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선진국 실현을 위한

2010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2010. 1.

목       차

Ⅰ. 우리나라 부패문제의 현주소	1

Ⅱ. 2010년 반부패 청렴정책 환경	15

Ⅲ. 2010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방향	17

Ⅳ. 주요 반부패 청렴정책 및 협조 요청사항	18

1.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 노력 지원	18

2. 공직사회의 청렴수준 진단 강화 및 환류 확대	20

3. 반부패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24

4.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추진	26

5.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강화	28

6.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실효성 제고	31

7. 공직자의 청렴의무화를 위한 공직윤리 정착	33

8. 반부패 민관협력 활성화 및 기업윤리경영 확산 지원	37

9. 국격 제고에 기여하는 반부패 국제교류 추진	39

<붙임> 협조사항(요약)	41

≪부록 1 : 각종 서식 등≫	45

≪부록 2 : 수범사례≫	93

≪부록 3 : 특강자료≫	107

Ⅰ. 우리나라 부패문제의 현주소

1		국제사회의 평가

가.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

□ 국가청렴도(부패인식지수, CPI)

○ '09년 국가청렴도(CPI)는 5.5점으로 180개국 중 39위

- ’05년 이후 5점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인 7점대(OECD평균 7.04점)와는 아직도 상당한 격차

〈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 추이 〉

○ 우리나라의 국가청렴수준은 OECD 30개 회원국 중 22위로, 세계 15위 수준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

〈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뉴질 랜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한국	폴란드	이탈 리아	그리스
2009	1위 (9.4점)	2 (9.3)	3 (9.2)	17 (7.7)	19 (7.5)	24 (6.9)	32 (6.1)	39 (5.5)	49 (5.0)	63 (4.3)	71 (3.8)
2008	1위 (9.3점)	1 (9.3)	1 (9.3)	16 (7.7)	18 (7.3)	23 (6.9)	28 (6.5)	40 (5.6)	58 (4.6)	55 (4.8)	57 (4.7)

〈'09년 OECD 주요국가 CPI점수와 국가순위〉

○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5위 수준

-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국가청렴도가 높음

〈 아시아 주요국가 CPI 현황 〉
	싱가 포르	홍콩	일본	대만	한국	마카오	말레 이시아	중국	태국	인도	인도 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2009	3위 (9.2점)	12 (8.2)	17 (7.7)	37 (5.6)	39 (5.5)	43 (5.3)	56 (4.5)	79 (3.6)	84 (3.4)	84 (3.4)	111 (2.8)	120 (2.7)	139 (2.4)
2008	4위 (9.2점)	12 (8.1)	18 (7.3)	39 (5.7)	40 (5.6)	43 (5.4)	47 (5.1)	72 (3.6)	80 (3.5)	85 (3.4)	126 (2.6)	121 (2.7)	141 (2.3)

□ 세계부패바로미터(GCB : Global Corruption Barometer)

○ '09년도 세계부패바로미터(GCB) 평가결과 일반국민의 실생활에서의 부패경험은 2%로 나타남

- 세계 평균수준(13%)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나 ’07년보다는 증가

※ ’09년 권익위 실시 청렴도측정 결과 금품제공률 0.3%, 향응제공률 0.3%

〈일반국민의 실생활에서의 부패경험〉
(단위 : %)
구 분	’04	’05	’06	’07	’09
한국	6	4	2	1	2
세계	10	9	9	13	13

○ 국제투명성기구(TI)의 '09년도 GCB 평가결과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불신이 81%로 세계 69개국 평균 56%를 크게 상회

※ 이스라엘(86%), 리투아니아(84%) 이어 69개 조사대상국 중 세 번째로 반부패 정책에 대한 불신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 정당, 의회, 기업, 언론 등 주요 6개 사회 분야에 대한 부패인식조사에서 평균 3.9점(1-청렴, 5-부패)으로 세계 평균 3.6점에 미치지 못함

- 공무원의 경우 세계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

- 특히 정당․의회 등 정치분야에 대해 부패하다고 인식

〈‘09년 우리나라 주요 사회분야 GCB점수〉

나. 정치경제자문공사(PERC) 부패지수

○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패수준은 ’09년도 15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에 이어 6위를 기록

○ PERC는 우리나라에 대해 “장기적으로 부패문제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활동과 관련해서는 부패문제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면서

- “부패연루된 관료, 정치인에 대한 기소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단속수위가 높아져 정경유착이 많이 없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PERC 부패지수 변동 추이〉

〈PERC 부패지수 변동 추이〉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점 수	5.50	6.67	6.50	5.44	6.30	5.65	4.97
순위/전체대상국	6/14	7/14	5/12	5/13	8/13	5/13	6/15
(0∼10점 :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평가

○ ‘09년 IMD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4단계 상승하여 57개국 중 27위 차지

○ 국가청렴도와 관련되는 정부효율성 부문(36위)와 뇌물공여·부패비리 부문(29위)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27위)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IMD 국가경쟁력 평가 추이 〉
평가항목			’04	’05	’06	’07	’08	’09	증감
국가경쟁력 순위 (순위/평가대상국가수)			35/60	29/60	38/61	29/55	31/55	27/57	↑4
	정부효율성 부문		36	31	47	31	37	36	↑1
		뇌물공여와 부패비리	42	33	33	29	30	29	↑1

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

○ ’09년 WEF의 국가경쟁력지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33개국 중 19위

〈우리나라 WEF 국가경쟁력 추이〉

○ WEF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적 요인의 비효율 제거가 중요하다고 지적

-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행정 분야의 Red-Tape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정부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100위), 정부규제 부담(98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67위)

○ OECD 주요국가와 비교시 정책수립의 투명성과 공공자금 유용 항목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아 종합경쟁력도 뒤처지는 결과 발생

〈OECD 주요국가의 2009년 GCI 현황〉

구분		뉴질 랜드	덴마크	핀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한국	이탈 리아
종합 경쟁력		20위 (4.98점)	5 (5.46)	6 (5.43)	13 (5.19)	2 (5.59)	16 (5.13)	33 (4.59)	19 (5.00)	48 (4.31)
	정책 투명성	5위 (5.77점)	4 (5.80)	8 (5.64)	40 (4.64)	31 (4.85)	37 (4.72)	80 (4.02)	100 (3.73)	109 (3.58)
	공공자금 유용	1위 (6.58점)	2 (6.57)	5 (6.49)	16 (5.64)	28 (5.01)	32 (4.91)	36 (4.57)	46 (4.11)	84 (3.14)

○ 아시아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정책수립의 투명성과 공공자금 유용항목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아

- 종합경쟁력 순위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비효율 제거가 시급

○ 정책수립의 투명성 항목에서는 싱가포르가 아시아국가 중 수위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는 100위로 매우 낮게 평가됨

〈아시아 주요국가의 2009년 GCI 현황〉

구분		싱가 포르	홍콩	일본	대만	한국	말레 이시아	중국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 네시아	필리핀
종합 경쟁력		3위 (5.55점)	11 (5.22)	8 (5.37)	12 (5.20)	19 (5.00)	24 (4.87)	29 (4.74)	36 (4.56)	49 (4.30)	75 (4.03)	54 (4.26)	87 (3.90)
	정책 투명성	1위 (6.28점)	3 (5.96)	35 (4.77)	12 (5.34)	100 (3.73)	30 (4.86)	32 (4.82)	60 (4.25)	43 (4.59)	53 (4.37)	87 (3.95)	104 (3.67)
	공공자금 유용	4 (6.43)	13 (5.79)	31 (4.92)	37 (4.52)	46 (4.11)	48 (4.10)	55 (3.70)	63 (3.48)	58 (3.60)	82 (3.16)	59 (3.57)	122 (2.28)
’09 CPI		3위 (9.2점)	12 (8.2)	17 (7.7)	37 (5.6)	39 (5.5)	56 (4.5)	79 (3.6)	84 (3.4)	84 (3.4)	120 (2.7)	111 (2.8)	139 (2.3)

2		우리사회 부패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수준

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 일반국민(성인남녀)의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은 56.6%(전년대비 2.5%p감소), 부패인식점수는 3.42점(전년대비 0.19점 상승)으로 개선추세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인식수준 추이>

※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이 수년째 50%후반에서 답보상태를 보이는 이유는 국민들의 엄격해진 윤리의식에 따른 확대된 부패개념 범위와 관련

○ 청소년들은 76.8%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 일반국민에 비해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

	〈청소년 반부패 인식조사 (한국투명성기구, ‘09.10)〉
○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질문에 그렇다(20.0%)고 응답 ○ ‘내게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뇌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뇌물을 쓰겠다’는 질문에 그렇다(18.8%)고 응답

나.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

○ 일반국민․기업인 모두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로 ‘정당 및 입법분야’ 다음으로 ‘행정기관’과 ‘공기업’을 지목

○ 기업인은 다른 조사대상집단과 달리 ‘공기업’(31.3%)을 ‘정당 및 입법분야’ 다음으로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응답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
단위: %, 복수응답(1순위+2순위)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여론선도층	청소년
정당 및 입법분야	47.6	58.9	76.4	80.4
행정기관	37.6	31.1	21.0	24.0
공기업	28.1	31.3	16.6	13.4
사법분야	25.7	15.1	21.0	12.7
언론분야	16.5	17.1	14.2	23.3
교육분야	10.1	10.6	7.6	21.6
노동단체	5.6	13.1	7.2	4.1
민간기업	5.3	5.9	12.8	9.3
종교분야	5.0	5.6	8.4	2.9
시민단체	4.2	5.7	2.8	4.7
문화/예술/체육분야	2.1	2.6	5.6	2.4

다. 부패 유발주체

○ 우리사회의 부패 유발주체에 대해 정치인(57.6%), 고위공직자(28.9%), 중하위 공직자(5.1%)순으로 응답

※ 전년대비 부패 유발주체로 고위공직자의 비율이 다소 상승 (’08년 26.4% → ‘09년 28.9%)

< 부패 유발주체 >
(조사대상: 일반국민, 단위: %)
구 분	‘08년	‘09년	전년대비
정치인	58.1	57.6	△0.5%p
고위 공직자	26.4	28.9	2.5%p
중하위 공직자	5.8	5.1	△0.7%p
기업인	4.6	4.9	0.3%p
일반인 (민원인 포함)	3.4	2.0	△1.4%p
기타	0.3	0.3	-
없음/ 모름	1.3	1.1	△0.2%p

< 부정부패 유발주체 >

○ ‘09년 청렴도 측정결과, 중․하위직 공직자들이 경험한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사례가 3.2%로 전년보다 증가(기초단체 4.6%)

- 중앙행정기관의 ‘부당한 업무지시’ 사례가 전년대비 큰 폭 상승(’08 1.5%→’09 3.0%)

라. 부패발생의 원인

○ 일반국민․기업인․외국인․여론선도층 모두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부패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

○ 기업인․여론선도층은  ‘법/제도․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부패발생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인식

< 부패발생의 원인 >

(단위: %)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여론선도층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24.4	29.4	32.0	25.2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23.1	17.7	17.5	19.0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20.1	10.9	15.0	12.6
법/제도․불합리한 행정규제	17.8	29.3	15.5	24.2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3.3	12.1	18.0	18.6

○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이유로 ‘학연․지연을 중시하는 사회풍조’(34.5%)와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 미흡’(21.7%)을 가장 많이 선택

마. 공무원(공직사회) 부패수준

○ ‘06년 이후 악화추세를 보이던 외국인의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부패인식수준은 ’09년 들어 대폭 개선(4.05점→4.58점)

< 공무원 부패수준 인식 추이 >

○ 기업인과 외국인의 공무원 부패수준 인식수준이 크게 개선된 반면 일반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부패인식수준은 답보상태

※ 공무원 ‘부패하다’ 응답률 : 일반인(56.6%) > 외국인(35.0%) > 기업인(32.3%)

<공무원 부패수준 인식 추이 >
(단위: %)
구 분		’06.11	’07. 7	’07.11	’08.10	’09.10	전년대비
‘부패하다’ 응답비율 (%)	일반국민	55.9	56.5	57.2	57.1	56.6	△0.5%p
	기업인	32.8	-	33.3	40.9	32.3	△8.6%p
	외국인	36.9	-	45.5	50.5	35.0	△15.5%p
부패 인식점수 (10점평균)	일반국민	3.29	3.39	3.28	3.25	3.26	+0.01
	기업인	4.51	-	4.65	4.18	4.63	+0.45
	외국인	4.64	-	4.16	4.05	4.58	+0.53

○ ‘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51점으로 ’08년 8.20점에 비해 개선추세

- 민원인의 부패경험률(금품․향응제공률)은 ‘02년 이후 감소추세, 공공기관 내부직원이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운영비/여비를 제외하고는 증가추세

바. 행정계층별 부패수준

○ 일반국민은 가장 부패가 많이 발생하는 행정계층이 ‘중앙행정기관 본청’(31.4%), 중앙행정기관의 일선지방관청(31.0%), 기초단체(16.4%) 순으로 인식

※ ‘08년과 비교시 ’중앙행정기관 일선지방관청‘이 부패하다는 인식이 대폭증가

<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정계층> ( 단위: % )
구 분	‘08년	‘09년	전년대비
중앙행정기관 본청	37.8	31.4	△6.4%p
중앙행정기관의 일선지방관청	20.1	31.0	10.9%p
기초 자치단체	15.9	16.4	0.5%p
광역 자치단체	14.1	11.5	△2.6%p
교육 자치단체	8.1	5.2	△2.9%p

사. 행정기능 분야별 부패수준

○ 건축/건설/주택/토지, 세무, 경찰의 부패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

< 부패인식 상위 3대 행정분야 >
( 단위: % )
부패순위	일반국민		기업인		여론선도층
1	건축/건설/ 주택/토지	74.4	건축/건설/ 주택/토지	57.0	건축/건설/ 주택/토지	72.4
2	세무	57.3	경찰	44.3	세무	58.6
3	경찰	56.4	세무	40.4	경찰	58.0
복수응답(1순위와 2순위 합산)

○ 공사계약업무의 청렴도․부패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개선추세이나 부패경험률은 전체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

○ 주택/건축/토지개발 인허가 업무는 청렴도가 전체업무 평균에 못미치고 있고, 부패경험률이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주택/건축/토지개발 인허가 업무의 외부청렴도 변동추이(’04∼’09)>

Ⅱ. 2010년 반부패 청렴정책 환경

○ 금년은 새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 시기인데다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공직사회의 기강과 사회전반의 법질서가 느슨해질 가능성

○ 또한,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다소 소홀해질 가능성

⇒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으로 공무원과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고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

○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격(國格)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예상되고 이에는 사회전반의 청렴도 제고도 포함

○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등 새로운 청렴 시책의 도입으로 청렴사회 실현의 새로운 인프라 추가

⇒ 반부패 청렴정책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무원은 청렴을 의무화하고, 국민은 청렴을 생활화 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

○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

○ UN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 반부패 국제규범이 구체화되고 이에 대한 이행체계가 강화되는 추세

※ ‘09년 UN반부패협약 당사국회의에서는 5년 마다 회원국 자체 및 전문가가 협약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합의(“도하 이행점검 메카니즘”)

⇒ 국제사회의 반부패 공조노력에 동참하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부패 선도국가로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한 시점

○ 시민사회의 활동 증대, 거버넌스의 확산 등으로 정부 주요정책과정에 시민의 참여 및 감시기능 증대 추세

○ 한-미, 한-EU FTA 체결, ISO 26000(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 등으로 ‘윤리 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

⇒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 및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촉진으로 범사회적 청렴정책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 나갈 필요

Ⅲ. 2010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방향

청렴 선진국, 행복한 국민

	2010 기본방향
◇ 새정부 3차년도 다소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제고 → 정부 및 정책에 대한 취지 및 신뢰도 향상 ◇ 주요 국책사업 추진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 경제살리기 및 주요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 뒷받침 ◇ 국가청렴도 제고를 통한 대내외 협력강화 및 이미지 제고 → G20 개최계기 국격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중점 추진과제
◉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 노력 지원 ◉ 공직사회의 청렴도 평가 및 환류 확대 ◉ 반부패 청렴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 부패 취약분야 법령․제도 개선 ◉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실효성 제고 ◉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 국민에 의한 부패감시 및 신고자 보호 ◉ 반부패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

Ⅳ. 주요 반부패 청렴정책 및 협조 요청사항

1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 노력 지원

가. 기본 방향

○ ‘10년도 중점 추진분야 소개 및 분야별 청렴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기관별 반부패 대책 추진 시스템 지원

○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한 지원 및 청렴공무원 우대 방안 마련으로 공직사회에 “청렴이 의무”라는 문화 확립

나. 추진 계획

○ 청렴도 하위 그룹 및 금년도 정책환경에 따른 청렴도 저하 우려 기관 등에 대한 ｢청렴컨설팅｣ 실시

- ‘09년도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사례 분석을 통해, 기관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

※ 권익위는 부패취약분야 및 그 원인을 진단, 해당기관은 실천대책 수립

	≪‘09년도 컨설팅 실시 이후 변화 추이≫
△공정위(‘08년 21위/21개→’09년 11위), △충북(9위/16→2위), △대구시(15위/16→3위), △제주교육청(15위/16→1위), △보훈복지의료공단(38위/38→35위/69)

- 상반기(2~6월) 중에 컨설팅 완료, 해당기관의 반부패정책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

○ ｢2010년 반부패시책 수범사례 경진대회｣ 개최(12월)를 통해 제도개선, 행동강령 운영 등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 우수사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기관별 수범사례를 접수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 확산․전파

○ 부패방지 활동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실적을 ‘청렴 마일리지’로 관리, 적립결과에 따라 승진·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

- 마일리지 항목 선정기준, 관리방법 등 기본계획을 수립, 기관의 자율적 시행 권장(1월)

- 1단계로 공직사회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2단계로 학생, 기업, 일반국민 등으로 확대

다. 협조 요청사항

○ ｢기관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 권익위 제출 : 2.26.까지(시책평가 대상 기관)

※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은 추후 전달될 ‘1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계획’ 참조

○ ｢청렴컨설팅｣ 신청서 제출 : 1.20(수)까지

○ ｢청렴 마일리지｣제 기관별 자율 시행

2		공직사회의 청렴수준 진단 강화 및 환류 확대

가. 기본방향

○ 전체 공공기관에 청렴도 제고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부패진단․평가체계 확대․강화

○ 공직자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고위공직자 등 개인별 청렴도 평가 도입

나. 추진계획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청렴도 측정체계의 보완 및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

- 설문항목, 가중치 조정 및 측정방법 보완 등

-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 및 제재조치 시행

- 기관별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기준 통보(2월)

※ 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용역과 중복되는 각급 기관의 자체청렴도 조사에 대해 예산낭비, 신뢰도 저해우려 등 문제제기(’09. 9월 국회정무위)

○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대폭 확대

-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

※ (’09년) 478개→(’10년) 650여개→(’11년) 측정 가능한 전체 공공기관

․ 공직유관단체는 일정 정원규모 이상인 기관을 추가

○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도 제고

- 인센티브 차원에서 청렴도 측정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측정면제

-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점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기관별 ｢2010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제출

※ 면제대상 우수기관 및 개선계획 제출대상 하위기관은 별도 통보

-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평가 등에 반영하여 청렴도 제고노력 촉구

※ 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평가 등에 반영 및 확대 추진

○ 청렴도 측정 담당자 전문성 향상 지원 및 의견수렴을 위해 ｢청렴조사평가 워크숍｣ 개최

※ 1차 : ’09년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대상(’10. 2. 4∼5)

2차 : 신규측정 공직유관단체 대상(대상기관 확정 후, ’10. 3∼4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 시책평가 대상기관 확대

- 국민적 관심도 및 영향력이 큰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측정결과 하위 기초자치단체 평가 확대

※ ’09년 104개→’10년 190여개(추후 통보)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체계 재정비

- 시책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관 유형별로 평가항목 차별화

- 평가과제별 가중치 및 세부 평가지표 조정

- 정책투명성진단, 부패취약분야 종합개선(BPR) 등 자율시책평가 보완

※ 정책투명성 진단의 경우 자율진단만으로는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여 외부진단이 필요한 주요 정책은 권익위가 진단 실시

○ 시책평가 운영과정에 대한 피드백 강화

- 상반기 실적점검 후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컨설팅 실시

□ 개인별 청렴도 평가

○ 고위공직자 개인별 청렴도 평가 모형 개발 및 상반기 평가 실시

-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항목 등 구체적 평가방안 및 결과발표․활용 방안 마련

※ 3개 기관에 대한 시험평가 실시 후 모형확정(’10. 3)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통보(’10. 4)

○ 인허가․지도단속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청렴도 평가 모형 개발 및 보급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평가 실시유도

※ 부패취약업무 담당공무원 개인별 평가 기본계획 수립(’10. 3)

□ 부패공직자 자료수집

○ 부패공직자 DB 자료 직접 입력기관 확대

- 자료입력의 정확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까지 직접 입력기관 확대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감독기관에서 취합하여 입력하는 방식 유지

○ 입력누락 등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제재조치 방안 마련

※ 사례별 구체적인 제재기준은 추후 통지

다. 협조 요청사항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 확대를 위한 기관현황 자료 제출(’10. 1월)

- ｢청렴조사평가 워크숍｣ 참가 신청(1월)

- 청렴도 측정체계 개선 관련 설문조사 참여(1월)

-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선정을 위한 업무현황 자료 제출(3∼4월)

- 청렴도 측정대상 민원인 명부 제출(7∼8월)

- 자체청렴도 측정 금지(7∼11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선 관련 설문조사 참여(1월)

- 상․하반기 성과보고서 제출(6.30, 10.30)

○ 개인별 청렴도 평가

- 개인별 청렴도 평가관련 의견조회(1~2월)

※ 평가자 집단면접, 전문가 델파이 등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대상자 확정 및 평가단 구성(3월)

○ 부패공직자 DB 입력

- ’09년 하반기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1월)

- ’10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7월)

3		반부패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 홍보

가. 기본방향

○ 대상별․업무별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우수 교육사례의 발굴․확산을 통한 청렴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참여 프로그램의 대상 및 범위 확대를 통한 청렴홍보 캠페인 저변 확대

나. 추진계획

□ 공직자 청렴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업무분야별(예산, 인사, 건설․건축 등) 맞춤형 교육을 포함하는 공직자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운영(2~11월)

○ ｢사이버 청렴교육｣에 ‘사례로 배우는 공직자 행동강령’ 과정을 신규 개설하여 교육의 질적 심화 및 이수기회 확대(3~11월)

○ 각급 기관의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제2회 청렴교육 수범사례 경진대회’ 개최(8~10월)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확대 추진

○ 고위공무원단, 공직유관단체 임원, 전국 권역별 과장급 이상 간부 등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 고위공무원단 교육(1.21), 공직유관단체 임원교육(1.22), 권역별 “찾아가는 청렴교육”(2월),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내 중간관리자 과정(3회, 150여명) 운영

□ 공교육을 통한 학생 청렴교육 체계화

○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청렴가치관 함양을 위한 ｢청렴연구 시범학교｣ 지정･운영(3~12월)

※ 지정현황 : 16개 시･도, 36개교(초등학교 18, 중학교 13, 고등학교 5)

- 초･중･고 재량․특별활동 시간에 활용가능한 신규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지원(연중)

□ 청렴 교육․홍보 캠페인 확대

○ 초․중등학생, 일반인, 공직자 대상 청렴 주제 참여프로그램 운영(4~10월)

※ 참여프로그램 현황

․학생 대상 : 초등학생 글짓기, 중학생 백일장, 고등학생 논술대회, 웅변대회

․일반인 및 공직자 대상 : 청렴 에세이 공모, 웅변대회

○ 전국 16개 시․도 20여개 팀의 제2기 ｢대학생 청렴홍보단｣ 선발, 청렴 전파활동 지원(3~10월)

※ 시․도별 대학생 팀이 지역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을 목표로 6개월 여간 온․오프라인 부패방지 캠페인 등 다양한 청렴 전파활동 수행

다. 협조 요청사항

○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관련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사이버 청렴교육｣ 참여 협조 : 수시(각급 공공기관)

※ 고위공무원단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교육(1.20~21), 찾아가는 청렴교육(2월), 청렴교육 전문가과정(2~11월), 사이버 청렴교육과정(3~11월)

- 기관별 ‘청렴교육 수범사례’ 평가자료 제출 : 8월(시책평가 대상기관)

※ 1차 서면심사(9월), 2차 프리젠테이션 발표(10월)

○ 학생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관련

- '청렴연구 시범학교‘ 운영 협조 : 3~12월(시･도 교육청, 36개 지정학교)

- 백일장 등 학생 참여프로그램 추진 협조 : 4~10월(시･도 교육청)

- 재량･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한 청렴교육 실시 : 연중(시･도 교육청)

4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추진

가. 기본방향

○ 상시적 부패사건 및 민생 권익침해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법령 평가를 통한 국민불편․기업부담 요인 개선

○ 평가분야의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사규의 종합평가로 국민의 실질적 개선체감도 향상

나. 추진계획

□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시 연계된 현행 조문까지 함께 평가하여 실질적인 개선 추진

※ 현행 조문에 대한 개선의견은 부처별 입법상황에 맞추어 반영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 매년 선정된 중점분야에 대하여 권익위가 법령부터 행정규칙까지 일괄 평가하여 종합 개선안 마련․권고

※ 2010년 중점 평가분야

① 건설․산업 분야 등 기업활동 제약요인 존재 분야

② 예산 조기집행 효율성 및 정책효과 저해우려 분야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 평가가 추진되도록 하되 중요 자치법규(안)에 대한 평가 요청시 권익위가 직접 평가

○ 도시․건축 등 주민생활과 관련성이 큰 분야의 시범기관(시·군·구별 각 1개 기관) 자치법규는 권익위 직접 평가․개선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 청렴도 하위기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큰 기관 중 중점평가기관을 선정, 권익위와 공직유관단체가 공동 평가

○ 기타 기관은 기관내 평가전담부서 및 직원을 지정하여 사규 등 내부규정에 대한 자율적 평가 추진

※ 권익위는 평가 체크리스트․매뉴얼 보급 및 담당자 교육 등 지원

□ 행정규칙 이행상황 모니터링

○ ‘09년 정비완료한 37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통보받아 확인․점검

※ 행정규칙 개선과제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결과를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

○ 중요 행정규칙의 제․개정 시 평가 요청할 경우 권익위가 직접 평가

다. 협조 요청사항

○ 법령 개선의견 권고안에 대한 반영여부 30일 이내 통보

○ ‘09년 권고한 행정규칙 개선과제 이행실적 제출(매분기말 기준 10일 이내)

5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강화

가. 기본 방향

○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 부패관행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한 근원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 현장중심의 제도개선 수립과 이행관리, 실효성 분석 등을 통해 개선 체감도 향상

나. 권익위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

□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환경 개선

○ 정부산하기관, 각종 협회 등의 부당한 권한소지 제거

√ 건설ㆍ산업ㆍ신기술 관련 부당한 회비징수, 진입장벽 개선

√ 문화ㆍ체욱관련 협회의 예산부당 집행, 자격증비리 등

○ 탈세관련 유착 부조리 및 서비스산업 관행ㆍ규제 개선

√ 권력형비리, 토착비리의 매개체가 되는 세무분야 유착요인 개선

√ 문화, 교육, 관광 관련 규제 정비

□ ’10년도 3대 부패취약분야 중점 제도개선

○ 청렴도가 낮고, 이권개입 소지가 높은 건설, 공기업, 민간위탁ㆍ인증 등 3대 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하여 타분야에 파급효과 유도

√ 건설 : 부패건설업체 행정제재 실질화, 공공 발주방식 개선 등

√ 공기업 : 협력업체 선정, 경영평가 관련 부당행위 개선 등

√ 민간위탁ㆍ인증 : ISO 기업인증제도, 사회복지보조금ㆍ위탁운영 등

□ 제도개선 이행상황 점검 및 효과성 평가 등 사후관리

○ 권고 이후 각급 기관의 추진상황 확인과 미이행 과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권고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

※ 권익위 권고 84건에 대해 이행률, 개선효과, 부진사유 등 확인

○ 제도개선 권고 후 조속한 개선여부, 부패발생ㆍ청렴도 등 개선효과 여부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여 기관의 추진의지 독려

○ 부진과제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통한 기관별 추가방안 수립 등 보완대책 마련

다. ｢자율적 제도개선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

□ 부패유발요인 개선과제(기관 자율과제)

○ 각급 기관은 불합리한 법령, 낡은 관행 등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 상시운영

○ 기관 자율과제는 형식적․양적 과제발굴을 지양하고 핵심 취약분야의 근본적인 개선과제 선정 및 대책 마련할 필요

▲ 부패유발 요인 (예시)

ㆍ부패사건 다수 발생, 청렴도 취약업무

ㆍ경제살리기 관련 예산낭비ㆍ누수 사례

ㆍ기관별 민생 지원사업의 집행, 전달 과정의 부조리

ㆍ반복적인 감사, 국정감사 지적 사항 관련

ㆍ행동강령 위반 발생 분야

ㆍ불명확한 규정, 불합리한 부담 등으로 민생에 불편과 부조리를 유발하는 각종 법령 및 제도 등

□ 부패현상발생 개선과제

○ 해당기관 관련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사항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관 자체 개선계획 수립 후 추진을 원칙으로 함.

○ 권익위가 실시하는 부패사건 모니터링 결과,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 추진

다. 협조 요청사항

○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해 1개월 이내 ‘제도개선 추진계획서’ 제출

○ 제도개선 이행상황 추진실적(서면) 제출 : 3월, 6월, 9월, 12월

- 권익위 권고과제, 기관 자율과제, 부패현상발생 개선과제 등

○ 부패현상발생 개선과제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 현상 발생 후(또는 통보받은 후) 2주 내

6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실효성 제고

가. 기본 방향

○ 부패행위자 처벌의 적정성 이행점검을 통한 엄정한 처벌문화 정착

○ 국민들이 반부패 청렴사회․안전선진국 실현 등 국가 브랜드 가치제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나. 추진 계획

□ 부패행위자 내부징계의 적정성 이행점검

○ 기 권고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징계기준’과 관련하여  처벌기준 마련 여부 및 집행의 기관간 통일성 등 이행점검(5~8월)

※ ‘금품·향응수수 직원 등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 권고(‘04.9. 및 ’09.1.)

※ ‘공금횡령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 강화 방안’ 권고(‘09. 7)

< 주요 이행점검 사항 >

점검 과제	중점 점검사항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강화	□권고 반영 자체규정 마련 여부 □마련된 규정에 따른 운영 여부
□금품, 향응 수수 공직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여부	□권고 반영 자체규정 마련 여부 □권고에 따른 징계 실시 여부

○ 기관별 평가결과를 시책평가에 반영하고, 대외에 공표하여 경각심 고취

□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공무원 징계 방안 이행실태 점검

○ 상급자와 부하직원, 동료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사례,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제정 여부 등(1~3월)

※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 방안” 권고(‘09.7월)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및 시행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정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 인프라 마련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정무위원회 심사 중(’10.6월 입법 예정)

○ 대통령령 제정 및 홍보․교육 등 제도 시행 준비(’10년 말)

다. 협조 요청사항

○ 부패행위 신고의무 조항의 실효성 확보

- 징계양정기준 제정 등 미이행 기관의 신속한 이행 협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이후 순회설명회 협조 및 각 기관자체 교육실시(4/4분기)

7		공직자의 청렴 의무화를 위한 공직윤리 정착

가. 기본방향

○ 국민의 높아진 윤리적 기대수준과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규범과 이행현실 사이의 간극 최소화를 위한 행동강령 정비

○ 공직자 행동강령의 준수 및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 강구

나. 추진계획

□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 일원화 추진

○ 기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에 편입(3월)

※ 권익위법 개정 : 국무회의 의결(‘09.12.29), 국회 계류 중

○ 행동강령 일원화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4월)

□ 토착비리 근절을 위한『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제정

○ 기존 행동강령과 구별되는 구체적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7월)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회피, 직권남용 금지 등

○ 지방의회는 의회별 행동강령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시행(하반기)

□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행동강령 규범 정비

○ 특혜 배제 조항에 ‘직연 등 각종 연고’ 추가 등 행동강령 개정 추진(3월)

○ 행동강령의 세부 실천기준 보완(상반기)

□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의 실효성 제고

○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점검(연중)

※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 여비‧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직위의 사적 이용 등

○ 위법·부당한 예산낭비 차단을 위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집중 점검(연중)

※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등 경제활력 저해 행위 및 사익추구 행위, 예산낭비 등

○ 유류 등 에너지 부당사용 사례를 행동강령점검 등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시정조치, 에너지절약 모범사례를 각 기관에 전파(연중)

※ 에너지 관리 공공기관의 부당 특혜, 관용주유카드의 사적 사용 등

< 2010년 행동강령 조사․점검 계획 >

점검 분야	시기	대상기관(부문)
￭특혜제공, 공용물 사적 사용,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이권개입 등 제반 행위기준 종합 점검	정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종합청렴도 하위기관 ･행동강령 관심 저조, 언론보도 다발 기관 등
￭국민 부담 가중 관행적 부조리 분야 - 명절, 휴가철, 언론 이슈 등 취약시기의 취약분야	수시	･위반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기관 등 ･언론 보도 등 국민적 관심 지대 사항 관련 기관
￭에너지 낭비, 부당사용 등 - 유류 등 부당 사용, 에너지 관련 부당 특혜 등 에너지 분야	수시	･에너지 관리 공공기관 ･유류 사용 관련 각급기관 등

□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 제･개정 심사 강화

○ 행동강령 일원화 추진 등 법령 개정에 따라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개정

※ 중앙행정기관 48, 지방 및 지방교육 자치단체 262, 공직유관단체 649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내용의 심사 및 제･개정 부적정 기관에 대해 시정 권고

□ 각급기관 행동강령 운영에 대한 지원 강화

○ 행동강령 제정 지원 및 행동강령책임관 워크숍 개최

-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의 전문성･도덕성을 고취하고,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4월)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시행을 위한 업무관련자 워크숍 개최(7월)

○ ‘맞춤형 행동강령 컨설팅’을 통한 기관 행동강령의 운영지원

- 대상기관의 운영실적･이행결과에 대한 정밀 분석 및 보완책 제시

-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연 4회) 실시

○ 각급기관의 행동강령 교육 요청 시 행동강령 강사 지원(연중)

○ 기관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행동강령 사례집’ 보급(3월)

○ 각급기관 ‘행동강령 운영 우수사례’ 전파(3월)

○ 행동강령 교육자료 등의 제작･보급

업무자료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
교육자료	․「알기 쉬운 행동강령」

다. 협조요청사항

○ 행동강령 심사를 위한 기관 행동강령 제출

- 행동강령 심사결과 시정통보 받은 기관 조치결과 제출(즉시)

- ‘09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 기관 행동강령 제정‧제출(상반기)

※ 표준안, 제정양식, 운영실적 제출 등 추후 별도 공문 안내 예정

- 법령정비에 따른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결과 제출(개정시)

○ 맞춤형 행동강령 컨설팅 신청 : 수시 (공문 요청, 분기별 1개 기관 선정)

○ 교육, 조사·점검, 처벌 강화

-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교육 : 연중(하위직 위주의 형식적 교육 지양)

※ 교육강사 지원요청 : 교육 10일전까지 공문으로 요청(연중)

- 기관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활동 강화(연중)

※ 특혜 제공, 이권개입, 공용물 사적사용, 금품수수 등 관행적 위반행위 집중 점검

- 권익위 위반통보, 자체적발 사항에 대한 처벌 강화(관대한 처벌 지양)

※ 처벌 미흡 시 각종 기관평가에 반영, 포상 등 제외 예정

○ 행동강령 운영 실적(‘09년 하반기) 입력 : 2.12.까지

※ 공직유관단체 :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1.22)

행정기관 :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실적과 함께 ‘제로미사이트 (http://cry.acrc.go.kr)에 입력

※ 공직유관단체 제출양식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참조

8		반부패 민관협력 활성화 및 기업윤리경영 확산 지원

가. 기본방향

○ 경제계, 시민사회, 외부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을 통한 사회전반의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 축적 지원

○ 기업생존의 필수조건으로 부각된 윤리경영의 확산으로 강화되는 반부패 윤리 라운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

나. 추진계획

□ 시민·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확대

○ 청렴옴부즈만은 공공사업․부패취약 업무를 외부인사가 모니터링하여 청렴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부패통제장치

○ 각급 기관에서는 주요사업, 부패취약분야 등 업무특성과 환경을 감안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영

※ 별첨 : 청렴옴부즈만 도입․운영방안

□ 촌지근절 등 교육분야 청렴성 향상 협력방안 추진(시·도교육청)

○ 교육분야 관계자(지역 교육청, 학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가 참여한 반부패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과제 발굴․추진

※ 협력과제(예시) : 촌지근절, 교사, 학부모, 학생간 신뢰와 소통 강화, 교육정보의 공개 확대 및 교육형평성 향상 등

○ 권익위는 교육분야 민관협력 활동 수범사례 발굴·확산 등 추진 지원

※ ’09년 경북포항 Trust School 운동 프로그램 참조(추후 별도 제공)

□ 기업경영의 윤리적 역량 향상 추진

○ 공직유관단체는 권익위가 제공하는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정보 및 워크숍 등 행사를 적극 활용, 경영 투명성 향상 및 윤리경영 정착 노력 지속

※ 웹진「기업윤리브리프스」제공(매월), 워크숍(5월), 교육과정 운영(4,10월)

○ 권익위는 윤리경영 모델, 투명성 자가진단 모형,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등을 종합한 윤리경영 종합 가이드라인 보급(5월)

다. 협조 요청사항

○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도입·운영(전 기관)

- 권익위 운영현황 조사시 협조 요청 : 7월

○ 교육분야 청렴성 향상 협력방안 도입추진 협조(시·도교육청)

○ 기업경영의 윤리적 역량 향상 추진(공직유관단체)

- 기업투명성 자가진단 시범운영 적극 참여 : 3월

- 권익위 주관 윤리경영 교육과정 참여 신청 : 3월, 9월

- 윤리경영 워크숍 참여 신청 : 5월

- 권익위 개발 윤리경영 프로그램의 도입 운영 : 연중

9		국격 제고에 기여하는 반부패 국제교류 추진

가. 기본방향

○ G-20 회의 개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을 계기로 한국의 반부패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관심·평가 제고

○ UN·OECD 등 국제반부패규범 이행강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선진적인 반부패청렴 법·제도 확립

나. 추진계획

□ 반부패 국제협력 이니셔티브 확보

○ OECD와 한국의 청렴도평가 및 부패방지정책 성과 공동연구(~11월)

○ G-20 정상회의 의제 및 선언문에 ’국가청렴도 제고 노력 및 국제 반부패 공조 강화‘ 내용 포함 추진(~11월)

□ 국제반부패규범 이행체계에 선제적 대응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10년) 대비 자체점검 목록에 따른 예비점검을 실시하고 협약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점검항목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추진(연중)

○ OECD뇌물방지협약 3단계 이행평가(‘11년) 대비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 주요쟁점 관련 이행노력을 강화하고 협약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가이드북 개정·배포 및 교육 실시(상반기)

□ 반부패 분야 개도국 정책지원 확대

○ 태국·베트남·몽골 등 반부패기술지원 수원국의 수요에 맞게 청렴도조사·부패영향평가·공직윤리·IT 등 정책지원 협력(상반기)

○ 외교부·KOICA와의 협력을 통해 태국·베트남 등 반부패기술지원 수원국 초청연수사업 실시(상반기)

다. 협조 요청사항

○ 한-OECD 공동사업 예산 지원 및 홍보 협조 : 기재부

- 동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용 지원, G-20 정상회의시(‘10.11월) 동 사업의 성과 홍보

○ G-20 정상회의 의제 및 선언문에 ’국가청렴도 제고 노력 및 국제 반부패 공조 강화‘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 : 기재부

○ 국제반부패규범 이행 관련 범정부적 공동대응체계 강화

- UN반부패협약 예비점검 및 제도개선 : 법무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 및 교육 : 법무부·기재부·각급기관

○ 반부패 분야 개도국 정책지원 협조

- 공직윤리·IT 기술활용 등 거버넌스 증진 관련정책 설명 : 행안부

- 초청연수사업 반영 : 외교부․KOICA

<붙임>

기관별 협조사항(요약)

협조 사항		일정		대상기관
1. 공통사항
1-1	기관별「2010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계획」제출 ▪추후 시달될 ｢201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참조	2.26		시책평가 대상기관
1-2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기별 성과보고서 제출 ▪추후 시달될 ｢201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참조	상반기(6 .30) 하반기(10.30)		시책평가 대상기관
1-3	기관별 청렴교육 수범사례 평가자료 제출 ▪추후 시달될 ｢201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참조	8월		시책평가 대상기관
1-4	‘09년 하반기 및 ’10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	‘09.하반기(2월) ‘10.상반기(8월)		전 기관
2.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 노력 지원
2-1	청렴컨설팅 신청서 제출	1.20		희망기관
2-2	반부패 시책 수범사례 경진대회 사례 제출	11월		희망기관
3. 공직사회의 청렴수준 진단 강화 및 환류 확대
3-1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선정을 위한 업무현황 자료 제출		3～4월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3-2	청렴도 측정대상 민원인 명부 제출		7～8월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3-3	자체청렴도 측정 금지		7～11월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4. 반부패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4-1	청렴교육과정 교육생 선발 : [부록2] 참조		연중		희망기관
4-2	｢청렴연구 시범학교｣ 운영 협조		3～12월		시‧도교육청
4-3	백일장 등 학생 참여프로그램 추진 협조		4～10월		시‧도교육청
5.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추진
5-1	법령개선 권고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통보		개선권고 30일 이내		해당기관
5-2	관계기관 장에 법령(안) 송부시 부패영향평가 신청		법령(안) 송부시		해당기관
5-3	‘09년 권고한 행정규칙 개선과제 이행실적 제출		매분기말 기준 10일 이내		해당기관
6.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강화
6-1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서｣ 제출		개선권고 30일 이내		해당기관
6-2	제도개선 이행상황 추진실적 제출		매분기말 기준 10일 이내		해당기관
6-3	부패현상 발생시 개선과제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현상 발생 후 2주 내		해당기관
7.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실효성 제고
7-1	부패행위 신고의무 이행여부 실태조사 실시 협조	1월		해당 기관
7-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이후 순회설명회 협조	4분기		해당 기관

8. 공직자 청렴 의무화를 위한 공직윤리 정착
8-1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기관 행동강령 제정‧제출		상반기	해당기관
8-2	법령정비에 따른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결과 제출		행동강령 개정시	해당기관
8-3	행동강령 컨설팅 신청		연중	희망기관
9. 반부패 민관협력 활성화 및 기업윤리경영 확산 지원
9-1	청렴옴부즈만 도입 운영		연중	전 기관
9-2	교육분야 청렴성 향상 협력방안 도입추진 협조		연중	시‧도교육청
9-3	기업투명성 자가진단 시범운영 참여		3월	공직유관단체
9-4	권익위 주관 윤리경영 교육과정 참여 신청		3월, 9월	공직유관단체
9-5	윤리경영 워크숍 참여 신청		5월	공직유관단체
9-6	권익위 개발 윤리경영 프로그램 적극적 도입‧운영		연중	공직유관단체
10. 국격 제고에 기여하는 반부패 국제교류 추진
10-1		한-OECD 공동사업 예산 지원 및 홍보 협조	연중	기재부
10-2		G-20 정상회의 의제 및 선언문 관련 협조	연중	기재부
10-3		국제반부패규범 이행 관련 범정부적 공동대응체계 강화	연중	관련 기관
10-4		반부패 분야 개도국 정책지원 협조	연중	행안부, 외교부 KOICA

부록 1.

	◇ 차 례 ◇
청렴교육 전문가 과정 / 사이버 교육 과정 안내 ｢청렴마일리지｣제 운영방안 공금횡령 범죄 고발기준 작성 지침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방안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방안 각종 신청 서식 분야별 담당자 및 연락처

1. 2010년도 청렴교육

과정 안내

□ 2010년도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운영 일정

과정명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 인원
부패 취약 분야 과정	건설․건축 분야	주택･건축 인･허가, 공사계약･감독 등 담당자	3일	10. 6(수)~10. 8(금)	70명
				10.13(수)~10.15(금)	70명
			5일	10.18(월)~10.22(금)	60명
				11. 1(월)~11. 5(금)	60명
				11. 8(월)~11.12(금)	60명
	인사 분야	각 기관 인사업무 담당자	3일	9. 1(수)~9. 3(금)	70명
				9. 8(수)~9.10(금)	70명
			5일	10. 4(월)~10. 8(금)	60명
	예산집행․계약 분야	예산집행, 계약 등 회계실무 담당자	3일	5.26(수)~5.28(금)	70명
				6. 9(수)~6.11(금)	70명
				6.16(수)~6.18(금)	70명
			5일	5.24(월)~5.28(금)	60명
				6. 7(월)~6.11(금)	60명
				6.14(월)~6.18(금)	60명
				7. 5(월)~7. 9(금)	60명
	보조금지원 분야	유관단체 지원･감독업무 담당자	3일	10.20(수)~10.22(금)	70명
	세무업무 분야	세무조사･고지업무 등 담당자	3일	4. 28(수)~4. 30(금)	70명
	경찰업무 분야	조사･단속업무 담당자	5일	11.22(월)~11.26(금)	60명
	보건․의료 분야	의료법인, 의약품 허가･관리 담당자	3일	5.12(수)~5.14(금)	70명
	식품․위생 분야	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담당자	3일	9.15(수)~9.17(금)	70명
	환경업무 분야	환경관련 지도･단속 업무 담당자	3일	10.27(수)~10.29(금)	70명
	검찰업무 분야	검찰 업무 담당자	3일	2. 24(수)~2. 26(금)	70명
중간관리자 과정		중앙․지방․교육 및 공공기관의 과장(급)	1일	3. 26(금), 6. 25(금), 9. 30(목)	각 40명
청렴 소양 과정	승진자 과정	각급 공공기관 승진자	3일	3.24(수)~3.26(금)	70명
			5일	3. 8(월)~3.12(금)	60명
	신규임용자 과정	각급 공공기관 신규임용자	3일	3.10(수)~3.12(금)	70명
				3.17(수)~3.19(금)	70명
전문강사 양성과정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5일	2.22(수)~2.26(금)	60명
평생학습관계자 과정		평생학습 담당자,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관계자	5일	3.29(월)~4. 2(금)	60명
중앙행정기관 과정		중앙행정기관 감사･윤리업무 담당자	5일	4.12(월)~4.16(금)	60명
지방행정기관 과정		지방행정기관 감사･윤리업무 담당자	3일	11.24(수)~11.26(금)	70명
			5일	5. 10(월)~5.14(금)	60명
교육행정기관 과정		교육행정기관 감사･윤리업무 담당자	3일	11.10(수)~11.12(금)	70명
				11.17(수)~11.19(금)	70명
			5일	9. 6(월)~9. 10(금)	60명
				9.13(수)~9.17(금)	60명
교원 연수 과정	교감 ․ 교장 연수	전국 초･중･고교 교장, 교감	3일	6.23(수)~6.25(금)	40명
				7. 7(수)~7. 9(금)	40명
				7.14(수)~7.16(금)	40명
				7.28(수)~7.30(금)	40명
			5일	7.26(월)~7.30(금)	40명
				8. 2(월)~8. 6(금)	40명
	교사 연수	전국 초･중･고교 사회･도덕과 교사	3일	8. 4(수)~8. 6(금)	40명
				8.11(수)~8.13(금)	40명
공직유관단체 과정		공직유관단체 감사･윤리업무 담당자	3일	4. 7(수)~4. 9(금)	70명
				4.14 (수)~4.16(금)	70명
				4.21(수)~4. 23(금)	70명
			5일	4.26(월)~4. 30(금)	60명

□ 2010년도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운영 일정

1. 『사이버 청렴교육』 과정 (15차시, 상시학습 15시간 인정)

기수	교육인원	수강신청기간	교육기간(15일)	수료처리	비고
1	500명	3.3.(수) 09시~3.4(목) 18시	3.5.(금)~3.19.(금)	3.22.(월)
2	500명	3.17.(수) 09시~3.18.(목) 18시	3.19.(금)~4.2.(금)	4.5.(월)
3	500명	3.31.(수) 09시~4.1.(목) 18시	4.2.(금)~4.16.(금)	4.19.(월)
4	500명	4.14.(수) 09시~4.15.(목) 18시	4.16.(금)~4.30.(금)	5.3.(월)
5	500명	4.28.(수) 09시~4.29.(목) 18시	4.30.(금)~5.14.(금)	5.17.(월)
6	500명	5.12.(수) 09시~5.13.(목) 18시	5.14.(금)~5.28.(금)	5.31.(월)
7	500명	5.26.(수) 09시~5.27.(목) 18시	5.28.(금)~6.11.(금)	6.14.(월)
8	500명	6.9.(수) 09시~6.10.(목) 18시	6.11.(금)~6.25.(금)	6.28.(월)
9	500명	6.30.(수) 09시~7.1.(목) 18시	7.2.(금)~7.16.(금)	7.19.(월)
10	500명	8.18.(수) 09시~8.19.(목) 18시	8.20.(금)~9.3.(금)	9.6.(월)
11	500명	9.1.(수) 09시~9.2.(목) 18시	9.3.(금)~9.17.(금)	9.20.(월)
12	500명	9.29.(수) 09시~9.30.(목) 18시	10.1.(금)~10.15.(금)	10.18.(월)
13	500명	10.13.(수) 09시~10.14.(목) 18시	10.15.(금)~10.29.(금)	11.1.(월)
14	500명	10.27.(수) 09시~10.28.(목) 18시	10.29.(금)~11.12.(금)	11.15.(월)
15	500명	11.10.(수) 09시~11.11.(목) 18시	11.12.(금)~11.26.(금)	11.29.(월)

2. 『사례로 배우는 공직자 행동강령(신규)』 과정 (10차시, 상시학습 10시간 인정)

기수	교육인원	수강신청기간	교육기간(10일)	수료처리	비고
1	500명	3.8.(월) 09시~3.9.(화) 18시	3.10.(수)~3.19.(금)	3.22.(월)
2	500명	3.22.(월) 09시~3.23.(화) 18시	3.24.(수)~4.2.(금)	4.5.(월)
3	500명	4.5.(월) 09시~4.6.(화) 18시	4.7.(수)~4.16.(금)	4.19.(월)
4	500명	4.19.(월) 09시~4.20.(화) 18시	4.21.(수)~4.30.(금)	5.3.(월)
5	500명	5.3.(월) 09시~5.4.(화) 18시	5.5.(수)~5.14.(금)	5.17.(월)
6	500명	5.17.(월) 09시~5.18.(화) 18시	5.19.(수)~5.28.(금)	5.31.(월)
7	500명	5.31.(월) 09시~6.1.(화) 18시	6.2.(수)~6.11.(금)	6.14.(월)
8	500명	6.14.(월) 09시~6.15.(화) 18시	6.16.(수)~6.25.(금)	6.28.(월)
9	500명	7.5.(월) 09시~7.6.(화) 18시	7.7.(수)~7.16.(금)	7.19.(월)
10	500명	8.23.(월) 09시~8.24.(화) 18시	8.25.(수)~9.3.(금)	9.6.(월)
11	500명	9.6.(월) 09시~9.7.(화) 18시	9.8.(수)~9.17.(금)	9.20.(월)
12	500명	9.27.(월) 09시~9.28.(화) 18시	9.29.(수)~10.8.(금)	10.11.(월)
13	500명	10.11.(월) 09시~10.12.(화) 18시	10.13.(수)~10.22.(금)	10.25.(월)
14	500명	10.25.(월) 09시~10.26.(화) 18시	10.27.(수)~11.5.(금)	11.8.(월)
15	500명	11.8.(월) 09시~11.9.(화) 18시	11.10.(수)~11.19.(금)	11.22.(월)

※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교육센터(http://acrc.coti.go.kr)에서 학습(선착순 마감)

2. 반부패 청렴 마인드

제고를 위한

『청렴 마일리지』

Ⅰ. 추진배경

○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및 국가 청렴도 제고는 국가적 당면과제인 국민통합과 국가 경쟁력 및 국격제고의 핵심요소임

○ 반부패 청렴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반부패 청렴을 의무화하고 자발적․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

○ 반부패 청렴 관련 활동 실적을 적립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 마일리지｣제 추진

Ⅱ. 기본개념 및 추진방향

□ 기본개념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활동 실적을 개인별로 적립하여, 그 실적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 참여 의식 고취

○ 사후처벌이나 개인간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시행도 기관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시행

□ 추진방향

○ 가이드 라인에 따라 기관 자율적으로 시행하여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면 법령에 반영, 제도화 하는 방안 검토

○ 인센티브는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인사, 복지 등에 반영하되,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Ⅲ. 세부 시행방안

1. 마일리지 부여기준

	< 항목 선정시 고려사항 >
◇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과 관련 있는 활동 ◇ 포함되는 활동과 제외되는 활동이 가급적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구체화 ○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연히 하게 되는 활동은 제외하고 별도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활동 ○ 활동실적에 따라 대우 수준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활동 ◇ 활동실적에 대한 계량화 및 평가가 가능한 항목 선정

□ 마일리지 항목(예시)

○ 부패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신고, 청렴 관련 내․외부 수상

○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 반부패 청렴 관련 포럼 가입

○ 반부패 청렴에 관한 시책 아이디어 제안, 제도개선, 수기응모, 웅변 등 각종 경연대회 참석

○ 청렴 동아리 활동, 캠페인 활동 참여, 청렴 강의 교육 등

□ 부여방법

○ 가점 항목과 감점항목으로 구분

○ 난이도, 효과성, 기여도 등을 분석하여 항목별 가중치 부여

※ 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시 해당직원 및 당시 부서장은 마일리지 적립에 관계없이 0점 처리

2. 활동기록 및 관리체계

□ 마일리지 관리부서 지정

○ 마일리지 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감사부서 등)를 지정하여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부서별 책임자 지정

○ 인사․정보화 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자동입력 및 DB시스템 구축

□ 마일리지 기록․관리

○ 활동실적은 직근 상급자 및 사업소관 부서(외부기관의 경우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 입력

○ 실적 기록은 활동내용 발생시 실시간으로 입력, 집계 및 분석은 필요에 따라 기간을 정함

3.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 마일리지 평가

○ 주기적으로 개인 또는 부서별 마일리지 적립 결과에 대한 집계 및 평가 실시

○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인센티브 부여 방안(예시)

○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 전보 등 인사시 반영

○ 성과급 지급, 해외 선진지 견학, 복지 포인트 추가 지급

○ 반부패 청렴 포상 추천, 올해의 청렴인(또는 청렴부서) 선정 등

Ⅳ. 추진방법 및 추진일정

○ ｢청렴 마일리지｣ 운영 가이드 라인 마련 및 제공(권익위, 1월)

○ 기관 실정에 맞는 ｢청렴 마일리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

3. 공금횡령 범죄 고발

기준 작성 지침

1. 고발대상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을 횡령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고발주체

각급 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관은 공금횡령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기준에 의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3. 고발기준

다음 각호의 공금횡령 범죄에 대하여는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4. 고발시기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을 부인 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5. 고발처리상황 관리

각급 기관의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6.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또는 상급감독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7.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조치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포함)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맟는 세부고발기준을 제정․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지침시달(2009. 7. 14.)

: 위 지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기관별 자체 세부고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공금횡령공직자 형사고발 강화방안 추진지침 통보(부패영향분석과-910호, 2009.7.14.)관련

○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자 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공기관

○ 기관별 자체 고발기준 제정‧시행 : 2009. 10.

4.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방안

Ⅰ		추진 배경

□ 관련법에서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 징계처분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없어 대부분의 공직자는 동 규정을 선언적인 규정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음

□ 신고의무의 불이행은 부패행위를 묵인‧방조하는 행위로서 상급자의 지도‧감독 책임 회피, 조직 차원의 부패척결에 대한 책임의식 저해 등 공직사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음

□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등 제재 강화를 통한 부패통제의 획기적 개선 및 공직자의 인식 전환 계기 마련

Ⅱ		관련 법령

□ 부패행위 신고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

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징계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69조 제1항)

○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요구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Ⅲ		징계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1.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에 관한 확인의무 이행

□ 확인의무 주체 : 각급 기관 감사담당관

※ 소속(산하)기관에 감사부서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 감사담당관도 포함

□ 확인 내용 :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자, 소속부서(과)의 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사전 인지 여부 (신고의무 위반 여부)

□ 확인 대상

❍ 필수적 확인 대상

-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소속부서(과)의 직원

- 부패행위자의 해당업무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 소속(산하)기관에서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상급기관 감사담당관이 확인

❍ 임의적 확인 대상 : 차상급 감독자, 타 부서 직원 등 확인필요성이 있는 경우

□ 확인 시점

❍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시부터 종료 전까지 확인

❍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없이 확인

□ 확인 절차

❍ 관련 서식에 의해 직근 상급자 등에게 부패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

❍ 신고의무 위반 여부 조사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사대상‧조사시점 등에 유의

2.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 징계 요구 수준

❍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 신고의무위반자의 지휘 ‧감독관계, 신고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징계처분 요구

❍ 징계 수준(안) 예시

▲ 직근 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책임

▲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공직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책임

▲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동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기준(안)보다 낮은 징계책임 부과

구분	부패행위자		신고의무 위반자
			직근 상급 감독자	기타 공직자
징계 내용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해임	강등	정직
		강등	정직	감봉
		정직	감봉	견책
	경징계	감봉	견책	※ 기타
		견책	※ 기타	※ 기타

※ 기타 : 공무원징계령상의 징계는 아니지만, 주의‧경고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

□ 징계 절차

❍ 원칙적으로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서 진행

❍ 외부 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 절차에서 진행

5. 청렴옴부즈만(시민
감사관) 구성 및
운영방안

1. 추진 배경

○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하여 시민·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양한 부패 통제시스템을 구축

○ 공공행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청렴옴부즈만의 정의 ≫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시민 또는 외부전문가가 해당기관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성·투명성의 모니터링 등과 관련 제도개선을 제안토록 하는 외부 통제시스템

2. 기능 및 역할

○ 공공기관의 주요사업과정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합목적성 확인

- 공공사업(건설, 용역, 구매)에 대한 ‘청렴계약’의 이행여부

- 공공계약이행 과정상 각종 부조리(불법적 금품수수, 부실시공 및 감리 등) 모니터링 등

○ 공공기관의 부패 취약업무(인허가, 현장점검 등)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관련제도 운영상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발굴과 이에 대한 의견표명

※ 기관별 부패통제 기능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업무·환경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민원업무에 대한 조사·처리 등의 기능을 부가적으로 운영가능

3. 설치 및 구성

○ 주관부서 및 운영규모는 기관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지방옴부즈만이 기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존의 지방옴부즈만에 부패통제 기능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가능

	≪ 기관별 청렴옴부즈만 운영현황 ≫
◇ 경영기획부서 소관 □ 운영기관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 조폐공사 □ 특성 :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 및 운영 시스템 개선 중심 ◇ 감사부서 소관 □ 운영기관 : 방위사업청, 서울특별시, 전주시, 부산교육청, 대전교육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특성 : 공공계약 등 취약분야 대상 모니터링 중심

4. 위촉 요건

○ 청렴옴부즈만은 도덕성, 청렴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이 가능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기관장이 위촉

○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 해촉 가능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활동성과가 미흡하며 기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 자

○ 겸직 금지 분야

-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5. 운영방식

○ 옴부즈만 활동의 계획 및 실행에 관련하여 회의를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 운영하되, 최소 연 1회 옴부즈만 활동과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

○ 필요시 기관 특성에 맞게 현장 감시활동,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병행

○ 기관의 예산 등을 고려하여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지원 가능

○ 옴부즈만은 아래의 경우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

- 당해 모니터링 대상사업 및 분야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모니터링 대상업무와 관련된 업체 등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임원으로 활동중인 경우

※ 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피 또는 기피신청 가능

붙임		철도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청렴계약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2007.  4. 17 제정

2007.  5. 28 개정

2008.  6. 1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함)이 시행 중인 건설사업 및 철도시설관리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렴계약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한다)은 공단이 시행중인 건설사업 및 철도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이라 함은, 공단이 시행하는 공사, 용역 또는 구매 등을 말한다.

제3조(독립성) ①옴부즈만은 이사장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옴부즈만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임원 및 직원 (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면담을 요청받은 임직원은 옴부즈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옴부즈만은 공단이 시행중인 제도 및 업무의 불합리가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규칙 등에 기인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공기업의 감독기관인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6.11)

제4조(적용범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직무․구성 등

제5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①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단이 시행중인 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 및 합목적성의 확인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권고

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옴부즈만이 처리한 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6. 옴부즈만 협의회의 참여

7. 기타 옴부즈만 활동에 필요한 회합에의 참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구성) ①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공기업에서 1급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5.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6.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공기업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제7조(옴부즈만 회의 및 대표옴부즈만) ①옴부즈만의 활동 중 옴부즈만 전원이 모여서 협의･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회의를 둔다.

②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옴부즈만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의 공표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척․회피․기피)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경우

②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3장  옴부즈만의 직무 수행

제11조(직무수행 방법) ①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옴부즈만회의에서 결정하여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조리 관련사항을 발견하여 이사장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

2. 공단의 수행업무에 대한 제도 및 업무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3. 제4조 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대하여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②옴부즈만이 처리한 업무는 그 문서에 옴부즈만이 처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옴부즈만이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은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공표) ①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으며, 제16조에 의한 옴부즈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활동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의 활동결과는 대표옴부즈만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옴부즈만 활동결과에 대한 공표는 문서로 기록⋅보존되어야 하며, 각 옴부즈만의 위촉시 이에 대한 각서를 징구⋅보존해야 한다.

제13조(사무 지원) 이사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직원의 배치, 사무실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여비 등) 옴부즈만 회의, 현장 활동, 협의회의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단 자문위원에 준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활동결과 제출) ①옴부즈만 활동시 도출된 권고사항은 이사장 또는 관련업무의 본부장(단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활동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옴부즈만운영협의회 설치․운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2008.6.11)

1. 옴부즈만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협조․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관련 공단 직원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표옴부즈만이 맡는다.

1. 옴부즈만

2. 업무 관련 팀장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구성원으로 선정된 자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윤리경영 파트장이 담당한다.

제17조(세부운영계획) 옴부즈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운영계획은 협의회에서 별도 정하여 시행한다.

6. 각종 신청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청렴 컨설팅 신청서

기 관 명 :
담당자 / 연락처 :	/

□ 기관 특성

○ 소재지

○ 연  혁

○ 조직 규모

- 인력 규모 및  최근 3년간 예산 규모

○ 조직도

○ 주요 기능과 업무

○ 임직원 및 민원인의 주요한 특성

□ 청렴컨설팅 신청 사유

○

□ 기관의 부패추진체계에 대한 진단결과

○ 권익위원회 주관 평가결과

- 최근 3년간 청렴도 측정결과

- 최근 3년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해당기관)

○ 기관 자체평가 결과

※ 자체 청렴도 측정결과, 기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패취약분야

신청서 분량은 자유이며,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 첨부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2010 청렴교육 수범사례 경진대회 참가신청서

교육과정명 (기관명)

□ 청렴교육 추진 개요

○ 추진 목적, 일정 등을 간략히 서술

□ 주요 내용

○ 청렴교육의 내용 및 효과, 우수 교육내용･방식의 확산 방안 등

□ 기타 사항

○ 청렴교육의 주요 성과(토론 자료 등) 기재

○ 청렴교육 추진 시의 참고사항, 애로사항 등이 있는 경우 기재

※ 주요 성과의 구체적 내용 등은 첨부파일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행정규칙 개선과제 조치현황

[별지 제4호 서식]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ㆍ운영 실적

※ 평가표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 점

부패영향평가

체계 구축ㆍ운영

∙ 평가전담부서ㆍ전담직원 지정 : 5점

∙ 부패영향평가체계 운영여부

- 각 기관 홈페이지에 사규 등 게시 : 5점

- 부패영향평가 제도 규정화 : 5점

15

부패영향평가

개선 실적

∙ 원안동의한 실적 : 10점 (원안동의 실적 단위 : 규정)

- 11건 이상 : 10점           - 6건 이상 10건 이하 : 6점

- 1건 이상 5건 이하 : 3점    - 실적 없음 : 0점

∙ 개선한 실적 : 60점

- 부패영향평가 개선 실적 (개선실적 단위 : 조문)

∙	당해 공직유관단체 개선실적	×25점+5점
	최다 개선실적이 있는 기관의 개선실적 수

- 개선 실적을 실제 규정에 반영한 실적

∙	실제 규정에 반영한 개선실적 수	×30점
	당해 기관의 개선실적 수

70

자체 노력도

∙ 직원 교육실적이 있는 기관 : 5점

∙ 직원 교육실적이 없는 기관 : 0점

※ 부패영향평가 대상 내부규정 담당부서 담당자들 교육실적

∙ 언론홍보실적 : 1회당 5점 (최대 10점 부여)

※ 언론 : TV, 신문 등 외부매체

15

<평가 실적 제출 양식>

□ 부패영향평가 체계 구축ㆍ운영

평가전담부서ㆍ전담직원 지정		부패영향평가체계 운영여부
전담부서	전담직원	기관 홈페이지에 사규 게시	부패영향평가 제도 규정화
			규정화 여부	조문 내용
○○○과	홍○○	○/×	○/×	사규관리규정 제○조 사규를 제정ㆍ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패영향평가 개선 실적

총 규정수 :

※ 총 규정수(전체 내부규정 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원안동의한 실적 :   건

연번	사 규 명
1	사규관리규정
2	임대사업관리지침

※ 원안동의 실적 단위 : 규정 수

개선한 실적 :    건

연번	사 규 명	실제규정에 반영여부 (미반영시 미반영 사유 기재)
1	인사규정 제○조 (채용계약의 연장)	○/× (관련부서 불수용)

※ 개선실적 개선 단위 : 조문 수

※ 개선한 세부평가서는 부패영향분석과에 별도 제출

※ 개선내용「미반영」의 경우 사유를 기재

예시) 예산문제, 관련부서 불수용, 이해관계자 충돌 등

실제 규정에 반영한 개선 건수 :   건

□ 자체 노력도

직원교육실적 :   회

연 번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  관련자료 첨부

언론홍보실적 :   회

연 번	언론 매체(구체적 작성) 및 홍보일시	홍보내용

※  관련자료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조치계획 작성양식

관리번호	년도-공문서수신기호-순번
과 제 명	(휴먼명조15p 흐리게)
기 관 명		부서명		담당			연락처
□ 선정근거 (휴먼명조 16p 진하게) ○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률 00.0%, 수사․감사 지적00건, 자체징계 00건 및 언론보도 등을 간단히 기재(휴먼명조 15p) □ 추진계획 ○ 추진일정, 내용 등을 간단히 기재(‘00년, 00월)

[별지 제7호 서식]

단위과제별 추진계획(대책) 작성양식

(신규 기관 자율과제)

관리번호	년도-공문서수신기호-순번
과 제 명	(휴먼명조15p 흐리게)
기 관 명		부서명		담당			연락처

□ 선정근거 (휴먼명조 16p 진하게)

○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률 00.0%, 수사․감사 지적00건, 자체징계 00건 및 언론보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휴먼명조 15p)

□ 제도 및 운영현황

○ 운영현황

○ 관련법령

□ 문제점 진단

○ 업무절차 분석

- 현행 업무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단계별 문제점을 기술

○ 부패사례

□ 개선 방향

○ 개선된 업무프로세스 등 진단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기술

※ 법령개정 사항의 경우 ‘○○법시행규칙 제○조제○항 관련 별표○’으로 상세히 서술

□ 추진일정

○ 추진일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00년,00월)

□ 효과성 점검계획

7. 분야별 담당자 및

연락처

부 서 명	담당업무	담당자	전 화	팩 스
청렴총괄과	▪ 반부패‧청렴정책 총괄	양동훈	360-6522	360-6862
	▪ 청렴컨설팅	이덕희	360-6525
	▪ 청렴마일지	장차철	360-6523
청렴조사평가과	▪ 청렴도 측정	주경희 김준태	360-6544 360-6545	360-6863
	▪ 부패방지 시책평가	김종현 김영택	360-6546 360-6548
청렴교육과	▪ 청렴교육･홍보업무 총괄	박지원	360-6552	360-6865
	▪ 청렴교육 신청 관리 및 운영	권혜진	746-7100
부패영향분석과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김재수	360-6584	360-6867
	▪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김옥희	360-6587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홍종완	360-6583
	▪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임용진	360-6592
심사기획과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김득삼	6665	360-6875
행동강령과	▪ 행동강령 제도 운영지원 및 교육‧홍보	김영미	360-6655	360-6874
보호보상과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오성복 박혁구	360-6644 360-6649	360-6873
제도개선 기획담당관	▪ 제도개선 이행점검	장동구	360-6622	360-6639
	▪ 부패취약분야 자율적 제도개선	박상준	360-6633
민간협력담당관	▪ 기업윤리경영 협력 및 지원	정미란	360-2772	360-3763
	▪ 청렴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지원	차태정	360-2775
국제교류담당관	▪ 국제반부패규범 이행	최유진	360-6574	360-6866
	▪ 반부패 분야 개도국 정책지원	윤소영	360-6575

부록 2 : 주요 수범 사례 소개

	◇ 차 례 ◇
경 기 도 : 계약정보 경기넷 전면공개 시스템 서 울 시 :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한국철도공사 : Clean KORAIL 구현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

1	경기도 계약(입찰)정보 홈페이지 전면공개

	담 당 자 :	회계과 / 행정7급 / 류순열
	연 락 처 :	031-249-4193 / narsyoll@gg.go.kr

□ 추진배경

○ 계약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계약행정의 적법성 및 투명성 강화

○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하면 도내(시․군 포함) 계약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계약 전 과정 공개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9. 3 ～ 2009. 10

○ 사 업 비 : 8백만원(서버구입비)

○ 대    상 : 1천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 정보

○ 계약정보 공개사항

- 입찰정보 : 연간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 계약정보 : 계약현황(사업내용․현장관리현황․하도급현황), 대가지급내역

- 계약안내 : 계약법규, 계약서식, 관련사이트

□ 추진실적

○ 도내(시군포함)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실시간 공개 :  3. 26

⇒ 기존에는 조달청(나라장터)에서만 확인가능 하였으나, 조달청 시스템과 링크하여 경기도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 확인 가능

○ 연간 발주계획 상세하게 공개         :  4. 1

⇒ 발주계획만 보면 사전 입찰참가 준비 가능토록 사업계획서 및 관련사진 첨부하여 상세하게 공개

(사업명․예산액․규모․위치․참가자격․사업기간․발주시기․연락처․진행상태 등)

○ 계약(입찰)정보 전면공개 시스템 구축  :  7. 21

⇒ 행정안전부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계약정보 입력과 동시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입력자료 자동 전송 시스템 구축

○ 경기도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       : 10. 30

⇒ 계약정보 공개의 근거마련으로 민원제기 소지를 제거하고  1천만 원 이상 계약(입찰)정보 공개 의무화 규정 마련

○ 경기도 계약(입찰)정보 전면 공개      :  10. 30

⇒ 전국 최초로 1천만 원 이상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정보 전면공개 실현

□ 운영성과

○ 발주계획만 보면 사전 입찰준비가 가능하여 업체로부터 호응

○ 대가지급내역 공개로 근로자 보호 및 하도급업체 임금체불 방지

○ 감독공무원 및 현장대리인 공개로 고품질의 사업성과 달성

○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로 계약행정의 적법성 및 투명성 강화

□ 계약(입찰)정보 공개화면 : 별첨

【계약(입찰)정보 공개화면】

2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서울시)

	담 당 자 :	공공관리과 / 6급 / 조남성
	연 락 처 :	02-6361-3632/carcho1881@seoul.go.kr

□ 추진배경

○ 정비사업 추진시 관련자들간의 갈등 발생

-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제도의 불합리

․관련자간의 분쟁과 갈등 발생으로 사업 장기화

- 사업추진 과정의 탈법, 불법적 요소 발생 및 주민의사 반영 미비

○ 정비사업의 투명성 미흡

- 시공자․정비업체 등의 음성적 자금지원 및 과도한 개입

․주민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의 피해 발생

□ 공공관리제도

○ 조합이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공공관리자인 구청장(SH공사, LH공사, 감정원, 신탁회사 등이 대행 가능)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주요내용

○ 추진위 구성단계

- 정비업체 선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 정비업체 승계 또는 재선정 지원 및 설계자 선정 지원

-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공개 모니터링

- 분쟁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의뢰

○ 조합 단계

- 조합 설립 지원 (조합임원 선출 등)

-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공개 모니터링

(사업비․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연계)

- 분쟁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의뢰

○ 사업시행인가 단계

- 사업시행계획 사전 자문 및 시공자 선정 지원

-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공개 모니터링

- 분쟁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의뢰

○ 시공자 선정 이후 (조합의 공공관리 지속 결정시)

-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공개 모니터링

- 분쟁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의뢰

□ 추진실적

○ 조합정보공개 클린업시스템 구축

■ 적용 대상 현황

구 분	계	재개발	도시환경	재건축	뉴타운
구역(수)	612	42	90	245	107

- 주요 공개 내용

․설계자ㆍ시공자 입찰공고 등 용역업체선정 과정 공개

․설계계약서, 시공계약서, 기타 용역계약서까지 모두 공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임대아파트 공급 대상 확인 기능

․월별자금유출입 내역 등 공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연계 : 분담금 산정 가능

- 추진 경위

․‘09.07.01 : 클린업시스템 구축 발표

․‘09.09.30 : 정보공개실태 모니터링 결과 언론발표

․‘09.11.23 : 클린업시스템 자료구축

․‘10.01.14 : 클린업시스템 오픈

○ 사업비․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개발

- 현황 및 문제점

․분담금 제시없이 조합설립 동의 → 비대위 등 주민갈등

․조합설립 동의서 무효, 조합도 위법 판결

- 개선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개발 → 클린업시스템에 공개

․조합원의 개별 분담금 추정액을 알고 동의 → 합리적 의사결정

- 주요 내용

․주변시세․과세표준액 활용하여 수익 추정

․사업비 항목을 3개 → 53개로 확대하여 사업비 추정

․사업 단계별 변동사항 확인 ← 계약․집행 변동사항 입력

․조합설립 단계부터 적용 : 성수․한남 등 시범사업 우선 적용

○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 개발

- 목적

․정비사업 참여자의 단계별 업무수행 과정 지원 매뉴얼

- 주요 내용

․설계자․시공자 등 정비사업 수행업체 선정 방법

․정비사업 단계별 공공관리 업무 체크리스트 작성

○ 제도시행을 위한 법제화 완성

- 주요 내용

․참여업체 선정 시기 등 절차 개선 및 정보공개 범위 확대(7개 → 15개)

․주민대표 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시공자 업무범위에 철거공사 포함

- 추진경위

․‘09.07.09 : 법령 개정 건의

․‘09.07.13~14 : 김성태, 강승규 의원 입법 발의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11회)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 계류 중

※ 차기 임시국회(2월 예상) 처리 예상

○ 시범사업 실시

- 1차(성수 1개소 4개구역) : 추진위 구성 완료

- 2차(5개소) : 한남(추진위원장 선거), 기타(정비계획 용역업체 선정)

- 3차(4개소) : 정비업체 선정 완료

○ 시민설명회 개최 등 홍보

- 시민설명회 개최(8회) : 주민과 정비사업 관계자 등 3,000여명

- 토론회 참석(11회) : 반대세력 주도의 토론회에서 필요성 피력

- 당정 협의회 및 학회 등(5회) : 공공관리제도 도입 당위성 설명

- 언론보도 해명(3회) : 사실과 다른 비난기사 적극 해명

□ 운영성과

○ 공공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 ⇒ 사업 후 주민 재정착

3	Clean KORAIL 구현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 (한국철도공사)

	담 당 자 :	감사실 / 2급 / 강 중 현
	연 락 처 :	042-615-3341 / kangjh1@hanmail.net

Ⅰ. 추진목적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최고수준의 반부패 청렴 교육환경 구현으로 전사적 청렴의식 제고

√반복적 청렴 교육시행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 컨텐츠를 개발․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청렴교육 시행

Ⅱ. 반부패․청렴교육 주요내용

1. 최적화 된 맞춤형 청렴교육 시행

가.「코레일 청렴학교」운영

○ 직무별․맞춤형 교육을 통한 청렴 윤리의식 심화 및 반부패 청렴활동의 입체적 조망 능력 배양, 청렴문화 전사적 전파․공유

○ 기간/장소 : ‘09.4.6～4.24/KORAIL인재개발원 대전지역분원교육장

○ 교육대상 : 감사실 직원, 청렴담당 팀장, 청렴지킴이 및 취약업무 담당자 등

나.「반부패 청렴교육 전문가 과정」개설․운영

○ 부패방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강의스킬을 보유한 반부패 청렴교육 전문가 양성

○ 기간/장소 : ‘09.9.7～9.9/KORAIL 인재개발원 본원 303호

○ 교육대상 : 청렴지킴이, 청렴업무 담당자 등 30명

2. 간부급 청렴지도자 양성을 통한 청렴의지 확산

가.「국가청렴지도자 과정」운영

○ 국제적 반부패 규범에 상응한 청렴리더십, 청렴지도 및 교육, 제도개선과 투명경영 능력 배양을 통한 투명성 강화와 청렴의식 제고

○ 위탁교육기관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 주요 교육 내용

√ 국내외 반부패규범 인식 및 적응력 제고, 청렴교육능력 함양

√ 부패일반, 국내 및 국제사회 부패 현황과 영향

√ 국내 및 국제사회의 부패요인 및 부패방지 노력

○ 교육 수료자 활용

- 소속별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활용, 활동실적을 내부경영평가에 반영

나. 현장직원을 위한 맞춤형 상임감사 청렴특강 활성화

○ 국제적 반부패 청렴정책 변화, 우리공사 청렴문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야별 청렴도 제고 방안 등 반부패 청렴환경 이해

○ 청렴의 개념, 공공기관 청렴리더로서의 역할 이해, 반부패 청렴성과 및 반성, 구 시대적․관행적 부패행위 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온라인 교육의 확대 운영

가.「사이버 청렴교육」확대 시행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고 청렴교육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교육 확대

○ 운영방법 : 국민권익위원회가 개발한 코스웨어를 코레일 서버에 탑재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 교육실적 : 총 4회 교육 시행 6,802명 이수

【 사이버 청렴교육 운영현황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교육인원	426명	4,398명	6,802명
(전년 대비 증가율)	( - )	(+1,032%)	(+154%)

나.「사이버 윤리경영」운영

○ 코레일과 계약을 맺은 협력회사와 반부패․청렴정책을 공유하고 청렴의식을 강화하여 기업의 투명성 확보

○ 코레일을 ‘존경받는 윤리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투명․윤리경영활동 홍보

○ 직급별로 교육과정을 차별화하여 특화된 Cyber 윤리경영 교육 시행

⇒ 실천! 코레일 윤리경영 Ⅰ,Ⅱ,Ⅲ(2급 이상, 3/4급, 5급 이하로 구분)
○ 2009년 교육실적 : 10,026명(총 16차수 운영)

【 사이버 윤리경영 운영현황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교육인원	10,306명	4,782명	10,026명
(전년 대비 증가율)	(△14.9%)	(△53.6%)	(+109.7%)

4. 자율적 부패방지 역량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가. 반부패 청렴 우수강사 POOL 구성․활용

○ 부패방지 전문교육 수료자, 외부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소속 자체 청렴교육, 청렴혁신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활용

○ 강사 POOL의 구성

- 부패방지 관련 정책자문 수행 저명인사, 부패방지 전문기관 소속자등 외부전문가와 코레일 직원으로서 부패방지 전문기관 교육이수자, 청렴업무 관련자 중 전문지식 보유자 등 내부전문가(114명 지정․운영)

○ 운영실적 : 총 65회에 걸쳐 16,006명 교육

나.「청렴지킴이 의장단」구성․운영

○ 직원들의 자발적인 반부패 청렴의식 정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지킴이 의장단 구성

○ 청렴지킴이 의장단 주요 활동내역

- 직원들의 자발적 반부패의식 정착을 위한 서포터

- 청렴 워크숍 및 캠페인을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코레일의 청렴활동 홍보 및 청렴문화를 실천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부패예방 가이드

- 홈페이지를 통한 청렴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모니터링, 제도개선

☞ 홈페이지 http://ck.korail.com

5. 협력사 청렴교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 코레일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협력회사의 윤리경영 교육 지원으로 공감대 확보 및 존경받는 윤리기업 이미지 제고

○ 코레일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내에 ‘협력회사 윤리경영 교육’ 시스템 설치․운영 ☞ 사이트 주소 : korail-partner.cyberea.co.kr

- 협력회사 임직원이 주단위로 설정된 교육일정 중 자율적으로 수강

6. 재미있는 Fun-Fun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알쏭달쏭 청렴․낱말 퀴즈」운영

○「On-line 청렴 골든벨」을 통한 청렴 전문지식 확산

○「청렴배심원제」운영으로 직원 관심도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청렴! 데일리 뉴스」를 통한 반부패 의식 고취

Ⅲ. 추진실적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활동 강화(1인당 9.4시간 청렴교육 이수)

○ 전년대비 교육 개선 실적

2008년 주요 실적	2009년 주요 실적	개선 및 향상수준
① 직원별 교육이수 시간
교육시간(1인당) : 7.4H 부장이상 간부(1인당) : 4.51H	교육시간(1인당) : 10.9H 부장이상 간부(1인당) : 9.4H	1인당 교육시간
②교육훈련기관의 청렴교육 실시과정 수
전문교육 : 68회 단독 청렴교육 : 1회	전문교육 : 73회 단독 청렴교육 : 3회	청렴교육 강화

특강 : 청렴과 국가품격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