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

가. 신고접수 현황

(1)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총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 수	19,573	2,572	1,679	1,763	1,974	1,745	2,544	1,504	2,693	3,099

(2) 피신고자 소속기관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

구 분	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구성비
합 계	19,573	100.0	2,572	1,679	1,763	1,974	1,745	2,544	1,504	2,693	3,099
중앙행정기관	6,630	33.9	1,029	631	714	722	663	855	453	718	845
지방자치단체	5,168	26.4	695	499	521	574	462	589	380	687	761
교육자치단체	992	5.1	54	70	83	109	109	162	72	113	220
헌 법 기 관	668	3.4	147	49	68	123	68	69	30	58	56
공직유관단체	1,820	9.3	212	161	183	211	142	177	177	227	330
기 타*	4,295	21.9	435	269	194	235	301	692	392	890	887

* 기타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연구기관, 시설, 단체, 개인 등

(3) 업무분야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

구 분		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구성비
합 계	19,573		100.0		2,572		1,679		1,763		1,974		1,745		2,544		1,504		2,693		3,099
행 정 자 치	1,719		8.8		133		116		246		319		209		176		84		220		216
인 사 행 정	980		5.0		218		163		181		142		41		67		47		36		85
재 정·경 제	1,252		6.4		192		167		100		180		103		104		108		88		210
건 설·교 통	3,090		15.8		411		322		248		294		306		320		250		437		502
산업·농림·수산	1,174		6.0		81		67		93		49		117		163		135		159		310
노동·복지·환경	1,721		8.8		179		155		127		110		128		205		154		270		393
교육·문화·관광	1,901		9.7		153		187		181		202		181		258		141		215		383
국방·외무·통일	476		2.4		108		64		35		44		34		54		27		46		64
민사·형사·법무	3,892		19.9		732		359		479		532		355		384		233		411		407
기 타	3,368		17.2		365		79		73		102		271		813		325		811		529

(4) 접수경로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

구 분	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구성비
합 계	19,573	100.0	2,572	1,679	1,763	1,974	1,745	2,544	1,504	2,693	3,099
인터넷	9,564	48.9	582	536	528	254	753	1,587	1,048	1,962	2,314
우 편	6,456	33.0	1,027	751	791	1,213	731	730	285	426	502
방 문	2,272	11.6	875	274	263	347	161	91	56	102	103
팩 스	859	4.4	79	67	92	109	74	92	89	138	119
출 장	422	2.2	9	51	89	51	26	44	26	65	61

나. 상담·안내 현황

(단위: 건, %)

구 분	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구성비
합 계	52,496	100.0	7,304	4,821	6,548	6,733	5,761	4,941	4,049	6,742	5,597
전 화	38,971	74.2	4,866	2,568	4,208	4,739	4,352	4,418	3,628	5,129	5,063
인터넷	7,221	13.8	665	1,011	1,294	1,177	937	165	212	1,364	396
방 문	6,304	12.0	1,773	1,242	1,046	817	472	358	209	249	138

* 팩스, 우편, 출장을 통한 상담·안내 건수는 방문에 포함

다. 신고 처리현황

(단위: 건)

구 분	합 계	이 첩	행동강령 위반통보	공공기관 송 부	종 결
신고처리	19,501	749	228	8,426	10,098

* 심사 진행중인 72건 미포함

라. 조사기관 이첩 현황

(1) 조사기관별 이첩현황

(단위: 건, %)

구 분	건수(%)	구 분	건수(%)
합 계	749(100.0)
감 사 원	113(15.1)	중앙행정기관	98(13.1)
대검찰청	226(30.2)	지방자치단체	57 (7.6)
경 찰 청	242(32.3)	기 타*	13 (1.7)

* 기타 : 헌법기관,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2) 연도별 조사기관 이첩 현황

(단위: 건, %)

구 분	합 계	조사기관 이첩				부 패 적발률 (②/①)
		조사결과 통보			조사중
		소 계①	부패적발②	무혐의
합 계	749	696	490	206	53	70.4
2002년	74	74	47	27	-	63.5
2003년	100	100	67	33	-	67.0
2004년	66	66	48	18	-	72.7
2005년	82	82	53	29	-	64.6
2006년	83	83	63	20	-	75.9
2007년	92	92	70	22	-	76.1
2008년	65	65	44	21	-	67.7
2009년	106	96	67	29	10	69.8
2010년	81	38	31	7	43	81.6

(3) 조사기관 이첩사건 조사결과 조치내용

(단위: 명, 건, 백만원)

구 분	기소·징계 등(명)				기관주의 (건)	기타 (건)	추징·환수 대 상 액 (백만원)
	합 계	기 소	징 계	고발·면직
합 계	2,145	1,122	987	36	106	32	171,210
2002년	210	54	153	3	14	-	8,026
2003년	223	89	119	15	35	-	40,460
2004년	168	62	106	-	9	-	1,859
2005년	185	103	75	7	5	6	1,195
2006년	304	148	156	-	4	4	9,713
2007년	415	236	176	3	14	3	44,622
2008년	242	199	42	1	12	4	35,541
2009년	281	148	128	5	7	12	25,524
2010년	117	83	32	2	6	3	4,270

*  조사기관에서 조사 진행 중인 53건(2009년 10건, 2010년 43건) 미포함

(4) 내부공익신고 이첩현황

(단위: 건, %)

구 분	합 계	조사기관 이첩				부 패 적발률 (②/①)
		조사결과 통보			조사중
		소 계①	부패적발②	무혐의
합 계	315	284	213	71	31	75.0
2002년	28	28	19	9	-	67.9
2003년	46	46	34	12	-	73.9
2004년	23	23	16	7	-	69.6
2005년	33	33	25	8	-	75.8
2006년	28	28	24	4	-	85.7
2007년	36	36	27	9	-	75.0
2008년	26	26	18	8	-	69.2
2009년	43	42	32	10	1	76.2
2010년	52	22	18	4	30	81.8

*  조사기관에서 조사 진행 중인 31건(2009년 1건, 2010년 30건) 미포함

(5) 내부공익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 조치내용

(단위: 명, 건, 백만원)

구 분	기소·징계 등(명)				기관주의 (건)	기타 (건)	추징·환수 대 상 액 (백만원)
	합 계	기 소	징 계	고발·면직
합 계	1,014	495	493	26	59	16	105,143
2002년	149	20	127	2	5	-	6,763
2003년	157	60	85	12	28	-	38,227
2004년	90	14	76	-	3	-	1,123
2005년	94	42	46	6	2	5	193
2006년	61	53	8	-	-	1	2,149
2007년	145	79	63	3	8	1	1,802
2008년	144	131	13	-	10	2	32,988
2009년	109	58	48	3	3	6	18,468
2010년	65	38	27	-	-	1	3,430

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현황

가.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1) 기관별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단위: 명)

구 분	합계	2005년(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상)
합 계	1,519	146	290	250	264	384	185
중앙행정기관	629	61	106	111	97	176	78
지방자치단체	413	41	83	60	69	108	52
교육자치단체	118	10	20	23	15	20	30
공직유관단체	359	34	81	56	83	80	25

(2)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단위: 명)

구 분	합계	2005년(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상)
합 계	1,519	146	290	250	264	384	185
뇌물·향응수수	970	97	180	155	161	253	124
공금횡령·유용	351	36	71	63	58	86	37
직권남용/직무유기	56	8	10	7	19	8	4
문서위·변조	30	0	2	4	5	14	5
기 타	112	5	27	21	21	23	15

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현황

(단위: 명)

구 분	합계	2005년(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상)
해임요구	2	-	-	-	2	-	-
고발요구	15	-	-	7	2	4	2

*  ‘08년 규정위반자 2명에 대해서는 해임요구와 고발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