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의 투명성 진단 매뉴얼

2009. 3.

목      차

제1장. 정책투명성 진단이란 무엇인가?	1

1. 정책투명성 진단의 의의	2

2. 정책투명성 진단의 개념 및 구성요소	6

1) 정책투명성 개념	6

2) 정책투명성 개념의 구성요소	7

3. 정책투명성 진단 대상 정책	8

1) 자율진단 대상 정책 선정기준	8

2) 외부진단 대상 정책 선정기준	9

3) 정책투명성 진단 제외기준	10

제2장. 정책투명성 진단은 어떻게 하는가?	11

1. 정책투명성 진단 절차 및 방법	12

1) 진단 절차 개요	12

2) 자율진단 절차 및 방법	12

3) 외부진단 절차 및 방법	15

2. 정책투명성 진단모형 및 주요 지표	17

1) 정책투명성 진단 모형	17

2) 진단지표 및 주요 진단사항	18

3. 정책투명성 진단 매뉴얼 및 작성 서식	22

4. 진단 매뉴얼	24

제3장. 정책투명성 진단 관련 서식	32

제 1 장

정책투명성 진단이란

무엇인가 ?

제1장 정책투명성 진단이란 무엇인가?

1. 정책투명성 진단의 의의

1) 도입 배경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정이 불투명한 경우 정책결정자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또는 특정집단의 이권추구 행위가 가능하다. 절차적 투명성이 낮은 정책은 부패발생 소지가 크게 작용하여 정책실패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정책과정에서의 부패진단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이 실시되고 있으나, 청렴도 측정은 인·허가 등 주요 대민·대기관 업무와 인사·예산 등 내부업무에 대한 부패진단으로 주로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부패진단이라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과정의 투명성 또는 부패유발위험에 대한 측정체계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며,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진단·평가하여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요소를 제거하고 외부적발이 곤란한 부패를 사전 예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특히 정책형성을 중심으로 한 고위 공직자들의 사적인 이익추구 등의 부패발생 기회의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투명성 진단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2) 정책투명성 진단 목적

정책투명성 진단은 정책형성과정에서의 부패발생 여지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진단체계이다. 정책투명성 진단은 기존의 부패진단 제도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나아가 정책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정책투명성 진단의 주요 특징

‣먼저 정책투명성 진단은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정에 초점을 둔 진단체계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원업무 또는 집행업무의 처리과정에서의 부패실태 파악 및 취약분야 진단에 초점을 둔 ‘청렴도 측정’과 구분이 되며,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와도 구분된다.

‣또한 정책투명성 진단은 특정 정책의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진단이다. 이미 수립된 정책을 진단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새로이 형성되는 정책이나 기존 정책의 내용 및 형식상의 특성으로 인해 비리가 유발될 수 있는 측면을 조사하는 ‘부패영향평가’와 구분이 되며, 정책형성과정에서 부패의 발생소지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진단이라는 점에서 정책운영과정 전반에서의 품질제고를 위한 ‘정책품질관리’와 구분이 된다.

￭ 청렴도 측정 : 각급 기관에서 수행하는 대민·대기관 업무와 인사·예산 등 내부업무를 대상으로 부패실태와 취약분야를 진단하는 경험 및 인식조사

￭ 부패방지 시책평가 : 각급 기관에서 수립․시행하는 반부패·청렴시책을 대상으로 그 기관의 부패방지노력 등을 평가

￭ 부패영향평가 : 법령․제도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법령안 등의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평가시스템

￭ 정책품질관리 : 정책실패 및 정책불량 예방을 위해 정책운영의 전과정의 관리를 통해 정책성과 및 품질을 제고하는 제도

‣정책투명성 진단은 단순한 비리 적발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전반적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투명성 진단은 정책결정을 대상으로 정책의 투명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입각하여 해당 기관 및 관계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관계된 공직자로 하여금 사적인 이익추구 등 부패행위의 의도를 억제하여 부패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부패를 통제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도모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정책투명성 진단의 기대효과

정책투명성 진단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 및 방식에 입각한 정책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비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거나 축소함으로써 정책과정의 부패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정책투명성 진단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광범위한 참여와 의견수렴에 입각한 정책형성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를 제고하는 등 궁극적으로 실질적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그간의 연구 추진 경과 >

► 2005년도 정책투명성 진단모형 개발

2005년에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하여 부패문제를 투명성의 관점에서 접근한 국내 최초의 정책투명성 진단모형을 개발

► 2006년도 제1차 정책투명성 시범진단

2005년도에 개발된 정책투명성 진단모형의 재설계를 통하여 4개 정책사례의 시범진단(부품소재지원사업, IPTV 정책사업, 대학구조개혁정책, 영화산업지원정책 등)을 실시

► 2007년도 제2차 정책투명성 시범진단

2007년도에는 정책유형에 따른 15개 정책사례에 대한 시험진단를 통하여 정책투명성 진단제도의 타당성 및 적용가능성을 심층적으로 검토

5) 진단 매뉴얼 목적 및 필요성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책투명성 진단제도의 개발 및 시범진단을 통하여 각급 기관의 실정에 맞는 진단모형을 고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본 정책투명성 진단 매뉴얼은 각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책투명성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정책투명성 진단제도의 목적 및 운영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업무담당자 및 진단 관계자들의 진단 업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정책투명성 진단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정책투명성 개념

‘투명’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물 따위가 속까지 환히 비치도록 맑음” 또는 “물체가 빛을 잘 통과시킴”이란 뜻으로, 일반적으로 ‘투명성’은 “밖에서 속 또는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를 의미한다.

‘투명’하기 위해서는 관찰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방해나 장애 없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관찰정보가 완전해야 하며(박흥식, 2001), 나아가, 국민이 정책의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당 정책의 이해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송희준․최홍석, 2002 ; 문병근, 2006)

따라서 정책투명성의 개념은 협의로는 ‘정보의 공개’라는 사실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정보의 공개’뿐만 아니라 국민이 ‘정책의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당 정책의 이해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책투명성 진단에서의 정책투명성이란 “정책의 형성․집행 및 평가 등 전 과정을 통해 형식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 정책의 투명성이란 “정책의 형성․집행 및 평가 등 전 과정을 통해 형식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태”를 의미함

2) 정책투명성 개념의 구성요소

(1) 정보의 공개

정보의 공개 차원에서의 정책투명성은 정보의 접근성과 정보의 완전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 정보의 접근성이란 관찰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보장되어야 하는 정보이용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열람·출입·이용의 권리와 기회 보장 등 정보공유의 채널와 기회에 대한 개방성이 클 때 접근 가능성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 정보의 완전성은 공개되는 정보가 정확하고, 왜곡이나 거짓이 없으며, 정보 요구자의 모든 의문에 답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하고 정확한 정보를 의미한다.

(2) 정책과정에의 참여 차원

정책과정에의 참여 차원에서는 참여의 절차성과 참여의 실제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 참여의 절차성은 국민 또는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정책형성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이익을 충분히 제시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제도 및 절차 등 참여 환경의 개방성을 의미한다.

‣ 참여의 실제성은 국민 또는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정책형성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이익을 충분히 제시하거나 주장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이러한 의견 및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기 여부를 의미한다.

3. 정책투명성 진단 대상 정책

정책투명성 진단은 각급 기관에서 진단팀 또는 진단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진단하는 자율진단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의하는 외부진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투명성 진단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진단 대상 정책 선정기준

각 기관에서는 가장 최근에 수행한 정책 중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들(예산수반 정도, 국민의 관심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진단 대상으로 선정한다.

① 예산 및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수반되는 정책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정책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패의 개연성이 높으며, 국민의 관심도 및 정책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되기 때문에 정책투명성 진단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재정지출 규모면에서는 사업 총비용이 500억 이상 또는 관련 예산이 부처 예산의 1%이상이 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② 정책 투명성에 대한 요구

정책 대상 집단의 요구가 높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갈등이 높았던 정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예산규모가 크고 정책과정에서 해당부처의 재량수준이 높은 정책, 정책효과나 수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정책대상 및 효과의 범위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으로 정책투명성 진단의 필요성이 높은 정책으로 예를 들면, 당해 정책의 수혜자 수가 연간 100만 명 이상으로 정책투명성과 관련성이 높은 정책의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정책시행에 따른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가 초래되거나 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특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매우 큰 사회적 갈등 및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 등도 이에 속한다.

④ 기타 대통령 지시사항 등으로 추진하는 정책 등

2) 외부진단 대상 정책 선정기준

투명성 진단은 자율진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외부진단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대상선정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선정된 정책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상호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자율진단대상 정책들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정책들을 우선 선정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정책과정 중 부패행위가 발생하였거나 투명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정책

② 자율진단만으로는 객관적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자율진단의 객관성이 의심스러운 정책

③ 기타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등

3) 정책투명성 진단 제외 기준

‣재판이 진행 중인 정책

‣국가안보나 기밀과 관련된 주요 정책

‣정책투명성 진단 대상 정책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책

<표1> 09년도 정책투명성 진단 대상 정책 선정기준

분 류	세부 선정 기준
자율진단	▪ 재정지출 규모면에서 사업 총비용이 500억 이상 혹은 관련 예산이 부처 예산의 1%이상인 정책(우선선정)
	▪ 해당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일반 시민 및 관련 집단의 요구가 높은 것 ▪ 정책을 둘러싼 갈등 강도가 높은 정책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
	▪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하는 정책
외부진단	▪ 각 부처의 자율진단 대상 정책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 - 투명성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 부패행위가 발생한 정책 - 자율진단의 객관성이 의심스러운 정책 등

제 2 장

정책투명성 진단은

어떻게 하는가?

제2장 정책투명성 진단은 어떻게 하는가?

1. 정책투명성 진단 절차 및 방법

1) 진단 절차 개요

(1) 진단 주체

○ 자율진단 : 대상기관에서 진단팀 또는 진단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정책투명성 진단

○ 외부진단 :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의한 정책투명성 진단

(2) 진단 방법

○ 서면진단 : 정책투명성 진단은 정책관련부서에서 작성한 정책투명성 진단 기초자료와 진단매뉴얼 등을 기초로 서면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장진단 : 실효성 있는 정책투명성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정책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현장진단을 통하여 서면진단시 미흡하고 불확실한 사항들에 대한 확인 및 정책담당자들과의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2) 자율진단 절차 및 방법

(1) 진단 총괄 부서의 결정

자율진단은 기관별 정책투명성 진단 총괄 부서(감사관 등)에서 해당기관의 정책투명성 진단을 실시한다. 정책투명성 진단 총괄 부서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진단 총괄 부서는 정책투명성 진단 계획 수립, 진단 대상 정책 선정, 진단팀 구성, 진단결과의 분석·활용 등 정책투명성 진단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2) 진단대상 정책의 선정

각 기관에서는 가장 최근에 수행한 정책 중에서 자율진단 대상 정책의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기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들을 선정한다. 정책투명성 진단 대상 정책의 수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정책투명성 진단 총괄부서는 기관의 주요 업무계획, 연두업무보고, 성과계획서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진단대상 후보 정책을 선정하거나, 각 정책관련 부서로 부터 진단대상 후보정책을 제출받는다.

최종 진단대상 정책의 선정은 후보 정책들 중에서 외부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내부 업무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결정한다. 최종 진단대상 정책은 선정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으로 결정한다.

<최종 진단 대상정책 선정 방법>

￭ 각 후보 정책에 대해 정책 선정기준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 선정기준별 점수표 예시

구분	선정기준1	선정기준2	선정기준3	....
정책1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정책2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

￭ 부여된 점수에 근거하여 각 후보 정책별로 진단 필요성을 순위화 한다.

￭ 진단 필요성 순위에 근거하여 최종 진단대상 정책을 선정한다.

대통령 지시사항 등 국정운영과정에서 정책투명성 진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 위의 투명성 진단 필요성 순위와 상관없이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정책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3) 진단 기초자료의 작성

진단 대상 정책이 선정되면 해당 정책담당자가 주축이 되어 작성서식(제3장 서식1 참조) 및 진단매뉴얼에 따라 진단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진단 총괄 부서에 제출한다.

정책투명성 자율진단의 목적은 기관별 비교가 아니라 정책과정에서 부패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을 기관 스스로 진단하고 취약한 부분은 향후 정책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진단의 성공의 관건은 정책투명성 기초자료 서식을 얼마나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는가에 있다.

(4) 진단팀 또는 진단위원회의 구성

정책투명성 진단팀(진단위원회)은 외부 전문가와 내부 정책관련자(원칙적으로 부서장 이상)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진단팀(진단위원회)은 진단 총괄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정책투명성 진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는 최소한 전체 진단팀 구성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전문가에는 정책 투명성 관련 전문가 또는 해당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진단의 객관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고 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5) 정책투명성 진단 실시

정책투명성 진단팀(진단위원회)은 제출된 진단 기초자료를 근거로 하여 진단지표별 매뉴얼에 따라 서면진단을 실시한다. 사실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현장진단을 병행할 수 있다. 정책투명성 진단팀(진단위원회)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및 보완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진단 총괄 부서는 진단결과와 진단팀의 개선 및 보완의견을 해당 정책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6) 진단결과의 활용

진단 정책 관련 부서는 진단결과, 진단팀(진단위원회)이 제시한 개선 및 보완 사항, 대국민 공개를 통해 수렴한 개선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정책과정에서의 부패취약분야 진단 및 예방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진단 총괄 부서는 진단결과와 진단 정책 관련 부서에서 수립한 예방전략등을 정책선정위원회(또는 진단팀/진단위원회)에 보고하고 정책선정위원회(또는 진단팀/진단위원회)는 진단결과에 대한 검토와 개선사항을 마련·권고하는 등 진단에 대한 환류기능을 수행한다.

‘09년부터 정책투명성 진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자율시책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진단결과를 해당 보고서식(제3장 서식 4∼7참조)에 따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다. 정책투명성 진단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되며 정책투명성 진단 실시 기관은 자율시책분야에서 가점을 부여한다.(’0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참조)

3) 외부진단 절차 및 방법

(1) 외부진단 주관 기관

정책투명성 진단은 기본적으로 자율진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 주관이 되어 실시할 수 있다. 외부진단은 해당 분야 정책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각 기관별 관련 공직자 등으로 진단팀(또는 진단위원회)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진단대상 정책의 선정

진단대상 정책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후보 정책중에서 선정하거나, 각 기관에서 진단한 정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정책선정위원회는 외부진단 주관 기관(권익위 등) 담당자, 학계 등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자, 진단대상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정책선정위원회는 외부진단 대상 정책 선정기준에 의해 진단 대상 정책을 선정한다. 대상선정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선정된 정책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상호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3) 기초자료의 작성

해당 기관은 작성서식 및 진단매뉴얼에 따라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정책투명성 외부진단 주관 기관에 제출한다. 자율진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다.

(4) 진단팀(또는 진단위원회)의 구성

정책투명성 진단팀(진단위원회)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외부진단 주관 기관에서 구성하되 정책 투명성과 관련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객관성과 공평성을 확보하여 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진단팀(진단위원회)은 관련 분야 전문가, 정책투명성 진단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시민단체 추천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5) 진단결과의 활용

정책투명성 진단 결과는 대외에 공개하여 개선의견 등을 수렴한다. 정책투명성 진단을 통하여 모범․실패사례를 축적하여 정책형성과정에서 부패취약요소를 발굴하고 반부패·청렴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책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및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정책투명성 진단모형 및 주요 지표

1) 정책투명성 진단모형

정책투명성 진단모형은 2개의 진단영역(정책정보의 공개, 정책과정의 참여), 4개의 진단기준(각 진단영역별 2개) 및 총 27개의 진단지표로 구성된다. 정책투명성 진단결과는 100점 만점이다. 각 진단지표별로 점수가 배점되어 있으며, 각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진단 점수를 산출한다.

<표2> 2008년도 정책투명성 진단모형

진단대상	영역	진단기준	진단지표	배점
정책 투명성 (100)	정책정보의 공개(44)	정보의 접근성 (26)	접근의 보장성	14
			접근의 수월성	12
		정보의 완전성 (18)	정보의 관련성	11
			정보의 적시성	7
	정책과정의 참여(56)	참여의 절차성 (31)	참여제도의 완비성	15
			참여기회의 보장성	16
		참여의 실제성 (25)	참여의 대표성	15
			참여성과의 실효성	10

2) 진단지표 및 주요 진단사항

① 접근의 보장성

‘접근의 보장성’ 지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수요자들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의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를 관련 정책정보의 공표 및 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진단한다.

② 접근의 수월성

‘접근의 수월성’ 지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수요자들의 접근이 매우 수월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 정책정보의 정보목록 작성․비치 및 공개, 관련 정보의 비용부담, 정보여부 결정기간 등을 중심으로 진단한다.

③ 정보의 관련성

‘정보의 관련성’ 지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에게 공개된 관련 정보가 해당 정책의 이해에 매우 도움이 되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에게 공표 또는 공개된 관련 정보가 해당 정책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정보수요자들에게 공개된 관련 정책정보 현황 및 제공된 정보의 명료성 등을 중심으로 진단한다.

④ 정보의 적시성

‘정보의 적시성’ 지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었는지를 관련 정책정보가 정보수요자들에게 공표 또는 공개된 시기를 중심으로 진단한다.

⑤ 참여제도의 완비성

‘참여제도의 완비성’ 지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국회, 유관기관, 관련전문가, 이익단체, 시민단체, 국민 등)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가를 관련 법규 현황 및 참여제도 및 절차 또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단한다.

⑥ 참여기회의 보장성

‘참여기회의 보장성’ 지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국회, 유관기관, 관련전문가, 이익단체, 시민단체, 국민 등)의 참여기회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의 참여기회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가를 관련 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 및 기회의 현황, 정책결정과정에서 보장된 참여지원 현황 등을 중심으로 진단한다.

⑦ 참여의 대표성

‘참여의 대표성’ 지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국회, 유관기관, 관련전문가, 이익단체, 시민단체, 국민 등)의 다양성 및 대표성이 충분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의 다양성 및 대표성이 충분한가를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 현황, 정책참여자들의 대표성 현황 등을 중심으로 진단한다.

⑧ 참여의 실효성

‘참여의 실효성’ 지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국회, 유관기관, 관련전문가, 이익단체, 시민단체, 국민 등)의 타당한 의견이나 주장이 충분히 개진되고 반영되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의 타당한 의견이나 주장이 충분히 개진되고 반영되었는지를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및 주장 현황,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및 주장의 반영 현황 등을 중심으로 진단한다.

정책투명성 진단모형과 각 진단지표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3> 2008년도 정책투명성 진단모형 및 주요 진단사항

영역	진단 기준	진단 지표	주요 진단사항
정책정보의 공개	정보의 접근성	접근의 보장성	①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하여 정책정보가 충분히 공표되고 있는가? ②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하여 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지는가?
		접근의 수월성	①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이 관련 정책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개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② 정보수요자들의 정책정보의 접근비용이 적절한가? ③ 관련 정책의 정보공개청구시 정보가 기한내에 공개되는가?
	정보의 완전성	정보의 관련성	①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에게 공개된 정책정보가 해당 정책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것들인가? ② 정보수요자들에게 공개된 정책정보가 표현의 명확성, 전달방식의 평이성, 내용 및 형식의 일관성 등의 관점에서 매우 명료한가?
		정보의 적시성	①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공표대상 정책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었는가? ②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관련 정보의 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적시에 공개되었는가?
정책과정의 참여	참여의 절차성	참여 제도의 완비성	①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의 권리 및 참여 범위․절차 등을 보장하고 있는 관련 법규가 있는가? ②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체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참여 기회의 보장성	① 정책참여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가? ② 정책추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가? ③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재정적, 인적, 기술적 참여지원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참여의 실제성	참여의 대표성	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들의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②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들의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참여 성과의 실효성	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충분히 개진되었는가? ②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들의 타당한 의견이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3. 정책투명성 진단매뉴얼 및 작성 서식

① 진단지표별 매뉴얼

진단지표별 매뉴얼은 각 지표별 진단물음, 진단범위, 진단사항, 진단기준, 제출자료 및 평점부여 방식을 지표별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지표별 기초자료 작성 및 정책투명성 진단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표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다.

② 기초자료 작성서식(제3장 서식1)

정책투명성 기초자료 작성서식은 정책투명성 진단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에 대하여 해당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실무자 또는 책임자가 정책투명성 진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 따라야할 작성서식을 말한다.

③ 정책투명성 진단표(제3장 서식2, 3)

정책투명성 진단표(개인, 종합)는 정책투명성 진단팀 또는 진단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진단위원 개인별로 정책투명성 진단표(개인)를 사용하여 진단사항 및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정책투명성 진단종합표는 각 위원별 진단결과의 평균을 종합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는 작성서식으로 최종결과에 대한 각 위원별 확인 및 서명을 득해야 한다.

④ 정책투명성 진단배점표(제3장 서식8)

정책투명성 진단배점표는 각 진단기준 및 지표별로 평정된 점수를 종합하여 총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과정 및 절차를 설명하는 것으로 진단시 보조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정책투명성 진단결과 보고서 서식(제3장 서식4∼7)

정책투명성 진단결과 보고서 양식은 해당 정책투명성 진단결과를 최종 작성하여 기관장 또는 외부진단 주관 기관 등에 보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식으로, ‘정책투명성 진단보고서(표지 및 내용)’, ‘정책투명성 진단결과’ 및 ‘정책투명성 진단 세부결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관련하여 진단 결과를 제출할 때에도 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4. 진단지표별 매뉴얼

1) 접근의 보장성

진단지표		【접근의 보장성】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수요자들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가?
진단범위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의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를 관련 정책정보의 공표 및 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진단함
진단사항		①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하여 정책정보가 충분히 공표되고 있는가? ②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하여 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지는가?
진단 기준	그렇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소 그렇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일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아니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해당사항 없음을 입증해야함
제출 자료		‣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하여 공표된 정책정보 현황 및 증빙 ‣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현황 및 증빙
평점부여		‣ ‘그렇다’, ‘다소 그렇다’, ‘아니다’를 상, 중, 하로 각각 100점, 70점, 40점으로 평점 부여함 ‣ ‘해당사항 없음’의 경우, 평점부여 하지 않음. 그러나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이 되지 못하는 경우 ‘아니오’로 평점부여함

2) 접근의 수월성

진단지표		【접근의 수월성】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수요자들의 접근이 매우 수월한가?
진단범위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의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매우 수월한지를 관련 정책정보의 정보목록 작성․비치 및 공개, 관련 정보의 비용부담,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등을 중심으로 진단함
진단사항		①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이 관련 정책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개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② 정보수요자들의 정책정보의 접근비용이 적절한가? ③ 관련 정책의 정보공개청구시 정보가 기한내에 공개되는가?
진단 기준	그렇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소 그렇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일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아니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해당사항 없음을 입증해야함
제출 자료		‣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한 정보목록 작성․비치 및 공개현황 및 증빙 ‣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한 정보공개의 비용부담 현황 및 증빙 ‣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한 정책공개 공개여부 결정기간 현황 및 증빙
평점부여		‣ ‘그렇다’, ‘다소 그렇다’, ‘아니다’를 상, 중, 하로 각각 100점, 70점, 40점으로 평점 부여함 ‣ ‘해당사항 없음’의 경우, 평점부여 하지 않음. 그러나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이 되지 못하는 경우 ‘아니오’로 평점부여함

3) 정보의 관련성

진단지표		【정보의 관련성】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에게 공개된 관련 정보가 해당 정책의 이해에 매우 도움이 되었는가?
진단범위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에게 공표 또는 공개된 관련 정보가 해당 정책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정보수요자들에게 공개된 관련 정책정보 현황 및 제공된 정보의 명료성 등을 중심으로 진단함
진단사항		①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에게 공개된 정책정보가 해당 정책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것들인가? ② 정보수요자들에게 공개된 정책정보가 표현의 명확성, 전달방식의 평이성, 내용 및 형식의 일관성 등의 관점에서 매우 명료한가?
진단 기준	그렇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소 그렇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일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아니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해당사항 없음을 입증해야함
제출 자료		‣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에게 공개된 관련 정보 현황 및 증빙 ‣ 정보수요자들에게 공개된 관련 정책정보의 명료성 증빙
평점부여		‣ ‘그렇다’, ‘다소 그렇다’, ‘아니다’를 상, 중, 하로 각각 100점, 70점, 40점으로 평점 부여함 ‣ ‘해당사항 없음’의 경우, 평점부여 하지 않음. 그러나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이 되지 못하는 경우 ‘아니오’로 평점부여함

4) 정보의 적시성

진단지표		【정보의 적시성】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었는가?
진단범위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었는지를 관련 정책정보가 정보수요자들에게 공표 또는 공개된 시기를 중심으로 진단함
진단사항		①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공표대상 정책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었는가? ②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관련 정보의 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적시에 공개되었는가?
진단 기준	그렇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소 그렇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일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아니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해당사항 없음을 입증해야함
제출 자료		‣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하여 공표된 정책정보 현황 및 증빙 ‣ 정책결정과정과 관련된 정책정보의 공개청구 및 처리 현황 및 증빙
평점부여		‣ ‘그렇다’, ‘다소 그렇다’, ‘아니다’를 상, 중, 하로 각각 100점, 70점, 40점으로 평점 부여함 ‣ ‘해당사항 없음’의 경우, 평점부여 하지 않음. 그러나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이 되지 못하는 경우 ‘아니오’로 평점부여함

5) 참여제도의 완비성

진단지표		【참여제도의 완비성】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국회, 유관기관, 관련전문가, 이익단체, 시민단체, 국민 등)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가?
진단범위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가를 관련 법규 현황 및 참여제도 및 절차 또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단함
진단사항		①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의 권리 및 참여 범위․절차 등을 보장하고 있는 관련 법규가 있는가? ②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체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진단 기준	그렇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소 그렇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일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아니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해당사항 없음을 입증해야함
제출 자료		‣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의 권리 및 범위 등을 보장하는 법규 현황 및 증빙 ‣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자체 규정 현황 및 증빙
평점부여		‣ ‘그렇다’, ‘다소 그렇다’, ‘아니다’를 상, 중, 하로 각각 100점, 70점, 40점으로 평점 부여함 ‣ ‘해당사항 없음’의 경우, 평점부여 하지 않음. 그러나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이 되지 못하는 경우 ‘아니오’로 평점부여함

6) 참여기회의 보장성

진단지표		【참여기회의 보장성】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국회, 유관기관, 관련전문가, 이익단체, 시민단체, 국민 등)의 참여기회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가?
진단범위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의 참여기회가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가를 관련 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 및 기회 현황, 정책결정과정에서 보장된 참여지원 현황 등을 중심으로 진단함
진단사항		① 정책참여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가? ② 정책추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가? ③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재정적, 인적, 기술적 참여지원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진단 기준	그렇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소 그렇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일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아니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해당사항 없음을 입증해야함
제출 자료		‣ 정책추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개인이나 집단 현황 및 증빙 ‣ 정책결정과정에서 보장된 참여의 방법 및 기회 현황 및 증빙 ‣ 정책결정과정에서 보장된 참여지원 현황 및 증빙
평점부여		‣ ‘그렇다’, ‘다소 그렇다’, ‘아니다’를 상, 중, 하로 각각 100점, 70점, 40점으로 평점 부여함 ‣ ‘해당사항 없음’의 경우, 평점부여 하지 않음. 그러나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이 되지 못하는 경우 ‘아니오’로 평점부여함

7) 참여의 대표성

진단지표		【참여의 대표성】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국회, 유관기관, 관련전문가, 이익단체, 시민단체, 국민 등)의 다양성 및 대표성이 충분한가?
진단범위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의 다양성 및 대표성이 충분한가를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 현황, 정책참여자들의 대표성 현황 등을 중심으로 진단함
진단사항		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들의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②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들의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진단 기준	그렇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소 그렇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일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아니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해당사항 없음을 입증해야함
제출 자료		‣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 현황 및 증빙 ‣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의 대표성 현황 및 증빙
평점부여		‣ ‘그렇다’, ‘다소 그렇다’, ‘아니다’를 상, 중, 하로 각각 100점, 70점, 40점으로 평점 부여함 ‣ ‘해당사항 없음’의 경우, 평점부여 하지 않음. 그러나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이 되지 못하는 경우 ‘아니오’로 평점부여함

8) 참여의 실효성

진단지표		【참여의 실효성】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국회, 유관기관, 관련전문가, 이익단체, 시민단체, 국민 등)의 타당한 의견이나 주장이 충분히 개진되고 반영되었는가?
진단범위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의 타당한 의견이나 주장이 충분히 개진되고 반영되었는지를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및 주장 현황,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및 주장의 반영 현황 등을 중심으로 진단함
진단사항		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충분히 개진되었는가? ②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들의 타당한 의견이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진단 기준	그렇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소 그렇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일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아니다	상기 진단사항을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해당사항 없음을 입증해야함
제출 자료		‣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및 주장 현황 및 증빙 ‣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및 주장에 대한 반영 현황 및 증빙
평점부여		‣ ‘그렇다’, ‘다소 그렇다’, ‘아니다’를 상, 중, 하로 각각 100점, 70점, 40점으로 평점 부여함 ‣ ‘해당사항 없음’의 경우, 평점부여 하지 않음. 그러나 구체적 자료 또는 근거 설명을 통해 입증이 되지 못하는 경우 ‘아니오’로 평점부여함

제 3 장

정책투명성 진단

관련 서식

<서식 1>

정책투명성 기초자료 작성 서식

□ 정 책 명 :

□ 담당기관 :

□ 작 성 자 : 직급              성명                   연락처 :

문1.【접근의 보장성】정책결정과정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수요자들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가?

①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아니다      ④ 해당사항 없음

※ 진단의 주안점

1)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하여 정책정보가 충분히 공표되고 있는가?

2)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하여 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지는가?

작성사항

<표1-1>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하여 공표된 정책정보 현황

번호	정보명	주요 내용	공표일자	공표방법	담당자 및 연락처

1) "정보명"은 공표한 정책정보명을 기재함

2) "주요 내용"은 공표한 정책정보의 핵심사항을 간략히 기재함

3) "공표방법"은 정보통신망,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기타 등

<근거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의 근거 기술

1
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및 제9조제1항의 각호 참조하여 작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6.10.4>

<관련자료 목록 및 첨부>

1
2
：

<표1-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번호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담당자 및 연락처
		정보내용	공개형태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공개일자	공개방법

1) "정보내용"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함

2) "공개형태"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함

3) "결정구분"은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소관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함

4)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는 소관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함

5) "공개방법"은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함

<근거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의 근거 기술

1
2

<관련자료 목록 및 첨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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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접근의 수월성】정책결정과정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수요자들의 접근이 매우 수월한가?

①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아니다      ④ 해당사항 없음

※ 진단의 주안점

1)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하여 정보수요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가?

2)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하여 정책정보의 접근비용이 적절한가?

3)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하여 정보공개가 적시에 이루어지는가?

작성사항

<표2-1>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한 정보목록 작성․비치 및 공개 현황

구분	정보목록 작성․비치	정보공개편람 작성․비치	정보공개 청구서식 및 단말기 비치
비치 여부	․ 작성․비치( ) ․ 작성․비치하지 않음( )	․ 작성․비치( ) ․ 작성․비치하지 않음( )	․ 비치( ) ․ 비치하지 않음( )

<근거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의 근거 기술

1
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를 참조하여 작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4.4>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목록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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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한 정보공개의 비용부담의 적절성 여부

구분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도면․카드 등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영화필름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슬라이드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마이크로필름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사진․사진필름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규정이내임 ( ) ․규정을 초과함( )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근거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의 근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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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수수료(제7조관련) 참조하여 작성

<관련자료 목록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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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한 정책공개 공개여부 결정기간 현황

구분	계	당일(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건수

<근거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의 근거 기술

1
2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참조하여 작성

<관련자료 목록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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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정보의 관련성】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에게 공개된 관련 정보가 해당 정책의 이해에 매우 도움이 되었는가?

①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아니다      ④ 해당사항 없음

※ 진단의 주안점

1)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에게 공개된 정책정보가 해당 정책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것들인가?

2) 정보수요자들에게 공개된 정책정보가 표현의 명확성, 전달방식의 평이성, 내용 및 형식의 일관성 등의 관점에서 매우 명료한가?

작성사항

<표3-1> 정보수요자들에게 공개된 관련 정보 현황

번호	정보수요자	공개된 관련 정보 현황	담당자 (연락처)

<근거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의 근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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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자료 목록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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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 제공된 정책정보가 정보수요자들에게 명료했는지 여부

번호	정보수요자	제공된 정보의 명료성			담당자 (연락처)
		표현의 명확성	전달방식의 평이성	내용 및 형식의 일관성

<근거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의 근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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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목록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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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정보의 적시성】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었는가?

①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아니다      ④ 해당사항 없음

※ 진단의 주안점

1)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공표대상 정책관련 정보가 적시에 공표되었는가?

2)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관련 정보의 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적시에 공개되었는가?

작성사항

<표4-1> 관련 정책정보의 공개 적시성

번호	정보명	주요 내용	공표일자	최종 정책결정 일시	담당자 (연락처)

1) "정보명"은 공표한 정책정보명을 기재함

2) "주요 내용"은 공표한 정책정보의 핵심사항을 간략히 기재함

<근거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의 근거 기술

1
2

<관련자료 목록 및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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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관련 정책정보의 공개 적시성

번호	정보수요자	관련 정보의 공개청구 일시	관련 정보의 공개일시	최종 정책결정 일시	담당자 (연락처)

<근거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의 근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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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목록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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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참여제도의 완비성】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국회, 유관기관, 관련전문가, 이익단체, 시민단체, 국민 등)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가?

①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아니다      ④ 해당사항 없음

※ 진단의 주안점

1)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의 권리 및 참여 범위․절차 등을 보장하고 있는 관련 법규가 있는가?

2)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체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작성사항

<표5-1> 정책참여자들의 권리 및 범위 등을 보장하는 법규 현황

번호	보장내용	관련 법규 현황	담당자 (연락처)

<근거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의 근거 기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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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목록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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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현황

번호	방법 및 절차	관련 자체규정 및 근거	담당자 (연락처)

<근거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의 근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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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목록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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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참여기회의 보장성】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국회, 유관기관, 관련전문가, 이익단체, 시민단체, 국민 등)의 참여기회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가?

①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아니다      ④ 해당사항 없음

※ 진단의 주안점

1) 정책참여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가?(참여자들의 참여기회-공청회, 정기․임시․자문회의 등의 횟수, 사전통보 여부)

2) 정책추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가?

3)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재정적, 인적, 기술적 참여지원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작성사항

<표6-1> 정책추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개인이나 집단 현황

번호	개인/집단	구체적인 피해 관련 내용 기술	담당자 (연락처)

<근거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의 근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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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목록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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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2> 정책결정과정에서 보장된 참여의 방법 및 기회 현황

번호	참여유형	구체적으로 보장된 내용	담당자 (연락처)

※ 참여유형은 공청회, 정기회의, 임시회의, 자문회의, 설문조사, 고지

<근거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의 근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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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목록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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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3> 정책결정과정에서 보장된 참여지원 현황

번호	지원유형	구체적으로 보장된 내용	담당자 (연락처)

※ 지원유형은 재정적 지원, 인적 지원, 기술적 지원 등

<근거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의 근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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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목록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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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참여의 대표성】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국회, 유관기관, 관련전문가, 이익단체, 시민단체, 국민 등)의 다양성 및 대표성이 충분한가?

①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아니다      ④ 해당사항 없음

※ 진단의 주안점

1)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들의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2)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들의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작성사항

<표7-1>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 현황

번호	개인/집단	참여과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참여자의 성격	담당자 (연락처)

※ 참여자의 성격은 공식적인 정책참여자(정부, 의회 등), 정책피해자, 정책수혜자, 시민단체, 국민 등

<근거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의 근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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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목록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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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2>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의 대표성 관련 근거

번호	개인/집단	참여자의 대표성을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담당자 (연락처)

<근거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의 근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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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목록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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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3>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의 참여 실적

번호	개인/집단	참여유형 및 방법	참여실적(횟수 등)	담당자 (연락처)

<근거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의 근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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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목록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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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참여성과의 반영】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국회, 유관기관, 관련전문가, 이익단체, 시민단체, 국민 등)의 타당한 의견이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①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아니다      ④ 해당사항 없음

※ 진단의 주안점

1)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충분히 개진되었는가?

2)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참여자들의 타당한 의견이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작성사항

<표8-1>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및 주장에 대한 반영 현황

번호	개인/집단	정책참여자의 의견이나 주장	반영여부	담당자 (연락처)

<근거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의 근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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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목록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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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정책투명성 진단표(개인)

□ 정 책 명 :

□ 담당기관 :

대상	영역	진단기준	진단지표	응답내용	배점	첨부사항 진단근거 및 증빙 자료명 기재
정책투명성	정책정보의 공개	정보의 접근성	접근의 보장성	①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아니다
				④ 해당사항 없음
			접근의 수월성	①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아니다
				④ 해당사항 없음
		정보의 완전성	정보의 관련성	①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아니다
				④ 해당사항 없음
			정보의 적시성	①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아니다
				④ 해당사항 없음
	정책과정의 참여	참여의 절차성	참여제도의 완비성	①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아니다
				④ 해당사항 없음
			참여기회의 보장성	①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아니다
				④ 해당사항 없음
		참여의 실제성	참여의 대표성	①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아니다
				④ 해당사항 없음
			참여의 실효성	①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아니다
				④ 해당사항 없음

2009년  월   일

진단위원 :                (인)

<서식 3>

정책투명성 진단종합표

□ 정 책 명 :

□ 담당기관 :

대상	영역	진단기준	진단지표	종합점수 (평균)	총평
정책투명성	정책 정보의 공개	정보의 접근성	접근의 보장성
			접근의 수월성
		정보의 완전성	정보의 관련성
			정보의 적시성
	정책 과정의 참여	참여의 절차성	참여제도의 완비성
			참여기회의 보장성
		참여의 실제성	참여의 대표성
			참여의 실효성
종합점수 합계				점

2009년  월   일

진단위원장 :                (인)

진단위원 :                (인)

진단위원 :                (인)

진단위원 :                (인)

진단위원 :                (인)

진단위원 :                (인)

진단위원 :                (인)

<서식 4 : 진단보고서 표지>

정책투명성 진단보고서

□ 정 책 명 :

□ 담당기관 :

구분	내 용
정책개요
정책투명성 진단이 필요한 이유

2009년  월   일

기    관    명

<서식 5 : 진단보고서 내용>

정책투명성 진단보고서

1. 진단 개요

□ 정 책 명 :

□ 담당기관(부서) :

□ 진단기간 : 정책선정, 진단팀 구성, 진단 실시, 결과 공개 등 진단관련 세부 일정 등

2. 진단대상 정책

□ 정책개요 :

□ 진단 대상 선정 이유 :

□ 선정과정 : 정책선정 과정, 참여자 등

3. 진단결과

□ 진단자 : 진단 참여자, 진단일, 현장진단 실시 여부 등

□ 진단개요 : 전반적인 진단 결과

□ 진단내용 : 세부 진단지표별 진단내용 중 중요한 사항 기술

□ 개선 및 보완의견 : 진단결과 제시된 개선 및 보완의견

□ 조치사항 : 진단결과에 따라 조치한 사항(결과 공개, 예방전략 수립 등)

□ 향후 추진사항 : 진단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추진할 내용

※ 진단결과 및 세부진단결과 별첨(서식 6, 7)

4. 기타 건의사항(정책투명성 진단관련 개선, 보완의견 등)

<서식 6>

정책투명성 진단결과

□ 정 책 명 :

□ 담당기관 :

구분	내 용
진단개요
진단결과 주요내용 및 향후 개선방안 제시

<서식 7>

정책투명성 진단 세부결과

□ 정 책 명 :

□ 담당기관 :

대상	영역	진단기준	진단지표	주요 진단내용	첨부서류 목록
정책투명성	정책정보의 공개	정보의 접근성	접근의 보장성
			접근의 수월성
		정보의 완전성	정보의 관련성
			정보의 적시성
	정책과정의 참여	참여의 절차성	참여제도의 완비성
			참여기회의 보장성
		참여의 실제성	참여의 대표성
			참여의 실효성

<서식 8>

정책투명성 진단배점표

□ 정 책 명 :

□ 담당기관 :

대상	영역	진단기준	진단지표	세부 점검 항목
정책투명성 (100)	정책정보의 공개 ( )	정보의 접근성 ( )	접근의 보장성 ( )	① ( )
				② ( )
			접근의 수월성 ( )	① ( )
				② ( )
				③ ( )
		정보의 완전성 ( )	정보의 관련성 ( )	① ( )
				② ( )
			정보의 적시성 ( )	① ( )
				② ( )
	정책과정의 참여 ( )	참여의 절차성 ( )	참여제도의 완비성 ( )	① ( )
				② ( )
				③ ( )
			참여기회의 보장성 ( )	① ( )
				② ( )
		참여의 실제성 ( )	참여의 대표성 ( )	① ( )
				② ( )
			참여의 실효성 ( )	① ( )
				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