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하반기 반부패시책

점검회의 자료

부패방지시책 점검결과 및 추가지침

2009. 7. 10.

부패방지시책 점검결과 및 추가지침

2009. 7. 10.

진   행   순   서

□ 1부 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0～14:00(60‘)	등록
14:00～14:02(2‘)	개회선언, 국민의례	사회자
14:02～14:10(8‘)	인사말씀	부위원장
14:10～14:40(30‘)	회의자료 보고 -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검 결과 - 당면 추가 지침	청렴총괄과장
14:40～15:20(40‘)	질의 및 토의 의견수렴	부패방지국장
15:20～15:30(10‘)	폐회	사회자

□ 2부 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30～16:30(60‘)	등록
16:30～16:32(2‘)	개회선언, 국민의례	사회자
16:32～16:40(8‘)	인사말씀	부위원장
16:40～17:10(30‘)	회의자료 보고 -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검 결과 - 당면 추가 지침	청렴총괄과장
17:10～17:50(40‘)	질의 및 토의 의견수렴	부패방지국장
17:50～18:00(10‘)	폐회	사회자

	목 차
Ⅰ. 최근 상황 및 반부패 시책 동향 1 Ⅱ. 부패방지 시책별 점검결과 8 Ⅲ. ‘09년 하반기 부패방지 지침(추가) 28 Ⅳ. 수범사례 43

Ⅰ. 최근 상황 및 반부패 시책 동향

’09년 상반기 중 반부패 정책 관련 대통령 말씀

◇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이며, 특히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임.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함. 앞으로는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집행 실명제를 도입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으며, 정보를 통합하고 이중 삼중의 검증 시스템 마련과 담당 공무원들의 순환배치도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제11차 라디오 연설, 3.23)

◇ 선진화는 절대로 부정부패와 함께 갈 수 없음

(4.19혁명 제49주년 기념사, 4.19)

◇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법의 날 기념식 축사, 4.24)

◇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는 끊임없이 되풀이 됨.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에는 대증요법보다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함

(17차 라디오 연설, 6.15)

1. 최근 상황

□ 새 정부 들어 대통령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 천명과, 각급 기관의 다각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전반적으로 부패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국민이 체감하는 부패현상에 대한 인식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우리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비율 : 일반국민 57.1%(’08.11), 청소년 76.8%(권익위, ’09.6)

※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불신 81%(TI 2009 GCB, ’09.6.3)

□ 특히, 일선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 사건 발생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 6개 시군구에서 총 11억 6,500만여원 횡령 사실 적발(감사원,’09.6)

※ 최근 (전)청와대 사정업무의 핵심간부가 박연차(태광실업 회장)로부터 직무와 관련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수수 혐의로 구속(’09.4)

□ 부패문제가 빈발하는 분야는

○ 유형별로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법조인, 공기업 등에서 부패문제가 심한 것으로 인식

○ 행정분야별로는 건축/건설/주택/토지 분야와 세무, 법무, 조달분야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공직계층별로는 지방자치 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일반직원 순임

<공무원 인식도 : 권익위 ‘08>

○ 특히, 공기업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 중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만 경영․횡령 등 도덕적 해이 발생

※ △△공사는 노조와 이면합의를 맺어 편법 임금 인상, 직제에 없는 직위를 신설하여 노조 간부 동생 부당 승진(감사원, ’09.6.15)

□ 또한, 종래의 전통적인 부패행위 이외에 퇴직 후 취업보장, 자녀 취업 청탁, 외국 유학 자녀 학비보조, 해외여행경비 제공, 법인카드 공여 등 부패행위가 보다 지능화․은밀화 되는 추세

※ 판사 3명이 피의자 동생에게서 골프접대를 받고 피의자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표제출(서울신문, '07.2)

2. 정부의 주요 반부패 노력

□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 부패사범에 대한 재산환수 등 경제적 처벌 강화

-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시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징계부가금」부과, 징계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행안부)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국회 제출(’09.6.29)

- 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시 2～5배 추가징수 방안 마련(노동부)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09.4.1)

○ 조직내에서 부패행위자에 대한 자기식구 감싸주기식 온정주의 처벌 차단

-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의무화,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징계처분 등 제재강화 마련․시행(권익위)

○ 처벌의 예측가능성, 일관성 제고

- 뇌물죄, 횡령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검찰의 구형기준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 마련․시행(’09.7)

□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 사회복지 급여,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정비,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기준 정비(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재무회계규칙」개정(7.1 시행)

○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복지관리계좌 도입 등 복지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마련(총리실 주관, ’09.6)

□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행동기준 보완

○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범위확대, 회피대상 직무 범위확대 및 상담 의무화,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확대 등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권익위, ’09.2월 시행)

○ 공기업이 외국업체와 거래시 뇌물수수 등의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마련(권익위)

○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포함) 무단결석, 금품수수 금지 등 국회의원의 윤리기준 강화 방안 마련(국회, ’09.6)

□ 부패방지 감사 및 점검 활동

○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지원실태 및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특별점검(감사원)

○ 복지분야 보조금 예산낭비 방지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총리실, 복지부 등)

○ 신학기 및 스승의 날 촌지점검,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대 예산낭비 실태조사(권익위)

3. 향후 여건 전망

□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가능성

○ 2010년 5월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공정한 예산집행, 선거를 의식한 지역 지지세력과의 유착, 인사청탁, 공무원의 줄서기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

□ 경제살리기 및 예산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낭비 사례 발생 가능성

○ 경제살리기 및 대규모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소홀해져 예산낭비 등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

※ 정부 집행관리 대상 : 257.7조원 중 132.9조원 집행, 연간진도율 51.6% (5월말 기준, 기획재정부, ’09.6.17)

※ 지자체 : 목표 110조, 집행 117.5조(106.8%)(6월말기준. 행안부, ’09.7.6)

□ 고액권 화폐(5만원권) 유통이 부패수단으로 연결될 가능성

○ 고액권 화폐가 은밀한 자금거래, 뇌물수수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증가

2009년 하반기에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부패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 하는 등 기관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

Ⅱ. 부패방지 시책별 점검결과

1.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가. ’09년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관련

<추진현황 및 문제점>

○ 평가대상기관(105개) 중 103개 기관이 ‘기관 자율적 청렴정책 수립 ·추진 지원’이라는 위원회 정책목표에 맞추어 추진계획 수립

- 자체 추진체계 구축·운영, 부패영향평가 운영, 제도개선, 행동강령, 교육·홍보 등 반부패 통제요소를 계획에 반영, 추진

- 일부 우수기관은 환경 분석을 계획에 반영하고, 업무특성을 고려한 타당성 높은 추진계획을 수립

○ 그러나, 대다수의 기관은 전년도 시책 성과에 대한 분석 없이 동일한 시책을 매년 반복해서 백화점식으로 나열

- ‘09년 반부패 추진지침의 중점사항 반영 노력이 미흡하고, 위원회 추진지침을 거의 답습하는 사례 잔존

< ’09년 주요 중점사항 >

․경제 살리기 관련 사업에서 예산낭비·누수방지

․민생관련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통한 개선체감도 향상

․자체 행동강령 개정 및 감찰강화 등 공직책임성 향상

- 특히, 일부기관은 구체적 실적 제시 없이 방향성 중심의 계획 수립에 그치는 경향도 여전

※ 주요 우수사례

▷ 기관의 부패방지 환경 및 SWOT 분석 실시(서울시, 철도공사)

▷ 중앙부처 최초 청렴마일리지 도입, 조사 실시 전 기업의 권리 등을 기재한 자료(미란다 원칙 시행) 배포(공정위)

<보완·개선방안>

○ 기관별 전년도 시책추진 평가결과와 미흡한 점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반부패 시책 수립이 필요

○ 위원회 지침을 답습하는 계획수립에서 탈피, 환경변화와 기관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반부패 시책 수립·추진 필요

○ 기관의 업무 및 부패특성이 추진계획에 반영되도록 SWOT 분석 등을 활용한 기관별 부패요인 분석과 대책 제시 필요

나.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실천 노력 촉진

<추진현황 및 문제점>

□ 반부패 추진체계 구성·운영

○ 대부분의 기관이 ｢반부패 T/F 회의｣, T/F를 보좌하는 ｢실무대책반｣ 구성 등 추진체계 및 운영시스템 구축

- 대부분의 기관이 부기관장 이상 간부가 회의를 주재하고,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 일부기관은 반부패 추진기획단 운영규정을 제정·운영(국방부, 통일부 등), 소속기관에도 T/F를 구성(노동부, 병무청 등) 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

○ 그러나, 운영실적 분석결과, 별도의 반부패 T/F 회의보다 간부회의 등을 활용한 기관이 증가하는 등 형식화되는 추세

- 일부기관은 반부패 T/F회의와 무관한 간부회의나 감사팀 자체회의 등을 실적으로 제출하는 등 운영 취지 반감

※ 간부회의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기관 : 법제처,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광주교육청, 제주교육청 등 다수

- 부패방지 T/F와 실무회의를 통해 청렴도 제고대책 수립, 부패취약분야 과제를 발굴하는 원래의 운영취지 퇴색

○ 실효성 있는 반부패 T/F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서 권장한 외부인사 참여기관도 감소 추세(’08년 28개 → ’09년 23개)

- 다만, 일부기관은 반부패 T/F 구성시 민간위원 위촉 확대 등 효과적으로 운영(국토부, 대전교육청,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등)

□ 소속․산하기관 전파 및 점검

○ 대부분의 기관에서 회의 결과를 본부 및 일선기관에 전파하고 있으나, 추진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 미흡

- 대부분의 기관이 공문 등을 통해 소속기관에 전파하고 있으며, 워크숍·간담회 등 대면접촉을 통한 전파 사례 미미

- 기관의 통상적인 감사·점검실적, 자료취합을 위한 소속기관 공문시행 등을 T/F회의 결과 점검실적으로 제출하는 등 실적 부풀리기 사례 다수 발견

○ 일부기관은 소속기관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추진에 평가를 실시하여 이행력 제고(대검찰청, 서울시, 광주교, 도로공사 등)

□ 창의적 시책 발굴 노력

○ 정부지침에서 제시된 시책이나 타 기관 수범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창의적 시책 발굴 노력 둔화 추세

○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일부 우수기관 중심으로 창의적 시책이 발굴되고, 대부분의 기관은 형식적으로 시책을 모방

※ 주요 우수사례

▷ 감시‧단속 업무의 부패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업계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자율점검제 확대 시행(식약청)

▷ 부패영향평가 대상을 훈령‧예규까지 확대(대구시)

▷ 수학여행‧수련회 현지답사 실명제, 1인당 경비와 만족도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대전교육청)

▷ 소속기관 로비 등에 고객평가시스템 설치 운영(철도공사)

<보완·개선방안>

○ 안건 발굴(실무회의) → 심의·의결(기획단회의) → 전파(소속기관) → 이행점검 등 T/F 추진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

○ 기관 특색에 맞는 창의적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실질적으로 벤치마킹하려는 적극적 자세 요구

○ 회의결과를 본부 및 일선기관에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

2. 기관장 노력도

<추진현황 및 문제점>

○ 기관장의 부패방지 시책 및 청렴도 제고에 대한 관심에 따라 기관의 반부패 활동의 편차가 크게 발생

- ‘08년도 우수기관은 ’09년도에도 활발하게 반부패 시책을 추진(서울시, 철도공사, 한전, 대전교육청 등)

※ 서울시는 기관장의 높은 관심과 직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청렴도 지속적 상승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 청렴도 추이 : ’06년 16위(8.29)→ ’07년 6위(9.08)→ ’08년 1위(9.08)

- 특히, ‘08년도 청렴도 취약기관 중 일부기관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반부패 시책을 추진(공정위, 식약청 등)

○ 대부분의 기관은 특별지시사항, 기관장 명의 서한 및 E-Mail 발송, 특강 등을 활용하여 기관장의 청렴의지 전파

-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내활동에 비해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대외활동은 상당히 미흡

- 기관장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대면활동 보다 서한문 발송, 공문시행 등 비대면 활동이 다수를 차지

○ 청렴대책 추진과 관련한 구성원들의 반부패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은 강화 추세

- 대부분의 기관이 청렴도 항목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직원들의 청렴성 평가결과를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시 반영

- 일부기관은 부패실적과 무관한 감사부서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 S 등급의 성과급 수령 등을 실적으로 제출

※ 주요 우수사례

▷ 부패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급 지급 제외(국방부), 실국장 책임경영제 평가에 청렴도 평가항목 반영(충남, 교통안전공단)

▷ 청렴 업무 담당자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노동부, 대검찰청 등), 인사청탁자 승격자격 박탈(한전)

▷ Green Clean Award(산림청), Clean 국세인(국세청), 청훈상(한전), 청렴 마일리지 운영(병무청, 인천교육청, 한전 등)

▷ 취임 축하난 불우시설에 기부(기획재정부, 광물자원공사), 외부강의 강사료 사회단체 기부(농진청, 서울시)

▷ 납세자 신뢰도 평가 결과 기관장 성과평가 반영(국세청)

<보완·개선방안>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장의 지속적인 반부패 의지 천명과 기관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대외활동 강화

○ 기관장이 주도하는 반부패 교육, 워크숍 등 대면활동 강화

3.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개선(부패영향평가)

가. 제ㆍ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추진현황 및 문제점>

○ 각 부처의 개선노력으로 개선의견 수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제고(’08년 82.8% → ’09년 86.1%, △ 3.3%p)

○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1533호, 2009.6.9.)의 개정에 따라 부패영향평가가 필수적 입법절차가 되었음에도 법령안 제출을 누락하거나 지연제출하는 사례 발생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 (입법과정에서의 기관간 협조) 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및 「통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정책통계기반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할 때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법령안 제출 누락기관(15개)>

․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 일부기관은 부패영향평가 개선안 수용에 있어서도 단편적인 개선안만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 부족

<보완·개선방안>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개시와 동시에 법령안 및 평가 자료가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 국민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법령 개선안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수용자세 필요

○ 부패유발요인의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를 위해 부패영향평가 관련 자료제출 요청 시 각 기관의 협조 요망

나.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 개선ㆍ정비

<추진현황 및 문제점>

○ ’08년 국토해양부를 시작으로 22개 부처 행정규칙 정비 완료

< 총 5,288개 행정규칙 중 1,000건의 개선과제 발굴 >

2008년 개선 부처(9개)	2009년 개선 부처(상반기,13개)
ㆍ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행복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병무청 ㆍ방위사업청(컨설팅)	ㆍ금융위, 방통위, 공정위, 교과부, 환경부, 노동부, 외통부, 보건복지가족부, 기상청, 식약청, 보훈처 ㆍ통일부ㆍ여성부(컨설팅)

○ 국토해양부 등 15개 부처(컨설팅기관 제외)는 1,000건의 개선과제 중 총 226건(약 22%)의 자체 개선과제 발굴 등 적극 협조

- 다만, 일부 부처에서는 행정규칙 개선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위원회의 자료제출, 의견요구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

<보완·개선방안>

○ 농림수산식품부 등 행정규칙 개선 예정 부처(15개)는 행정규칙 목록 자료와 자체 개선의견이 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 행정규칙 개선완료 부처(22개)는 매 분기별 이행실적 제출 등 개선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

○ ‘08년에 비해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행정규칙 개선의견이 감소하고 있어, 현장중심의 행정규칙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 현재 행정규칙 개선사업 업무 특성상 협의 창구는 부처(지자체 포함) 법령을 담당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하고 있음

※ 주요 우수사례

▷ 개선과제 57건 중 30건(52%)을 자체 발굴(공정위)

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추진현황 및 문제점>

○ 광역ㆍ교육자치단체는 평가부서지정 및 평가전담 직원 지정으로 자율적인 부패영향평가 추진체계 정착

- 그러나, 부패영향평가 시범기관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상반기 개선실적 저조

※ 평가항목 중 공통유사 자치법규 개선에 대한 이해 및 관심 부족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자율적 개선 추진(서울시교육청)

※ 학원강사 등의 채용 시 성범죄경력조회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학습권 보호

※ 주요 우수사례

▷ ｢경기도 자체감사 규칙｣ 자율적 개선 추진(경기도)

※ 지방세 중 도세에 해당하는 비위 감사 범위를 시ㆍ군세에 확대하고 일정금액 이상 계약 시 사전에 감사할 수 있는 일상감사 규정을 제도화하며 자체감사 시 주민의견 수렴절차 신설

<보완·개선방안>

○ 자치법규 개선사항 중 다수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ㆍ유사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개선노력 필요

공통ㆍ유사 자치법규 : 5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공통되거나 유사한 성격의 자치법규

예) 지방세 감면조례, 공유재산 관리조례,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등

○ 상․하반기 구분 없이 공통유사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하반기에 일괄 제출

- 개선완성도 항목은 공통유사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발굴·제출하면 자치단체의 파급효과와 적용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

라. 공직유관단체 사규 등 부패영향평가

<추진현황 및 문제점>

○ 기관별로 전담부서 지정, 부패영향평가 자체 직원 교육,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사규에 반영하는 등 자율적 노력 전개

○ 개선건수 실적을 위한 단순 절차적인 개선에 그치는 등 부패위험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 도출 노력 미흡

○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생활과 관련된 사규(계약, 영업 등 비밀이 아닌 내용)에 대한 공개 미흡

<보완·개선방안>

○ 건수 위주의 형식적인 개선에서 탈피, 예산절감, 국민불편해소, 규제완화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 요구

- 특히, 인사·조직, 회계·계약, 지도·단속, 영업·경영부문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필요

※ 주요 우수사례

▷ 부패영향평가 제도 사규 제정(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 기관 홈페이지에 사규 공개(한전), 인사 규정 개선(농어촌공사)

4. 부패취약분야 제도·시스템 개선

가. 권익위 개선 권고 사항 이행

< 추진현황 및 문제점 >

○ ‘09. 6월 현재 이행기간 도래한 권고 세부과제 711건 중 이행완료 565건, 추진 중 146건

- 추진 과제 중 법령 제․개정 또는 시스템 구축 등 개선절차 진행중인 과제는 76건

- 이해관계자의 대립, 추진의지 부족 등으로 지연과제 70건

○ 핵심내용이 미이행된 권고과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 대안 마련 조치 등의 대책 미흡

< 보완․개선방안 >

○ 하반기에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이행 부진과제에 대한 원인분석 후 각급 기관의 이행력 제고 독려 계획

- 부패실태, 청렴도 등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효과를 분석, 보완대책 필요시 추진

○ 각급기관은 이행기간 도래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기한 내 권익위에 제출 조치(미제출시 평가 감점)

나. 자율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

< 추진현황 및 문제점 >

○ ‘부패유발요인개선 과제’(자율과제)의 경우, ‘09년 상반기 총 64개 기관의 742건 과제를 검토 부패관련성 등 적합여부 심의를 거쳐 275건 신규과제로 선정(제출실적 대비 37.1%)

※ 중앙행정기관(22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23개), 공직유관단체(19개)

※ 주요 우수사례

▷ 중앙행정기관 :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국세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전산시스템 구축(조달청)

▷ 자치단체 : 사회복지예산 누수방지 대책(전남)

▷ 교육청 : 학원수강료 안정화 및 클린제 실시(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자체 점검단 운영(전북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 설계용역 심사 정보의 ‘유리알 공개 제도’시행(주택공사), 부당견적 신고센터 운영(토지공사), 급여기준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의계약자산 사전공개제도 마련(철도시설공단)

○ ‘08년도와 비교하여 충실한 과제계획 및 내용 등 각 기관의 발굴 노력은 다소 개선됨

- 그러나, 일부 기관은 핵심분야의 부패예방보다는 교육․홍보, 행정 효율성 차원의 과제가 다수를 차지하는 한계

○ 부패현상발생시 해당기관 책임하에 개선대책을 연중 수립․시행중인 과제는 '09년 상반기 현재 18개 과제임

- 권익위에서 부패사건 모니터링 후 개선 요구한 과제 14개

- 해당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과제는 4개

-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과제는 12개이고, 6개 과제는 계획 수립중임

○ 부처의 자발적인 개선보다는 권익위의 부패사건 모니터링 후 개선대책 요구가 상당부분 차지

※ 주요 사례

▷ 체당금 부정수급 예방대책 마련․추진(노동부)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예방대책 (충북)

▷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체계 개선」(부산광역시)

▷ 기본조사 및 보상금 집행단계에서의 부패방지 개선책(토지공사)

< 보완․개선방안 >

○ 형식적․양적 과제발굴을 지양하고, 기관의 핵심 취약분야의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통한 과제발굴 및 종합적 개선책 마련

○ 감사 지적사항, 행동강령 위반 등 부패현상 발생 시 소관기관의 자율적 부패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노력을 보다 강화

○ 자율적 제도개선 후 부패사건 감소, 청렴도 향상 등 효과성을 판단 후 보완조치

5.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행력 제고

< 추진현황 및 문제점 >

○ 행동강령 이행환경 구축과 관련, 형식적 운영 사례 빈발

- 대부분의 기관이 자체 신고창구 운영, 권익위 사이버신고센터에 연결은 되어 있으나, 3회 이상 클릭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기관이 대다수여서 신고의 편이성, 접근성 저하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 제도 도입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져있으나, 대부분 인센티브 부여 실적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 제도 미 도입(국방부, 여성부, 금융위), 반부패 시책과 무관한 실적 제출(노동부 등)

○ 설명절, 신학기 등 부패취약시기에 다수의 기관이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나, 자체 적발 실적은 미미

- ’09년도 상반기 권익위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여전히 취약시기에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 행위 상존

○ 16개 시·교육청의 경우 신학기, 스승의 날 등 취약시기에 촌지근절을 위한 자율적 추진 노력 전개

- 7개 교육청은 자체 단속을 위한 점검반을 편성하지도 않았고, 자체 점검을 실시한 기관에서도 촌지수수 적발 실적 전무

- 자체 점검 이외에 가정통신문 발송, 자정결의대회,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형식적으로 운영

※ 주요 우수사례

▷ 간부 520명이 자정결의 대회 개최, 각 일간지에 보도 (대구교육청)

▷ 8개 언론 기관에 12회에 걸쳐 촌지거부 의사 천명(부산교육청)

○ 기관의 행동강령 상담건수는 연평균 1만건 수준을 유지, 다만, 교육청은 ’06년 이래 급격히 감소 추세(’06년 3,050건 → ’07년 1,240건 → ’08년 969건)

※ 교육청 행동강령 위반자 수 : 127명(’06) → 132명(’07) → 382명(’08)

○ 행동강령 교육 횟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주입식 강의, 교육콘텐츠의 부재 등의 문제로 교육의 질은 낮은 편

※ 주요 우수사례

▷ 신규임용자, 전입자에 대해 행동강령 교육 의무화(기재부)

▷ 자체 교육자료 제작․배포, 청렴로그인제 실시(공정위)

○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 사항 심사결과 행동강령 개정 내용 반영 미흡, 내용 부실 등의 미흡 사례 다수

※ 주요 미흡 사례

▷ ‘특혜의 배제’ 규정 관련 ‘종교’, ‘특정인 차별 금지’ 미반영

▷ ‘금전 등의 차용금지’ 규정 관련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미반영

▷ ‘경조금품 수수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기준’을 기관 자체적으로 구체화 시키지 않거나, 최고 한도 5만원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합당하지 않은 예외사유를 삽입한 경우 등

<보완․개선방안>

○ 행동강령 이행환경 정비를 위해 온․오프라인 신고 접근성 개선, 신고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 방안 구체화

- 신고서식, 신고절차를 기관별 사정에 맞추어 단순화시키고,  1회 클릭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시스템 정비를 유도

○ 부패 취약시기 기관 자율적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

- 여름 휴가철 대비 골프장 부킹, 숙박시설 예약 편의 제공 등 집중 점검

- 인․허가, 지도․감독․단속 등의 대민업무 분야 점검 강화

- 예산의 목적외 사용, 외부강의 등도 상시 점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07년 121건 → ’08년 346건),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위반(’07년 36건 → ’08년 72건)

○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처벌과는 별도로 공직자 행동강령의 내면화를 위해 체계적인 상담 및 상시 교육 체계 구축

- 우수기관(공정위, 철도공사, 한국전력 등)의 사례 벤치마킹

6. 반부패 청렴교육 및 홍보 활성화

< 추진현황 및 문제점 >

○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 및 학생 청렴가치관 확립’이라는 위원회 교육관련 정책목표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지침 시달

- 직원별 교육이수시간, 청렴교육 실시과정 개설, 청렴교육자료 활용 및 재량·특별활동시간 중 청렴교육 실시 등

○ 평가지표별 상반기 실적의 경우,

-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개설정도’가 타 평가지표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지침시달 시 요청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단독 청렴교육과정 개설’은 일부 기관에서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

※ 우수사례 : 노동부의 “클린 9.9 스마일 노동부” 등

- ‘직원들의 1인당 교육이수실적’은 우수한 반면 ‘간부급 1인당 교육이수실적’의 경우 저조한 실정

※ 청렴교육실적 평균시간 3.5시간, 간부급실적 평균시간 2.9시간

- 위원회가 제공한 ‘청렴교재 교육활용도’는 우수한 수준

○ 청렴교육의 질적인 측면보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시책 평가기준·지표에 따른 단순한 성과 올리기로만 접근하려는 경향

※ 교육참여 후기 제출 등의 후속행위에 대한 내용이 제출되지 않음

※ 주요 우수사례

▷ 소속 전 직원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인천교육청)

▷ 간부대상 국가청렴지도자과정 운영, 자체 청렴교육과정 운영(철도공사, 한전)

<보완·개선방안>

○ 자체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기관의 경우, “단독 청렴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 교육훈련기관 수범사례 평가 시 필수평가항목으로 반영(’10)

○ ‘간부급 청렴교육실적’이 상대평가임을 감안하여 중요한 평가요소임을 인식하고, 간부급의 청렴교육 확대

○ 청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각급 기관에서는 노력할 필요

- 평가지표를 단순히 제공하는 외에 “평가지표를 수행함으로써 나타난 변화” 등을 제출하는 기관에 대해 시책평가시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 부여

Ⅲ. ’09년 하반기 부패방지 지침(추가)

1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강화방안

□ 추진배경

○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보조금 횡령 등 각종 부패행위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하고 사회문제로 대두

○ 국무총리 훈령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

※ 최근 3년간(’06～’08) 공금횡령 비위공직자 331명 중, 193명(58.3%) 미 고발, 특히 3천만원이상 고액 횡령자 113건 중 40건(35.4%) 자체 징계

□ 추진내용

○ 일정금액 이상 공금횡령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의무화

- 기관별로 고발기준이 서로 상이하고 세부기준을 제정하지 않은 기관도 있어, 고발을 면하기 위한 로비발생 등 부패소지 내포

⇒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와 최근 공금횡령에 대한 비난여론을 감안하여 2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고발토록 함

○ 공금횡령 범죄에 대해 고발 시기를 명확히 규정

- 고발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관별로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등 처벌의 엄정성 확보가 곤란

⇒ 횡령혐의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즉시 고발 필요

○ 고발사건을 묵인한 고발책임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고발하지 않고 묵인한 고발책임자에 대하여는

⇒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토록 강화

○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도 고발기준을 제정․운영

- 자체 고발기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 불명확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하여도 적용

□ 기관별 협조사항

｢공금횡령 범죄에 대한 고발기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각급 기관에 지침시달하고, 추후 본 지침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시책평가 등에 반영

○ 기관별 사전교육 및 기준 마련 등 준비(7~8월)

○ 기관별 자체 고발기준 마련 : 2009. 10월

- 각급 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국무총리 훈령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자체 고발기준에 개선내용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반영․시행

※ 본 개선방안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운영 가능

○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와 각 부처의 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감독기관에서 조치

< 붙 임 > 공금횡령 범죄 고발기준 작성지침(안)

< 붙임 >

공금횡령 범죄 세부고발기준 작성 지침(안)

1. 고발대상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을 횡령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고발주체

각급 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관은 공금횡령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기준에 의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3. 고발기준

다음 각호의 공금횡령 범죄에 대하여는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4. 고발시기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을 부인 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5. 고발처리상황 관리

각급 기관의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6.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또는 상급감독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7.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조치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포함)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맟는 세부고발기준을 제정․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징계처분 강화방안

□ 추진배경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 관련 법령에서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계처분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그 실효성이 미흡하여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를 통한 부패통제의 획기적 개선 및 공직자의 인식 전환 계기 마련 필요

□ 추진내용

○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에 관한 확인‧조사의무 이행

- 주체 : 각급 기관 감사담당관

※ 소속(산하)기관에 감사부서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 감사담당관 포함

- 필수적 확인 대상

‧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소속부서(과)의 직원

‧ 부패행위자의 해당업무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 소속(산하)기관에서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상급기관 감사담당관이 확인

- 확인 시점

‧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시부터 종료 전까지 확인

‧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없이 확인

○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경중,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 ‧감독관계, 신고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징계처분 요구

- 징계 수준(안) 예시

․ 직근 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책임

․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공직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책임

․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동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기준(안)보다 낮은 징계책임 부과

□ 기관별 협조사항

○ 기관별 사전교육 및 지침 마련 등 준비(7~8월)

○ 내부 지침 수립‧시행(9월)

- 각급기관은 본 징계처분 강화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게 내부 지침 수립‧시행

※ 각급 기관 징계 업무 관련 규정에 반영‧시행 가능

○ 이행실태 점검(12월)

- 점검 결과는 ’10년부터 청렴도측정 및 시책평가에 반영 예정

3		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 마련

□ 추진배경

○ 공공기관이 외국업체와 구매·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무의 독립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서게 되고, 계약규모도 대규모인 경우가 많아 부패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 그러나 계약체결 과정의 투명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고, 청렴도 측정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부패통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한국수력원자력 간부가 미국(밸브회사)업체로부터 납품계약대가로 55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09.1월)

○ 글로벌 시대에서 공기업의 국제상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대국민의 접점에 있는 공기업이 윤리경영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청렴도를 개선할 필요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과는 별도의 외국업체와의 계약업무에 특화된 행위기준을 마련․시행

〈 추진경과 〉

- 외국거래 공기업 감사 참석 반부패 점검회의 개최(4월)

- 외국거래 계약업무 관련 실태파악(5월)

- 외국거래 계약업무 담당자 및 감사담당자 간담회 개최(6월)

-「외국업체 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마련·권고(6.30.)

□ 추진방법

○ 위원회에서 제시한「외국업체 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을 참고하여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행위기준 마련·시행

□ 주요내용

○ 계약이전 단계

- 외국업체, Agent 등에게 발주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가 있을시 신고하도록 안내

- 외국업체, Agent 등에 개별적인 계약 관련 정보제공을 금지

- 직무관련 외국업체, Agent 등과 개별적･비공식적 접촉 공개

- 직무관련 외국업체 등으로부터 금품･향응 제안 시 보고 의무화 등

○ 계약처리과정 단계

- 외국업체 계약과정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의 신고·상담

- 외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 Agent(계약자)와 외국업체(공급자) 간 권리행사 범위 확인

- 계약서 작성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포함 등

○ 계약이후 단계

- 계약금액, 계약근거 등 외국업체 계약내용 및 Agent 명단 등 공개

- 외국업체 계약물품 검수, 검사 분리 운영 및 외국업체 계약업무 행위기준에 대한 사전교육 및 사후점검 의무화 등

○ 외국업체 계약업무 관리 강화

- 일상감사 등을 통한 부패유발요인 사전 제거

- 외국업체 간 계약내용을 기록·관리 등

□ 기관별 협조사항

○ 외국거래가 있는 공공기관은「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기준 (안)」을 참고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행위기준을 마련·시행(’09.8.31)

○ 공공기관은 외국업체 간 계약업무가 있는 산하기관(자회사 등)에 대해서도 행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 ‘외국업체 관련 계약업무 행위기준’ 마련 실적은 부패방지시책평가 관련 행동강령 운영실적과 함께 제출(’09.10.30)

< 붙임 >

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예시)

1. 목적

- 외국업체간의 계약업무 관련 행위기준을 정함

2. 적용대상

- 외국업체와 구매·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

〈 계약 이전 〉

3. 외국업체, Agent 등에게 발주직원의 부당한 요구 신고 등 안내

- 계약대상 외국업체, Agent 등에게 발주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시 행동강령책임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안내

4. 외국업체 등에 대해 개별적인 계약 관련 정보제공 금지

- 발주사업 공고 이전에는 직무관련 외국업체(한국지사, Agent 포함)에 대해 사업설명회 등 공식일정 이외의 개별적인 계약 관련 정보제공을 금지

5. 직무관련 외국업체 등과 개별적･비공식적 접촉 공개

- 구매･용역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 외국업체(한국지사, Agent 포함)와의 개별적･비공식적 접촉 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

6. 직무관련 외국업체 등의 금품･향응 제안 시 보고 의무화

- 직무관련 외국업체(한국지사, Agent포함)로부터 금품･향응 등 부정한 행위를 제안 받는 경우 의무적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

- 제안내용의 경중에 따라 주의조치,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 조치 부과

7. 조달청을 통한 입찰공고 및 견적서 접수

- 외국업체 계약의 경우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공고

〈 계약 처리과정 〉

8. 외국업체 계약과정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의 신고 등

- 외국업체 선정 등 계약과정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상담

- 신고자 보호를 위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비밀준수의무 부과

9. 외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회의 투명성 확보

-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기준을 자격요건에 명시(부패행위 전력자, 이해관계자 등을 배제,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해촉기준 마련 등)

- 외부위원을 일정비율 포함하되, 관련분야 자격증, 학위 소지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여 전문성을 가진 자로 선발

- 심사위원 대상 사전로비 차단을 위해 위원명단 외부공개 금지

-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제도 운영, 청렴서약서 징구

- 회의결과 기록 및 보관(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10. Agent(계약자)와 외국업체(공급자) 간 권리행사 범위 등 확인

- 계약체결 시 외국업체의 공급자 확약서, 외국업체와 Agent(한국지사 포함) 간 독점영업계약서 및 위임장 등 징구

11. 외국업체와 계약체결시 청렴성 확보장치 마련

- 외국업체(에이전트, 한국지사 포함)와 계약서 작성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포함

〈 계약 이후 〉

12. 외국업체 계약내용 및 Agent 명단 등 공개

- 발주기관은 외국업체 등과 단독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예, 7일)에 아래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사업명 및 계약이행 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계약금액, 법령상 계약근거 등)

- 외국업체가 한국지사 또는 Agent를 통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계약내용과 함께 한국지사 또는 Agent명단을 함께 공개

13. 외국업체 계약물품 검수, 검사 분리 운영

- 검수는 사용소속의 현품담당자가 검사는 검사담당자가 별도로 수행

14. 외국업체 계약업무 행위기준 사전교육 및 사후점검 의무화

- 행동강령책임관은 외국업체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행위기준에 대한 교육 실시

- 사후 행위기준 이행여부 점검 및 불이행시 필요한 조치

〈 외국업체 계약업무 관리 강화 〉

15. 일상감사 등을 통한 부패유발요인 사전 제거

- 일정금액이상(예〉3천만원 이상) 외국업체 계약의 경우 최종결재 전 감사부서에 일상감사 의뢰

- 감사부서의 의견이 있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 부패유발요인 등의 검토결과를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최종결재

16. 감사부서의 외국업체 계약내용 기록·관리

- 감사부서에 외국업체 계약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업명, 계약기간, 계약상대자의 성명, 상호, 계약금액, 법령상 계약근거 등을 기록·관리

4		부패공직자 DB 입력관리 및 활용방안

1. 추진배경

○ 기관별 입력 자료의 판단기준 상이, 자료취합·입력방식의 문제로 부실입력 사례 심각

○ 금년도 반영예정인 적발·처벌 실적 점수화 결과의 신뢰도 제고 및 대상기관의 수용도 제고를 위한 부패공직자 DB 자료의 완결성 확보 필요

⇒ 부패공직자 DB 자료의 충실한 입력 유도, 자료의 정확성· 신뢰도 제고

< ’09년 현지점검 결과 >

□ ’09년 44개 기관에 대해 2차례 실시한 현지점검에서 25개 기관이 자료를 부정확하게 입력, 전체 입력대상 부패공직자 데이터 962건 중 168건(17%) 미입력

① 부패행위 개념에 대한 해석 기준의 차이로 기관마다 입력내용 상이

② 감독기관에서 소속/하위기관 자료를 취합하여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

※ 현, 부패공직자 자료를 입력하는 시스템(제로미)은 87개 최상위 기관에서 소속·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취합하여 입력

2. 주요내용

□ 기관장 부패행위자료 입력 및 기존 누락자료 추가 입력

○ ‘부패행위’로 인해 처벌이 확정된 기관장의 자료 입력

- 범죄명을 구체적으로 명시, 실태조사표상의 ‘부패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명은 구체적 부패내용에 상세하게 기술

- 입력 대상기간 : ‘06. 1. 1 ~ ’09. 6. 30.

※ 기타 구체적인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입력된 자료로 판단

○ ‘부패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이 확정된 기존 자료 중 입력이 누락된 자료 추가 입력

- 입력 대상기간 : ‘06. 1. 1 이후 자료

- 징계총괄표 작성시 기존 자료 누락 입력 건수 기재

□ 입력대상 ‘적발유형’ 등 세분화

○ 현행 부패공직자 실태조사표의 적발유형 중 ‘직속 상급기관에 의한 적발’을 ‘기타’ 유형으로 입력하는 기관 다수

⇨ 적발유형 중 ‘외부기관감사(감사원제외)’를 ‘외부기관감사(상급기관포함)’로 입력

○ 일부기관에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만을 입력대상으로 인식, ‘주의․경고, 훈계’ 등은 누락

⇨ 대다수의 기관에서 주의․경고, 훈계의 처분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고, 사실상의 징계로 인정, 입력 대상에 포함하여 반드시 입력

○ 활용도가 낮은 입력항목인 ‘한자 성명’ 삭제, 입력부담 감소

□ 자료취합 및 입력방법 개선

○ 감독기관에서 소속,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자료 취합 후 입력토록 하고 있으나, 취합과정에서 누락

-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 모두 자체 입력 권한 요청

- 소속 공직유관단체가 많은 중앙행정기관인 경우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현황관리 부재로 미취합 현상 발생

⇨ 행정의 효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소속기관까지 입력 권한 확대(’10.1월 입력시부터)

※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공시하는 감독기관별 공직유관단체 현황을 반기별 입력 자료 요청시 기관송부, 취합시 활용토록 개선

□ 입력부실에 따른 제재조치

○ 자료 입력 누락, 징계의결서, 위반법령 등 각 항목별 필수 입력 사항 미 입력시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평가 감점(’09.2월 시책평가 추진계획 참조)

- 자료입력 누락으로 청렴도 측정결과의 신뢰도 저해시 감점

3. 향후 추진일정

○ ’09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자료 및 기존 누락자료 입력(’09. 7)

○ 부패공직자 입력자료 검증 및 현황 분석(’09. 8)

- 자료 분석 결과를 활용, 기관별 실태조사 실시(수시)

○ 적발․처벌실적 점수화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반영을 위한 DB자료 분석(’09.9 ～ 10)

※ 기관별 청렴도 측정 및 시책평가 결과에 반영(’09. 12월중순)

4. 기관별 협조사항

○ 기관장 부패행위자료 및 기존 누락자료 추가 입력(～7.31)

- ‘부패행위’로 인해 처벌이 확정된 기관장 자료 입력 : ’06. 1. 1. ∼ ’09. 6. 30. 기간 내 자료

- ‘부패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이 확정된 기존 자료 중 입력이 누락된 자료 추가입력 : ‘06. 1. 1 이후 자료

○ 기존자료의 보완 입력 완료 후 누락 입력 건수 등 징계 총괄표 작성

※ 보완된 부패공직자 DB 자료를 바탕으로 ‘부패 공직자 적발·처벌 내역’을 청렴도에 반영예정, 구체적 반영방법․내용 등은 추후 통지

· 자료 입력 누락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감점

· 자료 입력 누락으로 청렴도 측정결과의 신뢰도 저해행위시 감점

Ⅳ. 수 범 사 례

동 수범 사례는 상반기 반부패 추진시책 점검 결과 반부패 연관성, 구체성, 창의성, 효과성 등이 우수한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함으로써 기관의 자율적 청렴도 향상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1. 청렴 마일리지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가. 도입배경

□ 공정거래위원회 청렴도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규제일변도의 방안에서 탈피하여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유도를 통해 조직 청렴도 향상을 도모

나. 청렴마일리지 제도 주요 내용

□ 위원회 Thinkfair(내부 인트라넷) 메뉴 내 개인별 청렴계좌 개설 후 활동내용에 따라 개인별 점수 적립․관리

❍ 개인별 마일리지 누적현황 및 마일리지 상위자 현황 실시간 조회 가능

※ 현재는 手記(엑셀 입력) 관리 ⇒ ‘09.10.1.부터 시스템 오픈

□ 청렴마일리지는 부여(+)와 감점(-)으로 구성

❍ 마일리지 부여 평가분야는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 권익위 청렴도 측정, 기타 반부패 청렴활동, 고객만족 분야로 구성

❍ 마일리지 감점 평가분야는 반부패 청렴활동분야, 고객만족분야로 구성

※ 세부 평가분야 및 배점 구성은 붙임 참조

□ 평가기간은 전년도 12.1.~당해년도 11.30.까지로 함

❍ 연말 시상 감안, 단, ‘09년도는 5.1~11.30.로 운영

□ 개인별 누적점수를 합산 후 평균하여 부서별 청렴마일리지를 산출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 성과관리 공통지표(과단위 평가)로 반영

❍ 해당연도 11.30. 기준 현원으로 산정

❍ “금품․향응 수수” 관련 행동강령 위반 적발로 주의․경고나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을 경우 소속 과원 및 과장에게 성과평가상 불이익 부여

- 행위시점의 소속과원 및 과장에게는 11.30. 기준 누적 청렴마일리지전체를 0점 처리하고, 행위시점 소속과에는 조직성과 공통지표 중청렴마일리지 분야 최하위 등급 부여

□ 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 위원장 표창 및 부상 수여

❍ 개인은 ‘올해의 청렴인상’, 부서(과단위)의 경우 ‘올해의 청렴부서’로 명명

□ 위원회 과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2009.5.1.부터 시행

❍ 단, 마일리지 부여(+)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09.1.1.부터 소급 적용

다. 향후 추진일정

❍ ‘올해의 청렴인상’ 선발(2009년 말)

❍ 청렴마일리지 운영 및 관리지침 제정․시행(2010년 상반기)

<붙임>

청렴 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감점기준

< 마일리지 부여 기준 >

분 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 점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	권익위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제출 채택(권익위)	10점 20점
	반부패시책 수범사례	제출 수범사례 경진대회 입상(권익위)	15점 30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금품 등 수수(행동강령 20조) 기타 위반행위 신고 ※허위신고로 드러날 경우 부여마일리지 삭제 후 감점	50점 10점
	행동강령 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1점(10점 한도) 2점(10점 한도)
	행동강령 상 금품 등 반환	반환신고 건수	1건당 10점
	반부패․청렴교육 참석	참석시간	1시간당 3점 (권익위 주관 청렴교육은 1시간당 1점)
	반부패․청렴 관련 회의 참석	참석횟수	1회당 5점
권익위 청렴도	권익위 청렴도 측정 협조도	청렴도 명단 기한 내 제출 ※연 1회 평가	20점
	직권현장조사 설문조사 협조도	설문조사 명단 기한 내 제출 ※반기단위로 취합․제출자에게 부여	5점
	직권 현장조사 설문조사 종합점수 우수부서	1위 부서 2위 부서 3위 부서 ※국, 지방사무소 단위로 반기별로 평가하되 해당기간 현장조사에 참여한 직원 전체에 대해 부여	소속직원당 7점 소속직원당 5점 소속직원당 3점
기타 반부패 청렴활동	행동강령 숙지도 측정	취득점수 100점 취득점수 90점 이상 100점 미만	20점 5점
		응시(참여)	3점
	청렴아이디어 제공	제출 채택	3점 10점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자료제출 충실 (내용 충실, 기한 내 제출) ※ 분기 단위 평가	5점
	청렴나눔방 참여	자료게재 건수	건당 2점 (10점 한도)
고객만족	그린카드/감사편지	그린카드/감사편지를 받은 경우	개당 10점 (한도 50점)

< 마일리지 감점 기준 >

분 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 점
반부패 청렴활동분야	행동강령 위반(금품․향응 수수 제외*, 외부강의심사지침 위반 포함)	경고 주의	-10점 -5점
	직권 현장조사 설문조사 종합 점수 부진부서	최하위 부서 차하위 부서 ※기준은 우수부서와 동일	-5점 -3점
	복무 점검 적발	경고 주의	10점 5점
	자체 감사 적발	경고 주의 ※‘청렴’의무와 관련된 부분에 한함	10점 5점
	음주운전 범죄사실 통보	중징계(정직) 경징계(감봉, 견책) 경고	30점 20점 10점
	행동강령 위반 허위 신고	금품 등 수수 허위 신고 기타 위반행위 허위 신고	-20점 -5점
	행동강령 숙지도 측정	취득점수 60점 미만 결시(사유 부적정)	3점 3점
	부조리 예방감찰 협조도	조사계획 수립시 감사담당관 협조 서명 누락 ※조사담당자	5점
고객만족 분야	불친절 공무원	경고 주의	10점 5점

※  금년도 1.6.마련한「청렴도 제고방안」에 의해 금품․향응 수수 직원에게는 강도 높은 인사조치 기준(2진 아웃제 : 사건부서 근무 금지, 승진대상에서 제외 등)이 적용될 예정이고, 행위시점의 소속과원 및 과장에게는 누적 마일리지에 관계없이 0점 처리되므로 마일리지 감점항목으로 금품․향응 수수 행동강령 위반은 제외

2.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서울특별시)

□ 추진배경

❍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시 요구양정보다 경하게 의결되는 경우가 많아 비리근절에 한계가 있고 비리공무원 퇴출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추진방향

❍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향응 수수 행위는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

❍ 우리나라 청렴도를 리더해 나가고 "글로벌 Top 청렴도시" 구현을 위하여「부패제로(0)」에 대한 강력한 특별대책 필요

□ 관련법령 및 운영현황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69조～제73조의3),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8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

❍ 운영현황 : 「원스트라이크아웃제」적용대상인 경우 현행 징계양정 규칙에 의하여 중징계 의결요구

□ 개선내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한번의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만으로 해임이상 징계로 공직에서 완전 퇴출

❍ 적용대상

-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 자

① 공금횡령한 자              ② 금품･향응 요구자

③ 정기･상습 수뢰, 알선한 자   ④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자

□ 실효성 확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화된 징계 양정규칙 개정

3. 계약 제도 개선

(한국전력공사)

1. 한전 계약업무 흐름도

구매계획수립

계약부서

ㆍ국가계약법령에 의거 계약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 결정

ㆍ가격조사금액을 기초로 결정권자가

기초예비가격 결정(입찰공고시 공개)

예비가격추첨

입찰참가자

ㆍ모든 입찰참가자가 직접 컴퓨터

에서 4개씩 추첨

예정가격 결정

전자입찰시스템

ㆍ다빈도 추첨 4개의 기초예비가격

산술평균 (시스템 자동결정, 암호화)

적격심사 실시

계약담당부서

ㆍ예정가격 80.5%이상 최저가입찰자부터 심사

ㆍ심사항목 계량화로 객관적 평가

ㆍ기초예비가격 대비 ±2%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 작성 (시스템 자동생성)

복수예비가격결정

전자입찰시스템

기초예비가격결정

예정가격 결정권자

낙찰결정 계약체결

계약담당부서

ㆍ전자계약 체결

적격심사결과

부적격

(차순위 적격심사)

ㆍ하자보증서 및 세금계산서 전자제출

(고객 내방 Zero 화)

납품 및 대가지급

전자입찰시스템

※ 1.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 개찰 전에는 입찰자 및 계약담당자 모두 알 수 없음

2. 입찰 및 계약 서류는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 받아 계약체결

2. 제도개선사항

가. 입찰 및 계약제도

�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수의계약업체 선정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추진내용

- 전자공개수의대상을 국가계약법령보다 강화하여 운영

법령에 의해 소액(공사 2억원이하, 물품․용역 5천만원이하)인 경우 수의계약대상이지만,   누구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 제시 업체와 계약 체결함

구 분	국가계약법	한 전
전자공개수의 대상	2천만원 이상	3백만원 이상

- 국가계약법 반영(‘06.12.29)이전부터 전자공개수의계약 시행 : ‘03. 8. 1

� 단독수의계약시 외부의견 조회

계약수행가능업체가 1개인 경우의 수의계약

○ 추진배경

- 수행가능업체가 1개인지 여부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특혜의혹

○ 추진내용

- 전자입찰시스템(KEPCO SRM)을 통해 수행가능업체 의견 조회

KEPCO SRM(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 기존의 자재EDI, 조달정보, 공급자 정보 시스템을 통합한 한전의 입찰시스템임

․ 계약명, 계약개요, 수의계약 예정업체 게시(5일간)

․ 이의제기업체 계약수행 가능시 경쟁으로 발주

��「계약업무평가시스템」구축․운영

○ 추진배경

- 계약업무처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 추진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서명전,「계약업무처리 만족도」평가 및 전송

․ 평가결과 분석, 고객만족 및 청렴도 향상자료로 활용

� 구매규격 제․개정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 특허 침해, 규격의 과도한 제한 또는 불명확 등으로 민원 발생

○ 추진내용

- 구매규격 제․개정시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 구매규격 제․개정안을 전자입찰시스템에 40일이상 게시

나. 전자입찰시스템

� 온라인 실적증명서 One-Stop 발급서비스 시행

○ 추진배경

- 실적증명서 발급관련 협력회사의 내방 빈번

○ 추진내용

-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실적증명서 발급 시행

기 존		개 선
방문․접수 후 통상 2일		온라인을 통한 무방문․실시간 발급

� 고객 Needs에 따른 기자재 유형별 맞춤형 정보제공

○ 추진배경

- 제도도입, 규정개정 및 구매규격 제․개정 사항에 대한 서비스 필요

○ 추진내용

- 협력회사에 대한 e-mail통보로 정보제공 및 공유

․ e-mail 통보시기 : 신규 제도, 규정 및 구매규격 제․개정시

� 계약실명제 도입으로 업무 책임성 확보

○ 추진배경

- 계약체결 후 담당자 (계약의뢰자 / 계약집행자) 파악이 곤란

○ 추진내용

- 물품․용역․구매 표준계약서 에 담당자 실명 및 기타 정보 표시

� 입찰공고 건별 업체 이의제기 기능 신설

○ 추진배경

-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이의제기시 업체 불편 해소

○ 추진내용

- 전자입찰시스템(KEPCO SRM)의 입찰공고 건별 이의제기 기능 신설

․ 입찰공고 하단에 업체 이의제기 및 담당자 답변 입력

- 입찰공고 규격 및 입찰참가자격 이의제기 사안 발생시 신속조치

� On-Line「Man-to-Man Messenger」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배경

- 계약관련 문의를 위하여 직접방문(전화시) 담당자 부재 또는 통화중일  경우 장시간 대기로 인한 시간낭비 및 불편사항 가중

○ 추진내용

- 전자입찰시스템(KEPCO SRM)에 On-Line 1:1 쪽지대화기능 신설

기 존		개 선
전화․Off-line 대화		On-line 1:1 쪽지대화기능신설 [KEPCO SRM시스템내]

�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 신원확인제 도입

○ 추진배경

- 공인인증서 대여에 의한 불법입찰 방지 필요

○ 추진내용

- 투찰시 회사용과 개인용 인증서 2개를 각각 인증후 투찰

기 존		개 선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 하여 입찰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전자입찰 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서 작성 ․개인인증서로 인증후 입찰서 제출

- ‘09. 8 시행 예정

국민권익위원회 분야별 담당자 및 연락처

부 서 명	담 당 업 무	담 당 자	전 화	팩 스
청렴총괄과	반부패청렴정책 총괄 청렴컨설팅	양 동 훈 이 덕 희	360-6522 360-6525	360-6862
청렴조사평가과	청렴도측정	주 경 희	360-6544	360-6863
	부패방지시책평가	왕 형 진	360-6543
청렴교육과	청렴교육 지원	윤 승 욱	360-6556	360-6865
부패영향분석과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김 옥 희	360-6587	360-6867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홍 종 완	360-6583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나 정 엽	360-6612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유 창 국	360-6592
심사기획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김 득 삼	360-6665	360-6875
행동강령과	행동강령 제도 운영	나 성 운	360-6652	360-6874
보호보상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박 혁 구	360-6649	360-6873
제도개선기획담당관	부패취약분야 자율적 제도개선	김 치 태 우 주 연	360-6632 360-6631	360-6639
	부패사건 모니터링	우 주 연	360-6631
민간협력담당관	민간협력 업무 기획 및 시행	정 미 란	360-2772	360-3763
	기업윤리경영 협력 및 지원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