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

□ 추진배경

○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최대의 위기 상황에 직면

- 이러한 상황은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낮추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공정사회 및 선진일류국가 진입에 최대 장애요인

○ 공직자의 부패 근절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서는 청탁 수수 및 부정한 사익 추구 등 이해충돌* 상황의 효과적인 관리․방지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금년 중『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추진

*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개념 :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공정하고 공평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며 이를 관리･해결하지 못할 경우 부패행위로 이어짐

○ 법안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2. 2. 21(화), 14:00∼16: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주 제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방안

○ 주 최 : 국민권익위원회

○ 사 회 : 김병섭(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 초청대상 : 약 400명(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일반국민 등)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개 회	14:00∼14:02	02‘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한삼석 (청렴총괄과장)
	14:02∼14:07	05‘	•인사말씀	김영란 (위원장)
참석자 소 개	14:07∼14:10	03‘	•사회자 진행(주요 참석자 소개)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발 제	14:10∼14:30	20‘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박계옥 (부패방지국장)
토 론	14:30∼15:50	80‘	•토론 : 8인 - 관계부처(2인) ･ 신은철(국토해양부 감사관) ･ 유국렬(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담당관) - 학계․법조계(3인) ･ 박균성(경희대 행정법 교수) ･ 윤태범(방통대 행정학 교수) ･ 부경복(TY&Partners 변호사) - 언론계(1인) ･ 김낭기(조선일보 논설위원) - 재계(1인) ･ 박태진(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 시민단체(1인) ･ 송준호(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토론자 1인 각 10분
자유 토론	15:50∼16:00	10‘	•정리 및 질의응답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폐 회	16:00		•폐회	한삼석 (청렴총괄과장)

행사장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