척어선 매입자에 대하여 어업허가 취소 ◦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유인대책 강구(포상규정 명시 및 홍보) <조치법령> ∘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집행지침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정 등
보건․복지․ 노동	10. 요양급여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방안 ('03.5.28, 노동․보건복지)	◦ 기존 조사․심사제도의 한계로 적발확률 저조 ◦ 부당청구 신고자에 대한 유인 미흡 ◦ 요양기관들의 부정청구 수법 다양화․	◦ 부패방지법상의 공익신고 및 보상금제도를 통한 의료기관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 수진자의 부정청구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 시행 ◦ 수진자에 대한 진료내역서 발급의무 강화 - 발급 기피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조치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상금지급규칙 등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정치․일반 행정	11. 병역특례제도개선 ('03.7.14, 병무)	◦ 형식적인 추천제도, 지정업체에 대한 재량권 부여 ◦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브로커 양산 ◦ 특례자 선발요건 불합리 ◦ 허술한 복무규정 악용사례 빈발, 부실한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 지정업체 선정과정의 예측가능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관 심의기구 설치․운영 ◦ 병역특례 관련 정보공개 확대 - 지정업체 현황, 충원현황, 특레자 선발결과 등 ◦ 4촌 이내 친인척 및 지분보유자 등 특수 관계자의 경우 특례선발 제한 ◦ 복무규정 위반업체와 특례자에 대한 적발 처벌 강화 - 중대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고발 조치 <조치법령> ∘ 병역법 및 동법시행령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 요원의 관리규정 등
교육	12. 비정상․비인가 외국박사학위 제도개선 ('03.7.29, 교육)	◦ 기존 박사학위 신고사항에 학위과정․수학내용․체류기간 등이 누락되어 진위여부 검증 불가 ◦ 박사학위 진위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 구축 미비 ◦ 비정상적인 학위취득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하고, 특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전무	◦ 외국박사학위 신고요건 강화 - 신고제출 서류 보완(출입국 사실증명서 추가) , 신고필증 내용 보완(논문제목, 학위논문 언어, 체류기간 추가), 신고대상 명확화(외국서 박사학위 받은 자 누구나 신고) 등 ◦ 외국대학에 대한 정보․자료 수집기능을 강화하여 수요처에 제공(국가별 대학학위의 실상파악 가능) ◦ 가짜 외국박사학위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 학위과정 및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 장기적으로는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국가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 <조치법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 외국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자의 신고에 관한규칙(교육인적자원부훈령)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재정․ 경제․ 산업	13. 단체수의계약 제도개선 ('03.8.20, 중기)	◦ 기존에 지정된 물품에서 제외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지정하는 불합리성 ◦ 구매기관이 특정 조합원에게 계약물량을 주도록 조합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을 악용한 불공정 배정 ◦ 민원해소를 위해 개별조합에 설치된 물량배정심의회 설치 이후 오히려 민원 증가 ◦ 처벌규정의 재량적 운영으로 인하여 외압에 의한 처벌여부 및 처벌수위의 조정 빌미 제공	◦ 물품 추천․지정시 요건(추천․지정요건 및 추천․지정 제외요건)을 개선하여 물품지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차등 배정제의 합리적 개선 - 구매기관에서 차등배정 요구시 계약 특성별로 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 ◦ 물량배정심의회의 주기적 개최 및 외부전문가의 참여 의무화(회의결과는 공개) ◦ 비리조합에 대한 처벌 의무화 - 문제발생시 해당조합의 “연도내 지정제외”를 원칙적으로 의무화 <조치법령>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등
정치․일반 행정	14. 정치자금제도개선 ('03.9.3, 국회)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법적 규제장치 미비 ◦ 불합리한 선거풍토 및 지구당 유지비 등을 위해 비합법적인 자금 모집 ◦ 국고보조금 배정받은 이후 사용내역 허위보고, 용도제한 규정 등 위반	◦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 정치자금 수입의 선관위 지정 예금계좌사용 - 100만원이상 지출시 수표․신용카드 사용의무화 ◦ 정치자금 모금의 현실화 - 후원회 결성 허용범위 확대, 법인세1% 의무기탁 방안 검토 ◦ 국고보조금 제도의 합리화 - 국고보조금 용도제한 및 지출통제 강화,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조치법령>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교육	15. 학교발전기금 관련 제도개선 (‘03.10.14, 교육)	◦ 학부모에게 강제할당하거나 발전기금을 정해진 기부 목적 외 사용 ◦ 학교발전기금 운영위반 발견시 신고장치 부재 ◦ 불법찬조금 강제 모금이 성행하고 있으나 위반시 제재 미흡	◦ 학교교육시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의 구입명목으로 발전기금 갹출․모금 금지 ◦ 불법모금이나 운영사례 신고창구(홈페이지) 운영 ◦ 위반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강화 - 불법모금이나 불법사용 적발시 일정기간 학교발전기금 조성 제한 등 <조치법령>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
재정․ 경제․ 산업	16.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03.10.22, 기획재정)	◦ 허술한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 관리(형식적 관리로 위․변조 사고 지속) ◦ 면세유 구입권의 장기간 유통으로 부정환급 발생 ◦ 지도단속 실효성 및 행정기관간 연계 미흡 ◦ 면세유 부정사용 처벌규정 및 포상금 제도 미흡	◦ 출고지시서 발급시 실제조업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 제출요건 강화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수단을 마련하여 부정유통 관행 차단 ◦ 농림부, 해수부의 자체감사강화 및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실시 제도화 ◦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제제기준 강화, 주유업자의 불법유통 가담시 영업정지제도 도입 등 <조치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 등
건설․건축	17. 건설공사수의계약 제도개선 ('03.10.30, 기획재정)	◦ 한 업체가 타업체의 견적서를 끼워 넣어 2개 이상 경쟁 입찰 위장 ◦ 부당한 긴급복구공사 명목으로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평가과정’에 일관성 및 투명성 결여 ◦ 소액 수의계약 조항 악용	◦ 수의계약시 견적제출을 원하는 전 업체의 참여허용 ◦ 긴급공사 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명시 ◦ 특정공사 등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법제화 -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회계예규로 규정 ◦ 소액 수의계약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 도입 <조치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회계예규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건설․건축	18. 하천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 ('04.1.28, 국토해양)	◦ 참여업체간 담합이 빈번하여 공정한 경쟁 저해 ◦ 골재채취 우선 허가조항 악용하여 연접지역의 물량이 많은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등 비리 빈발 ◦ 골재채취 관리 감시장치 결여 ◦ 반출증 제도의 미비로 골재반출허가량의 초과 여부를 확인 불가	◦ 담합에 의한 업체는 부정당업체 제재를 통해 향후 입찰에 배제토록 청렴서약제 실시 의무화 ◦ 골재채취허가 대상자 선정시 경쟁입찰방식으로 개편 ◦ 골재물량 불법 무단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중기 설치 의무화 ◦ 골재의 정확한 물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반출증 제도 규정 신설 <조치법령> ∘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교육	19. 교육분야제도개선 (‘04.2.23, 교육)	◦ 불합리한 임용 및 임용절차 위반, 기간제 교원채용 급증으로 교육 질적 저하 ◦ 국고보조금의 편중배정 및 예․결산 공개제도 미흡 ◦ 자체감사 부실 및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미흡 등 부패통제체제의 미비 ◦ 사학법인 이사회의 밀실경영 및 의사결정구조의 폐쇄성	◦ 합리적 심사기준 제정 및 심사결과 공개 - 우선 대학평가기준에 반영, 조기도입 추진 ◦ 국고보조금 등 회계자료의 공개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 교육부 감사결과에 책임감사제 시행, 감사청구권제 도입 및 감사결과 공개 ◦ 비리이사 복귀 경과기간 연장(2년→5년), 이사회 회의록 공개, 친인척 이사 참여 상한선을 1/3에서 1/4로 강화 등 <조치법령>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대학평가기준 등
건설․건축	20. 건축분야제도개선 ('04.2.23, 소방․, 국토해양)	◦ 건축위원회 운영의 불공정성 및 부실 현장조사에 의한 건축허가로 공신력 상실 ◦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장조사업무를 시공과 관련 없는 ‘제3의 건축사’를 지정 운영 ◦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기준이 법령에 불명확	◦ 건축위원회 구성시 공무원 참여비율을 20% 이하가 되도록 의무화 ◦ 현장조사․확인을 이해관계 없는 건축사가 대행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수행 ◦ 현장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특급기술자 임금수준으로 현실화 ◦ 시정기간, 고발시기,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인 기준적용 방지 <조치법령> ∘ 건축법, 건축사법, 소방법, 조례 등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보건․ 복지․ 노동	21. 위생분야제도개선 (‘04.2.23, 소방․식약․경찰)	◦ 사업자등록시 명의위장(바지사장) 여부 확인과정에서 금품수수 ◦ 허가업무를 공무원 1인이 처리하고 있어 업주와 유착 ◦ 위반행위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취해야 하나 처벌을 감경하는 등 권한 남용	◦ 현장확인시 2인1조 출장 공동확인, 현장점검 리스트 인터넷 공개 ◦ 관계기관 합동․교차 단속 실시하여 유착 차단 ◦ 위생업소 출입시 신분증 제시(단속실명제) <조치법령> ∘ 건축법, 건축사법, 소방법, 조례 등
건설․건축	22. 그린벨트 관련 제도개선 ('04.2.23, 국토해양)	◦ 불필요한 시설허가로 인하여 불법용도 변경 등 위법행위 조장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의지 미흡, 불법행위 단속결과 부당 처리 ◦ 담당공무원 부조리행위에 대한 처벌 미온적, 공직자의 불법용도 변경	◦ 농업용 시설 설치요건을 토지소유자로 제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시설허가요건 강화 ◦ 불법행위가 건축법 제69조, 제83조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병과 규정 엄격 적용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 조치), 제83조(이행강제금) ◦ 시도의 징계기준을 유형별로 명확화, 세분화하여 훈계위주의 형식적 조치 지양 및 공직자의 개발제한구역 불법이용행위 엄중 조치 <조치법령> ∘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등
건설․건축	23. 건설공사설계변경제도개선 ('04.2.26, 기획재정, 국토해양)	◦ 설계의 사전 검토절차가 미비하여 설계변경이 일반화되는 부작용 ◦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협의단가 결정시 공무원의 재량소지가 많아 비리발생 ◦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명확한 공개규정이 없어 정보 독점으로 인한 부패 소지	◦ 설계감리 적용대상 공사를 종류․규모․특성별로 확대 ◦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추가공사 발생시 설계변경 대상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 설계변경시 신규공종에 대한 단가협의기준 마련 ◦ 설계변경자료(변경사유, 설계변경 평가점수 , 단가협의 기준 등)의 공개 의무화 <조치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등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농림․ 수산	24. 산지전용제도개선 ('04.2.27, 산림)	◦ ‘농림어업인’ 판단기준의 불확실성 및 불명확한 규정 등에 따른 재량권 행사 ◦ 불필요한 시설 인허가로 불법전용 행위 유발 ◦ 지도단속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및 적발시 처벌규정이 불명확하여 재량 소지	◦ 판단의 정확성을 위해 제출서류에 농지원부 첨부 의무화 ◦ 전용된 산지를 농림어업용 시설로만 사용하도록 신고대상 시설의 규모를 소유․경작 면적별로 차등 규정 ◦ 불법행위는 과실에 의한 경미한 불법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고발 조치 <조치법령>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농림․ 수산	25. 농지전용제도개선 ('04.2.27, 농림수산)	◦ 입법취지와 어긋나게 신고 전용시설을 허가 전용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허가함으로써 불법적인 전용을 조장 ◦ 형식적인 지도단속 등 부실한 사후관리 - 불법행위 묵인, 처벌 감경 등 단속 부조리 ◦ 농지관리위원 구성․운영의 객관성 저하 - 위원의 비공개 선발, 환경․건축 등 전문가 미참여로 투명성 확보에 한계 ◦ 신고포상금제 운영제도 유명 무실 - 최근 3년간 17개 시․군 포상금 지급실적 전무	◦ 신고시설은 신고시설간, 허가시설은 허가시설간에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시행령에 명시 ◦ 지도단속실명제 확행,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인터넷 등 공개추진) ◦ 신청인과 위원 접촉배제를 위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개선 - 신청인 : 시․군 공무원을 통해서만 민원처리 - 농지관리위원 : 시․군에만 확인사항 제출 ◦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확대, 홍보강화 등 <조치법령> ∘ 농지법시행령
문화․ 관광	26. 관광(단)지 지정․개발 제도개선 ('04.3.17, 문화체육)	◦ 관광(단)지 지정과정의 통제장치 미흡, 불필요한 연구용역 비리 빈발 ◦ 관광(단)지 사행시행자 선정과정 불투명루어지는 분양결과는 비공개 ◦ 국고지원 기준 불명확 - 보조금 지급기준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시․군의 사전로비 발생	◦ 관광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관광지 지정 검토기준강화, 관광개발관련 연구용역 관리강화 ◦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 승인의 의제화 및 관광(단)지 사업자 선정 공개 등 ◦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명확화 등 - 국비지원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마련 <조치법령> ∘ 관광진흥법, 관광지개발및국고보조요령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재정․ 경제․ 산업	27. 수출입통관제도 운영개선 ('04.6.7, 관세)	◦ 통관화물의 전산선별검사 과정 관련 부조리 통제장치 미흡 ◦ 화주․관세사 등이 세관공무원에게 접근, 유착관계 형성 후 부정 청탁사례 ◦ 수입신고시스템을 악용한 밀수 발생 ◦ 보세화물 관리소홀 및 관리자 처벌 경미 - 자율관리보세구역내 보세화물관리에 대해 연1회 정기검사만 실시하는 등 통제기능 상실 ◦ 불성실한 관세사가 업체와 유착하여 세액심사 부실화	◦ 선별기준 등을 업체․관세사에게 사전 유출하는 경우, 징계를 강화하고 인사조치 실시 ◦ 신고포상금 지급상한(현행100만원)을 대폭증액하고 관련단체 등에 홍보강화 ◦ 수입신고시스템을 악용한 밀수행위 방지를 위한 검사강화 ◦ 특허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불시감사 및 부실 보세사에 대한 누적처벌 규정 마련 ◦ 불성실 관세사의 자율심사 참여제한 규정 신설 <조치법령> ∘ 본부세관전산선별기준 운영지침 등 운영규정
건설․건축	28. 부당수의계약개선 ('04.7.2, 국토해양, 토공)	◦ 수의계약 기준을 법령에 근거없이 임의로 제정하여 수의계약 체결 ◦ 공사 직원의 부동산 수의계약 및 투기지역 토지분양 참여 ◦ 지위를 이용한 공사소유 토지 등의 취득 및 임대	◦ 국가계약법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의 취지에 맞도록 수의계약관련 사규 개정 ◦ 공사직원이 공개적으로 공사 부동산을 분양받거나 공사에 매각시 사후에 감사실에 신고 - 수의계약으로 공사 부동산 매입, 매도시에는 사전승인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행 ◦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부패행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책임강화 <조치법령> ∘ 한국토지공사 사규 개정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농림․ 수산	29. 농지조성비 부당환급제도개선 ('04.7.2, 농림수산)	◦ 농지전용 허가 취소시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부재 ◦ 농지조성비 수수료를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지출, 농지관리 인력 및 관리비 부족 ◦ 농지조성비 환급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 농지가 농지 외 용도로 사용됨에도 단속하지 않고 방치	◦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에 반드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는 근거와 사유 규정 ◦ 환급결정시 원상회복 여부의 근거인 농지기능 유지여부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 농지조성비 수수료를 농지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나 출장비로만 사용 ◦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에 구체적 고발기준 및 절차 마련 <조치법령> ∘ 환급업무처리규정 개정
보건․ 복지․ 노동	30. 근로자직업훈련 사업 제도개선 ('04.7.2, 노동)	◦ 출결관리 시스템 부실, 취업률 산정기준 불명확, 부패적발을 위한 장치 미흡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실적을 조작 ◦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부정수급 사건 상당수가 관계자 제보에 의존 ◦ 부실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체제 미흡, 훈련법인 관리체제 미흡	◦ 대리출석 등 출결조작 방지를 위한 출결관리시스템 개선(지문인식, 얼굴인식방식) ◦ 취업률 산정기준 등 훈련기관 평가체제 개선 ◦ 부정행위의 효과적 적발․처벌을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부정행위 조치기준 강화 ◦ 훈련기관 평가시 경쟁요소 도입 등 부실훈련기관 퇴출시스템 강화 <조치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재정․ 경제․ 산업	31.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 ('04.7.2, 과학기술)	◦ 연구개발사업이 소관부처별(20개)로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과제중복 ◦ 신규사업 연구기획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위주로 연구책임자가 선정되는 문제 발생 ◦ 담당공무원 및 연구관리기관 직원이 과제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	◦ 연구기획과정에 범정부차원의 통합․조정체제 확립을 위한 공동기획제도 도입 ※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가 유사한 사업은 공동기획 대상사업으로 지정 ◦ 연구프로그램 세부사업의 기획내용을 사업공개 이전에 공개하여 관심있는 연구자의 참여 유도 ◦ 불공정 시비 불식을 위해 주관부서 담당공무원 및 연구관리기관 직원의 평가위원 참여 금지 <조치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건설․ 건축	32. 건설공사부패방지를 위한 감리제도개선 ('04.9.10, 국토해양, 기획재정)	◦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 유착, 입찰참가조건 및 감리수행능력평가 기준을 특정회사에 유리하게 조정 ◦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에 대한 PQ평가기준을 특정회사에 유리하도록 특정기술을 발주기준으로 선정 ◦ 감리원 자격기준에 비리에 연루되어 파면된 공직자의 제재기준 부재	◦ 감리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발주청의 임의조정 금지 ◦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관리를 위한 표준 분류기준 마련 ◦ 감리자 경력인정에 있어서 발주청 위주의 경력 차별인정 금지 ◦ 부정․비리에 연루된 퇴직공직자 공공감리참여 제한 <조치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정치․ 일반 행정	33. 지방선거정치자금 제도개선 ('05.2.25, 국회)	◦ 당선 후 선거비용 회수, 재선자금 마련을 위한 이권청탁 등 비리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등 선거비용이 보전되지 않아 자부담률 높음 ◦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은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기초의원만 정당공천을 배제	◦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원회 허용 ◦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내역 상시공개(관할 선관위 게시판에 3개월간 공개)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등 선거공영대상 확대 ◦ 광역단체장만 정당공천 ※ 광역단체의 경우 중앙정치와의 연계성이 기초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당과의 연계성 필요 <조치법령>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건설․ 건축	34. 공사․계약분야개선 ('05.3.9, 국토해양, 기획재정, 행안 등)	◦ 건설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부당거래 발생 ◦ 하도급 금지규정의 불명확성으로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건설업체 난립 ◦ 복잡한 관련법률, 기준 및 절차 준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이를 편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부패 발생 ◦ 건설공사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져 비자금 조성 ◦ 실적 미달업체 등 부적격업체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미비	￮ 민자사업의 경쟁촉진과 내실화 -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도입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체화 - 사업자선정 평가체계 개편(가격 배점비중 상향조정) - 단독응찰사업 유찰제도 도입 - 민자사업 공사비에 대한 검증 강화 ￮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 - 발주청의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 - 부정당업자 제재 및 경감절차의 투명화 - 부정당업자 제재 경감기준 구체화 ￮ 건설공사 정보공개 범위 확대 - 인터넷을 통한 건설정보 공개범위 확대 ￮ 지방자치단체 계약절차 개선 -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 단체장, 지방의원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요건 강화 - 부당한 입찰참가제한 및 특약금지원칙 법제화 - 지방공기업의 지방계약법 적용근거 마련 ￮ 공공공사 하도급체계 개편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재경부) - 하도급 관련 각종규제 철폐 및 업종분류체계 개편 - 공사 수주업체의 직접시공 의무화 - 발주자의 지도점검에 관한 절차와 책임규정 강화 -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 ￮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요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 건설산업정보망에 정확한 부패통제 관련 정보 구축 - 상시 부적격업체 퇴출시스템 구축 ￮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투명성 제고 - 부실벌점 부과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제도 도입 - 부실벌점 자료를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 <조치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기타	35. 대외신인도분야 개선 ('05.3.9, 기획재정, 지식경제 등)	<수출입물류분야> ◦ 물류 단계별 화물정보, 물류비에 대한 통계자료 등 물류 관련 정보공개 미흡 ◦ 무등록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영업으로 물류과정의 투명성 저해, 리베이트 거래 등 비리 발생 ◦ 국내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리베이트에 의한 영업으로 이해 외화가 불법 유출 <의약품유통분야> ◦ 제약업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과다로 인한 광고 및 리베이트 마련을 위한 영업비용 발생 ◦ 제약사가 약가인하 방지를 위해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암묵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고 있음 ◦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처방사례비, 기부금, 할인․할증 등 각종 불투명한 거래 지속 <정보통신분야> ◦ 발주기관에서 업체와의 자문과정상 부조리 상존, ◦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입찰자격의 과도한 제한 ◦ 납품검사시 관행적으로 금품수수 ◦ 사업실적 및 기술자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인된 인증기관 부재	◦ 무역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수출입물류비 구성요소의 투명한 공개 ◦ 무등록 영업행위,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 경력자 등록제한 및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등록요건 강화 ◦ 불법행위는 강력 처벌하고 포더, 보세창고 등 불법 영업행위자에 대한 폐업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실시 ◦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 의약품 전용 구매카드제도 도입 등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 약국에 대한 변경조제 및 대체청구 실사 강화 등 약가 사후관리 강화 ◦ 의약품 후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부조리 제재 강화 및 윤리프로그램 구축 ◦ 사업예산 등 행정정보 외부공개 의무화 ◦ 사업계획 사전심의제 도입 ◦ 평가위원 구성시 내․외부 전문가 참여비율 및 구성원수를 표준화하고 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 ◦ 정보화 사업 분야의 기술자관리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공인인증기관 마련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조치법령> ∘ 화물유통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기타	36. 공기업분야 개선 ('05.3.18, 기획재정, ․14개 정부투자기관)	◦ 비상임이사가 감독부처의 영향력에 따라 감독부처의 의견대로 추천할 소지 ◦ 감사결과를 사장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형식을 통해 사전처벌 수위 조절, 징계양정기준 불명확 ◦ 국가계약법령에 어긋난 부당 수의계약 발주, 접대비 명목으로 예산을 목적외 변칙 사용	◦ 사장추천위원회를 투자기관운영위원회 선임 민간위원과 투자기관 이사회 선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절차 기준을 명확화 ◦ 감사실장 내부공모제 시행, 징계양정기준 표준안 마련 ◦ 국가계약법령에 어긋나는 사규 및 지침 일제정비 및 클린카드제 도입 등 <조치법령>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기타	37. 단속․점검분야 개선 ('05.3.23, 보건복지․환경․식약․경찰)	<풍속영업분야> ◦ 형식적 단속과정에서 불법행위 묵인 및 금품수수 및 지도단속과정의 공정성 문제 빈발 ◦ 단속업소 선정․시기․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 및 근거 불비 <식품위생분야> ◦ 수입신고 대행업소에서 신고를 지연시키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금품을 요구 ◦ 지도점검 대상업소에 대한 자의적 점검 <환경분야> ◦ 공무원 위주의 지도점검 실시로 인한 투명성 부재 ◦ 지도점검 정보공개 수준 미흡 ◦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미비	◦ 풍속영업관리위원회 및 명예풍속지도원제도 마련 ◦ 풍속영업 단속지침 제정 시행 ◦ 식품분야 전문직 등 일정자격을 가진 자만이 신고대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실시 ◦ 민․관 합동단속 실시 근거규정 마련 ◦ 지도․점검결과 정보공개기준 마련 및 공개시스템 구축 ◦ 행정처분 사후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통합지도․점검규정(훈령)에 명시 <조치법령> ∘ 식품위생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재정․ 경제․ 산업	38. 중소기업신용보증 제도개선 ('05.8.2, 기획재정,, 중기․신보․기술신보)	◦ 동일 심사자에 의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로 인한 견제기능 상실 ◦ 보증심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재량권 남용 소지 ◦ 보증지원업체 및 지원금액 미공개 ◦ 보증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불비	◦ 신용조사와 보증심사 담당자 분리 운영 ◦ 보증심사 관련규정 및 보증심사기준 공개 ◦ 보증지원업체 명단 공개 ◦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조치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교육	39. 대학연구비집행의 투명성 제고 ('05.8.3, 교육과학기술, ․농림수산, 지식경제 등)	◦ 부처별 연구관리 시스템 연계미흡으로 100%를 초과하여 과제 수주 ◦ 간이영수증 등 입증이 어려운 증빙서류 제출 ◦ 연구비 지급 지연으로 개인자금 선집행 후 정산	◦ 발주기관의 연구과제 수주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지침 마련 ◦ 연구비 대학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 연구비 지급시기를 과제선정에서 카드발급까지 가급적 15일 이내로 단축 <조치법령> ∘ 대학(원)생인건비유용방지를위한규정 등
재정․ 경제․ 산업	40. 세무분야제도개선 ('05.9.14, 기획재정, 국세)	◦ 세무조사의 관련근거가 훈령 또는 지침으로 규정 ◦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엄벌주의가 소극적 범칙조사 유도 ◦ 범칙조사 회부기준 및 고발기준이 비법규로 규정	◦ 세무조사 관련규정을 국세기본법령에 반영 -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방법,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조사결과 조치 등 ◦ 단순 조세질서범은 범칙행위에서 제외하여 과태료 등 처분으로 전환, 벌금형 등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 ◦ 범칙조사 대상자 선정, 범칙조사 전환, 고발기준을 구체화 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령에 반영 <조치법령> ∘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등
정치․ 일반 행정	41. 출입국관리분야 제도개선 ('05.10.25, 노동․법무․외교)	◦ 송출국가에 대한 비리 통제장치 미흡 ◦ 사증발급 과정에서 브로커와 유착, 뇌물수수, 허위서류 확인 미흡 ◦ 보호일시해제 남발, 보증금의 자의적 결정	◦ 송출비리 발생국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재조치 시행 ◦ 심사업무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관리 통제 강화 및 과거 범죄사실 전산조회 등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업무 확인 강화 ◦ 내부기준으로 되어 있는 보호일시해제 여부 및 보증금 산정기준의 법제화 <조치법령> ∘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등에대한사증발급인정서발급및관리에관한지침 등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재정․ 경제․ 산업	42. 보험계약과정 리베이트근절방안 ('05.11.2, 금융위, 금감원)	◦ 대리점 경유처리 등의 리베이트 금지규정에 대한 구성요건 불비 ◦ 과징금 부과기준에 재량 소지가 있어 과징금 부과실적 미미 등 처벌 실효성 저하 ◦ 법률에 조사권한 위임없이 관련협회에 조사행위 부여 문제 ◦ 산출된 보험요율의 공시의무가 형식적, 보험상품 심사 적발사항 보완조치 부재	◦ 리베이트 금지규정의 구성요건 정비 ※ 보험회사 등이 자금을 조성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특별이익제공 금지규정에 반영 ◦ 특별이익 제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엄격 적용(기존 보험회사에서 대리점, 모집인까지 처벌 확장) ◦ 중요자료(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반행위는 금감원에서 조사토록 업무영역 조정 ◦ 보험요율 공개범위 확대 및 보험상품 심사 결과 반복적발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 보완 <조치법령> ∘ 보험업법, 과징금부과기준, 고발기준 등
교육	43.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부담사업 관련 제도개선 ('05.12.20, 교육)	◦ 물품구매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예산․인력 낭비 초래 ◦ 학교회계 관련 담당자 재정관련 직무․회계교육 미흡 ◦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미흡, 학교관계자가 사업을 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로비대상 ◦ 사업체선정시 수의계약 등 불투명한 절차로 비리발생 소지 상존	◦ 교육기자재 등의 구매내역을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 구매담당자 등의 직무교육강화, 인솔․지도교사 관련 경비의 예산 반영 ◦ 사업별 예산 및 결산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 ◦ 단위학교 매점, 식당 등의 운영자 선정시 선정방식, 계약기간 등 정보 공개
교육	44. 교육분야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06.1.3, 교육․시도교육청)	◦ 학교발전기금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학부모 등의 통제 곤란 ◦ IMF 이후 학교재정 부족을 이유로 찬조금 모금 관행 여전 ◦ 학교운영위와 학교가 운동부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방치하여 선수 학부모로부터의 불법찬조금 모금 일반화 ◦ 불법행위에 관련된 교원의 인사관리상 한계, 온정적 처벌	◦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사용 세부내역, 결산서 등의 학교 홈페이지 공개 ◦ 운동부 대회출전경비 등 금품모금 명분이 되는 항목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 학교운동부 관련 기부금품을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운영 ※ 각급 교육청 및 학교평가시 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 ◦ 불법찬조금 모금․수수 관련 교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강화 <조치법령> ∘ 초․중등교육법령, 발전기금회계규칙 등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재정․ 경제․ 산업	45.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 관련 제도개선 ('06.2.28, 지식경제,노동 등)	◦ 지원심사․평가기준의 구체성 및 객관성 결여, 지원심사기준 및 지원업체 미공개 ◦ 사용내역 미확인으로 방만한 집행 초래, 위탁기관의 부패통제기능 미확보 ◦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미흡,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 ◦ 지원 기관간 정보공유체제 부재, 성과분석 시스템 미비 ◦ 정책자금 지원 관련 총괄․조정기능 미비 - 중소기업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수행 미비	◦ 자금지원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세부 심사․평가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 ◦ 위법․부당사항 유형별로 세부 제재 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용 ◦ 부실채권 원인분석 및 감축방안 강구 ◦ 대출사고에 대한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 명확히 규명 ◦ 중기청 주관으로 정책자금 지원기관간 정보공유를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 ※ 중기청이 실무를 담당하고 의사결정은 중기특위에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수행 <조치법령> ∘ 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 등
교육	46. 박사학위과정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06.3.6, 교육)	◦ 박사학위과정 허위출석 기재 및 과제대행 ◦ 논문작성시 교수를 통한 논문대필 알선 또는 인터넷 논문 대필업체 이용 ◦ 논문심사 등 학위수여의 대가로 금품제공(의대) 또는 거마비 제공	◦ 학업여건을 감안하여 이수과정을 부분제․전일제로 구분 운영하는 등 학위 이수과정 합리적 조정 ◦ 논문표절․대필 등 부정행위 심사기준의 명확화․구체화, 학위․학술지 논문 종합 DB 구축 ◦ 부정행위 접수창구 개설, 조사기구(연구진실성위원회) 설치 등 논문 및 연구관련 부정행위 제보․조사시스템 구축 <조치법령> ∘ 고등교육법 등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인사	47. 지방공무원인사 제도개선 (‘06.4.11, 행안)	◦ 승진․전보시 학연․지연에 따른 정실인사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 금품수수․선거줄서기 등 위법한 승진사례 발생 ◦ 정실에 의한 근무평정, 근무평정결과 비공개 ◦ 특별임용대상자 내정 후 타 응시자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채용비리 발생	◦ 인사위원회 위원에 지방의회․공무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 확대 ◦ 위법한 인사 확인시 승진취소 등 시정조치근거 마련 ◦ 근무성적평정 결과 본인에게 공개 및 이의 제기절차 도입 ◦ 인사운영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이행상황 정기 점검․평가 <조치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기타	48. 계약납품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06.4.13, 국토해양, 지식경제 등)	◦ 부패행위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은 있으나 실효성 미흡 ◦ 건설산업 DB를 통해 건설업체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부적격업체 정보수집 및 적발, 행정제재 관리 미흡 ◦ 약국․의료기관과 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수수 금지규정 부재 ◦ 기업납품과정의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규정 미흡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감경기준 적용 배제 ◦ 건설부패 DB 및 유관기관간 협조시스템 구축 ◦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간 리베이트 수수시 취득자 및 제공자 처벌 ◦ 리베이트 수수규모, 상습성, 위반기간 등에 따라 부패행위적 성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구체화 <조치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의료법 및 시행령, 약사법 및 시행령, 공정거래법 등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교육	49. 초․중등교원 인사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06.4.26, 교육)	◦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교장으로 재임용되는 등 교장임용심사 부실 ◦ 인사위원회 구성이 교육청간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외부위원 구성 비율이 낮아 객관적․실질적 심의기능 미흡 ◦ 교원 전보인사 관련 정보공개 미흡으로 불안감 유발 및 인사청탁 사례 빈발	◦ 교장중임의 결격사유 구체적 명시, 초빙교장의 경우 2년주기 평가결과 재임용시 반영 ◦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일정수는 교원․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위촉 ◦ 지역․학교 만기자, 전보예상인원 등 관련정보 공개, 전보업무 등 처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조치법령〉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 등
문화․ 관광	50.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06.5.4, 문화체육)	◦ 영상물 등급심의 과정에 소위원에 대한 로비, 개발업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불공정․비리 발생 ◦ 경연대회 관련 무분별한 포상지원, 비리발생대회 지속 지원, 비리발생대회 수상실적도 입시전형자료 사용 ◦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 건축주․브로커․작가 유착으로 저가작품 설치 후 리베이트 수수	◦ 부패연루자 위원선임 제한, 영등위 업무 청렴도측정 ◦ 비리발생대회 일정기간 지원 제한, 심사위원 공개모집 ◦ 작품공모제 실시한 건축주에 가점 부여, 미술장식품 설치관련업무 청렴도측정, 심의위원의 당해지역 출품금지, 심의기준․절차․결과 공개 등 가이드라인 마련 〈조치법령〉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등
정치․ 일반 행정	51. 법원경매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06.5.4, 법원)	◦ 경매물건 정보의 제한적 공개로 인한 부패유발 소지 ◦ 경매물건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법원신뢰도 저하 ◦ 기간입찰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 - 담당직원의 업무부담 증가, 응찰자의 불편초래 등으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 ◦ 수작업 경매로 인한 불투명성 및 부패요인 상존 ◦ 시험등의 공개채용 없이 집행관 충원․운영의 불투명성	◦ 경매물건 정보공개 확대로 금품수수 소지 차단 ◦ 경매정보 공고를 대법원 홈페이지상의 법원경매정보로 일원화 ◦ 브로커 근절 등을 위해 기일입찰보다 기간입찰 방식 적용대상 확대 ◦ 경매집행과정의 전자경매제 도입 ◦ 집행관 공개채용 및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심사기준 마련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건설․ 건축	52. 건설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06.11.17, 국토해양)	◦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공개되어 원활한 심사통과를 위한 로비빈발 ◦ 심사위원에 대한 검증체계 미비로 부적격자 퇴출 제한 ◦ 신기술 인증시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사유에 해당되어 적절한 검증없이 공사 수주 ◦ 신기술 보유자가 공사진행에 필수적인 기술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공 ◦ 부실 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 신기술 인증 로비예방을 위해 심사위원 사전공개 금지 ◦ 심사위원에 대해 부패전력조회 등 윤리성 검증 ◦ 건설신기술 사용 공사계약과정의 특혜 소지 제거 ◦ 부당한 기술제공 거부시 연장 불허 등 제재 강화 ◦ 부실 신기술에 대한 정보공유로 시장퇴출 유도 〈조치법령〉 ∘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에관한규정
기타	53.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06.11.30,행안 등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 위원의 윤리성 부족,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신뢰성 미흡 ◦ 위원회 심의과정의 이익 충돌 및 투명성 부족 ◦ 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자의적 권한 남용 ◦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감독기관 등의 영향력 행사	◦ 위원선정과정에서 부패전력 확인 등 윤리성 검증 ◦ 위원 공개모집으로 우수인력 참여기회 확대 및 투명성 제고 ◦ 위원으로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 제척, 기피, 회피 장치 마련 ◦ 위원 구성시 대민업무를 직접처리하는 부서 공무원 배제 〈조치법령〉 ∘ 행정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보건․ 복지․ 노동	54. 사회복지 시설․법인 운영지원의 투명성 제고방안 ('06.12.11,보건복지)	◦ 허위․과다 신고 등 보조금의 불법수령 및 횡령 ◦ 기능보강사업 불법청탁 및 위법한 공사계약 체결 ◦ 후원금 횡령 및 목적외 사용 ◦ 기본재산 불법처분 및 부실관리	◦ 복지시설 평가시 보조금․후원금 관리 및 회계감독시스템 도입 ◦ 기능보강 사업시 공개모집 및 시설공사 발주시 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 회계법인을 통한 외부 회계검사제 도입 ◦ 주무부처 주관으로 기본재산을 감독 할 수 있는 점검시스템 구축 〈조치법령〉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
건설․ 건축	55. 주택 재개발․재건축분야 투명성 제고 방안 ('06.12.29,국토해양 ․광역)	◦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자금소요를 가중시킴으로써 업체들 사전개입 ◦ 시공사 등 각종 참여업체들의 선정기준 등 미비로 부패행위 빈발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비전문성 및 부패 고리 역할 ◦ 도정법 위반자 제재 미흡	◦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 재개발 사업 공동시행자 선정시 경쟁입찰 방식, 낙찰 방식 등 구체화 ◦ 부실한 정비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설 확보기준 신설 ◦ 금품수수로 처벌받은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 〈조치법령〉 ∘ 도정법, 재정비촉진법 등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건설․ 건축	56.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 분야 제도개선 ('07.2.20,방재청,행안, 농림수산 등)	◦ 피해규모의 부풀리기․조작 등 허위신고 ◦ 긴급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업체를 지정․계약 ◦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 규정을 악용한 예산낭비 ◦ 재해복구비를 다른 용도로 부당사용 ◦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 국고낭비 등 부작용 초래	◦ 피해내역 확인자료 확보 및 설치기준 정비 ◦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범위를 복구의 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구체화 ◦ 공사분할시 사전통제장치 마련 및 설계변경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상시 모니터링 강화 ◦ 복구공사계획 수립 및 감독시 주민참여 활성화 〈조치법령〉 ∘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등
재정․ 경제․ 산업	57. 광업자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07.6.,21, 광업공사)	◦ 부실한 서류확인 및 준공검사로 부실융자 초래 ◦ 운영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확인 수단 미비 ◦ 부실융자 직원에 대한 책임확보 수단 미약 ◦ 위반업체에 대한 지원내역, 사용제한 등 정보공개 미비로 대외적 통제 곤란	◦ 준공서류 제출시 세무관서 신고자료 제출 의무화 및 준공검사 세부기준 마련 ◦ 운영자금 자금운용계획서, 사용내역 제출 의무화 ◦ 직원의 징계 등 연대책임 강화 ◦ 융자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홈페이지 공개 〈조치법령〉 ∘ 관련규정 및 약정서
보건․ 복지․ 노동	58. 진료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07.8.7,보건복지)	◦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판정 기준 불명확 ◦ 현지 조사대상 선정기준 불합리 ◦ 현지 조사과정의 객관성․공정성 미흡 ◦ 위법행위 모니터링 및 제재 실효성 미흡 ◦ 업무정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체납 과다	◦ 허위․부당청구 기준을 법령화하여 업무처리 기준과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조사대상기관 선정기준 합리화 - 최근 몇 년 이내 조사를 받았어도 행정처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 진료비 환불건수 및 환불액 상위기관 조사대상에 포함 ◦ 현지조사 실명제 도입 및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이해충돌 회피 의무화 ◦ 요양기관 진료비 수납창구 게시 의무화 및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형사고발 운영규정 마련 ◦ 부당이득금․과징금 체납시 진료비 상계처리 규정 마련 〈조치법령〉 ∘ 의료법령, 건강보험용양기관 현지조사지침 등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재정․ 경제․ 산업	59. 지역특화산업 지원관련 제도개선 권고 ('07.8.29, 지식경제)	◦ 사업비 조달능력 등 사전심사체계 미흡 ◦ 유사중복사업 조정․통합장치 불비 ◦ 복잡 다기한 사업규정 및 법적 구속력 미흡 ◦ 사업비 집행 및 계약업무 관리체계 미비 ◦ 사업비 집행 형식적 점검 및 환류미흡	◦ 사업비 조달능력에 대한 사전 심사체계 마련 ◦ 산자부․지방기관 소관 사업조정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한 조정시스템 구축 ◦ 사업별 운영요령의 통합 및 법제화 ◦ 사업비 집행관리 기준 구체화 및 계약업무 관리체계 확립 ◦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 필수 점검항목 추가 및 확인 의무화 〈조치법령〉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재정․ 경제․ 산업	60.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 ('07.10.18, 전 공공기관)	◦ 개인적 사용 등 목적 외 사용 빈번 ◦ 클린카드 지침을 위반한 편법 사용 ◦ 법인카드 이용금액 분할 결재 등 편법 회계처리	◦ 사용제한 업종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 등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 감시 강화 및 법인카드 디자인 특화 ◦ 불법사용 기관에 대한 처벌 등 제재의 실효성 제고 〈조치법령〉 ∘ 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등
건설․ 건축	61.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07.12.17, 국토해양부, 지자체, 공기업, 문화재청)	◦ 개발정보 관리미흡으로 보상비 국고낭비 초래 ◦ 도시계획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관련 불투명성 ◦ 보상평가 과정의 객관성ㆍ공정성 미흡 ◦ 택지분양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결여	◦ 기록의무화 대상을 시행사, 설계회사 이외에 담당공무원까지 확대 ◦ 위원 위촉시 공모절차를 거치고, 위촉된 위원 명단을 공개 ◦ 업체 심사기준 및 결과를 자치단체 또는 시행자 홈페이지에 공개 ◦ 추첨분양 참여자격은 공동주택을 직접 시공할 업체로 제한 〈조치법령〉 ∘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토지보상법 등
정치․ 일반 행정	62. 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07.12.24,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등)	◦ 방만한 사업확장 및 조직남설로 예산낭비 ◦ 예산의 편법편성 및 부당집행 ◦ 감독기관 접대 및 향응․편의제공 관행 ◦ 감독기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 특정 감독기관 출신 퇴직자의 기관장․감사 중복임명 금지 ◦ 예산집행 지침을 정부예산집행지침 수준으로 구체화 ◦ 산하기관 시설․장비의 감독기관 특혜사용 제한 및 공개 ◦ 감독업무의 적정성 점검시 적용되는 구체적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점검결과 공개 〈조치법령〉 ∘ 공공기관인사운영지침, 공공기관감사기준 등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재정․ 경제․ 산업	63.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08.7.23, 금융위,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 부당청구전력자에 대한 정보 공유 미비 ◦ 대물담보 보험금 지급기준 불투명 ◦ 부당청구에 개입한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제재 미비 ◦ 보험요율 산정체계 불합리,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규정 미흡	◦ 부당청구자 정보공유를 통한 예방시스템 도입 ◦ 부품정보 공개 의무화 등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 부당청구에 개입한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자동차보험료 특별할증체계 개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의무화 등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감시 제고 〈조치법령〉 ∘ 보험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기타	64.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추리비용 투명성 제고 방안 ('08.7.29, 환경부,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	◦ 대행업체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 처리대행비용 과다 계상 및 집행 ◦ 처리대행비용 부당청구 방지시스템 미비\ ◦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 부실 ◦ 생활폐기물 행정에 제한적 주민 참여	◦ 공개경쟁입찰 우선대상지역 지정 등 공개경쟁입찰 확대로 시장규제 완화 ◦ 원가계산 표준모델 제시 및 처리대행 집행비용 정산의무화로 대행비용 산출의 정확성ㆍ타당성 제고 ◦ 계량업무 관리감독 강화 및 위법행위 제재강화로 대행비용 부당청구 위법행위 사전예방 ◦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ㆍ변조 방지시스템 강구 등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관리ㆍ감독 강화 ◦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확대 등으로 생활폐기물 행정에 주민 감시 및 참여 확대 〈조치법령〉 ∘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조례 등
기타	65.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방안 (‘08.9.29. 경찰청)	◦ 운전면허증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면허인 본인 이외 대리인을 통한 재교부 신청 과정에서 청탁이나 내부 관계자간에 공모에 의한 가짜면허 발급 가능성 내재 ◦ 담당자가 재교부에 필요한 서류 확인과정시 부주의 또는 확인의무 해태시 “사진 바꿔치기” 등 사례발생 여지 상존 ◦ 대리인이 재교부 신청기회를 교묘히 악용할 의도가 있는 경우 내부자 매수에 의한 부정발급 가능성 우려	◦ 인터넷을 통한 본인 재교부 신청 활성화 ◦ 사진 즉석촬영 방식의 도입 및 활성화 ◦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 방안 강구 ◦ 학원 등록생 출결관련 학사관리시스템 관리 철저 ◦ 기능시험 전자채점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조치법령〉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관리지침 등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건설․ 건축	66.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08.11.17. 국토해양부)	◦ 일부 주택 공기업이 분양수익률이 좋은 중․대형 분양 주택위주로 공급 ◦ 주택 공기업은 민간단체와 달리 입주자모집공고기 해당관청 승인이 필요없어 분양가격적정성에 대한 통제장치 마흡 ◦ 입주자 선정 업무시 분양담당자가 자체 전산추첨 프로그램을 사전 예고 없이 임의조작,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인지하였음에도 적격자로 처리, 잔여 물량에 대한 특혜공급 등 부조리 발생 ◦ 공공임대 임차권 양도허용 규정을 이용한 편법양도․전대행위 발생	◦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주택사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표 개선 ◦ 임대주택 관리업무 통합․운영방안 검토 ◦ 공공주택 공급가격(분양․임대)의 적정성 심사강화 ◦ 공공임대 건설원가 세부항목 및 산출근거 공개 ◦ 물류단지내 임대주택 택지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변경 ◦ 입주자 선정업무의 공정성 제고 ◦ 예비입주자 등의 선정범위 및 공개 확대 ◦ 특별공급 물량배정 및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 공공임대의 개인간 양도․전대행위 제한 ◦ 공공임대 불법양도․전대방지대책 마련 〈조치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교육	67.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08.12.24. 교육과학기술부)	◦ 대외활동비 등 운영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미비 ◦ 기금의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지출 기준 미흡 ◦ 목적기부금에 대한 재단운영 관리비 공제 기준 미비 ◦ 발전기금재단의 금융자산 운용 부실 ◦ 발전기금 이사회 구성 요건 미흡	◦ 기금 예산편성 및 관리기준 법제화 ◦ 목적 기부금에 대한 집행기준 구체화 ◦ 발전기금 금융자산 운용의 투명성 확보 ◦ 부당집행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강화 〈조치법령〉 ∘ 대학발전기금 회계처리기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행령 등
기타	68.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08.12.24.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지방자치단체 등)	◦ 보조금의 불법 예산집행 및 횡령 ◦ 시․도 및 시․군․구의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보조사업비 집행의 정산관리시스템 미흡 ◦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 ◦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가자체 소요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연 및 인사청탁 등으로 인한 부패소지 내재 ◦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독립성을 가진 법정 보조단체가 아닌 임의 민간단체로 규정	◦ 회계관리시스템 및 지도․감독 규정 마련 ◦ 생활체육사업계획 및 성과평가의 효율성 제고 ◦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관리의 투명성 제고 ◦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 근거 마련 및 독립성 제고 〈조치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등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건설․ 건축	69.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방안 ('08.12.19.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 및 평가 심사 미흡 ◦ 감정평가관련 기준 등 제도운영 미비 ◦ 감정평가 자격관리 부실로 윤리성․전문성 저하 ◦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미흡 등 공적기능 취약	◦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개선 및 평가 심사제 도입 ◦ 감정평가기준 등 제도의 정비 ◦ 윤리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사 자격 관리강화 ◦ 부동산 가격 조사의 공신력 및 경제성 제고 〈조치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등
보건․ 복지․ 노동	70. 영유아 보육사업 투명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08.12.19.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미흡 ◦ 재위탁 심사관련 기준 모호 ◦ 보육시설의 현금위주의 회계처리 ◦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부족 ◦ 보육시설 안전관리 부실	◦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 수립 ◦ 지방정책보육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공정성 확보 ◦ 보육시설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 ◦ 지원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기능 내실화 ◦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강화 〈조치법령〉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4. 부패사안 징계적정성

평가 기준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

금액 비위 수수 유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	해임	파 면
	능 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 면

5. 부패공직자 자료수집 및

입력설명서

본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패공직자 (비위면직자) 자료수집 및 입력시스템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담당 부서	담 당 자
부패공직자 비위면직자	부패방지통합정보시스템TF 심사기획과	장범순 (02-360-6671) 김득삼 (02-360-6665)
시스템 사용 사용자 인증	정보화담당관실	이형호 (02-360-2984) 황영희 (02-360-2980)

※ ‘08상반기 내용과 달라진 점

○ 변경사항 : 자료입력 대상기간(‘08. 7. 1 ∼ 12. 31)

○ 추가사항

- 부패행위 관련 주요사례 유형 제시

- ‘비위면직자 운영실태 확인표’ 작성

Ⅰ

부패공직자 자료수집 개요

□ 수집근거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이라 함) 제12조 제13호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ㅇ 동법률 시행령 제90조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 대상기관

ㅇ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소속, 산하기관 포함)

ㅇ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소속, 산하기관 포함)

ㅇ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ㅇ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 대상기간 : 2008. 7. 1. ～ 12. 31. (「처분등 확정시기」기준)

※ 단, 기존에 자료가 누락된 경우 2002.1.1.～2008.6.30까지의 현황 제출(시스템입력 및 붙임자료 작성)

□ 수집대상

ㅇ ‘부패방지법’ 상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당연퇴직 및 징계 등의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주의․경고 등)을 받은 공직자

※ 부패행위 : ‘부패방지법’제2조 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시: 금품·향응 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등)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 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예시: 보조금 유용 및 횡령, 과다설계, 부당한 설계변경 등 예산 및 재정관령 법령 위반행위)

다.  상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직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공기관 :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및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 : 공사,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 수집 방법

ㅇ 공문이 발송된 최상위기관에서 소속,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별도 붙임 공직유관단체현황 참조)로부터 아래 취합자료<붙임1~붙임5>를 받은 후 제로미(부패정보보안시스템)에 입력

- 부․처․청 및 시․도는 시․군․구 및 공직유관단체 포함

- 각 시․도는 지방의회의 자료(지방의원 포함)도 포함하여 작성

- 각 시․도 교육청은 소속기관(시․군․구 교육청 등) 포함

□ 취합 자료

① 부패공직자실태조사표 : <붙임1>

② 처분 변경사항 : <붙임2>

③ 징계 총괄표 : <붙임3>

④ 비위면직자 확인자료 : <붙임4>

⑤ 비위면직자 운영실태 확인표 : <붙임5>

※ 최상위기관에서는 차후 확인을 위해 ①부패공직자실태조사표 및 ④비위면직자 확인자료는 자체 보관하시고 ②처분 변경사항 ③징계 총괄표 ⑤비위면직자 운영실태 확인표는 공문과 같이 제출바람

부패행위 관련 유형

가.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가 목의 부패행위 유형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판단시 주요 쟁점

-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사립학교 교원, 정당원은 공직자가 아님. 제2조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 유형은 행위 주체를 공직자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직무와 관련하여 :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 그 자체 뿐 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를 포함

※ 뇌물죄에 관한 판례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확대 해석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 이익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산, 비재산,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을 포함

- 도모하는 행위 : 어떤 일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꾀하는 행위

※ 법령 위반에 직무상의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예시 : 직무유기죄, 뇌물수수죄, 횡령죄, 배임수뢰죄, 공갈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죄 등이 가능

※ 부패행위는 형사 범죄의 구성요건과는 구별되므로 형사상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패행위는 가능함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에서 수사기관 이첩 이외에도 감사원, 감독기관 이첩을 전제로 하고 있음)

나.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나 목의 부패행위 유형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판단시 주요 쟁점

- 행위 주체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직자가 아니어도 가능

-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과 의사(고의)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

※ 직무수행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과실)에 기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예시 : 형사상 횡령죄, 사기죄, 배임죄 등이 성립 가능

Ⅱ

업무처리 흐름도

① 공문접수 및 업무내용 숙지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문접수 - ‘자료수집 및 입력 설명서’ 숙지
□
② 조사표 작성		- ‘부패공직자실태조사표’ 작성 - 비위면직자의 경우 ‘비위면직자 확인자료‘ 추가 작성 - 처분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처분변경사항’ 작성
□
③ 소속기관 조사표 수집		- 공문발송하여 소속기관의 실태조사표 수집
□
④ 총괄표 작성		- 본부 및 소속기관을 모두 포함하여 총괄표 작성
□
⑤ 제로미 입력		- 조사표를 기초로 제로미 웹사이트에 입력 ※ 제로미 주소 : cry.acrc.go.kr
□
⑥ 자료제출		- 제출서류 : 공문, 처분변경사항, 총괄표 ※ 부패공직자실태조사표, 비위면직자확인자료는 자체보관 - 2009. 1. 30까지 제출

Ⅲ

부패공직자 실태자료 작성요령

가. 부패공직자 실태조사표 <붙임1> 작성요령

	일 반 사 항
1. 성 명 (漢 字)		( )		2. 주민등록번호	-
				3. 최초임용일자	년 월 일
4. 구 분		1. 부패공직자 2. 비위면직자 (※부패행위로 인하여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 해당)
5. 소속기관명		※ 부패공직자의 소속기관을 기재
6. 소속기관 총인원수				7. 총인원수 산정일	년 월 일

※ ‘발생시사항’, ‘부패유형 및 처분사항’은  조사표<붙임1> 참조

3. 최초임용일자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상의 최초임용일자를 기재

4. 구 분

1. 부패공직자 : 부패행위로 인하여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 주의․경고 등을 받은 자

2. 비위면직자 : 부패행위로 인하여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자

- 기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여부」에 해당되는 경우임

- 비위면직자 확인자료<붙임4> 작성이 필요함

5. 소속기관명

- 공문이 발송된 최상위기관의 소속,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기재

<소속기관명 표시 예시>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의 경우 : 운영지원과(×), 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 경기도(×), 부천시(○)

․ 전주시 완산구의 경우         : 완산구(×), 전주시(○)

※ 비자치구는 상급자치단체가 소속기관임

․ 공릉중학교의 경우            : 공릉중학교(×),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 강원도지방경찰청의 경우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경우    :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6. 소속기관 총인원수		7. 총인원수 산정일

- 가급적 2008. 12. 31일 기준으로 해당 소속기관의 정원을 작성

9. 공무원구분

- 교육공무원 : 교육행정직, 특정교육, 국가직, 지방직 모두 포함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청 등의 행정직인 경우 교육공무원에 분류

-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임․직원

※ 별첨 : 공직유관단체 목록 참조

10. 직급유형	11. 직급/계급

- 해당항목에 체크

12. 관련법령		13. 조례․규칙 등

- 부패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법명과 처벌규정을 명시

- 관련 법명은 반드시 기재하고 해당되는 조례․규칙이 있는 경우는 조례․규칙을 구체적으로 명시

<예시>

․ 건축허가와 관련한 업무 수행 시 뇌물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관련 법명은 『건축법』으로 명시

․ 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와 관련한 업무 수행 시 뇌물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관련 법명은『도로법』,구체적인 조례․규칙 등은 「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로 명시

14. 발생분야

- 부패행위 발생의 기초가 된 업무의 성격으로 구분

※ 주의 :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인사, 재정․경제(회계), 물품․용역 등]는 기관의 성격과 상관없이 업무의 성격으로 분류하며, 해당기관의 고유의 업무로 인한 것인 경우에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분류 (예를 들어, 문화관광부의 인사업무에서 부패가 발생한 경우 ‘인사’로 분류)

01인사 02재정․경제 03세무 04금융 05교육 06통일․외교 07법무 08국방 09병무 10문화․관광 11농림 12산업․자원 13과학 14정보․통신 15보건․위생 16복지 17보훈 18환경 19노동 20해양 21도로․교통 22소방․방재 23경찰 24물품․용역 25건설․토목 26건축․주택 27토지 28기타

- 자주 발생하는 발생분야의 구분

01. 인사 : 채용․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업무와 관련된 경우

02. 재정․경제 : 예산, 회계 및 경제와 관련된 사항

24. 물품․용역 : 조달 중 물품․용역과 관련된 사항(계약, 검사․검수, 대금지급 등 일체의 절차)을 모두 포함

25. 건설․토목 : 건축․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사(토목, 시설 등)를 포함

※ 도로공사 등 일반 토목공사 포함

26. 건축․주택 :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며, 그에 따른 시설공사도 포함할 것

27. 토지 :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 등과 관련된 토지(지구․지역․구역) 등

※ 토지(농지․임야포함)와 관련된 거래가 토지 활동의 직접적인 목적물이 되는 경우

15. 관련기능

- 부패가 발생한 구체적인 관련기능을 표기

관 련 기 능	관 련 기 능 의 예 시
검정․감정, 인증, 지정․평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 농산물 검사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공사계약, 매매계약, 물품계약, 용역계약
계획, 배정, 조정
감리․준공, 설계, 시공감독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등록․등재, 발급․교부, 신고	주민등록, 실용신안․의장 또는 상표의 등록, 어업권 등록, 자동차의 등록, 항공기의 등록, 건설업자․의사의 등록, 농약제조업자․수입업자의 등록, 토지대장에 등재, 여권 발급, 합격증서 발급 등
부과, 징수, 환급
결정, 수리, 통지	도로구역결정, 소득세부과를 위한 소득금액 결정, 원서․신고서․소원장․소장등을 수령, 혼인신고 수리, 행정심판 청구서 수리, 토지세목의 공고․통지, 특허출원 공고, 귀화의 고시, 납세 독촉, 대집행의 계고 등
심사, 심의	예산안 심의 등
대부, 보증, 여․수신, 출납․집행	신용보증, 쓰레기봉투 대금 수금, 회계집행 등
승인, 인․허가, 특허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분교설치 인가, 건축허가 등
교육․훈련, 상훈․징계, 승진, 전보, 채용, 임용
쟁송․재결
검사․검수, 행정조사	품질 검사, 출입 검사, 물품 검수 등
단속, 수․조사, 점검, 지도․감독	인구 조사, 실태 조사, 사고경위 조사, 가스 안전 점검, 영양개선 지도 등
보상․포상(금), 보조(금), 지원(금)	손실보상 등
통관
예산․회계
위임․위탁․대행
기타 ( )

※ 발생분야 및 관련세부기능 구분 예시

관련 부패 내용 (간략소개)	발생분야	관련세부기능	비고
사무관 승진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부당하게 평가하여 특정 직원 승진	인사	승진
신규임용된 교사의 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선처의 청탁을 받음	인사	채용․임용	‘교육’ 아님
예산 전용 후 서류 조작하여 회식비등 유흥비로 사용	재정․경제	출납․집행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조성한 토지를 타회사에 양도하면서 특별부가세를 탈세하였음을 알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세무	부과	‘토지’ 아님
지방세 환급 관련담당 세무공무원으로 지방세 부당감면에 대한 추징금을 납입하였던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환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환급하여 줌	세무	환급
대학교 교수로서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실험비와 연구보조원 인건비등을 처리함에 있어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집행	교육	출납․집행
학부모로부터 금품, 향응 수수한 경우	교육	기타
수학여행 등 학교단체여행시 숙박업체로부터 금품, 향응 수수한 경우	교육	용역계약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을 공공근로에 사역시키고 근로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공공 근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음	농림	등록․등재
해당약품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투약한 것처럼 관계 공문서 허위로 작성하여 약품 착복	보건․위생	등록․등재

관련 부패 내용 (간략소개)	발생분야	관련기능	비고
고속도로 및 대교공사와 관련 특정 도선업자 소유의 부선, 부교를 도선 운항 안전시설로 부당하게 지정	도로․교통	지정
도선 사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계약에 있어 적정 유선 보상이 아닌 고가의 폐업 보상 실시하고 도선 영업권 과대 계상	도로․교통	보상(금)
조달 물품의 검수 담당으로 하자 있는 물품을 조달받아 검수함에 있어 하자를 묵인함	물품․용역	검사․검수
정보화 사업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수수하기 위한 금품수수	물품․용역	용역계약	‘정보․통신’아님
축산관련 제품을 납품 받음에 있어 사업을 분리발주한 후 특정업체가 제시한 고가의 견적 가격을 그대로 납품 가액으로 결정하여 지급	물품․용역	매매계약	‘농림’ 아님
도로건설 유지보수 공사(시공) 중 의례적인 금품수수	건설․토목	시공감독	‘도로․교통’아님
골재 채취업자들로부터 관급 공사 허가와 관련한 선처를 부탁받고 금품 및 향응수수	건설․토목	인․허가
재개발 사업의 폐기물 반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후 금품수수	건설․토목	용역계약
건축․주택공사의 낙찰자 선정에 있어 부적격업체임을 알면서도 적격심사 항목을 부당하게 평가하여 특정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건축․주택	공사계약
학교의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금품수수	건축․주택	시공감독	‘교육’ 아님

관련 부패 내용 (간략소개)	발생분야	관련기능	비고
지역개발관련 국장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통한 도로개설 및 보상사업 추진에 있어 법령상의 소정절차를 이행치 않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부당하게 결정	토지	계획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실제로는 경작목적이 아님을 알면서도 점용허가 해줌	토지	인․허가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주택 신축과 관련한 불법 농지전용허가, 보상감정평가 부당하게 저가 평가	토지	인 허가	‘건축․주택’ 아님
택지개발 지구 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감정평가시 부당하게 저가 평가	토지	감정평가
지자체 공무원으로 분할 측량이 이루어질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도 없이 분할 측량후 지적공부에 등록	토지	등록․등재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불법 취득	토지	기타

16. 구체적 부패업무 내역

-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 징계의결서의 내용을 복사하여 입력하거나 징계의결서 파일을 첨부

17. 첨부파일명

- 징계의결서 등을 첨부

18. 적발유형

- 부패사례를 적발하게 된 유형을 작성

적발유형 : 자체감사, 외부기관감사(감사원제외), 감사원, 검․경찰,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내․외부인의 진정․고소․고발을 통하여 적발, 기타

- 최초 적발유형을 작성 : 최초에 진정․고소․고발에 의해 검․경찰에서 사건을 처리, 해당기관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한 경우 진정․고소․고발로 표시

- 기타일 경우에는 괄호(  )안에 기타 적발하게 된 유형을 기입

19. 부패유형

-  부패행위의 유형을 작성

부패유형: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예산 및 재산관련 법령위반, 기타

⇒ 예산 및 재산관련 법령위반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경우)

20. 처분유형

- 부패행위 적발 후 처분된 결과를 작성

처분유형 : 당연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 주의․경고 등

⇒ 주의․경고 등 : 주의나 경고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로 인하여 징계(파면～근신)이외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모두 해당 (훈계 등 포함)

21. 부패금액

- 부패금액 단위가 만원임에 주의

- 유형이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유용, 공금횡령, 예산 및 재산관련 법령위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금액을 입력

- 공동으로 관련된 금액인 경우에는 「금액/인원수」로 계산하여 입력

(예) 향응 수수관련자가 5명이며, 금액은 1백만원인 경우 1인 20만원씩 입력

22. 고발여부

- 당해 사건의 발생 후 당해기관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지 여부

⇒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00305호)

- 검․경찰에서 적발한 사항은 ‘고발안함’으로 표시할 것

23. 부패행위 발생시기

- 부패행위가 발생한 날짜 입력

⇒ 다수의 부패행위 발생시 입력기준은 주된 부패행위가 발생한 날짜를 입력하되, 주종구분이 어려울 경우 최초 부패행위 개시일로 입력

24. 부패행위 적발시기

- 해당기관에서 부패행위 발생을 최초로 인지한 날

⇒ 자체감사로 인지한 부패행위 적발일, 외부기관의 공무원비위사실통보서 등 접수일 등

25. 처분 등 확정시기

- 처분 등 확정시기(면직일) : 2008. 7. 1 ～ 2008. 12. 31 기간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분청에서 처분된 날 또는 당연퇴직 된 일자

나. 처분변경사항 <붙임2> 작성요령

ㅇ 대상자 : 징계 등의 처분이 확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후 소송, 소청, 사면 등으로 인하여 이전에 확정된 징계처분 등이 변경된 자

※ 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사무운용지침 제10조 참조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 호	처분유형		처분확정일자		변경사유
			원처분	변경처분	원처분	변경처분

- 기관명 : ‘Ⅲ-5. 소속기관명’ 참조

- 원처분 : 당연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 주의․경고 등

- 변경처분 : 당연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 주의․경고등 원처분 취소, 기타형사처벌

- 변경사유 : 소송, 소청, 사면 등 자유기재

※ 처분변경사항 관련 유의사항

○ 위원회에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로 자료제출 후 징계 등의 처분이 변경된 경우 처분변경사항 서식에 따라 최상위 기관에서  제로미 사이트에 입력하고 문서로 통보

※ 비위면직자의 경우 그 처분이 변경되어 비위면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취업제한대상자로 계속 관리됨

※ 기존 입력오류(주민등록번호 입력 오류 등), 이중입력에 대하여 점검하여 주시기 바람

다. 징계 총괄표 <붙임3> 작성요령

징계 총괄표

(기관명 :                  )

			합계	당연 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	주의 경고 둥
기관전체	합 계(C)
		부패행위(A)
		부패아닌 행위 (B)

□ 본부 및 소속기관 총괄표

본부 또는 소속기관	합 계(C)
		부패행위(A)
		부패아닌 행위 (B)

- 본부 및 소속기관 총괄표를 먼저 작성하고, 모두 합하여 기관전체를 작성

※ 통계처리를 위해 부패아닌 행위(품위유지 손상 등으로 징계 받은 경우 등)도 항목별로 전부 입력 바랍니다.

라. 비위면직자 확인자료 <붙임4> 작성요령

○ 대상자 :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파면․해임된 자

○ 퇴직단체 기관명․소속 :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부서까지 작성

○ 그 외의 사항은 <붙임4>의 예시를 참조하여 검토의견,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유의 사항

○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확인 철저 : 인사발령대장 및 징계대장,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접수대장 등과 대조하여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확인

- 비위면직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기관에서 비위면직자 누락 사례 발생(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당연퇴직자에 대한 보고누락 다수 발생)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관리체계

반기별로 각급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취합(1월,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위면직자 취업여부 조회(2월, 8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괄 조회

조회결과를 각급기관에 통보(3월, 9월)

각급기관은 취업제한위반여부 확인결과를 위원회에 제출(4월, 10월)

비위면직자취업제한제도 관리실태 지도점검 실시(연 2회)

※ 비위면직자는 퇴직 후 5년간 취업이 제한(취업제한위반여부 확인은 반기별로 실시)됨을 유념하여 비위면직자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제로미 입력 방법 : 최상위기관만 해당

Ⅳ

제로미 입력방법

1. 자료 입력을 위한 사전 절차

제로미 사이트는 아래와 같이 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제로미 회원 가입 승인’을 받은 담당자에 한하여 제로미 사이트를 사용 할 수 있음

※ 제로미 회원가입 절차는 별도 첨부3 ’제로미 회원가입 안내’ 참조

가. 각 기관 부패방지 업무담당자

o 공무원인증서(GPKI)를 신청하여 공무원인증서 발급 받음

※ 공무원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각 부처의 인증서 발급 담당자에게 요청

o 제로미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o ‘제로미인증확인서’ 작성하여 FAX(02-360-3754)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화담당관실로 송부

※ ‘제로미인증확인서’ 양식은 별도 첨부3 ‘제로미 회원가입 안내’ 참조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로미 업무담당자

o ‘제로미인증확인서’ 확인 후 가입 승인 처리하고, ‘기관 부패방지 업무담당자’에게 ‘제로미 회원가입승인’ 메일 발송

다. 각 기관 부패방지 업무담당자

o ‘제로미 회원가입승인’ 메일 수신 후 승인 절차 진행

라. 각 기관 부패방지 업무담당자

o 제로미 사용 가능

2.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자료입력

가. 자료입력순서

: 제로미사이트(cry.acrc.go.kr) → 회원로그인 → 부패/비위면직자  → 실태조사표 → [등록]버튼 클릭

□ 제로미 초기화면

□ 초기화면 로그인 후 화면

나. 자료입력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표<붙임1>에 따라 자료입력

□ 등록 초기화면

ㅇ 구분 : 부패공직자 또는 비위면직자를 선택

ㅇ 소속기관명 :

기관(코드)검색요령 : 서울특별시 중구일 경우 (②, ③으로 검색 요망)

① 서울특별시 :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림

② 서울특별시 중구    ③ 중구

※ 기관코드를 통해서도 검색 가능

※ 자료입력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구분」에 따라 아래 ‘부패공직자’, ‘비위면직자’ 별로 화면이 다르게 나타남

□ 부패공직자 화면

ㅇ 법령, 조례․규칙 등 조회 및 입력 방법

① “법령명 조회” 항목을 클릭 하면 법령검색창이 출력

② 법령검색창에서 관련 법령명을 “법령검색“항목에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 결과 값이 출력

③ 검색 결과 값의 법령명을 클릭하면, 법령검색창은 닫치고, “법령명” 의 입력 항목에 선택한 법령명이 셋팅

④ 법령검색창에서 “상세조회” 버튼을 클릭 하면 해당 법령의 상세 정보가 출력

⑤ 입력 한 법명에 관련된 조례․규칙 등을 추가로 입력

ㅇ 첨부파일 : 징계 결의서 내용을 전체 복사하여 입력하거나 징계의결서 파일을 첨부

⇒ 다음 건을 계속 입력할 경우 [저장후 추가입력]버튼을 누름

⇒ 더 이상 입력할 건이 없는 경우 [완료]버튼을 누름

□ 비위면직자 입력

-「발생시 사항」,「유형 및 처분」,「작성자」항목은 부패공직자 화면과 동일

- 비위면직자 확인자료<붙임4>에 따라 아래 내용을 작성

⇒ 면직시소속부서: 비위면직자확인자료 중 「퇴직단체 기관명․소속」을 기재

⇒ 퇴직전 3년간 주요업무: 인사, 교육, 전산등 대략적 기술

3. 처분변경사항 자료입력

- 입력대상 : 징계처분 등이 변경된 경우에 입력

- 입력방법 : 제로미 -> 부패/비위면직자 -> 변경내역에서 기 입력된 대상자중 선택

⇒ 변경처분, 변경사유, 변경처분확정일자만 입력하면 됨

4. 확인용 출력자료

가. 부패/비위면직자 현황 : 입력한 자료를 엑셀로 출력 후 확인

※ 조회방법 : 제로미 -> 부패/비위면직자 화면 하단 [엑셀로저장]

(다음 페이지 그림 참조)

나. 총괄표 : 부패/비위면직자 입력된 자료가 자동으로 집계 표시됨

※ 조회방법 : 제로미 -> 부패/비위면직자 -> 사이트맵 -> 총괄표

(다음 페이지 그림 참조)

⇒ 조회시 [대상기간]은 처분 등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함

□ 부패/비위면직자 현황 엑셀 파일 출력을 위한 화면

- ‘실태조사표’ 및 ‘엑셀로받기’ 선택

□ 총괄표 확인을 위한 화면

- ‘사이트맵’ 및 ‘총괄표’ 선택

5. 제로미 이용시 주의사항

가. 비밀번호 분실주의 : 회원가입 및 로그인시 비밀번호는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우리 위원회 담당자가 관리하지 않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 비밀번호를 분실 하신 경우 위원회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회원탈퇴를 요청하신 후 재가입

나. 제로미 자동 로그아웃 : 보안상 이유로 자료를 입력하지 않는 시간이 10분이 넘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므로 자료입력 시 주의

다. 입력담당자 일치 요망 : 입력된 자료는 입력한 담당자만이 볼 수 있으므로 부패공직자와 비위면직자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경우는 가능한 한 부서에서 입력

⇒ 다른 부서에서 입력할 경우에는 누락된 명단이 없도록 확인

라. 자료삭제기능 제한 : 입력된 자료의 삭제를 원할 경우에는 일반사항 성명란에 ‘삭제요청’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력된 자료를 출력하여 입력이 잘되었는지 최종 확인하시고 송부

마. 입력된 자료 수정 방법 : 입력된 자료를 수정할 경우에는 입력된 자료의 성명을 클릭한 후 상세화면에서 해당 사항을 수정하시고 아래쪽의 ‘수정’을 누름(공문제출 후 수정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연락요망)

바. 보안관리 철저 :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 시 지정된 담당자 이외 사람이 제로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사무실 이외의 장소(집 등 기타장소)에서 접속하는 일이 없도록 보안에 신중

-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자료 입력 시 복사하여 붙여넣기(copy & paste) 기능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비슷한 내용은 메모장을 활용(※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권고사항)

Ⅴ

자료 제출방법

1. 제출기한 : 2009. 1. 30. 까지

2. 제출서류

가. 공문

나. 처분 변경사항<붙임2>: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취합한 자료를 복사하기-붙여넣기 방법으로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

다. 징계 총괄표<붙임3>: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취합한 자료를 합산하지 말고 공공기관별로 복사하기-붙여넣기 방법으로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

라. 비위면직자 운영실태 확인표<붙임5>: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취합한 자료를 합산하여 제출

※ 각 기관에서 취합한 건수와 제로미에 입력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제출

Ⅵ

관계법령 및 규정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13, 제82조, 제83조, 제89조) : 일부 발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제90조) : 일부 발췌

3. 비위면직자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 (제9조, 제10조③) : 일부 발췌

4.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9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9조 (반기별 자료 제출) ①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을 위한 현황자료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반기별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황자료에는 반기별로 발생한 당연퇴직․파면 및 해임된 자를 전부 포함하되 당연퇴직이 사망․임기만료 ․정년퇴직 및 국적상실로 인한 경우와 그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 등과 같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년도별 점검결과 보고 등) ③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 또는 자료제출 후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해임․파면의 원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와 사면 등에 의하여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제정 1994.11.24 국무총리훈령 제305호]

1.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가. 각급 행정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여야 함.

3. 고발대상

가.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함.

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증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함.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관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각 기관별로 특별히 지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발절차

가. 고발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음.

나. 범죄혐의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5. 고발처리상황 관리

가. 각급 행정기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함.

나. 고발을 한 기관장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제2항가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시행 및 관련조치

가. 이 지침은 1994년11월24일부터 시행함.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지침에 의거 기관 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은 비위를 지정하는 등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시행함.

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내무부 및 교육부에서 위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토록 조치하고, 각 부처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감독부처에서 위 지침의 취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붙임1>

부패공직자실태조사표

작성기관		작성부서

귀 기관의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부패행위자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대상기간 : 2008. 7. 1 ~ 2008. 12. 31(부패행위 처분시기 기준)

- 작성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부패행위로 인해 징계 및 당연퇴직 등 처분을

받은 공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본 조사자료는 동법률 제30조에 의하여 그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소정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됩니다.

	일 반 사 항
1. 성 명 (漢 字)		( )		2. 주민등록번호	-
				3. 최초임용일자	년 월 일
4. 구 분		1. 부패공직자 2. 비위면직자 (※부패행위로 인하여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 해당)
5. 소속기관명		※ 부패공직자의 소속기관을 기재
6. 소속기관 총인원수				7. 총인원수 산정일	년 월 일

	발 생 시 사 항		※ 해당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8. 직위		※ 해당되는 경우에 기재
9. 공무원구분		10. 직급유형		11. 직급/계급
국가/지방 공무원		01 국가/지방 정무직		장관급, 차관급, 국회의원, 기타 / 군수, 시장, 시의원, 군의원, 도지사, 기타
국가/지방 공무원		02 국가/지방 일반직		1급～9급(___급), 지도관, 지도사, 연구관, 연구사, 기타
국가/지방 공무원		03 별정직		1급상당～9급상당(___급상당), 기타
국가/지방 공무원		04 기능직		기능1급～기능10급, 기타
국가/지방 공무원		05 고용직		1종, 2종, 기타
국가/지방 공무원		06 계약직		1호~10호, 가~바, 기타
교육공무원		07 교육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총장, 부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교육감,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교장, 교감, 교원, 교육행정직1급~9급(___급), 기타
국가 공무원		08 외무		외무1등급～14등급(___등급), 기타
국가 공무원		09 법관․검사		법관, 검사,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기타
경찰 공무원		10 경찰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기타
소방 공무원		11 소방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인․군무원		12 군인․군무원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특정군무원 1급~9급, 별정군무원 4급상당~9급상당(___급상당), 기능군무원 6급~10급(___급), 기타
공직유관단체		13 공직유관단체		임원, 1급, 2급, 3급, 4급, 직원, 기타
기타 공무원		14 기타		기타 ( )
12. 관련법령 ※부패행위자가 위반한 법령					13. 조례․규칙 등

※ 다음 장에 계속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발생분야		15. 관련기능	(관련세부기능)
01 인사 02 재정․경제 03 세무 04 금융 05 교육 06 통일․외교 07 법무 08 국방 09 병무 10 문화관광 11 농림 12 산업․자원 13 과학 14 정보․통신 15 보건․위생 16 복지 17 보훈 18 환경 19 노동 20 해양 21 도로교통 22 소방방재 23 경찰 24 물품․용역 25 건설토목 26 건축주택 27 토지 28 기타		01 검정․평가	a.검정․감정 b.인증 c.지정․평가 z.기타
		02 계약	a.공사계약 b.매매계약 c.물품계약 d.용역계약 z.기타
		03 계획․조정	a.계획, 배정 b.조정 z.기타
		04 공사	a.감리․준공 b.설계 c.시공감독 z.기타
		05 신고․등록․감독	a.등록․등재 b.발급․교부 c.신고 z.기타
		06 부과․환급	a.부과 b.징수 c.환급 z.기타
		07 수리․통지	a.결정 b.수리 c.통지 z.기타
		08 심사․심의	a.심사 b.심의 z.기타
		09 여․수신	a.대부 b.보증 c.여․수신 d.출납․집행 z.기타
		10 인․허가	a.승인 b.인․허가 c.특허 z.기타
		11 인사	a.교육․훈련 b.상훈․징계 c.승진, 전보 d.채용 e.임용 z.기타
		12 쟁송․재결	a.쟁송․재결 z.기타
		13 행정․조사․검사	a.검사․검수 b.행정조사 z.기타
		14 지도․수사․조사	a.단속 b.수․조사 c.점검 d.지도․감독 z.기타
		15 지원․보상	a.보상․포상(금) b.보조(금) c.지원(금) z.기타
		16 통관	a.통관 z.기타
		17 예산․회계	a.예산․회계 z.기타
		18 위임․위탁․대행	a.위임․위탁․대행 z.기타
		19 기타	z.기타 ( )
16. 구체적 부패업무 내역 ※ 6하원칙에 의해 작성
17. 첨부파일명	※ 징계의결서 등을 첨부

	부패유형 및 처분 사항
18. 적발유형			19. 부패유형 ※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요유형 1가지만 기입				20. 처분유형
01 자체감사 02 외부기관감사(감사원제외) 03 감사원 04 검․경찰(군검찰 포함) 05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06 내․외부인의 제보․진정․고소․고발을 통하여 적발 07 기타 ( )			01 증․수뢰 02 향응수수 03 공금횡령․유용 04 직권남용 05 직무유기 06 비밀누설 07 문서 위․변조 08 예산 및 재산관련 법령위반 09 기타 ( )				01 당연퇴직 02 파 면 03 해 임 04 정 직 05 감 봉 06 견 책 07 강 등 08 근 신 09 주의․경고 등
21. 부패금액		22. 고발여부			23. 부패행위 발생시기 ※ 반복행위시 처음발생시기를 기입	24. 부패행위 적발시기		25. 처분 등 확정시기
만원		0. 고발함 1. 고발안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비위면직자의 경우는 별첨 예시를 참조하여 「비위면직자 확인자료」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작 성 자	성 명		작성일자	년 월 일
	직 급		전화번호	― ―

<붙임2>

처분 변경사항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 호	처분유형		처분확정일자		변경사유
			원처분	변경처분	원처분	변경처분

- 원처분: 당연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 주의.경고등

- 변경처분: 당연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 주의.경고등, 원처분취소, 기타형사처벌

- 변경사유: 소송, 소청, 사면 등 자유기재

<붙임3>

징계 총괄표

(기관명 :                  )

			합계	당연 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	주의 경고 둥
기관전체	합 계(C)
		부패행위(A)
		부패아닌 행위 (B)

□ 본부 및 소속기관 총괄표

본부 또는 소속기관	합 계(C)
		부패행위(A)
		부패아닌 행위 (B)

- 본부 및 소속기관 총괄표를 먼저 작성하고, 모두 합하여 기관전체를 작성

※ 통계처리를 위해 부패아닌 행위도 항목별로 전부 입력 바랍니다.

<붙임4>

비위면직자 확인자료

(예시)

비위면직자 확인 자료(00광역시건설본부, 2008년도)

공공기관명	주민등록번호		590000- 1100000	퇴직단체 기관명․소속	00광역시 총무과 (부서명까지 입력바람)
00광역시	성명	한 자	鄭 ○ ○	직 위	통신2 팀장	직 급	통신6급
		한 글	정 ○ ○	생년월일	1959년 00월 00일
조 치 일 자	조 치 내 용
2006-07-01 2006-07-20 2006-10-01 2006-12-01	공무원범죄사실(수사개시)통보(00지방검찰청) 직위해제 (00광역시 00구청) 상고기각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30만원의 원심확정) 당연퇴직
작성예시) 00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비위공무원 처분결과 통보(2001. 11. 15)”, “피의자 신문조서 (2001. 10. 25)”, 00지방법원에서 발급한 혐의자에 대한 “판결문 (2001. 12. 6)”등을 종합해 보면, 상기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5회 414만 3천원 상당의 향응 (정00 동석)을 제공 받고, 4회에 걸쳐 800만원을 지속적으로 수수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제 2조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하겠음
2006 년 1 월 7 일 감사과장(직급) 성명 □

부패행위 해당여부 판단 근거

2000. 11. 00경 00구 00동 소재 000주점에서, (주)0000이사 배00으로부터 00해양자연사박물관의 방송설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준 데 대한 사례 및 향후 공사 발주시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2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4. 2 일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664,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2001. 7월 하순경 00본부 통신계 사무실에서, (주)0000대표이사 이00로부터 00시민회관 개보수 공사의 방송설비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준데 대한 사례 및 공사시 공사감독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만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하순경 00본부 통신계 사무실에서 (주)0000이사 배00으로부터 00시민회관 개보수 공사의 방송설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준데 대한 사례 및 공사시 공사 감독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01. 9. 20일경 000주점에서, 배00으로부터 위의 내용과 같은 명목으로 술과 안주 등 479,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같은 달 하순경 00본부 통신계 사무실에서 (주)000 대표이사 정00으로부터 00미문화원을 근대역사관으로 개보수하는 공사중 방송설비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준데 대한 사례로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향응과 뇌물을 수수함

※ 작성요령

․ 부패행위 해당여부 판단 근거를 상세히 기술

<붙임 5>

비위면직자 운영실태 확인표

[ 기관명 : ○○광역시·도]

기관명	취업제한안내 건수(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 제3조의 2)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건수 (국민권익위법률 시행령 제89조)
	합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합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합계
○○광역시도
○○시·군
·
·
○○공사
·
○○공단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

제3조의2(취업제한 안내)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때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08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7페이지 참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그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 별지1호 서식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 별지2호 서식 참조>

6. 분야별 담당자 및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

분야별 담당자 및 연락처

부 서 명	담당업무	담당자	전 화	팩 스
청렴정책총괄과	반부패청렴정책 총괄 및 청렴컨설팅	김상년 양동훈	360-6526 360-6528	360-6862
청렴조사평가과	청렴도 측정	정가영 김상기	360-6542 360-3546	360-6863
	부패방지 시책평가	왕형진	360-6543	360-6863
청렴교육과	청렴교육 신청관리 및 운영	윤승욱	360-6556	360-6865
민간협력과	민간협력 업무 기획 및 시행	장차철	360-6564	360-6867
	기업윤리경영 협력 및 지원업무	조관호	360-6833	360-6867
법령분석기획과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정미란	360-6587	360-6868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이동한	360-6583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정윤정	360-6623	360-6869
법령분석관리과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유창국	360-6592	360-6872
제도개선기획과	부패취약분야 자율적 제도개선	옥선애	360-6610	360-6870
	부패사건 모니터링	이현정	360-6611
심사기획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김득삼	360-6665	360-6875
행동강령과	행동강령 제도 운영지원 및 교육‧홍보	김원영	360-6652	360-6874
보호보상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박용택 박혁구	360-6642 360-6649	360-6873

7. 각종 신청 서식

□ [별지 제1호] : 청렴교육 수범사례 경진대회 참가신청서

□ [별지 제2호] : ｢청렴컨설팅｣ 신청서

□ [별지 제3호] : 단위과제별 추진계획(대책) 작성양식

□ [별지 제4호]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조치계획 작성양식

□ [별지 제5호] : 제도개선과제 이행실적

[별지 제1호 서식]

2009 청렴교육 수범사례 경진대회 참가신청서

교육과정명 (기관명)

□ 청렴교육 추진 개요

○ 추진 목적, 일정 등을 간략히 서술

□ 주요 내용

○ 청렴교육의 내용 및 효과, 우수 교육내용･방식의 확산 방안 등

□ 기타 사항

○ 청렴교육의 주요 성과(토론 자료 등) 기재

○ 청렴교육 추진 시의 참고사항, 애로사항 등이 있는 경우 기재

※ 주요 성과의 구체적 내용 등은 첨부파일로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청렴 컨설팅 신청서

기 관 명

□ 기관의 특성

○ 기관의 주요 기능과 업무

○ 업무 및 고객 특성

○ 조직 규모, 인력 및 문화

□ 부패추진 체계 자체진단

○ 권익위원회 주관 평가

- 청렴도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의 연도별 결과 요약

○ 자체평가 결과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평가결과 요약(최근 2년치)

○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취약분야 (필요시)

- 부패방지 체계(추진체계, 리더십, 행동강령, 자체감찰, 보호보상 등) 및 취약업무 분야를 간략히 기술

※ 신청서작성시 분량은 자유이며,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 첨부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단위과제별 추진계획(대책)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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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기관 자율과제)

관리번호	년도-공문서수신기호-순번
과 제 명	(휴먼명조15p 흐리게)
기 관 명		부서명		담당			연락처

□ 선정근거 (휴먼명조 16p 진하게)

○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률 00.0%, 수사․감사 지적00건, 자체징계 00건 및 언론보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휴먼명조 15p)

□ 제도 및 운영현황

○ 운영현황

○ 관련법령

□ 문제점 진단

○ 업무절차 분석

- 현행 업무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단계별 문제점을 기술

○ 부패사례

□ 개선 방향

○ 개선된 업무프로세스 등 진단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기술

※ 법령개정 사항의 경우 ‘○○법시행규칙 제○조제○항 관련 별표○’으로 상세히 서술

□ 추진일정

○ 추진일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00년,00월)

□ 효과성 점검계획

[별지 제4호 서식]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조치계획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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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년도-공문서수신기호-순번
과 제 명	(휴먼명조15p 흐리게)
기 관 명		부서명		담당			연락처
□ 선정근거 (휴먼명조 16p 진하게) ○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률 00.0%, 수사․감사 지적00건, 자체징계 00건 및 언론보도 등을 간단히 기재(휴먼명조 15p) □ 추진계획 ○ 추진일정, 내용 등을 간단히 기재(‘00년, 00월)

[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