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협의회 자료

반부패·청렴정책의 환경변화와 대응 방향

2011. 9. 8(木)

				차 례

Ⅰ. 반부패·청렴정책 환경변화 및 대응 방향	1

1. 공생발전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	1

2. 반부패 패러다임의 변화	2

3. 예산낭비 및 재정적자 이슈 부각	3

4. 반부패 정책에서 SNS와 거버넌스의 역할 증대	4

Ⅱ. 2011년 하반기 반부패·청렴정책 및 협조사항	5

1. 현안 과제	6

2. 중점 과제	25

< 붙임 자료 >	41

Ⅰ. 반부패·청렴정책 환경변화 및 대응방향

1. 공생 발전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

< 환경 변화 > 국가 발전과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인식

○ 사회 모든 시스템이 부패 없이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공생 발전이 실현

※ 共生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은 녹색성장, 중도 실용, 공정사회를 확대 발전시킨 종합적인 국정 철학(‘11.8.15, 광복절 경축사)

○ 공생발전의 기반은 공직비리를 제거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시작으로 기업 등 사회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 대응 방향 > 민간 부문의 윤리·투명경영 강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접근

※ 우리나라는 ‘10년 WEF 국가경쟁력 지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순위에서 139개국 중 22위를 기록, 전년(133개국 중 19위)보다 3단계 하락

∙ 특히, 기업경영윤리(57위), 회계감사‧공시기준의 강도(95위), 소수주주 이익보호(102위) 등 기업의 윤리경영 관련지표의 평가가 저조

○ ISO26000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시키고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 정부적인 정책적 유도 대책 필요

○ 건강‧안전‧환경 등 경제‧사회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변화 유도

2. 반부패 패러다임의 변화

< 환경의 변화 > 국민들의 높아진 윤리적 기준

○ ‘목·금 연찬회’, ‘감독·산하기관의 접대’ 등 공직사회의 집단적 부패문화와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인식 고조

○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은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외국인은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공무원은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를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

< 우리 사회 부패발생의 원인 >

(단위: %)

항 목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공무원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15.7	28.9	33.0	18.6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29.4	24.3	13.5	13.6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16.4	13.0	18.0	38.9
법/제도․불합리한 행정규제	19.1	21.1	18.0	9.4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5.3	10.0	13.0	16.6

※ ‘10. 11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대응 방향 > 부패에 대한 인식의 전환

○ 국민 기대치 부응 및 글로벌 스탠다드 충족을 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익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 필요

○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법률상 부패행위 및 수뢰죄의 개념을 확대

- ‘직무관련성’에 매몰되기 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공직자의 기본 의무인 청렴의무위반 여부에 방점

3. 예산낭비 및 재정적자 이슈 부각

< 환경 변화 > 예산낭비와 재정부실 등도 부패로 인식

○ 그리스·이탈리아 등 EU 재정위기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

< 국가의 재정적자와 부패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

▪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는 40개 선진국과 선진국의 인접국을 연구하여 재정적자는 부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결론

▪ 2010년 재정위기를 맞은 그리스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8%, 270억달러를 부패 비용으로 지출

○ 국민들은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 전통적 형태의 뇌물수수 뿐 아니라 예산낭비와 재정부실 등도 부패로 인식

< 대응 방향 > 예산낭비 및 재정적자 방지

○ 공공기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투명성을 강화

○ 출장비, 시간외 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집행 등 예산집행 업무와 관련하여 행동강령 준수로 공직사회 신뢰기반 구축

4. 반부패 정책에서 SNS와 거버넌스의 역할 증대

< 환경 변화 > 정보화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이용 증대 및 거버넌스 확대로 행정 투명성 강화 계기 마련

○ 국민과 정부간 쌍방향적 의사소통으로 거리감을 좁혀 정부 업무과정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 마련

○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조직과 프로그램 활용, NGO와 연계 및 거버넌스 확대 추세

< 대응 방향 > SNS 및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부패예방기능 강화

○ 사회 전분야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반부패 인프라 및 청렴문화운동 확대

○ 각종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해 온라인 정보제공을 높임으로써 부패통제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개선

○ 민관협력 패러다임에 맞춘 지역별‧분야별 청렴 거버넌스 구축

Ⅱ. 2011년 하반기 반부패·청렴정책 및 협조사항

	< 현 안 과 제 >
□ 청탁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관행적 비리 근절 □ 부패위험(Red Zone) 관리 강화

◈ 중점 과제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체계 개선

□ 부패방지 시책평가체계 개선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 공직생애 주기별(Life-cycle) 청렴교육 의무화

□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 공공기관의 청렴의식 확산

1. 현안 과제

1

청탁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1. 도입 배경

□ 부당한 청탁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부패유발요인으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

○ 일반국민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이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이라고 인식

빈발 부패 유형에 대한 국민의 의견 ('10. 11월, 권익위 부패인식조사)

○ 인사청탁·이권청탁·사건개입 등 청탁관행이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잔존하면서 공직자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저해

※ 고위공무원단 15.7%는 퇴직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았으며, 45.7%는 부당압력을 받은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변(‘11.5월 한국행정연구원)

□ 공직사회에서 청탁이 부패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그 연결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청탁 작용 요인에 대한 실질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공직자가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사실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는 청탁 기록을 생활화하여 자율적인 감시분위기 조성

2. 도입 목적

□ 부패의 사전 예방적 장치

○ 청탁을 받는 공직자는 청탁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 청탁자는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 기대

□ 공익신고(Whistle Blower) 정신의 실천

○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등록함으로써 공직사회 내부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 조성

○ 청탁등록 사실은 청탁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문제가 되거나 닥칠지도 모르는 책임을 면책하여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

3. 청탁 등록시스템상 청탁의 범위

□ 현행법상 청탁의 규율 범위

○ 형사법상 청탁은 모든 청탁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청탁’, ‘뇌물 또는 금품의 수수, 요구’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처벌

※ 형사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청탁행위는 대부분 향응 등을 통한 청탁과 같이 그 행위 태양이 법질서 전체의 가치에 입각해서 판단할 때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임

	< 현행 형사법상 청탁의 범위 >
○ 형법 및 형사특별법은 ‘청탁’과 ‘알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 경우 ‘청탁’은 일반적으로 ‘부탁’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알선’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알선상대방)과 제3자(알선의뢰인) 사이에 서서 중개를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함 - 형사법의 해석상 ‘알선’도 넓은 의미에서 ‘청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념상 ‘청탁’과 ‘알선’은 동의어로 이해되어야 함(청탁을 받는 상대방인 당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알선도 결국 청탁에 포함되기 때문) ○ 형법상의 청탁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제3자 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즉 형법상의 청탁의 개념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치판단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서 청탁에서 중요한 것은 청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시 될 것이 없고 청탁을 받고 그 청탁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판단요인임 ※ 많은 청탁의 경우 공무원이 청탁을 받을 당시에는 그 정당성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후 또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정당성 여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음

□ 청탁 등록시스템상 청탁의 범위

○ 청탁등록 시스템은 청탁을 통한 부정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므로 청탁범위를 형사법적 적용범위보다는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청탁은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담을 느껴 공정성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공직자마다 개인차가 있는 윤리적 심성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청탁개념을 사전에 엄격하게 설정하기 보다는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양태를 반영한 의사표시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할 청탁의 범위로 넓게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청탁 등록시스템 구축

○ 내부 인트라넷에 직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별도의 청탁등록 센터 개설 운영

□ 청탁 등록 주체 및 대상자

○ 등록 주체 :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

○ 등록 대상자 :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조직 내·외부 불문)

※ 조직내부 : 상급자, 동료, 하급자

※ 조직외부 : 퇴직공직자, 타기관 공직자, 친구, 친인척, 동문, 일반인 등

□ 청탁의 범위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 기준

- 청탁으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발생되는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 되는 일체의(재산상·비재산상) 이익

※ 청탁으로 얻게 되는 다음과 같은 이익은 청탁의 범위에 포함

￭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면제 요청

￭ 단속·점검 등 관리·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각종 시정명령을 약화시키도록 요청

￭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특혜 요청

￭ 상급 감독기관으로부터의 특별한 업무처리 요청 등

○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得 또는 失)가 발생하는 행위

-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공직자가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 청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일반국민이나 상급자(동료)가 관련법령에 의거 공직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 청탁 행위로 보지 않음

※ 청탁으로 볼 수 없는 행위

￭ 민원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민원관련 일반적 요청

￭ 민원인의 대리인 등 권한 있는 자의 대리권 행사

￭ 사실 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문의·진정

￭ 관계기관간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요청, 사실조회 등 협력 행위

￭ 공공기관 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

￭ 결재권자의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

￭ 인사 관장 부서가 직무상 인사 관련 추천을 받은 경우 등

□ 청탁등록 대상 업무

등록 대상업무는 각급기관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많이 발생했거나 부패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업무를 자체 선정

○ 청렴도 취약 업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 내부 직원들의 이의제기 등 불만이 많은 업무 등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허가·인가, 특허, 면허, 승인·지정·인정, 시험·검사, 확인·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정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조사, 단속·점검, 과태료 부과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부과의무·공급의무, 출자금지 등

￭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사업의 결정 또는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택지 등 국토개발, 도로·항만·방폐장 등의 건설 등

￭ 계약 또는 조달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 물품구매, 재산매각, 가격조사, 용역계약, 공사(계획수립·설계·시공·감리· 등)

￭ 금전·재화·용역 등을 무상으로 지급 또는 급부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 생활보조, 국가재정지원(교부·집행·관리·감독), 보증 등

￭ 업무의 민간위탁, 민간대행 등과 관련되는 사항

- 자동차면허시험실시, 청소대행, 역사건설, 복지시설 운영 등

￭ 그밖에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거나 기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예산 및 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기금관리·운용, 회계처리),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임용, 승진, 전보, 상벌 등)

□ 청탁 등록시스템 내부 구조

○ 청탁 등록시스템을 통해 청탁자의 청탁내용 기록

청탁 등록 코너
① 청탁자	성명		인적 관계
② 제목
③ 청탁내용 (6하원칙)	※ 청탁으로 인지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기술
④ 첨부파일

① 청탁자 인적사항

- 청탁자의 성명, 직업 및 직장(직위) 등을 기재

② 제목 : 청탁과 관련된 간단한 제목을 지정하여 입력

※ 예시) : ○○지구 건축 허가 관련 청탁

③ 청탁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기재

- 청탁자가 부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주관적 판단(청탁내용 가감)없이 청탁내용 그대로 등록

※ 청탁 등록 일시는 청탁사실 등록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식

④ 첨부파일 : 청탁과 관련된 관련자료 등이 있을 경우 등재

○ 청탁사항 모니터링(감사 담당부서) 및 사후 관리

청탁 등록 사항 확인 코너
① 번호	② 제목	③등록자	④부서명	⑤등록일시
1	인사 관련 사항	○○○	○○○	'11.5.2 (13:05)
2	인허가 관련 사항	○○○	○○○	'11.5.4 (08:07)
3	단속·점검관련 사항	○○○	○○○	'11.5.9 (13: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번호 : 청탁 등록사항이 접수된 순서대로 부여

② 제목

- 청탁 등록자가 입력한 사항으로 동 제목을 클릭하면 청탁 등록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남

- 동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판단하여 청탁 위험관리 진단, 문제발생시 필요조치 등을 시행

※ 청탁관련 요주의 인물 및 소속기관 내 청탁 취약업무 등 파악

③ 등록자 : 청탁을 등록한 공직자

④ 부서명 : 청탁을 등록한 공직자가 근무하는 부서명

⑤ 등록일시 : 청탁을 등록하는 공직자가 등록한 일시(자동 인식)

5. 청탁 등록시스템 운용

□ 청탁 등록의 절차

□ 청탁 등록방법 및 시기

○ 공직자는 청탁받은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등록

- 담당자는 청탁자가 부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주관적 판단(가감) 없이 청탁내용을 사실 그대로 등록

○ 사무실에서 대면접촉, 유선통화 등을 통해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30분 이내) 청탁사실을 시스템에 등록

※ 청탁 후 즉시 등록하는 것은 담당자의 온정주의적 판단으로 인한 등록 의지 약화를 초래하거나 청탁 수락에 대한 주변의 추가적인 압력을 방지하기 위함

-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경우는 사무실 복귀 후 즉시 등록하되, 청탁받은 일시와 등록이 늦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등록 시스템 관리자 지정 및 보고체계

○ 기관 내 청탁 등록사항은 감사 담당부서에서 전담하여 관리하되, 별도의 전담자 및 책임자(행동강령책임관)를 지정, 운영

※ 감사담당부서 전 직원은 청탁 등록사실 비밀준수 의무 부과(붙임 1 : 감사담당부서 직원 서약서 참조) 및 위반 시 자체 징계요청

- 청탁 등록자의 비밀보장 등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청탁등록 사항은 감사담당부서 전담자 및 책임자(행동강령책임관)만 열람 가능

※ 기관장에 대한 청탁등록 운영현황 보고는 주기적(월별, 분기별 등)으로 실시

○ 감사담당부서는 청탁등록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관련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조사 실시

□ 등록 시스템 모니터링

○ 청탁 관련 요주의 인물 파악

- 청탁사항이 많은 내부직원의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비밀이 보장된 장소에서 면담 및 주의를 당부

- 민간인의 경우에는 기관차원에서 청탁은 업무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취지의 서신을 통보(붙임 1 : 경고 서한문 참조)

○ 소속 기관 내 청탁 취약업무 파악

- 담당자 주기적 인사전보, 교육강화 등 개선대책 마련으로 청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

※ 청탁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는 청탁대응 행동 매뉴얼에 따라 업무 담당자가 청탁에 대응토록 교육실시 필요

□ 청탁 등록사항 보안 유지

○ 청탁을 받는 담당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청탁을 등록할 수 있도록 청탁등록 사항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 청탁 등록 내용은 본인 외에 동료, 상급자가 알 수 없도록 감사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 비밀이 보장된 등록 여건 조성

6. 청탁 등록자 및 청탁관련 비위자 관리

□ 청탁 등록자 관리

○ 공직자가 청탁내용을 등록한 경우에는 청탁거부로 간주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청탁 관련 문제 발생시 징계면제 등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도록 함

○ 청탁 등록자에 대해서는 청렴마일리지 부여 및 해외 출장시 우선 선정 등 포상 추진

○ 청탁사항을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의 업무참여로 인한 공정성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발생시에는 해당 공직자를 업무에서 참여를 배제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고려 요인 》
￭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자(공무원) 와의 연고 등 인적 관계 정도 ￭ 담당 공직자가 처리하는 업무의 재량권 행사 정도 및 업무의 중요도 ￭ 청탁자의 의도대로 업무 해결시 예상되는 상호간의 금전적 이해관계 ￭ 담당 공직자의 과거 비위관련 경력 등

□ 청탁 관련자 관리

○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 및 청탁을 받은 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부당한 업무처리 강요, 제3자를 통한 본인의 인사 청탁을 하는 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을 하는 자

※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부당한 청탁사항을 등록하지도 않고 이의제기 없이 수용한 자

○ 청탁의 횟수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강력한 경고 조치 및 향후 인사전보 등에 반영

○ 기관장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행동강령책임관이 보관

○ 청탁자가 타 기관 공직자의 경우에는 청탁 사실을 해당기관 통보

○ 민간인의 청탁에 금품·향응 수수 등 금전적 거래가 수반되는 불법적인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

□ 기관장의 의무

○ 기관장은 소속직원의 청탁 등록을 장려하고 권장하여야 하며, 청탁 등록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안됨

○ 기관장은 직원교육, 동호회 등을 활용하여 청탁문화 개선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고질적인 청탁관행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7. 각급기관 조치사항

○ 각급 기관에서는 청탁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계획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구축하여 시행(10월∼)

※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11.7월)되었음.

○ 권익위는 청탁 등록시스템 조기 구축·운영을 희망하는 금융감독원, 한국철도공사 등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운영(10월∼)

- 또한 청탁 대응메뉴얼을 개발하여 각급기관에 보급예정(10월)

2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관행적 비리 근절

1. 추진 배경

○ 최근 감독기관이 산하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향응․접대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우려

○ 감독․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관행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감독업무의 적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 추진 필요

< 공직자는 어떤 관계를 통해 청탁을 받게 되는가?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11.8 공직자 1000명 설문조사 결과

2. 추진 내용

□ 산하기관에 의한 감독기관 청렴도 평가 도입

○ 청렴도 측정시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협회 등 업무관계자로 설문대상을 확대(’11년 시범 도입)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시 산하기관 직무관련자를 외부 평가자에 포함

□ 감독기관 접대․향응 등 행동강령 위반사례 자율 점검

○ 감독기관이 산하단체로부터 선물·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직원연찬회비 등을 제공받거나, 전별금을 받는 행위는 공직자행동강령의 금품수수 제한기준에 위반됨

○ 감독기관 등에 대한 향응 제공 빈발

- 공공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감독기관 식사비 부담 및 접대행위 빈발, 감독기관 직원 등의 승진, 영전, 생일에 화환을 자택으로 배달하는 등 사례 발생

	< 중점점검 항목 >
▪ 감독기관 직무관련자에게 승진․전보 등 인사시, 명절기간 중에 고액의 선물 금지 ▪ 지역특산품 등 고가의 홍보 물품 감독기관 제공 금지 ▪ 감독기관 공무원과 빈번한 접촉에 의한 부패유발 소지 차단을 위해 감독․산하기관간 2차 술자리 자제

○ 산하기관들의 편법 예산집행 모니터링 강화

※ 감독기관 회식비, 체육행사 경비 등을 산하기관이 대납하고, 산하기관은 경비 마련을 위해 허위 출장여비 청구 등 편법 예산집행

※ 산하기관 업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감독기관, 정치․언론계 등에게 고액의 공연티켓 등 과다한 선물 제공 사례 등

○ 공공기관 시설․장비의 특혜사용 등 편의제공 사례 등 점검

※ 콘도․연수원 등 직원용 복지시설을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무상 제공 등

□ 감독업무의 책임성․실효성 제고

○ 업무보고,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산하기관에 사전 통지하는 등 감독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감독기관의 산하기관 감독업무에 관한 규정 마련 시행 등

○ 의사결정, 보고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감독기관의 지시, 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강화 필요

※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을 공공기관에 확대․연계 방안을 주무기관과 산하기관이 협의하여 시행

3. 협조 요청사항

○ 행동강령 철저히 준수

○ 감독업무 실시 전 사전 통지 등 이행

3

부패위험(Red Zone) 관리 강화

1. 기본 방향

○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부패문제 자체를 대상으로 한 부패위험 인물 및 부패취약분야 부서에 대한 관리 강화

○ 부패위험(Red Zone)은 부패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 필요

2. 추진 방향

□ 부패위험(Red Zone) 인물에 관리 강화

○ 현재 발생한 부패행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부패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기 전 여러 위험 신호(Signal)가 있었음

	< 예시 : 위험신호 관련요인 >
▪ 과거 부패행위를 경험하였던 경우 ▪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한 경우 ▪ 과도하게 금전적 씀씀이가 큰 경우 ▪ 조직 내·외에서 소문이 좋지 않은 경우

○ 부패위험(Red Zone)에 해당되는 공직자에게는 상담 및 교육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

□ 부패위험(Red Zone) 부서에 대한 관리

○ 조직의 특정부서에서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직 차원의 전략을 수립

○ 일부 기관의 부패사례를 보면 다수의 공무원이 연루된 고질적이며 구조적인 부패로서 개선이 쉽지 않은 공직사회 집단문화로 받아들여짐

	< 위험신호 관련요인 >
▪ 한 부서에서 2명 이상 연루된 부패가 발생한 경우 ▪ 동일부서에서 수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부패가 발생한 경우 ▪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부서업무인 경우

○ 해당 부서 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부패의 발생이 법령 등에 기인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실시

3. 협조 요청사항

○ 부패위험(Red Zone)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부패취약부서에 대한 면밀한 사후 관리

- 권익위도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

2. 중점과제

1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체계 개선

1. 추진 배경

○ 그동안 청렴도 측정으로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수준 상승의 성과가 있었으나,

○ 공공기관의 보다 실질적인 부패개선 노력을 이끌어내고자 청렴도 측정체계를 대폭 개선

2. 주요 내용

□ 제도의 탄력적 운영

○ 측정시기 분리

- 수사․단속․규제기관은 제1차 측정대상기관(9월 결과 발표), 그 외 기관은 제2차 측정대상기관(12월 결과 발표)으로 분리 운영

○ 면제기관 확대 및 격년 실시기관 운영

- 측정면제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 이상이면서 최근 2년간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공직자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면제기관 ’10년 2개 → ’11년 30개)

- 규모․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측정의 필요성이 낮은 기관은 격년 측정(’12년부터)

□ 측정모형 개선․보완

○ 부패행위 징계자 현황의 감점 반영

- 대상기간 : 최근 1년(’10.1.1∼’10.12.31, 징계처분일 기준)

※ 청렴도 감점항목 반영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1년치 자료를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지표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년치 자료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

- 대상 부패행위 유형 :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 처분 유형 : 당연퇴직 및 견책 이상의 징계

※ 기관의 자율적인 적발․처벌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자체적발에 의한 처분은 제외

- 점수산출 : 직위․부패금액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기관의 정원을 반영하여 최종 점수 산출

※ 10만점으로 점수산출 후 종합청렴도에서 감점 (최대 감점폭 0.3~0.4점 이내)

￭ 직위(3개범주) : ①관리직(3급이상), ②중간직(4~5급), ③하위직(6급이하)

※ 기관유형의 특성을 반영, 직위 유형을 기관유형별로 달리 적용

※ 특정직(경찰직, 소방직, 교사 등)은 유사경력 직위로 적용하고, 공직유관단체는 해당기관의 분류에 따름

￭ 부패금액(5개범주) : ①100만원이하, ②100만원초과∼500만원이하,

③5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④3,000만원초과∼1억원이하,

⑤1억원초과

￭ 기관정원규모 : 기관의 규모와 부패행위 발생수와의 분포도를

고려하여 정원규모를 제곱근([eqn: root {2} of {정원`규모} `])으로 반영

○ 설문조사 평가주체 확대의 시범적 운영

-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으로 설문대상을 확대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인식을 반영, 청렴도 결과와 비교․분석

※ 종합청렴도 점수에는 미반영,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에 한해 시범실시

□ 분석 및 결과 활용도 제고

○ 지방청별로 세부결과를 제공, 기관 자체적인 반부패 정책추진에 활용

※ 노동부, 국토부,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검찰청 대상

○ 주요 실국별로 청렴도를 비교․분석하여 청렴도 제고노력이 기관내 하부조직에도 전파되도록 유도

※ 금년에는 기재부, 교과부, 행안부, 국토부, 식약청, 금감원 대상

○ 동일 계층의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시․도 간, 시․군․구 간  측정업무 차별화

□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의 강화

○ 설문조사시 기관의 호의적 응답 유도 행위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점수 감점

○ 현지점검에서 신뢰도 저해행위 발견시 점수 감점 및 언론공표

※ 호의적 응답을 유도하거나 민원인 명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감점 등 불이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음

3. 향후 계획 및 협조 요청사항

○ 기초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 징계대장 및 범죄사실통보대장 사본 제출, 기 제출기관은 제외(~9.16)

○ 모든 평가대상 기관 : 부패행위 징계자 현황 확인·점검 후 점수화, 기관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종합청렴도에 감점반영(9~11월)

○ 모든 평가대상 기관 : 신뢰도 저해행위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협조(9~11월)

2

부패방지 시책평가체계 개선 (2012년부터 적용)

1. 평가주기 조정 및 평가 대상기관 축소

○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 → 6월 중 실제 평가대상기관 선정(약 100여개)

○ 기초단체는 동일 시‧도내 기관을 선정하여 선의의 경쟁 유도

2. 참여기관의 부담 완화

○ 기관별 계획서, 실적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고 제로미 사이트를 활용하여 확인‧수정이 용이토록 개선

○ 업무특성상 부패유발요인이 많지 않은 소규모 기관 제외

3. 평가지표 및 평가대상기간의 조정

○ 평가지표의 수를 줄이고 기관장 의지와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 평가대상기간을 당해연도 1월 ~ 12월로 조정

※ 현재는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의 실적을 평가

4. 평가결과의 환류․활용 강화

○ 청렴도 측정결과와 분리하여 발표함으로써 관심도 제고

○ 기관별 평가보고서 제공으로 평가결과 환류체계 강화

○ 반부패 우수사례를 다른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평가제도의 딱딱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정책 수용도 제고를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브랜드 네이밍 추진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1. 법 시행 배경

○ 유해식품 제조‧유통 등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사회적 혼란과 공공지출 유발

○ 은밀성‧전문성으로 인해 내부 신고가 중요한 공익침해행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적 수단 미흡

※ ‘11. 3. 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공포, ‘11. 9. 30. 시행

2. 주요 내용

□ 제정·시행 취지

○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신고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400여개의 법률에서 벌칙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정한 위반행위

○ 주요 사례

공익침해 분야		건 강	안 전	환 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주요 관련법률		▪의료법 ▪식품위생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비자기본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사례		▪낙동강 페놀 유출	▪삼풍백화점 붕괴	▪태안 기름 유출	▪가짜 참기름 유통	▪LPG 가격 담합

□ 신고 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공익신고 대상   법률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보호 및 지원 사항

○ 보호조치 : 인적사항 공개금지,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등

○ 보 상 금 : 벌금․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국가․지자체 수입 증대시 보상

○ 구 조 금 : 치료․쟁송․임금손실 등 신고로 인한 비용 발생시 구조금 지급

3. 협조 요청사항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각급 기관 세부추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

※ ①공익신고 접수·처리 ②공익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③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 ④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과 관련, 9.30 제도 시행에 맞추어 내부 규정 정비 및 전담 직원 교육 등이 필수적

○ 제도 소개를 위한 정책순회 설명회 참석

※ 주요 권역별 설명회 실시 예정(9월~12월)

○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관련 업무담당자 교육 참여(‘12년)

※ 위원회 차원에서 전문교육과정 운영 예정(청렴교육관 또는 기관방문)

○ 홍보 배너 및 영상물, 리플릿 등을 활용한 공동협력 홍보

○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확산방지 및 신고자 보호제도 선진화를 위한 협력 전개(연중)

※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가이드｣ 제작․배포 예정(하반기)

4

공직생애 주기별(Life-cycle) 청렴교육 의무화

1. 추진 배경

□ 공직자의 부패행위 방지 및 노블레스 오블리주 제고를 위해서는 신규임용, 승진, 고위직 진입 등 공직생애주기(life-style) 및 수준(level)을 고려한 단계별로 정교한 청렴교육 필요

○ 기존의 청렴교육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공직생애 주기를 고려한 각 단계별 청렴교육 의무화를 통해 청렴의식 내면화·생활화 필요

2. 추진 내용

□ 신규 임용자

○ (목적) 공직 진입시부터 청렴을 내면화·생활화하여 바람직한 공직관을 확립하고 청렴초심을 유지하도록 함

○ (내용) 공직자 기본자세, 공무원 행동강령 등 초심자를 위한 기본소양 교육에 집중, 교육 후 청렴서약 의무화 추진

- 임용 후 1년 이내 8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

※ 사이버교육, 기관자체 교육, 권익위·중공교 등 타기관 교육 모두 인정

○ (권익위) 강사, 컨텐츠 지원 및 교육과정 마련

- 신규임용자 청렴교육 의무화 지침 마련 및 시달(9월)

- 신규자 청렴교육용 ppt 개발 및 보급(10월)

-「신규임용자 청렴교육과정」확대 및 개편(‘12년)

※ 각각 분기별로 연 4회(1회 60명, 총 720명) 중앙·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분야별 그룹핑(grouping)을 통해 특성화 교육 실시

- 부패방지시책평가 교육부문 및 기관장 노력도 부문에 반영

※ 신규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실적을 2012년 부패방지시책평가 항목에 추가

□ 승진 예정자

○ (목적) 청렴교육을 승진의 필수요건으로 인식하고 승진 후에도 부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공직에 몰입하도록 함

○ (내용) 기관유형별 부패사례, 업무현장에서의 윤리적 갈등 사례 및 대처법 등 갈등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토론식·체험식·과제 해결식 교육

- 청렴교육을 기관의무학습으로 지정, 승진을 위해서는 승진 전 8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기관자체 교육, 사이버교육, 중공교 및 권익위 교육 모두 실적으로 인정

○ (권익위) 강사, 컨텐츠 공급 및 교육과정 확대· 개편

- ‘승진예정자 청렴교육 의무화 지침’ 마련 및 시달(10월)

※ ‘12년 하반기 승진예정자부터 적용

- 승진자 청렴교육용 ppt 개발 및 보급(11월)

-「승진자 청렴교육과정」확대 및 개편(‘12년)

- 부패방지시책평가 교육부문 및 기관장 노력도 부문에 반영

※ 승진예정자 청렴교육 이수실적을 2012년 부패방지시책평가 항목에 추가

□ 고위 공직자

○ (목적) 개별기관의 청렴도와 정책결정을 좌우하는 고위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지도층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유지하며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

○ (내용) 노출되기 쉬운 부패사례 유형 (알선·청탁사례 및 이해충돌상황) 및 대처법,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례 교육을 통해 공직이 경력직이 아닌 봉사직임을 (Not career, But servant) 재인식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실적을 개인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여 향후 인사, 성과급 등에 활용토록 함

※ 1인당 연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청렴교육 이수실적을개인별 ‘청렴도평가’에 감점요인으로 반영

○ (권익위) 강사, 컨텐츠 공급 및 교육과정 확대·개편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지침 마련 및 시달(11월)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용 ppt 동영상 개발 및 보급(11월)

-「고위공직자 청렴정책과정」신설(11월)

※ 5시간 1/2일과정, 연말까지 총 2회, 1회 50명 실시 후 횟수 및 교육인원 확대

- 부패방지시책평가 교육부문 및 기관장 노력도 부문에 반영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실적을 2012년 부패방지시책평가 항목에 추가

3. 협조 요청사항

○ 각 단계별 청렴교육 의무화 지침 마련을 위한 협조

○ 단계별 교육 ppt 제작을 위한 컨텐츠 지원

○ 각 단계별 의무화 지침 준수 및 소속기관 확산

5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1. 필요성

○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 실태조사 결과,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사용, 연구비 유용, 보조금 횡령 등 예산낭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우리 위원회는 법인카드 사용 등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권고(‘05.3월, ’07.10월)

○ 법인카드의 위법․부당 사용은 예산낭비는 물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2. 부패 실태

□ 클린카드 사용 과정의 부패실태[기통보 : 심사기획과-774(‘11.4.9) 참조)]

○ 유흥목적 사용으로 클린카드 제도 무력화

- 골프장 등 일부 유흥업종을 사용제한 업종에서 고의적으로 누락

- 레저시설 등 위장 가맹점, 스크린 골프장 등에서 변칙사용 등

○ 업무와 무관한 사적사용 빈발

- 직무관련성에 대한 객관적 증빙 없이 휴무일, 공휴일에 법인카드 사용

- 개인물품 구입, 주점 등 유흥업소 이용을 위한 사적사용 등

○ 행동강령 기준을 무시한 과도한 지출 및 변칙적 사용 빈발

- 연말 예산 소진 또는 회의, 접대 등에 과도한 비용 집행

- 분할결제(쪼개기), 인원수 부풀리기 등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 빈발 등

○ 감독부처, 평가위원 등에 대한 향응 제공 빈발

- 감독부처 식사비 부담 및 접대행위 빈발, 감독기관 직원 등의 승진, 영전, 생일에 화환을 자택으로 배달하는 등 사례 발생

○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형식적인 내부 통제

-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한 업종 또는 심야시간 사용 등에 대한 통제 미흡

- 집행대상에 대한 구체적 적시나 물품 수령인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등 불명확한 품의서 작성을 내부적으로 용인 등

3. 협조 요청사항

○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사례는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위법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

○ 클린카드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클린카드 위법·부당 집행실태,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별 실정에 맞는 집행기준을 마련할 필요

※ 클린카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9월중 각급기관에 권고 예정

○ 클린카드 위법·부당 집행실태, 기관별 집행기준 등에 대한 실제 법인카드 사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주기적 모니터링 등 클린카드 집행 상황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

6

공공기관의 청렴의식 확산

1. 추진배경

○ 적발․처벌 위주의 반부패 정책, 위로부터 지시적 시책 추진보다 아래로부터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실천운동 전개

○ 직원간 유대 및 소통강화로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 봉사활동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

2. 청렴 동아리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청렴 동아리 구성

○ 직원 수 등을 고려하여 기관의 본부, 지역본부, 사업소, 산하기관 등에서 각각 구성

○ 신규 구성 또는 기존 봉사 동호회 등을 적극 활용

○ 자율적인 구성 및 운영이 바람직하나, 구성 및 안착단계까지는 청렴업무 담당부서에서 일정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

※ 청렴 동아리 구성 현황 : 850여개 기관(지역본부 등 포함) 1,940여개

□ 청렴 동아리 운영 활성화

○ 청렴 활동도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청렴 동아리 활동에 대한 거부감 해소

- 조직내 소통 활성화, 직원간 유대강화, 대민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

- 기존 동호회 활동에 청렴 마인드 부여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

※ ▪ 사진 동호회 : 아름다운 풍경과 무질서하고 파괴된 풍경을 찍어서 전시

▪ 산악회 : 등산로 주변 쓰레기 줍기

▪ 마라톤 동호회 : 마라톤 참가자 대상 홍보 활동 등

○ 청렴 동아리 활동 우수기관의 활동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관별 실정에 부합하게 원용

○ 유사기관, 지역내 공공기관의 동아리 및 조직내 동호회, 권익위에서 지원하는 청렴교육연구학교, 대학생 청렴홍보단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 청렴동아리+다른 동호회 : 직원 간 유대강화, 청렴문화 확산

▪ 청렴동아리+대학생청렴홍보단 : 신선한 아이디어 발굴, 홍보효과 극대화

3. 협조 요청사항

○ 청렴 동아리가 미구성된 기관은 가급적 올해 안에 구성 완료

○ 권익위는 청렴 동아리 구성 및 운영 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반부패 인프라 구축, 기관장 관심도)에 반영

○ 청렴 동아리 활동사례를 수시로 ‘청렴미소클럽’ 카페에 소개

- 직원들에게 청렴미소클럽 카페 홍보 및 가입 안내

※ 카페 사이트 : http://cafe.daum.net/cleansmileclub

붙  임  자  료

1. 청탁 등록시스템 관련 서식

2. 현행 법령상 청탁의 규율체계

3. 공직사회 알선·청탁 인식조사결과(요약)

4. 청렴 동아리 활동 사례

< 붙임 1 >

청탁 등록시스템 관련 서식

비밀 준수 서약서

본인은 감사 담당부서 직원으로서 우리 부처(위원회) 직원들이 청탁등록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한 청탁사항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1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  한  문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더욱 투명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기관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청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이러한 저희 기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월   일

공공기관  감사담당관

< 붙임 2 >

현행 법령상 청탁의 규율체계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법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소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 가중처벌)

① 형법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이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①재직중인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중 제17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기업체등을 상대로 하여 재직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전 5년 동안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사기업체 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

8. 그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다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공직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을 말함

< 붙임 3 >

공직사회 알선․청탁 인식조사 결과(요약)

1		조사 개요

◦ 공직사회의 대국민 불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공직사회 알선․청탁 문제에 대한 일반국민 및 공직자의 인식조사를 통해 근절 방안 마련 등 주요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공직자 1,000명 대상 전화설문조사를 실시(‘11.8.12.∼23.), 95% 신뢰수준에서 ±3.1

2		조사 결과 (요약)

구 분	응 답 결 과
1. 알선․청탁에 대한 부패 인식 여부	- 공직자 90% 일반국민 87%가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알선․청탁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라고 생각
2. 알선․청탁 발생원인 (2가지)	- 가장 큰 원인은 공직자와 일반국민 모두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적 사회풍토’(공직자 66.9%, 일반국민 40.9%) - 다음으로 공직자는 ‘특혜를 바라는 국민들의 이기심’(58.0%), 일반국민은 ‘관대한 처벌 및 통제기능 미약’(38.2%), ‘공직자의 낮은 윤리의식’(37.0%) 등을 지적
3. 알선․청탁이 공직자의 업무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일반국민은 87.3%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는 45.1%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일반국민 2.5%, 공직자 30.0%
4. 공직사회 알선․청탁 발생 형태	- 공직자는 ‘출신지역·학교 등 연고관계(30.9%)’, ‘상급 또는 권력기관의 압력(21.2%)’라고 응답
5. 효과적인 알선․청탁 거절 방법(공직자)	- 공직자 대다수(71.9%)는 ‘법 절차상 가능하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말한다’고 응답 - 다음으로 ‘자기 권한 밖의 일이다고 말한다’(16.7%)
6. 알선․청탁 시도 의향	- 일반국민 32.0%, 공직자 5.3%가 ‘본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알선·청탁을 할 수 있다’고 응답 ※ 그렇지 않다 : 일반국민 48.9%, 공직자 78.9%
7. 청탁 기록 및 공개시 청탁근절 효과 여부	- 일반국민 69.7%, 공직자 52.5%가 공직자가 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사항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한다면 알선·청탁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 - 또한, 공직자 57.2%가 인사청탁 공개제도 도입으로 인사와 관련한 알선․청탁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붙임 4 >

청렴 동아리 활동 사례

기 관 명	주요 활동 사례	비고
서울세관 (청마21)	ㅇ 청설문화제 개최 - 청렴에 관한 사자성어, 청렴 관련 문구를 LCD 게시판에 게시 - 청렴 관련 영화 상영 - 영화제목 패러디 포스터 제작․전시 - 청렴, 부패 관련 자료 전시 ㅇ 마라톤 참석 가족 대상 청렴송 따라 부르기
경찰청 (경찰청렴동아리)	ㅇ 연1회 워크숍, 정기 간담회 ㅇ 전의경 및 신임 경찰관 대상 멘토 ㅇ 칭찬 릴레이 운동, 청렴 소식지 발간 ㅇ 모범 경찰관 자녀 산업체 견학 ㅇ 반부패 NGO초청 간담회 등
성동경찰서 (푸른방)	ㅇ 음주운전 근절 운동(음주운전 예방주차표 부착, 음주운전 근절 일일방송 실시) ㅇ 사랑의 저금통 모금운동(투병․모범직원 격려) ㅇ 행복한 직장분위기 만들기 캠페인(휴가철 음주사고 예방, 1일 푸름방 명예회원 릴레이 캠페인) ㅇ 깨끗한 사무실 환경 조성(경찰서 내 목욕탕 청소, 환경정비, 전의경 식당 청소 등)

기 관 명	주요 활동 사례	비고
관악경찰서 (초롱불)	ㅇ 연말 격무부서(파출소) 직원에게 떡을 제공, 겨울철 음주 운전 단속 직원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며 격려 ㅇ 연 1회 청렴직원 선정하여 격려 ㅇ 봉사활동 실시 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각 소방서)	ㅇ 청렴 UCC 제작 ㅇ 청렴 탑 쌓기 ㅇ 소방서 청렴 동아리 발표회 ㅇ 청렴 연극 ㅇ 청렴 독서 발표회 등
서울도시철도 공사 (청실모)	ㅇ 청렴게시판을 마련하여 아이디어 발굴, 활동 실적, 국내외 우수 실천사례, 청렴시책 등을 게시하여 공유 ㅇ 청렴행동실천모임회 회원이 지켜야 할 실천서약서 마련
서울지방병무청 (청렴 아카데미)	ㅇ 청렴떡을 제작하여 인근 복지시설 및 산업체 방문 정책 설명회시 제공 ㅇ 첫 징병검사 대상자에게 당당 캠페인 전개 ㅇ 둘레길 걷기, 장애인 마라톤을 통해 청렴 캠페인 실시
한국공항공사 (Clean Oasis)	ㅇ 청렴 자체 교육 교재 발간 ㅇ 청렴 UCC 제작 ㅇ 청렴 퀴즈대회 ㅇ 청렴 캠페인 전개 등

기 관 명	주요 활동 사례	비고
서울성동교육청 (청렴산책)	ㅇ ‘청렴산책’을 통해 청렴구호 짓기 ㅇ 청렴직원 칭찬릴레이 ㅇ 청렴 유적 방문 등의 활동 ㅇ 생활속의 청렴 발굴 이벤트 실시 등
강북구청 (청렴정책 동아리)	ㅇ 청렴 연극 발표대회 ㅇ 청렴 퀴즈대회 개최
우체국 예금보험지원단 (파수꾼)	ㅇ 제도개선 아이디어 및 과제 발굴 ㅇ 기존 제도개선 이행여부 및 문화개선활동을 위한 모니터링 ㅇ 청렴 동아리 경진대회
한국소비자원 (21세기 청백리)	ㅇ 청렴퀴즈, 청렴글짓기 대회 추진 ㅇ 한국소비자원 사랑나누미 사회공헌활동 참여 ㅇ 음주문화 개선, 상ㆍ하 간 소통 강화 활동
국민연금공단 (윤리청렴 실천리더 CoP)	ㅇ 청렴학습활동 실시 ㅇ 소외계층 지원 봉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