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합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접 수		24,629	2,572	1,679	1,763	1,974	1,745	2,544	1,504	2,693	3,099	2,529	2,527
처 리	합 계	24,576	2,469	1,650	1,784	1,970	1,797	2,549	1,521	2,695	3,066	2,546	2,529
	이 첩	896	74	100	66	82	83	92	65	106	81	73	74
	행동강령위반통보	387	-	-	4	10	23	40	31	47	73	80	79
	기관송부	9,424	648	650	1,226	1,407	936	1,396	820	820	524	528	469
	종 결	13,869	1,747	900	488	471	755	1,021	605	1,722	2,388	1,865	1,907

※ 심사 진행중 53건

3-2. 부패행위 관련 이첩사건 조사결과(행동강령 제외)

○ 이첩사건(고발포함)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

(단위: 건, 명, %, 백만원)

구 분	고발 ․ 이첩	조사결과			조사중	조치내용
		합계	혐의 적발(률)	무혐의		기소 (명)	징계 (명)	고발 면직 (명)	기관 주의 (건)	기타 (건)	추징·환수대상액 (백만원)
합계	896	825	581(70.4)	244	71	1,844	1,114	47	110	44	191,069
2002	74	74	47(63.5)	27	-	54	153	3	14	-	8,026
2003	100	100	67(67.0)	33	-	89	119	15	35	-	40,460
2004	66	66	48(72.7)	18	-	62	106	-	9	-	1,859
2005	82	82	53(64.6)	29	-	103	75	7	5	6	1,195
2006	83	83	63(75.9)	20	-	148	156	-	4	4	9,713
2007	92	92	70(76.1)	22	-	236	176	3	14	3	44,622
2008	65	65	44(67.7)	21	-	199	42	1	12	4	35,541
2009	106	106	73(68.9)	33	-	161	131	5	8	13	26,520
2010	81	81	57(70.4)	24	-	517	59	4	6	7	8,486
2011	73	56	43(76.8)	13	17	224	84	3	3	5	12,138
2012	74	20	16(80.0)	4	54	51	13	6	-	2	2,509

○ 이첩기관별 조사결과

여러 기관에 이첩한 경우 주관 조사기관 기준,  연도별 조사결과는 이첩일 기준

(단위: 건)

구 분		합계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중앙행정 기 관	지방자치 단 체	기 타
고발․이첩		896	117	263	315	112	75	14
	%	100.0	13.1	29.4	35.2	12.5	8.4	1.6
결과 통보	소계(A)	825	115	246	282	102	67	13
	적발(B)	581	78	139	206	87	59	12
	무혐의	244	37	107	76	15	8	1
미 통 보		71	2	17	33	10	8	1
혐의적발율(B/A)		70.4%	67.8%	56.5%	73.0%	85.3%	88.1%	92.3%

○ 혐의 적발자 소속기관별 부패유형

(단위: 건, %)

유형 소속기관	합계	증수뢰	공 금 횡령/유용	예산및재정관련 법령위반	문 서 위/변조	직권남용/직무유기	배임	사기 (편취)	업무 부적정	기타 기타 : 비밀누설, 논문대작, 업무방해, 품위손상 등
합 계	581 (100.0)	82 (14.1)	93 (16.0)	84 (14.5)	22 (3.8)	20 (3.4)	16 (2.8)	130 (22.4)	103 (17.7)	31 (5.3)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98 (16.9)	23	21	17	3	3	1	3	21	6
광역자치단체	22 (3.8)	5	2	5	1	3	-	-	6	-
기초자치단체	127 (21.9)	25	7	22	7	7	6	2	45	6
교육자치단체	28 (4.8)	8	6	5	1	1	-	-	6	1
공직유관단체	89 (15.3)	17	8	16	3	6	5	5	23	6
민간부문	217 (37.4)	4	49	19	7	-	4	120	2	12

○ 혐의적발공직자 직급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1,569	194	164	128	107	222	253	109	152	88	129	23
정무직 (선출직)	국회의원	3	-	2	-	-	-	-	-	-	1	-	-
	국립대총장 군장성	6	-	3	-	1	-	2	-	-	-	-	-
	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	8	2	3	-	1	-	1	-	-	-	1	-
일반직	1급	1	-	-	-	1	-	-	-	-	-	-	-
	2~3급	65	1	9	3	22	1	6	16	2	2	-	3
	4~5급	201	21	38	27	19	11	22	9	25	5	21	3
	6급 이하	766	86	96	95	39	85	88	49	107	53	52	16
공직유관 단 체	부장이상	51	7	2	2	3	8	8	5	4	5	7	-
	과장이하	468	77	11	1	21	117	126	30	14	22	48	1

3-3. 내부신고 처리현황

○ 내부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

(단위: 건, 명, %, 백만원)

구 분	총 이첩	내부 신고		조사결과			조사 중	조치내용
			%	합계	혐의 적발(률)	무혐의		기소 (명)	징계 (명)	고발 면직 (명)	기관 주의 (건)	기타 (건)	추징·환수대상액 (백만원)
합계	896	432	47.8	369	274(74.3)	95	63	1,182	591	28	60	23	119,927
2002	74	28	37.8	28	19(67.9)	9	-	20	127	2	5	-	6,763
2003	100	46	46.0	46	34(73.9)	12	-	60	85	12	28	-	38,227
2004	66	23	34.8	23	16(69.6)	7	-	14	76	-	3	-	1,123
2005	82	33	40.2	33	25(75.8)	8	-	42	46	6	2	5	193
2006	83	30	36.1	30	26(86.7)	4	-	76	12	-	-	1	2,154
2007	92	36	39.1	36	27(75.0)	9	-	79	63	3	8	1	1,802
2008	65	26	40.0	26	18(69.2)	8	-	131	13	-	10	2	32,988
2009	106	43	40.6	43	33(76.7)	10	-	61	49	3	3	6	18,507
2010	81	52	64.2	52	35(67.3)	17	-	445	46	2	-	5	6,232
2011	73	49	67.1	35	27(77.1)	8	14	205	62	-	1	1	9,492
2012	74	66	89.2	17	14(82.4)	3	49	49	12	-	-	2	2,446

3-4. 비위면직자 발생 현황 및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현황(최근 5년간)

○ 기관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2007(하)	2008	2009	2010	2011	2012(상)
합 계	1,804	128	266	394	419	397	200
중앙행정기관	637	66	96	163	133	118	61
지방자치단체	484	28	73	131	112	98	42
교육자치단체	188	8	15	20	86	39	20
공직유관단체	495	26	82	80	88	142	77

○ 부패유형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2007(하)	2008	2009	2010	2011	2012(상)
합 계	1,804	128	266	394	419	397	200
뇌물․향응수수	1,183	80	164	258	279	267	135
공금횡령․유용	385	32	59	88	87	84	35
직권남용․직무유기	50	3	18	8	9	6	6
문서위변조	40	1	5	16	8	2	8
기 타	146	12	20	24	36	38	16

○ 비위면직자 및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계	2007(하)	2008	2009	2010	2011	2012(상)
비위면직자 비위면직자(해임 등 확정자) 현황은 징계처분일 기준	1,804	128	266	394	419	397	200
취업제한 위반자 취업제한 위반자는 취업일 기준	45	5	8	12	6	10	4
· 공공기관	43	5	8	11	6	10	3
· 영리사기업체	2	-	-	1	-	-	1

○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조치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계	2007(하)	2008	2009	2010	2011	2012(상)
합계	45	5	8	12	6	10	4
해임 및 고발 요구	7	1	1	-	-	4	1
고발 요구	8	2	3	3	-	-	-
미고발	30	2	4	9	6	6	3

※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중 미고발(단기간의 기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 및 취업기관에 재발방지 등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