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자료

2010. 5. 12.

	차 례
Ⅰ. 최근 반부패 문제에 대한 상황인식 1 Ⅱ.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 범국민 운동 6 Ⅲ.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등 관행적 부조리 요인 13 1. 공공기관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 사례 13 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사례 16 Ⅳ. 기관별 ‘10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 평가 19 Ⅴ. 하반기 반부패 정책 추진시 참고사항 24 1. 부패공직자 실태분석 24 2.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추진방향 27 3. 제도개선 권고 미이행 과제 및 신규 권고 내용 30 4.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사례 발굴·확산 32 Ⅵ. 우수 사례 : 교차감사 추진성과(국세청) 40

Ⅰ. 최근 반부패 문제에 대한 상황 인식

1		국내의 반부패 동향

□ 공직자 부패에 대한 국민 여론 악화

○ 교육비리, 지방선거 줄서기 행태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직자 부패문제로 공직사회 기강과 사회전반의 법질서가 느슨해질 우려

○ 특히, 사회의 부정·부패를 적발·처벌해야 할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공직사회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 최근 부패문제의 특징

○ 그 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던 집단적·관행적 비리가 사정기관의 적발이 아닌 언론 등 외부요인에 의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

- 미래세대 교육을 담당할 책임자들의 비윤리적 행위, 검사스폰서 폭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노골적인 비리행위 등

○ 과거 비리행태가 이권청탁과 관련 일회성 금품·향응 수수가 많았다면 최근의 것은 관행으로 고착화된 공직문화에 기인

- 공직사회 일부의 부적절한 관행으로 인해 국민들은 공직 전체에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인식

참조 : ‘10년 1/4분기 부패사례 언론모니터링 결과

□ 개  요

○ 대통령의 3대 비리(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언급(2010.3.9) 이후 부패사례 적발 급증

※ 1월 64건, 2월 97건, 3월 166건으로 증가

○ 특히, 교육분야의 인사업무 관련 뇌물수수에 대한 부패 보도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

☞ 적발되지 않은 숨은 비리가 아직도 많이 있으며, 내부 감사기능만으로는 적발이 어렵다는 반증

○ 특정 업무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건설․교육․농업분야 등전 분야에 걸쳐서 비슷하게 부패가 발생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부패 못지않게 국고보조금 집행 관련 민간인의 부패도 적지 않음

□ 유형, 분야, 주체별 분석

○ 기관별 : 총 356건 중 기초자치단체가 93건(26.1%)으로 가장 많으며, 교육기관 71건(19.9%), 공직유관단체 41건(11.5%) 순

○ 업무분야별 : 총 344건 중 건설분야가 44건(12.8%), 인사분야
37건(10.8%), 농업분야 35건(10.2%) 순

○ 유형별 : 전체 426건 중 뇌물수수가 150건(35.2%)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횡령 64건(15.0%), 향응수수 45건(10.6%)

○ 기능별 : 총 366건 중 예산집행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71건(19.4%), 인사 44건(12.0%), 선거 36건(9.8%) 순임

○ 직급별 : 총 423건 중 하위직이 134건(31.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고위직 81건(19.1%), 민간인 81건(19.1%)

※ 부패보도건수가 업무, 유형, 기능, 주체별로 상이한 것은 한 건의 보도 내용속에 부패 업무, 유형, 기능, 주체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

□ 시사점

○ 부패에 대한 국민 여론 악화

- 부패사례가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 될수록 국민들의 시각은 모든 분야에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

○ 부패의 규모는 직급의 차이와 별로 상관없음

- 분석결과 부패행위자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부패규모가 결정되며, 직급과 관련성이 적음

○ 부패는 확인과 감시장치가 없으면 반드시 재발

-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는 부패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한 사람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것은 부패를 조장

- 특히, 확인 및 감시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부패를 방치하는 것과 같음

2		국제사회의 반부패 동향

□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윤리기준 글로벌 스탠더드化

○ 한 국가의 발전정도는 경제적 요소에서, ‘행복지수’, ‘삶의 질’, ‘사회적 자본’의 정도 등 사회·문화적 요소가 중요시되는 추세

○ 사회·경제 조직들이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 26000)’ 제정이 임박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윤리기준 강화 및 자율적 실천 필요

※ ISO 26000의 핵심주제는 ‘지배구조 개선’과 부패방지가 포함된 ‘공정한 조직운영’ 등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선할 부분에 대한 지침

□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유럽 재정위기의 한 원인으로 진단

○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고질적인 탈세와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결국 국가부도위기로 이어졌다는 견해 대두

◈ 35개 선진국의 ‘06~’09년도 자료 조사에 의하면, ‘부패와 재정적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남(미국 브루킹스연구소, ‘10.4.19)

◈ 파판 드레우 그리스 총리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과 건실한 기업들을 주저앉게 만들고, 도적들에게 나라를 넘겨주게 만드는 관료주의와 부패를 청산해야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파이내셜타임스, ‘10.5.7)

※ 그리스는 ‘09년 부패인식지수(CPI) 180개국중 71위

3		시사점 : 반부패 정책의 기본 방향

□ 관행화된 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문화 근절 필요

○ 스폰서 문화, 촌지문화, 과도한 접대문화, 뇌물에 가까운 경조금 지급 등 부정과 비리의 빌미가 되는 관행을 과감히 개선

※ 법인카드 사용 및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조사결과, 부적절한 사용이 관행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행적인 비리를 근원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공직사회가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국민들이 느끼게 하기 어려움.

※ ‘묵시적인 청탁도 유죄(청탁)’라는 판례(대법원, ‘09.12.18)에서 보듯 부패문제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 ‘반부패 청렴’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한 나라의 청렴도가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이자 청렴도와 경제성장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일반화된 상식

○ 반부패를 원칙화한 ‘글로벌 컴팩트’나 ISO 26000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등 민간영역의 협력으로 사회의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

○ 공공분야와 민간영역이 함께하는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
범국민운동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청렴도 도달 노력 전개 필요

Ⅱ.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 범국민 운동 전개

1		추진 배경

▪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격 제고’를 위해 국가 전반의 청렴 문화 정착 필요

▪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 전환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청렴선진국 진입과 완성을 위한 비전을 국내·외에 표명

□ 반부패·청렴을 통해 국격을 높이고 세계 중심국가로의 전기 마련

○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위상에 맞는 질적 선진화(soft power)가 전제조건

○ 국가경쟁력 향상의 장애로 작용하는 부패문제를 치유, 선진사회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의식 구현

□ 반부패 정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 청렴선진국 완성을 위한 비전을 국내·외에 천명하고 청렴문화조성과 부패예방에 정부역량을 집중

○ 국민·기업·시민사회 등이 참여하여 반부패․청렴 문화를 선진화하겠다는 국민적 기운을 조성

2		주요 내용

가	국민과 함께 하는 반부패 청렴 정책

◇ 학교, 시민사회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범국민적인 반부패․청렴 문화의 생활화

◇ ‘반부패·청렴’이 개인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긍정적인 가치(Positive Value)임을 공유

□ 국민의 청렴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청렴 홍보 전개

○ 권익위 및 ｢투명신뢰사회 정책협의회｣ 참여단체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청렴이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형성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청렴 관련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컨텐츠를 개발·보급, 홍보 활용

○ ｢투명신뢰사회 정책협의회｣와 정부기관이 함께하는 “청렴韓 세상” 캠페인 개최(청렴정책을 상징하는 ‘청렴韓세상’ 브랜드 제시)

※ 서울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캠페인 개최(5.7)

○ 언론과 공동으로 ‘청렴 생활화’ 캠페인을 전개, 반부패 시리즈 연속보도 및 공익광고 실시

※ 코바코 공익광고 ‘청탁의 조종’편을 통해 전국민에게 청렴문화 확산

□ 청렴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 확산

○ 학생들이 학교 및 가정에서 ｢청렴수칙｣을 스스로 제정·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청렴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전국 36개 초·중·고에 ‘청렴연구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한 후, 모든 초·중·고로 확대하여 공교육 과정에 청렴교육 활성화

○ 대학생 청렴홍보단, 어머니 청렴지킴이 등의 실효적 운영으로 반부패․청렴 실천 리더로서의 역할 제시

□ 시민 자율 감시를 통한 반부패․청렴의 생활화

○ 시민·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확대

- 각급 기관에서는 주요사업, 부패취약분야 등 업무 특성과 환경을 감안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

※ 194개 대상기관(부패방지시책 시달기관) 중 149개 기관 도입 확정

○ 공공부패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전환과 시민참여를 통한 신고 활성화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추진

□ 사회 지도층 솔선수범(노블레스 오블리주) 분위기 기반 조성

○ 분야별 사회지도층들의 모범 사례를 발굴·홍보하여 사회전반에 청렴과 신뢰 분위기 확산

- 추진 분야(예시) : 자원봉사, 기부, 납세, 병역이행 등

※ ｢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참여단체와 공동추진

○ 고위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의 건전한 경조문화 유도를 위한 ｢고위공직자 경조문화 개선 방안｣ 마련

나	민간영역 청렴문화 조성

◇ 민간 분야의 윤리의식 확립으로 투명성 및 경쟁력 제고

◇ 전문직 종사자 및 직능단체의 자율적 윤리 규범 확산

□ 청렴한 직업윤리 확립으로 사회적 윤리인프라 구축

○ 민간영역 직종별 청렴 인식도 조사

- 주요 직종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청렴 인식도를 조사,  공개함으로써 각 직종별 자발적인 청렴의식 개선 유도

※ 교사, 의사, 약사, 변호사, 교수 등

○ 전문 직업윤리가 필요한 분야 윤리규범 확산

- 회계사 등 전문가 단체 및 건설협회 등 직능단체와 반부패·청렴 실천 업무협약(MOU)을 통해 자율적 윤리 실천 결의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 유도

□ 윤리 경영을 통한 사회 투명성 제고

○ 윤리경영전문가 양성, 경영투명성 자율진단 모형 보급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을 통한 기업의 윤리역량 강화 지원

※ 자체 추진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추진

○ ｢정책협의회｣ 참여단체 중심으로 “투명성 자가진단모델” 시범운영 등 자율적 청렴 준수 프로그램 실시, 윤리경영 실효성 제고

□ ｢청렴계약제｣ 이행강화로 공공계약 투명성 확립

○ 엄격한 ｢청렴계약제｣ 이행을 통해, 뇌물 제공 등 기업의 비리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계약 해지 및 향후 공공입찰참여 제한

다	공공 분야 투명성·신뢰성 제고

◇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는 엄격한 공직윤리의식 확립

◇ 부정․비리를 용납하지 않는 공직사회 풍토조성으로 청렴선진국 실현

□ 공무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 방안 제시

○ 공무원 청렴 서약 확산

- 바람직한 윤리기준을 생활화하기 위해,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청렴 서약서｣를 작성․실천한 후, 전 공직사회로 확산

○ ｢청렴 마일리지｣를 통한 청렴공직자 우대

- 부패방지 활동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실적을 ｢청렴 마일리지｣로 관리, 적립결과에 따라 승진․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

□ 선출직 및 고위공무원이 모범을 보이는 엄격한 공직윤리 정착

○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 및 인․허가 등 주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청렴도 평가 모형 개발

○ 선출직공무원인 지방의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제정, 지방의원 윤리 강화

※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조항(직무관련자 범위, 이해관계 직무 회피 등)을 지방의원에게 직접 적용 곤란

□ 온정적인 공직사회 문화 개선

○  ‘특혜 배제 조항’ 등 ｢공직자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규범력 제고

○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처분 및 부패행위자 형사고발 강화

- 단 한 번의 공금횡령, 뇌물수수라도 지위를 불문하고 직위해제, 해임 이상의 중징계 등 시행

□ 부패취약분야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추진

○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산업·환경·도시 관련 법령상의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

○ 건설, 공기업, 민간위탁․인증 등 청렴도가 낮고, 이권개입 소지가 높은 취약분야 제도 집중 개선

○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은 교육분야는 시민사회, 학계 및 언론 등이 협력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유도

□ 주요 국책사업 투명성 진단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 강화

○ 주요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진단하여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에 통제하고, 절차적 합리성 및 대국민 수용도 제고

- 재정지출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에 대해 자율 진단

○ 외부진단이 필요한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선별하여 진단

※ 위원회, ｢정책과정의 투명성 진단 매뉴얼｣ 보급(‘09.3)

	≪협조 요청 사항≫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 범국민운동의 필요성 공유 및 세부과제 자율적 실천 - 새로운 청렴 브랜드인 “청렴韓세상”( ) 적극 활용 청렴서약 등 자율적 결의를 통해 공직자에게는 ‘청렴이 의무이자 생활’이라는 문화 정립 ※ 현재,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중앙행정기관,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은 청렴 실천을 위한 자율적 결의대회를 개최 투명성 자가진단모델 시범운영 활성화로 공기업 등의 윤리경영 기반 강화

Ⅲ.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등 관행적 부조리 요인

◇ 클린카드 사용의무화,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 및 공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전개

◇ 그러나 법인카드의 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이 빈발,
예산낭비는 물론 정부의 신뢰성 저하요인으로 작용

1		공공기관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 사례

가. 개요

○ 점검목적

-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07.10월) 이행상황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업종제한, 사적사용 금지, 실명서명 등 엄격한 사용기준 마련

- 사용내역 모니터링 등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 불법적 사용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등

나. 주요 검검 결과

□ 법인카드 사용기준에 미흡한 위법․부당한 집행

○ 의무 제한업종 미반영 및 변칙적 이용

- 노래방,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 심야 유흥업소 이용, 운동용품 구매 등 사적사용 금지의무 위반

- 공식 행사를 명목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 유흥주점(등록업종 : 일반주점, 서양음식 등), 노래방 등 유흥업소 이용

- 개인 물품 또는 선물(감독기관 등에 제공) 등 구매에 법인카드 사용

* 개인적으로 백화점에서 골프화, 골프의류, 골프가방 등 구입

* 양주, 와인 등을 구매, 감독기관 등에 제공

- 주무부처 또는 감독기관 로비를 위한 부당한 지출

* 심야시간 카페(주점)에서 감독기관 회식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

○ 실명서명의무 위반으로 카드사용의 책임성 저하 및 통제 무력화

- 법인카드 사용시 명확히 실명으로 서명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아예 서명이 없는 경우도 다수

□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체계 미작동

○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적 점검에 그침

- 실질적 감시 기능이 없어 증빙 없는 지출을 허용, 사적사용 등 불법사용 통제 불가

* 마트 등에서 물품, 상품권 등을 구매하였으나, 사용 내역이 없음.
대부분의 지출 건을 카드전표 외 증빙 없이 지출

○ 실시간 감시시스템(FDS)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있는 경우에도 불법사용 혐의 통지 실적이 없음.

□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 미흡

○ 위법․부당한 법인카드 사용자에 대한 자체 제재 및 위장 가맹점 등에 대한 통보, 고발 등 실적 전무

	≪협조 요청 사항≫
법인카드 사적사용, 변칙이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장치 마련 불법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확립, 증빙자료 없는 지출은 사적사용으로 간주 불법사용 유형․정도에 따른 자체 제재기준 마련 실명서명 의무 준수(실명서명 없는 전표는 회계서류로 불인정) 골프장, 노래방 등 의무적 제한업종 전면 반영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교육

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사례

가. 검토배경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서 업무추진비 집행이 주요 이슈로 부각

-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집행 관련 비판적 언론 기사 보도 및 주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증가 등 사회적 관심 지속

※ 문화일보․연합․MBN․한겨례․노컷뉴스․아시아경제․경기북부일보 등

○ 지자체의 예산낭비 방지 및 투명성 확보, 행동강령 준수 등을 통한 공직사회의 신뢰기반 구축 필요

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 ｢공무원 행동강령｣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해설

다.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사례

□ 현금격려 분야

○ 소속 상근 직원 중 현업(장) 근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현금격려

○ 전출자, 국외출장․훈련자, 기타 외부인사 등에 대한 현금격려

○ 비상 근무자가 아닌 각종 업무추진 공로자에 대한 현금격려

○ 현금지출 후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 또는 집행내역서 미 첨부

※ 집행 원칙

▪ 소속 상근직원 중 현장근무자

▪ 상근직원의 퇴직, 부상, 사망하는 경우

▪ 단체장, 간부공무원이 소속기관 또는 하급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지역사회를 대가 없이 자원봉사를 하는 자(단체․센터 포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 체육선수, 관할구역 내에서 학술․문화예술을 위해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근무자 등

□ 축하 화환․기념품 제공 분야

○ 내부직원 승진․전출직원 등에 대한 화환․화분 제공

○ 직무관련 상급기관 관계자, 관할 구역 외 인사 등의 승진, 전․출입 시 축하화환․화분 등 제공

○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적 사무실 개소, 출판기념회 시 축하화환 등 제공

※ 집행 원칙

▪ 내방객(민원인 제외)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 관내 유관기관 장의 퇴임 또는 전출하는 경우 화환․화분

▪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 개소에 따른 화환․화분

▪ 내방객(민원인 제외)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 경조금품 분야

○ 기관별 경조금품 지급기준 한도액 초과 집행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결혼이 아닌 부모의 회갑연․고희연, 자녀의 돌, 형제자매의 사망 등 집행

○ 상근직원 아닌 출신고향, 전임근무지 직원, 전출․퇴직직원 등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 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유관기관(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아닌 지역유지, 시․도정 협조자, 지도자 등 사인에게 집행

○ 경조사통지 금지 의무자인 직무관련자 등에 대한 집행

※ 집행 원칙

▪ 지급범위 : 사망 또는 결혼

▪ 지급대상 : 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 집행권자 :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부서장 이상

□ 기타 간담회비 등

○ 접대성 경비 집행 후 의도적으로 회계증빙서류 미 구비

- 집행기준(1인당 4만원) 초과 및 참석인원수 부풀리기 의혹

○ 과다한 간담회비 집행 후 분할결제나, 간담회 등 개최 없이 직무관련 상급기관 등에게 식대 집행

	≪협조 요청 사항≫
부적정 집행 사례별 직무교육 실시로 유사 위반 사례 예방 주기적 자체 점검 실시 등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철저

Ⅳ. 기관별 ‘10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 평가

1		추진 현황 및 종합평가

가. 추진 현황

○ 5월 현재, 평가대상기관(194개) 중 188개 기관 추진계획 수립

나. 종합 평가 : 계획의 완결성은 높으나 타당성은 미흡 수준

○ 권익위에서 추진하는 부패방지시책 반영정도를 나타내는 ‘계획의 완결성’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전체 기관들 모두 우수

○ 부패방지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의 업무환경 및 업무특성 등의 반영여부인 ‘계획의 타당성’은 전체 기관 모두 미흡

< 평가지표별 우수기관 >

구분	계획의 완결성	계획의 타당성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해양경찰청	-
광역자치단체	제주도, 경북, 충남	경북,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동해시, 양산시, 수영구	동해시, 양산시, 수영구, 충주시, 부천시
시도교육청	인천교육청, 대전교육청	인천교육청, 대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전력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2		기관 유형별 특성

□ 중앙행정기관

○ 계획의 완결성, 자체추진계획의 운영, 자체추진체계의 실효성 등은 세부요건을 충족

- 추진기구의 설치와 운영 등은 대다수 기관들이 요건을 충족

- 목표와 세부실행 계획의 연계성과 과업의 구체성 등은 부족

○ 대내외 환경분석, 기관의 특성에 부합된 부패요인분석 및 대안제시, 자율과제 추진 등은 미흡

- 의무과제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자율과제는 구체성이 부족

< 우수기관 사례 >

기관명	구분	주요 내용
여성 가족부	잘된점	- 분량은 작으나,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명료하게 제시 - 계획된 내용들의 집행 실현성이 가시적으로 예측 가능
	잘못된점	- 기관특성에 부합된 부패요인분석과 그에 대한 대안 부재 - 대내외 환경분석 부족
해양 경찰청	잘된점	- 계획 수립 시 필요한 요소들을 골고루 충족
	잘못된점	- 요소별 구체적 대안 제시는 다소 부족

□ 광역자치단체

○ 권익위의 지침과 권고 등에 의한 일상적 수준의 계획 수립

- 독창적 실행계획을 마련한 기관이 있는 한편, 아직도 많은 기관은 보편적이고 형식적 실행계획 수립 수준

- 일부 기관의 경우 계획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누락된 항목이 많아 평가 곤란

○ 계획 상위목표와 기관특성 등을 반영한 집행계획의 연계성 미흡

- 취약분야를 찾아내기 위한 체계적 분석이 미약하고,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된 개선계획도 형식에 그침

< 우수기관 사례 >

기관명	구분	주요 내용
제주도	잘된점	- 상위목표와 집행계획간 연계성 우수 - 기관특성을 고려한 취약분야 대책 마련
	잘못된점	- 일부 항목에 대한 계획 누락
경상북도	잘된점	-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잘못된점	- 비전, 전략과 SWOT분석 연계성 미약 - 모니터링과 환류의 연계성 미약
울산시	잘된점	- 지역환경을 고려한 취약분야 분석을 시도 - 취약 요인별 대책 수립 시도
	잘못된점	- 자체추진 계획의 체계화 부족

□ 기초자치단체

○ 전반적으로 보편적이고 형식적 수준에서 자체추진 계획 수립

○ 환류 시스템이 반부패 계획 등과 연계되지 못한 상황에서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처벌에 치중

< 우수기관 사례 >

기관명	구분	주요 내용
동해시 (강원도)	잘된점	- 기관특성과 지역환경을 고려한 취약분야 분석 노력 - 취약분야별 대책 수립과 계획의 구체성
	잘못된점	- 목표, 전략, 시책 등의 상호 연계성 미약
수영구 (부산시)	잘된점	- 취약요인별 대책 수립 노력
	잘못된점	- 추진체계 및 환류기능 미비

□ 시·도교육청

○ 계획의 완결성과 자체 추진계획의 운영 수준 등이 양호하며, 전년도 대비 보다 정교해짐

○ 제출된 내용들 대부분 교육청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모든 교육청이 거의 동질적인 수준의 반부패 계획서 제출

< 우수기관 사례 >

기관명	구분	주요 내용
인천 교육청	잘된점	- 인천시 교육청 환경과 특성이 반영됨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 제한된 시간과 재원에 따른 우선순위 제시
	잘못된점	-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 부재
대전 교육청	잘된점	- 타 교육청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창의적 대안 제시 (청렴교육 1분 뉴스, 클린웨이브 운동,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잘못된점	- 중장기적인 취약요인 개선 반영 미비

□ 공직유관단체

○ 기존기관의 경우 부패방지를 위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신규기관의 경우 계획 내용이 빈약

- 기존기관은 전년에 비해 보다 정교해진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기관특성 반영은 미비

- 신규기관의 경우 기관간 계획서 작성 능력 편차가 크고, 과제도출과 집행체계의 연계성이 미흡

○ 시책대상 기관간 상호 벤치마킹을 통한 제도 정비 노력이 눈에 띄며, 기존·신규기관 모두 타기관에 비해 양호한 수준

< 우수기관 사례 >

기관명	구분	주요 내용
교통 안전공단	잘된점	- 타 기관과 비교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우수
	잘못된점	- 진행 사업들에 대한 개선도를 함께 고려하지 않음
한국 전력공사	잘된점	- 전반적인 작성수준이 높고, 각 과제별 시나리오 분석 등을 제시
	잘못된점	- 중장기적 부패요인 관리 방안 제시 다소 미흡
에너지 관리공단	잘된점	- SWOT분석에 따라 중장기 로드맵과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잘못된점	- 중장기적 부패요인 관리 방안 제시 다소 미흡
산업기술 진흥원	잘된점	- 환경분석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과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잘못된점	- 요소별 구체적 대안 제시 다소 부족

Ⅴ. 하반기 반부패 정책 추진시 참고사항

1		부패공직자 실태분석

가. 부패공직자 현황

○ ‘09년도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1,226명으로

- 공직자 정원(1,489천명) 대비 0.08% 수준

○ 최근 6년간 부패공직자는 ‘05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09년 대폭 증가

< 최근 6년간 연도별 부패공직자 현황 >

나. ‘09년도 세부항목별 부패공직자 현황

○ 발생분야별로는 재정․경제(271명, 22.1%), 경찰(239명, 19.5%), 물품․용역(85명, 6.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부패유형별로는 금품수수 관련(증·수뢰 29.9%, 향응수수 18.3%) 부패가 전체의 48.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공금횡령·유용이 17.4%로 높게 나타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증·수뢰가 각각 32.7%, 35.8%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자치단체는 공금횡령·유용(30.8%)이, 공직유관단체는 향응수수(24.8%) 부패유형이 높게 나타남

< 부패유형별 부패공직자 현황 >

○ 중앙행정기관(46.6%), 공직유관단체(32.6%)는 자체감사에 의한 적발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는 검․경찰에 의한 적발이 각각 35.8%, 48.9%로 가장 많았음

○ 처분유형별로는 주의·경고가 272명(22.2%)으로 가장 많았고, 파면 205명(16.7%), 견책 192명(15.7%) 순이며, 부패로 인한 당연퇴직 공직자는 52명(4.2%)

○ 부패발생 총금액규모는 1,045건에 약 569억원, 1건당 평균
5,452만원 수준, 이 중 부패금액 10억이상이 11건에 약 391억원, 이는 ‘09년 부패금액 상승의 요인임

- 1건당 평균 규모는 금융분야가 37,58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토지(26,634만원), 복지(16,060만원), 도로·교통(10,431만원) 순

라. 시사점 및 향후계획

○ 전년대비 ‘09년 부패공직자는 46.8% 증가, 이는 특정기관의 집중된 부패행위 적발·처벌과 위원회의 부패공직자 DB 입력 강화 조치 및 자료취합 방법 개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검·경찰(27.0%) 등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보다는 자체감사(35.7%)에 의한 적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 물품·용역, 건설·토목, 교육 분야는 검·경찰에 의한 적발이 50%이상을 차지, 해당분야의 자체감사 기능 강화가 요구됨

○ 부패공직자의 적발에 1년 이상(55.1%)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각 기관의 지속적인 감사·감찰활동 강화 노력이 요구됨

- 특히 공금횡령·유용은 2년 이상 적발이 절반이상(50.2%)을 차지, 공금취급 분야의 제도적 통제·감시 장치 마련이 시급함

○ 부패공직자 DB자료 실태점검·자료보완, 입력 자료의 정확성·신뢰도 제고(연중)

- 고의적 누락 등 자료 부실 입력시 부패방지시책평가 감점

2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추진방향

가. 조례․규칙 부패영향평가

□ 현 황

○ 일부기관(울산광역시, 인천시교육청 등)의 경우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조례‧규칙의 제‧개정시 자율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시스템을 적극 운영 중

○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은 부패영향평가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자율평가 실적도 저조

-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도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부패영향평가제도 운영 미흡

※ ‘09년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개 중 부패영향평가 운영기관 6개

※ 광역시는 대상기관(16개)의 69%인 11개기관이 5건이하 개선, 교육자치단체는 대상기관(16개)의 81%인 13개기관이 5건이하 개선하는 등 자율평가실적 저조(‘09년 시책평가결과)

- 특히, 제‧개정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한정되어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노력 부족

※ 현행자치법규인 공통‧유사 자치법규 개선실적은 대상기관(42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8개 기관이 5건 이하(66.7%)였고, 그 외 6~10건(14.3%), 11~15건(9.5%), 21~25건(4.8%), 26건 이상(4.8%)임(‘09년 시책평가결과)

□ 향후 계획

○ 광역시, 시․도 교육청을 제외한 기초 자치단체(230개)의 경우는 자치단체 스스로 조례‧규칙을 평가하는 자율평가시스템 구축‧운영

- 조례‧규칙의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부패취약분야의 현행 조례‧규칙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강화

※ 부패취약분야 (예시)

․ 보조금 지급분야

․ 주택‧건축 인허가 분야

․ 도시 재개발‧재건축 분야

․ 지방세 세무조사 및 징수

․ 도로‧하천 점용료, 각종 사용료 징수 등

○ 위원회는 실질적인 조례 정비를 위해 파급효과가 큰 전국단위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직접 평가, 전 지자체에 권고

- 개선안 통보시 부패유발사안을 발굴하여 위원회에 제시하고 관련 조례‧규칙에 적극 반영

※ 시내버스 운송보조금 지원기준 합리화(6월), 지방세 세무조사 과정 투명성 제고(9월),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11월) 등

- 그 외 자율평가시스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청렴도가 취약한 시책평가대상 기초자치단체(20)에 대해 평가기법 교육 및 ‘10년도 개선사례집 배포 예정(하반기)

※ ‘09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배포(’10.6.), ‘10년도 개선사례집 배포(’10.12.)

나. 사규 부패영향평가

□ 현 황

○ ‘08년도 이후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자율평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 확산에 역점

※ 597개 기관중 390개 기관, 평가전담부서 및 전담직원 지정‧운영(‘09.12.)

○ 그러나, 자율평가체계의 양적 확산에 버금가는 실질적 운영 및 내실 있는 개선효과 달성은 미흡

- 양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평가체계 구축으로 실질적인 개선실적은 저조

※ 사규개선 실적 중 자체 원안동의가 11건 이상인 기관이 전체 23개 기관 중 20개 기관(90.0%)에 해당하고 자체 개선실적 중 실제 반영도 23개 기관에서 324개 조문에 불과(‘09년 시책평가결과)

□ 향후 계획

○ 신규 시책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80개)의 경우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 매뉴얼 배포, 교육실시 등 지원

- 평가제도를 사규에 도입하여 제‧개정시 상시 부패영향평가

※ 시책평가 중간점검시 평가실적을 확인(‘10. 7월)하고, 공통규정 개선 사례는 전체 공직유관단체 전파 예정(하반기)

- 평가 매뉴얼 및 사례집 배포, 기관 요청 시 1:1 맞춤교육 실시 등

※ ‘2010년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매뉴얼 및 사례’ 배포(‘10.4.30.)

○ LH공사 등 중점평가 대상기관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직접
평가실시 후 개선안 마련․전파

※  택지개발 분야(6월), 공동주택‧도시재정비 분야(9월), 인사‧기획‧복지분야(12월)

3		제도개선 권고 미이행 과제 및 신규 권고 내용

□ 제도개선 미이행 권고과제

○ 이행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미이행되고 있는 과제는 「박사학위 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등  21건으로 파악되고 있음.

- 각급 기관은 미이행 과제의 부진원인을 파악하여 조속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미이행 과제 목록은 붙임자료 참고

□ 신규 제도개선 권고과제

○ '10년 5월 현재, 권익위는「부패행위 건설업체 행정제재 실질화」등 총 7건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였음.

번호	과제명	관련기관	권고일	이행 기간
1	부패행위 건설업체 행정제제 실질화	국토해양부 등	‘10.1.22	’10.6.30
2	금융 감독 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금융위원회 등	‘10.2.22	’11.6.30
3	턴키･대안공사 발주방식 개선	국토해양부 등	‘10.4.19	‘11.3.31
4	공기업 협력업체 선정비리 개선	기획재정부 등	‘10.4.19	‘10.10.31
5	ISO 인증제도 투명성･공정선 개선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등	‘10.4.19	‘10.10.31
6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보건복지부 등	‘10.4.19	‘10.10.31
7	교육 공무원 인사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과학기술부 등	‘10.4.19	‘10.9.30

< ’10년도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과제(’4월 현재) >

<붙임>

부패방지 개선과제 중 미이행 과제(총 21건)

연번	과제명	관련기관	권고일	이행 기간	추진상황
1	박사학위 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과학기술부	‘06.3.6.	‘07.3.31	미이행
2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06.4.11	‘06.3.31	미이행
3	초·중등교원 인사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과학기술부	‘06.4.26	‘07.4.30	미이행
4	법원경매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법원행정처	‘06.6.30		미이행
5	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행정안전부, 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06.11.30	‘07.12.31	미이행
6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지원의 투명성 제고방안	보건복지부, 여성부	‘06.12.11	‘07.12.31	미이행
7	주택 재개발·재건축분야 투명성 제고방안	국토해양부, 지자체	‘06.12.29	‘07.12.31	미이행
8	지역특화산업 지원관련 투명성 제고	지식경제부, 지자체, 산업기술평가원	‘07.8.29	‘08.6.30	미이행
9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국토부, 기재부, 지자체, 문화재청, 공기업 등	‘07.12.17	‘08.12.31	미이행
10	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	기재부, 행안부, 권익위, 지자체, 공공기관 등	‘07.12.24	‘08.6.30	미이행
11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금융위, 국토부, 금감원	‘08.7.23	‘09.7.31	미이행
12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행안부, 환경부, 지자체	‘08.7.29	‘09.6.30	미이행
13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국토부, 행안부, 기재부	‘08.11.17	‘09.10.31	미이행
14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교육과학기술부	‘08.12.2.	‘09.12.31	미이행
15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문광부,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08.12.24	‘09.6.30	미이행
16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08.12.19	‘09.12.31	미이행
17	영유아 보육사업 투명성·실효성 제고	보건복지부, 지자체	‘08.12.19	‘09.12.31 ‘10.6.30	미이행
18	일회용 의료기기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식약청	‘09.2.19	‘10.2.28	미이행
19	공무원 회의참석 수당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기재부, 국토해양부 전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09.5.22	‘09.12.31	미이행
20	공공발주사업 하도급 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기획재정부, 행정 안전부, 공공기관	‘09.7.28	‘10.1.31. ‘10.7.31.	미이행
21	지자체 민간단체 주관 포상·수상 관련 제도개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한국언론재단	‘09.9.30	‘09.12.31	미이행

4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사례 발굴·확산

가. 추진배경

○ 각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사례를 발굴

○ 발굴된 행동강령 운영 사례를 각급기관에 확산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공직자 행동강령의 효과적 운영 및 이행 기반을 구축

나. 추진경과

○ 행동강령 운영 우수사례 발굴 계획(’09. 11.)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78개 기관에서 229건의 행동강령 운영사례를 제출(’09. 12.)

<행동강령 운영사례 제출 현황>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기 관	78	18	24	9	27
사 례	229	55	84	28	62

○ 제출된 행동강령 운영사례에 대한 실무평가(외부기관 감사팀장 등)와 전문가 평가(교수, 내부전문가 등)를 거쳐 행동강령 운영사례 23건을 선정(‘10. 4.)

<분야별 사례 현황>

구 분	계	제도․시스템	행동강령 평가	신고․상담	교육․홍보	규정강화
사 례	23	9	4	2	7	1

※ 별 첨 : 분야별 운영사례(23건) 참조

다. ‘행동강령 운영 사례 도입‧이행’ 시책평가 반영

□ ‘행동강령 운영 사례 도입‧이행’ 관련 평가지표 신설

○ 부패방지 시책평가 행동강령 분야 10점 중 20%(2점) 배정

※ 공통시책 : 행동강령(10점), 제도개선(12점), 부패영향평가(8점), 청렴 교육·홍보(7점), 반부패 인프라(8점), 기관장 노력도(5점)

<행동강령 분야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점
행동강령 이행환경 (40%)	신 고 활 성 화	○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행동강령 신고상담 사이트 접근 용이성 여부,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유무	10
	제도운영	○ 행동강령 운영 사례 도입․이행	20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심사	10
추진실적 (50%)	상담실적	○ 행동강령 상담 건	5
	금품등반환실적	○ 금품 등 반환신고 건	20
	위반행위자체적발률	○ 자체적발건수/(자체적발건수+외부기관통보건수) × 100	25
실천의지 (10%)	권고사항 이행	○ 행동강령 교육실적, 실태 지도 점검 실적	10

□ 평가기준

○ 점수배점 : 도입 사례 수(10점), 이행 성과(10점), 신규 사례 발굴 실적(가점)

○ 도입 사례 수

- 제시된 23개 사례 중 2개 이상 도입 시 10점 부여

- 1개  사례 도입 시 5점 부여 , 도입 실적 없는 경우 0점 처리

○ 이행 성과

- 사례 운영에 따른 성과를 10점 범위 내에서 상대 평가하여 형식적 도입 방지

-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도입 사례를 선정하되,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례 선정

○ 신규 사례 발굴 실적

- 신규 사례 발굴‧도입기관에 대해 30%범위 내(최대 6점)에서 가점 부여

※ 행동강령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례, 일반적․반복적 사례, 권익위 권고에 따른 단순 이행 사례 등에 대해서는 가점 없음

라. 협조 및 기타사항

○ 모든 공공기관은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사례(별첨 참조)」를  자율적으로 도입 (연중)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사례집」제작하여 별도 송부 예정(5월 중)

○ 2010년 행동강령 운영사례 도입 실적 제출(’10. 11월)

- 시책평가 대상 기관(194개) : 시책평가 통합실적 보고서에 포함 제출

- 시책평가 비대상 기관(764개) : 별도 공문으로 제출

○ 신규 행동강령 운영 우수사례 발굴‧시행기관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 포상 실시 예정

○ 우리 위원회는 행동강령 운영사례 발굴‧확산을 연례 사업화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할 예정임

- 2011년도부터 행동강령 운영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 효과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 필요할 경우 각급 기관에 의무적 도입 권고

<연간 사업 추진 절차>

제도 발굴․전파 (1분기)	⇒	자율시행 (1분기~4분기)	⇒	효과분석 (4분기)	⇒	평가 (실무+전문가) (4분기)	⇒	의무적 도입권고 (익년 초)

붙임 : 행동강령 운영사례 요약자료 1부.

붙 임

분야별 행동강령 운영사례

○ 행동강령 제도‧시스템 : 9건

연번	사례명	주요 내용	활용기관
1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전자시스템 도입	자체 전자시스템에 외부강의 신고 시스템 구축, 운영	노동부, 식약청
2	행동강령 위반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민원서류 출원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여부 사후 모니터링 전산시스템 구축하여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자체 감사 실시	병무청, 강남구, 영주시, 청원군, 한국감정원
3	공무원 행동강령센터 홈페이지 구축,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만 특화시킨 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하여 행동강령 관련 각종 자료, 상담, 신고 관리	강원도, 강남구
4	기관장 퇴직전 행동강령 위반 여부 의무 점검제	학교장 퇴직전 행동강령 위반여부 의무적 점검	광주교육청
5	공정한 징계처분을 위한 Blind 심사제 도입	행동강령 위반자 징계 처분 심사 시 심사위원이 위반자를 인지할 수 없도록 인적사항 삭제	한국철도공사
6	청렴배심원제도 도입	- 행동강령 위반자의 징계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인적사항 없이 위반사실만을 인트라넷에 게시하고, 내부직원들의 의견 수렴하여 징계심사에 반영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청렴지킴이(731명)로 선정된 직원들에게만 의견달기 권한 부여	한국철도공사
7	경미한 행동강령 위반자 사회봉사 명령제	직무외 형사입건된 공무원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 실시 ※ 경미한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 징계를 대신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방안(예)예산환수+사회봉사명령	성남시
8	고위공직자 직무청렴계약 체결	임원 직무성과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동시에 체결하고 사후 책임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9	청렴마일리지 제도	개인별 청렴계좌 개설 후 행동강령 준수, 청렴 관련 활동 실적에 따라 가감점 부여	공정위, 한국감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행동강령 평가 : 4건

연번	사례명	주요 내용	활용기관
10	공무원행동강령평가제도 *(행동강령인증제,행동강령수료제)	- 사이버 청렴교육 일정 시간 이수자에게 행동강령 인증시험 자격부여 인증시험 합격 시 인증서 부여 인증서 획득 시 개인별 성과 평가 등에 반영 예정	강남구, 대검찰청, 병무청, 통계청, 광진구, 광주광산구,영주시, 농수산물유통공사
11	행동강령 준수도 자가진단시스템	소속 직원의 행동강령준수도 자가진단테스트	산림청, 관세청(광주세관), 농림수산식품부, 광주시, 울산시,병무청, 한국투자공사
12	행동강령 로그인 제도	업무망 접속 시 행동강령 문제를 맞힌 경우에만 접속 허용	도봉구,한국인터넷진흥원, 전기안전공사, 공정위
13	승진시험 시 행동강령 문항 반영	4급 직원 승진 사규시험에 행동강령 문항을 반영하여 행동강령 숙지도 제고	농수산물유통공사

○ 행동강령 신고‧상담 : 2건

연번	사례명	주요 내용	활용기관
14	클린 민원 안내문 배부	인허가 민원 접수증에 클린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 인허가 업무 관련 금품, 향응 요구에 대한 신고유도 및 소속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발생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경기도, 남양주시
15	행동강령 위반 모니터 요원 위촉 운영	관내 민간인(20명)을 2년간 클린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부패,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등에 대해 외부감시활동 실시	영광군

○ 행동강령 교육‧홍보 : 7건

연번	사례명	주요 내용	활용기관
16	행동강령 교육 의무화	자체 교육기관 교육과정 중 1주 이상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반부패,청렴, 행동강령 교육’과정 강제 배정하여 교육 실시	조달청, 국방부(공군) 관세청 농수산물유통공사 경북 교육청
17	청렴커뮤니티 결성	자율적인 청렴노력공동체를 결성하여 블로그 관리, 행동강령 사례 학습 등	관세청(광주세관) 구로구
18	행동강령 핸드폰 문자 알리미 시행	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행동강령 실천기준' 등을 문자메세지 전송	경기도 광주 서구
19	동영상 청렴메시지(VIM)시행	청렴홈페이지에 청렴문화 조성에 힘쓰는 사회저명인사 메시지를 등록하여 직원 관심도 제고	강남구 관세청
20	분임행동강령책임관 및 청렴지기 운용	각 지사별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을 임명, 책임부여, 본사와 연대강화를 통한 행동강령 교육, 상담, 점검 등 실시	한국공항공사
21	계약업무 관련 행동강령 준수 문자 알리미 운영	부패취약분야인 계약업무 시 부패,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주일 단위로 시와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주에게 금품수수않는다는 문자 메시지 전송	영주시
22	청렴(행동강령)관련 공모활용 * UCC, 동영상, 표어, 포스터 등	청렴 관련 UCC,표어,포스터 등을 공모하여 공문서 상단, 회의자료, 계약서류 등에 활용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 경기교육청, 서울교육청,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언론재단

○ 규정강화‧구체화 : 1건

연번	사례명	주요 내용	활용기관
23	자체 행동강령 규정 및 처벌 강화 & 구체화	인허가, 승인 등이 진행 중인 직무관련자와는 일체 사적접촉금지 부득이하게 직무관련자를 사무실이외 장소에서 만날 경우 사전, 사후보고의무화 인허가, 승인 등이 진행 중인 업체가 주관하는 외부행사 및 회의에서 대가를 받고 강의 등을 하는 행위 금지 경미한 행동강령 위반으로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해당부서 근무제한, 일정기간 동일직급 최하위 평정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해당부서 근무제한과 승진대상에서 제외 관리자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부서평가 및 책임자 실적평가에 반영	방통위, 해양경찰청,김포시,대전교육청,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공항공사

Ⅵ. 우수 사례 : 교차감사 추진성과 (국세청)

□ 배 경

○ 국세청은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세법질서 확립 및 넓은 세원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 국세행정운영방안의 집행여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음

○ 그동안, 지방청별로 관내 세무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는 지역 연고 등으로 온정적이라는 여론이 있어

- 감사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화 제고를 위한 교차감사 실시

※ ｢교차감사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교차감사를 제도화

□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 2010. 3. 30 ～ 4. 16(14일간)

○ 감사대상관서 선정

실시기관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피감사기관	소속청	광주청	부산청	대구청	대전청	중부청	서울청
	세무서	광주세무서	울산세무서	서대구세무서	천안세무서	평택세무서	동작세무서

- 금년도 기관운영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세무서 중 세수 규모․납세인원 등을 감안하여 각 지방청별로  쌍방 교체되지 않도록 1개 세무서 선정

□ 감사 성과

구 분	시정세액		징계인원	제도개선통보	수범사례발굴
교차감사		152.1%	9 명	12 건	8 명
	785 억원
자체감사	516 억원		3 명	-	-

※ 자체감사는 각 지방청에서 실시한 직전 감사실적임

< 분 석 >

○ 감사결과 6개 세무서에서 총 785억원(평균 시정세액 131억원)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직전년도 자체감사 평균 적출세액 86억원에 비해 약 52% 증가

- 부당한 업무처리와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직접 관련된 공무원 9명을 징계처분 등 엄정 조치

○ 국세업무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등 12건을 담당 부서에서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하도록 통보

○ 어려운 여건에서도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수범공무원 8명을 표창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 시사점 및 향후 추진 방향

○ 시사점

- 토착비리를 척결하고, 온정주의적 경향을 탈피함으로써 국세업무의 투명성 확보

- 국세공무원과 납세자 등에게 긴장감･경각심을 부여하는데 기여

○ 향후 추진 방향

- 앞으로도 교차감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국세행정운영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 지방청간 국세행정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것임

참고 사항

캠페인 브랜드 로고 소개

○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사회에 ‘관행’ 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부패 친화적 문화를 극복하고 현 청렴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2010년을「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

○ 권익위의 새로운 반부패·청렴 캠페인 브랜드인 ‘청렴韓세상’은 이러한 원년을 알리기 위한 상징물로써,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는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담고 있음.

○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한국 ‘한(韓)’ 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더 나아가 온 누리에 맑고 깨끗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기상을 물방울무늬를 통해 밝고 희망차게 표현하고 있으며 청렴(Integrity), 정직(Honesty)을 상징하는 짙은 파랑의 주요 칼라와 친근하고 감성적인 느낌의 하늘색, 녹색, 노란 색의 보조칼라로 이를 형상화

제2회 청렴에세이 공모전 개최

□ 사업개요

○ 응모기간 : ’10. 5. 1.(토) ～ 5. 31.(월) 18:00

○ 응모부문 및 자격 : 총 3개 부문 해당자격별로 참가

일반부문	공직부문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직자·학생 제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행정, 입법, 사법부 소속 현직공무원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소속 현직 임직원

○ 응모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우편·방문 접수도 가능)

- 온라인 접수 : http://www.cleansociety.kr

- 우편·방문 접수 : (121-270)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52

KBS 미디어센터 KP 커뮤니케니션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작품소재

- 청렴윤리의식 확산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아이디어 포함 하여 청렴을 소재로 한 감동적인 내용 등

□ 시상내역

구 분	인 원	시 상 내 역	비 고
최우수상	3명	위원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부문별 1명
우 수 상	6명	위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부문별 2명
장 려 상	15명	위원장 상장 및 상금 20만원	부문별 5명
합 계	24명	상금 900만원

□ 문의처

○ 대회 운영본부 ☎ 02-6939-7034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과 ☎ 02-360-6558

2010 청렴홍보단 모집요강

□ 모집 및 신청기간

○ 참가자격 : 전국 대학생 누구나 참가 가능

○ 신청기간 : 2010. 4. 21(수) ~ 5. 20(목)

○ 신청방법 : 청렴한세상 캠페인 홈페이지 (www.cleansociety.kr)신청

※ 선발방법 : 1차 활동계획서 심사, 2차 활동계획서 프레젠테이션 대회 및 면접

□ 선발팀 및 인원

○ 전국 권역별 20개팀 선발

- 운영 규모 : 총 20개 팀(각 팀당 팀원 4~6인 구성)

※ 서울: 4, 경기․인천: 3,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3, 강원권: 1, 제주권: 1,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3, 대구‧경북권: 2, 부산‧울산‧경남권: 3

□ 활동기간 및 내용

○ 활동 기간 : 6월 4일  ~ 11월 30일 (6개월)

○ 제출한 활동계획서 실행 및 국민권익위원회 돌발 미션 수행

○ 다양한 중간 프로그램 참여

(윤리경영 우수 기업 워크숍참가, UN반부패 협약 세미나 참가 등)

※ 지원계획 : 팀별 각 600만원 (6회 분할, 매월 1일 지급)

□ 최종평가 및 시상

○ 연간 성과 종합 보고하는 프리젠테이션 대회 개최

○ 최종 평가 결과 우수 홍보단 시상

구 분	대 상	시 상 내 역
최우수상	1팀	위원장 상장 및 청렴선진국 탐방 여행상품권(각 1매)
우 수 상	2팀	위원장 상장 및 장학금 100만원
장 려 상	3팀	위원장 상장 및 장학금 50만원
합 계	6팀	장학금 350만원 등 약 1,610만원(예상)

□ 문의처

○ 행사 사무국 ☎ 02-6939-7001, 7034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과 ☎ 02-360-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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