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	1

Ⅱ. 2014년도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	7

Ⅲ. 공직유관단체 지정에 따른 부패방지 정책 추진사항	19

Ⅳ. 주요 반부패 정책 및 협조요청 사항	26

1.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27

2.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53

3. 부패영향평가 제도	64

4.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77

5.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84

6.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90

7.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95

Ⅴ. 기관별 조치사항 및 협조요청 사항 요약	99

【 붙임자료 】	104

Ⅰ.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

1

국내의 부패인식 및 반부패 노력도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국민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자의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가 계속 답보상태

< 청렴도 점수 추이 >

※ ’08년․’12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시계열 단절, 전년도에 비해 각각 0.69점/0.57점 하락

○ 2013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금품제공 등의 부패경험은 개선되었으나, 청렴문화․부패방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하락

※ 개선 : ▴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1.0%→0.7%), ▴ 위법․부당 예산집행(9.5%→6.2%), ▴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패경험(8.0%→6.6%)

하락 :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7.38점→6.82점), ▴ 조직내 알선․청탁․압력행사 정도(8.68점→8.44점), ▴ 부패신고자 보호 실효성(7.72점→7.24점) 등

○ 외부청렴도(8.09점) 및 내부청렴도(7.93점)에 비해 정책고객평가(6.95점)가 낮은 수준으로 연고주의․신고자보호 등에 대한 인식 저조

< 각 지수별 점수 비교 >	< 기관유형별 종합 청렴도 >

□ 국민의 부패인식․경험 조사 결과(’1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부패에 대해 일반국민․기업인은 ‘부패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공무원․외국인은 ‘청렴하다’는 의견이 다수

-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일반국민과 공직자간 현격한 인식 격차(13.5배)

< ‘공직사회가 부패하다’응답 비율 >	< ‘한국사회가 부패하다’응답 비율 >

○ (‘한국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 일반국민(55.2%), 공무원(42.9%),
기업인(56.6%), 외국인(45.5%), 외국투자기업(49.3%) 모두 ‘우리사회에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응답

○ (부패 발생 주된 원인) 공무원들은 ① 공직내부의 부패유발적 문화 및 관행(28.6%), ② 민원인의 청탁 유혹 등(24.5%), ③ 공무원의 윤리의식 결여(20.9%) 순으로 응답

○ (직접 경험한 부패행위) 일반국민은 ‘금품수수’(23.1%), 공무원은 ‘공무원의 부당한 사익추구 및 이권개입’(25.0%), 기업인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31.3%), 외국인은 ‘접대․향응수수’(26.7%)가 많았다는 응답

○ (정부정책이 투명하지 않은 이유) 기업인(52.9%), 외국인(41.4%), 외국투자기업(33.3%) 모두 ‘정책과정에서 불법 로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며, ‘정책의 잦은 변경․수정으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외국투자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 각급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시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공공기관의 점수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기관유형별 평균 점수 >

＊ 공공기관Ⅰ․Ⅱ 임직원수 천명 이상 48개 , 공공기관 Ⅲ․Ⅳ 임직원수 300명 이상 42개

○ 평가부문 중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부문(92.0점)의 노력도가 가장 높았고, ‘부패유발요인 개선’ 부문(79.3점), ‘청렴도 개선’ 부문(74.0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평가부문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평균) >

○ 최근 3년 연속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기관은 반부패 시책 추진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이 우수

- 연속 미흡기관은 반부패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자율적 제도개선 및 청렴의식․문화 개선 등이 미흡

※ 3년 연속 우수기관 : 공정위, 병무청, 부산시, 대전시교육청, 조폐공사 등 36개 기관

3년 연속 미흡기관 : 대구광역시, 강원도교육청 2개 기관

2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3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7개국 중에서 46위

○ ’12년과 비교하여 국가순위가 1단계 하락(‘12년 176개국 중 45위)

< 우리나라 CPI 변동 추이 >

○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4개국 중 27위로 전년과 동일하며, 점수는 OECD 평균(68.6점)에 비해 13.6점 낮음

<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구분	뉴질 랜드	덴마크	핀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한국	이탈 리아	그리스
2013	1위 (91점)	1 (91)	3 (89)	14 (76)	19 (73)	22 (71)	38 (60)	40 (59)	46위 (55점)	69 (43)	80 (40)
2012	1위 (90점)	1 (90)	1 (90)	17 (74)	19 (73)	22 (71)	41 (58)	30 (65)	45위 (56점)	72 (42)	94 (36)

○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6위 수준

< 아시아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구분	싱가 포르	홍콩	일본	부탄	대만	한국	말레 이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태국	인도 네시아	베트남
2013	5위 (86점)	15 (75)	18 (74)	31 (63)	36 (61)	46위 (55점)	53 (50)	80 (40)	94 (36)	94 (36)	102 (35)	114 (32)	116 (31)
2012	5위 (87점)	14 (77)	17 (74)	33 (63)	37 (61)	45위 (56점)	54 (49)	80 (39)	94 (36)	105 (34)	88 (37)	118 (32)	123 (31)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13년도 국가경쟁력(GCI＊)은 전년(19위)보다 6단계 하락한 25위 기록

○ 부패인식지수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투명성(137위), 공공자금의 유용(62위),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57위)로 모두 하락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WEF 국가경쟁력지수		13/134	19/133	22/139	24/142	19/144	25/148
	정부 정책수립의 투명성	44	100	111	128	133	137
	공공자금의 유용	27	46	56	58	58	62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	-	-	51	49	50	57

＊GCI :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13년도 세계경쟁력평가(총 60개국)는 전년과 동일한 22위를 기록

○ 부패 관련 평가인 뇌물공여․부패비리는 전년보다 4단계 상승, 정부투명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 정부효율성 분야(70개 항목) : 공공재정, 재정정책, 제도적 여건, 사회적 제반여건 부문

< 부패관련 세부평가 결과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IMD 국가경쟁력		31/55	27/57	23/58	22/59	22/59	22/60	-
정부효율성		37	36	26	22	25	20	↑5
	뇌물공여와 부패비리(설문)	30	29	29	30	32	28	↑4
	정부의 투명성(설문)	35	37	27	26	29	29	-

□ 정치경제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al Risk Consultancy)의 ’13년도 국가부패지수는 아시아 17개 국가 중 10위로 여전히 답보 상태

< PERC 부패지수 연도별 변동 추이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점 수	6.30	5.65	4.97	4.88	5.90	6.90	6.98
순위/전체대상국	8/13	7/16	7/16	6/16	9/16	11/16	10/17

(0∼10점 :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Ⅱ. 2014년도 반부패 ․ 청렴 정책 추진방향

1

반부패․청렴 정책 환경

	대통령 말씀
		□
◦ 과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임 (’14. 1. 1, 대통령 신년사) ◦ 공직사회의 온정적 처벌 관행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14. 2. 5. 권익위 업무보고)

□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부패를 뿌리 뽑고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요구 증대

○ 공직자의 부패문제를「비정상의 정상화」핵심과제로 추진하여 공직사회에 신상필벌의 원칙 확립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패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제대로 개선하고, 이를 전 분야로 확산하여 국민신뢰 회복

□ 정부가 경기회복, 민생안정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고질적인 횡령․부정수급 빈발 우려

○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적발․처벌 차원의 대응을 넘어 재정누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대책 추진

□ 더불어,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비정상적인 부패관행 개선 활동을 적극 알려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도 개선의 전기 마련

□「비정상의 정상화」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잠재되어 있던 비리가 집중 부각되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 우려

○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비정상적인 부패관행 개선 활동을 적극 알려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도 개선의 전기를 마련

2

2014년도 전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방향

신뢰받는 깨끗한 정부

기본 방향		□ 부패관행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등 시스템 보완 □ 공직사회가 반부패 문화 확산을 선도하여 민간영역까지 확산 □ 각급기관의 반부패 역량을 지원하여 자율적인 반부패 활동을 활성화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반부패 인식 개선

추진 전략		□ 정부 3.0을 통한 권익위와 공공기관 협업으로 공직부패 실질적 개선 □ 부패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반부패 정책․활동 추진 □ 기획 실태조사를 확대하여 부패행위 점검․적발 효과 극대화

추진 과제		1. 공공부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2. 부패정보 분석을 통한 현안 대응시스템 구축
		3. 정부 3.0(협업․소통․공개)을 통한 우수 반부패 정책 개발․확산
		4. 청렴교육을 통한 반부패 문화 확산
		5. 부패방지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반부패 인프라 확충
		6. 부패방지 평가․환류를 통한 공공기관 청렴도 견인
		7.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8. 부패신고 및 비위면직자 운영 효율성 제고
		9.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활성화

3

세부 정책추진 과제

□ 공공부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가. 국가 재정누수 차단장치 강구

(1)「복지부정신고센터」를 활용한 복지재정 누수차단 방안 강구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3.10.15 출범)
□신고대상 :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 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등 일체)의 부정수급 □신고방법 :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110(신고 관련 전문상담 실시) 신고접수 :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복지부정 신고배너), 팩스(02-2110-0678), 방문·우편(정부 과천청사 2동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처리시스템 개선

○ 상시 신고상담을 위한「콜백시스템」구축, 현지 출장접수 확대

○ 각급기관 홈페이지에 복지부정 신고배너(신고센터 연계) 설치 요청

□ 신고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 및 처리의 실효성 제고

○ 신고상담 과정에서 증거제시 등 신고요령 안내 및 상담사건 추적관리

○ 사실 확인·조사 과정에서 감독기관, 참고인 등의 적극적인 협조

○ 수사(감독)기관과의 정책공조 및 협력체제 구축 등 사건처리 역량 강화

※ 신고센터 : 신고접수 및 초동조사, 수사(감독)기관 : 수사(조사) 및 환수·처벌  등

□ 설문조사, 기획조사 및 특별 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고질적․관행적 복지부정 수급행위 발굴․개선(연2회)

(2) 정부예산의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장치 강화

□ 민간이 정부와의 계약, 보조금 등을 허위․부정청구하여 국가재정을 누수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환수하는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 허위․부정한 청구로 공공기관에 발생된 직접적인 손해를 모두 환수하고, 고의․위반정도 등에 따라 징벌 환수제도(2~5배) 도입

※ 미국은 손해액의 3배 환수 /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고용보험법 등은 5배 환수

○ 공공기관에 허위․부정청구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의무를 부여하고, 환수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 민간기업의 허위․부정청구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등 신고자 보호를 한층 강화

○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 관허사업 참가자격 제한, 일정액 이상 허위․부정청구시 형사고발 의무화 등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

□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

나.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 정상화

□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비정상적 처벌 관행’ 지속

○ 부패행위자에 대한 적발이 대부분 검․경찰 등 외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부감사 부서의 자체 적발 노력 부족(전체기관)

※ ’12년 부패공직자 중  검․경찰에 적발된 경우 중징계(55.2%, 310명) 처분이 높은 반면, 내부감사 적발에는 경징계 이하 처분이 과반수 이상(68.7%, 380명)

○ 징계기준의 형식적 운영으로 비정상적 처벌 관행 지속(전체기관)

-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 중요 부패행위자 징계감경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부당 감경하는 등의 감경처분 빈발

- 금품수수, 공금횡령에 대해 50만원 미만에 해임․정직 처분이 있는 반면, 1억원 이상도 정직에 그치는 등 유사 비위에 대한 기관별 징계편차 심각

○ 금품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징계시효를 단기로 규정한 기관이 많아 처벌 실효성 저하(공직유관단체)

- 부패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미비하고, 퇴직금 감액이나 징계부가금 부과 등 재정상 불이익 부여장치가 미비된 상태

□ 부패행위자 처벌시스템 정상화로 공직부패 신상필벌 원칙 확립

	주요 내용
□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 비위행위자 징계 감경금지 명문화, 중징계 의결 중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 모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 강화 □ 각급기관의 징계제도 운영실태를 공개하여 자의적인 처벌 관행 차단

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 공공기관「비정상의 정상화」확산 지원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기재부, 304개 공공기관 대상)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868개 공직유관단체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추어 기관 특성에 맞게 방만경영 정비 추진

○ 공공기관 방만경영 빈발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집중 추진

	방만경영 중점 점검분야(예시)
□ 대학교 학자금 등 과도한 교육비 지원 □ 경조사비 예산지원, 고가 기념품 등 지급 □ 퇴직자․친인척 일감몰아주기 등 계약 비리		□ 가족 무상 건강검진 등 과도한 의료비 지원 □ 특별채용․가산점 부여 등 고용세습 행위 □ 유족보상, 유가족 학자금 지원 행위

라. 국정 현안과제 부패영향평가 집중 실시

□ 국정현안 과제, 국민생활 체감 분야 부패유발요인 중점 개선

○ (공공인프라 분야) 원전, 문화재, 철도, 방위사업 등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관련 법령 모니터링·개선

ⅰ) 소관 부처에서 자체 정상화 차원에서 입법·개정 추진 중인 법령은 제·개정 법령 평가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제거

ⅱ) 입법·개정 계획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현행법령 개선권고과제로 도출

○ (국민생활 체감분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관행·고착화된 불편·부당사항과 부패유발요인 근절

※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자체 위탁·대행사업, 소상공인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거래, 다문화가족 복지, 인허가 관련 법령 등

마. 행동강령 위반 빈발 분야 집중 개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권익위)

○ 연고관계에 기인한 직무회피 대상자 확대

※ 알선․청탁의 발생 형태와 관련, 출신지역․학교 등 연고관계에 의한 알선․청탁이 가장 빈발한다고 공직자의 35%, 국민의 27%가 응답(’13.12월 권익위)

	연고관계에 따른 직무회피 대상자 추가(안)
□ 소속 기관 퇴직공무원(임직원) □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채용시험, 출신학교 또는 지역을 통해 동기 또는 선후배 관계에 있어 친분이 있는 자 □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 테마별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권익위)

○ 언론․국회 등에서 문제제기된 행동강령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14년 행동강령 이행점검 주요 테마
□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외사용 실태 점검(국책연구기관) : 국책연구기관 업무추진비 등 예산 적정사용에 대한 국회 문제 제기 □ 외부강의 대가기준 준수 실태 점검(중앙행정기관 등) : 일부 공직자의 고액 강의료 문제가 사회 이슈화 □ 국외활동 외부지원 실태 점검(지방의회) : 지방의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편법적 금전 지원 및 국외활동 다수 보도

□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지원(권익위)

○ 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개선 추진

※ ’13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1%가 리베이트를 경험, 전체 공공기관 부패경험률 2.4%에 비해 현격한 차이

□ 정부 3.0을 통한 반부패 시책 추진 협력 강화

가. 협업을 통한 반부패 시책 개발․확산

□ (선도기관) 협업을 통한 우수시책 개발․검증

○ 기관의 청렴 수준, 실천역량․의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중 선도기관 선정(5~10개, 최근 3년간 청렴도․반부패 경쟁력평가 상위기관)

○ 권익위와 부패방지 선도기관이 공동으로 업무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

※ 시범사업 예시 : △ 부패공직자 현황 홈페이지 공개, △ 가족에 대한 채용․계약 등 특혜부여 제한장치 도입,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위험성 진단모델 개발 등

□ (공공기관) 각급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반부패 시책 전파

○ 종래 각급기관 차원의 성과에 머물고 있는 반부패 시책을 발굴·확산

- 반부패 시책을 부문별로 유형화하여 과제를 선정․배포하고, 이행상황 모니터링

※ 공공기관에서 추진중인 시책, 언론보도 사례 중에서 선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연계하여 각급기관의 도입·확산 유도

○ 반기별로 기관 유형별․업무별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제공

□ (신규기관) 취약한 반부패인프라 확충 지원

○ 신규 공직유관단체들이 단기간 내에 반부패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행동강령,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보상 등 반부패시스템 구축

나. 부패정보 분석 및 공동 활용 강화

□ 부패공직자 DB이 완결성․정확성 제고(권익위, 공직유관단체)

○ 자료 부실입력 기관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기 입력된 부패공직자 DB 오류 정비 등

※ 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대한 이해 부족, 부패공직자 자료 제출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자료 불성실 입력사례 발생

- 불성실 입력 사례 : △ 부패행위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입력누락하거나 음주운전 등을 부패행위로 입력, △ 징계의결서 미첨부 등

□ 부패공직자 DB의 분석 강화(권익위)

○ 연도별․기관별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 징계적정성 등 부패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반부패 정책 방향 제시

○ 주요 부패이슈별 분석을 통해 부패발생 원인, 업무단계 부패발생지점, 부패행위 유형 등을 분석하여 정책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14년에는 최근 3년간 부패공직자 심층 분석 추진

	부패공직자 분석과제(예시)
□ 지방부패 : ’10년 521명(31.5%) → ’11년 459명(27.8%) → ’12년 429명(26.0%) - 인사분야, 계약분야, 인허가 비리, 지도․단속, 보조금․지원금 등 지원관련 비리 □ 공금횡령 : ’10년 278명(16.8%) → ’11년 382명(21.0%) → ’12년 340명(21.1%)

□ 부패정보 분석 정책 활용 확대(권익위, 공직유관단체)

○ 부패정보 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각급기관에 제공하고, 부패 관련 뉴스나 자료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활용 확대

□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가. 청렴교육을 통한 반부패 문화 확산

□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 확대(청렴연수원)

○ 1개월 이상 장기 교육훈련과정 운영 시 청렴교육 1일 이상 필수적 배정

※ 각 교육훈련기관의 고위직 과정 운영 시 연수원에서 세부 프로그램 지원

○ 연수원 운영 ‘고위직 청렴교육 과정’ 증설(’14년 10회)로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구체적인 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은 ‘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계획’ 참조

□ HRD를 통한 각급기관의 청렴업무 추진 지원

○ 각급기관 감사관‧청렴업무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운영(청렴연수원)

※ 기관 부패위험 분석, 우수기관 청렴성공사례 등 현장에 기반한 교육 제공

○ 청렴연수원 ‘인조이 프로그램’(INJOY-INtegrity+enJOY)으로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각 기관에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청렴연수원으로 입소

프로그램 신청 (각기관 → 연수원)	⇒	대상기관 선정 (연수원→신청기관)	⇒	일정 및 내용 확정 (각 기관↔연수원)	⇒	청렴연수원 입소 (각 기관)

※ 신청 방법 : 문서로 신청(문서수신처 :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 신청 기간 : 3.3.~3.7.(5~7월 교육 희망 시), 6.30.~7.4.(8~12월 교육 희망 시)

- 기관장 및 고위직 간부 참여 시 대상기관 우선 선정

INJOY 프로그램 구성

청렴힐링 모듈	➡	청렴 배움 모듈	➡	청렴 창조 모듈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청남대, 공군사관학교 등) - 청렴판소리, 청렴연극 등		- 사례로 배우는 행동강령 - 공익신고자와의 만남 - 부패위험진단 및 대응방안 등		- 청렴리더 콘서트 - 청렴도 향상 비법 - 인문학과 청렴의 만남 등

※ 세부 프로그램 등 상세한 내용은 ‘인조이 프로그램’ 리플릿 참조

나.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 반부패 국제 홍보를 우리 정부의 반부패 활동 홍보로 확대

○ TI 등 국제평가기관에 우리 정부의 반부패 우수사례를 지속 전파

※ IT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지능형 부패예방시스템(보조금․감사․연구용역 등) 등

○ 반부패 활동․우수사례 등을 World Bank, UN 등 국제기구 홍보 및 국제 반부패 포탈(TI의 GATEWAY, UNODC의 TRACK 등)에 적극 게시

□ 반부패라운드 능동적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이행 노력

- 제9차 G20정상회의(11월, 호주) 대비, G20 반부패 실무그룹 논의 적극 참여

- APEC 정상선언 지원, OECD뇌물방지협약 3단계 권고사항 적극 이행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으로서 반부패 국제 공조 강화

- IACA 커리큘럼에 ‘청렴도측정’ 등 우리나라의 우수 반부패 정책 반영

Ⅲ. 공직유관단체 지정에 따른 부패방지 정책 추진사항

1

공직유관단체 현황

가.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제2조 제1호)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나.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대상이 되는 기관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안전행정부가 매년 6월말․12월말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 기관,

- 정부 출자기관이 자본금 전액을 재출자한 기관, 업무위탁

- 임원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선임․임명 또는 승인․추천 기관, 기타 공공기관

○ 공적 성격이 높은 기관들에 대한 공직유관단체 지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 ’10.12월 659개 → ’11.12월 704개 → ’12.12월 806개 → ’13.6월 868개

참 고		공직유관단체 현황(868개 기관)

구 분	주요 기관․단체명
1. 한국은행(1)	한국은행
2. 공기업(27)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3. 지방공사․공단(139)	강원도개발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SH공사,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4.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 기관(37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중앙의료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정부법무공단, (주)킨텍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장학재단,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환경공단
5. 정부 출자기관이 자본금 전액을 재출자한 기관(27)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 (주)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KDN(주),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체육산업개발(주)
6. 업무위탁(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재)한국에너지재단, (재)한국특허정보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엔지니어링협회
7. 임원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장이 선임․임명 또는 승인․추천 기관(275)	교통안전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게임물등급위원회,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군인공제회,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지적공사, 도로교통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동북아역사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안전공사
8. 기타 공공기관(1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인천종합에너지(주), (재)기초전력연구원, ㈜강원랜드, ㈜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수(주), 코레일테크(주), 한국전력기술(주)

2

공직유관단체 지정에 따른 부패방지 정책 추진사항

가.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제8조)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으로 제정

○ 각급 공직유관단체는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여야 하며, 행동강령 위반시 징계처분

<공직자 행동강령 행위기준>

나. 부패․공익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①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제55조∼제71조)

○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부패신고를 할 수 있고, 공직자에게는 부패행위 신고의무가 부여

○ 부패신고자 신분보장(신고로 인한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처분 예방․금지), 비밀보장(신분공개금지), 신변보호(신변상 위협 금지)

○ 부패신고자에 대해서는 금전적 인센티브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②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공익신고자 보호법)

○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보상

○ 직무수행 중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 조사기관, 권익위에 신고(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

○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타인에 공개 금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제15조)

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82조․제83조)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및 일정 기준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 제한(제82조)

○ 취업제한 대상 기관 : 공공기관 및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

○ 취업제한 기간 : 퇴직일부터 5년

○ 취업이 제한되는 비위면직자가 당해 기관에 취업한 경우 권익위가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음(제83조)

라. 부패방지 업무추진 협조(제12조․제27조․제29조)

○ 반부패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실태조사, 관계자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에 대한 협조(제29조)

○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 및 제도개선 권고 사항 이행(제12조, 제27조)

마. 클린카드 도입 등 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참조)

○ 각종 경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

- 업무추진비 집행은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단란주점, 골프장 등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클린카드 도입

-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함

-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클린카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

참 고		공직유관단체 지정에 따른 부패방지법 적용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 공직자
예산사용 등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 부패행위에 해당하게 되며(제2조제4호나목), 이러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는 보호를 받음(제55조부터 제71조) 부패방지 등에 관한 책무를 짐(제3조) 권익위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제27조) 부패 및 신고자 보호사건과 관련하여 권익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제29조) 해당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국민감사청구 가능(제72조) 취업이 제한되는 비위면직자가 당해 기관에 취업한 경우 권익위가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음(제83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등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부패행위가 되며(제2조제4호가목), 이러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는 보호를 받음(제55조부터 제71조) 공직자의 청렴의무(제7조)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제7조의2) 공직자 행동강령(제8조) 공직자의 생활보장(제9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제56조)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82조) -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면직된 경우 공공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 금지

Ⅳ. 주요 반부패 정책 및 협조요청 사항

1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가. 공직자 행동강령 개관

□ (의 의)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 중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할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

※ 강령 : 변호사ㆍ의사ㆍ공무원 등 특정 조직(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행위 유형별로 명문화한 것

※ 공직자 행동강령 : 공직사회에 적용되는 강령

□ 성 격

○ 공직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의 기준을 규정(규범성)

○ 단순히 규범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올바른 실천을 통해 강령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실천성)

○ 외부의 타율적 강제가 강령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수용과 자율적 실천에 기초하여 운영(자율성)

○ 공직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을 제시(방향성)

○ 사후적 처벌보다 사전적 예방이 주된 목적(예방지향)

□ 필요성

○ 공직자의 역할 및 중요성 증대

- 공직자들의 공직수행 자세 및 방향은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직자의 올바른 판단 및 행위 기준 제시 필요

○ 부패 발생 가능성의 사전 차단

-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요인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회피하게 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경고하여 부패 예방

○ 정부 신뢰도 제고

-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ㆍ실천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직자의 업무수행 기준을 공개하여 공직 투명도 및 정부 신뢰도 증대

○ 부패위험으로부터 공직자 보호

-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공직자에게 부패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 국제사회 질서에 부응

- OECD는 1998년 윤리관리 원칙(Principles of Ethical Management)을 발표하면서 행동강령을 통한 윤리기준의 명확화와 법제화 강조

- 현재 모든 OECD 회원국이 법령 형식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많은 기업들도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고 윤리경영 추구

나. 우리나라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적용 대상

○ 공무원(권익위법 제2조제3호 가목)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권익위법 제2조제3호 나목)

□ 시행 경과

○ 공무원  행동강령

연번	날짜	주요 내용
1	2003.02.18.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정ㆍ공포 - 행정부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
2	2003.05.19.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시행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각각의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ㆍ시행
3	2003.09.01.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시행 - 헌법기관 시행 : 선관위(’03.07.02.), 법원(’03.08.22.), 헌재(’03.09.17.)
4	2005.12.29.	◦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 명칭 변경, 알선ㆍ청탁 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 등 보완
5	2008.11.05.	◦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 특혜ㆍ차별 금지 사유에 ‘종교’ 추가
6	2008.12.31.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2009.02.01. 시행) - 명칭(띄어쓰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신설 등
7	2010.11.02.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정 (2011.02.03. 시행) - 적용 대상 : 244개 의회(3,731명)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연번	날짜	주요 내용
1	2004.09.01.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ㆍ시행 - 404개 공직유관단체가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율 시행
2	2005.07.02.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법적 근거 마련 - ｢부패방지법｣ 제8조
3	2006.04.03.	◦ 국가청렴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ㆍ시행 권고 -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권고
4	2006.06.01.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 - 563개 공직유관단체가 내부규정(사규)으로 제정하여 시행
5	2008.12.31.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권익위 예규)｣ 개정 (2009.02.01. 시행)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개정
6	2013.12.31.	◦ 82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ㆍ시행

□ 운영 체계

									공직자 행동강령
																			(’14.04.29 현재)
			대통령령									내부규정							자체 규칙
공무원(행정부)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무원(헌법기관)
312개 행정기관						244개 지방의회						868개 공직유관단체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 구성 및 주요 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 : 6장 26개조, 16개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 (6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7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3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4)	□ 이권 개입 등의 금지(§10)	□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15)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5)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10의2)	□ 금전의 차용 금지 등(§16)
□ 특혜의 배제(§6)	□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11)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17)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7)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12)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8)	□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13)
□ 인사 청탁 등의 금지(§9)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14)
	□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14의2)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6장 24개조, 15개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 (4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5개)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6개)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4)	□ 이권 개입 등의 금지(§8)	□ 국내외 활동 제한 등(§13)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5)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9)	□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14)
□ 인사 청탁 등의 금지(§6)	□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10)	□ 영리행위의 신고(§15)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6)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11)	□ 금전 거래 등 제한(§16)
	□ 의원 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12)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17)
		□ 성희롱 금지(§18)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 6장 30개조, 19개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 (7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9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3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4)	□ 이권 개입 등의 금지(§11)	□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18의2)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5)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11의2)	□ 금전의 차용 금지 등(§19)
□ 특혜의 배제(§6)	□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12)	□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20)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7)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13)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8)	□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14)
□ 인사 청탁 등의 금지(§9)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15)
□ 투명한 회계 관리(§10)	□ 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16)
	□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17)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18)

□ 주요 용어

○ (직무관련자) 해당 공직자의 소관 업무(직무수행)와 관련되는 일정한 자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방의회의원
□ 해당 공직자의 소속 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 재결,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해당 공직자의 소속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직무관련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 공직자

- △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공직자 △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직자 등

※ 공무원의 경우 직무관련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직무관련 임직원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나, 편의상 “직무관련 공직자”로 표현

○ (선 물)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 대가없이 제공된다는 것은 무료제공은 물론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되는 경우도 포함

○ (향 응) 접대와 편의제공 등을 의미하며, 접대의 종류로는 식사․음주․골프 등의 제공이 있으며 편의제공으로는 교통․숙박․골프예약 등

다. 공직유관단체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표준안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지침 제4조(형식)

①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령이나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규칙으로, 지방의회의 장 및 교육위원회의 장은 조례로 정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사규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직유관단체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결재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정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운영지침 제5조(명칭)

기관별 행동강령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 ｢(기관명) 공무원 행동강령｣

2. 지방의회 :  ｢(기관명) 의원 행동강령｣

3. 교육위원회 :  ｢(기관명) 위원 행동강령｣

4. 공직유관단체 :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7조(직무관련자 등의 범위)

행정기관의 장과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 따른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3조 (적용 범위)

강령은 ○○○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운영지침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직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9조(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4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 해당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담하여야 하는 자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2.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제6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직자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제10조 (투명한 회계 관리)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    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제11조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    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    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운영지침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    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지침 제12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6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허용되는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의 범위를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에 따라 수령이 금    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    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    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    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2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    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회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마련․시행 >

○ 권익위에서 외부강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상한액) 제시

- 외부강의 대가 가이드라인은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의료 지급기준 준용

- 본 가이드라인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으로 직무관련 강의․강연 형태의 외부활동에만 적용

< 중앙공무원교육원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 >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장·차관급	과장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0(장관)․300(차관)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300․200	120	100

○ 각급기관은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기준을 정하여 시행(기관별 행동강령 또는 별도 지침 마련 등)

- 국립대 교수, 연구 직렬 등 전문성․특수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적용 예외 여부, 직급 세분화 등은 각급기관에서 판단

- 각 기관은 위 권장안 보다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마련하는 방안도 가능

※ 공직유관단체는 위 개선방안을 참조하여 기관 실정에 맞게 제도 도입

○ 강의 횟수에 대한 제한은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이 직무를 고려하여 판단

<예시>

제18조2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중략)

②  oo 소속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     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14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와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 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의 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운영지침 제15조(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0조제3항에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직원의 경조사 시 기관이나 기관장 명의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경조사 관련 금품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1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는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17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모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22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3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    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4조 (징계)

① ○○○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    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3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운영지침 제23조(징계양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2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예규 별표 2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26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징계의결서 사본

②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금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지침 제16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 기관에 복귀한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할 수 한다.

②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 등의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반환･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의 경우 신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운영지침 제21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교육)

① ○○○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18조(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의 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    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지침 제2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 (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포상)

○○○의 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    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행동강령의 운영)

○○○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    행할 수 있다.

라. 협조 요청 사항

□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ㆍ제출(권익위법 제8조, 운영지침 제24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표준안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2014. 6. 30.까지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완료

○ 제정 완료된 기관별 행동강령은 2014. 7. 15.(화)까지 권익위(행동강령과)로 통보(권익위법 시행령 제4조)

- 공문과 기관별 행동강령을 파일화(기관명.hwp)하여 이메일(znlswja@korea.kr)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

※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개정일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제ㆍ개정 경과서’(붙임 2) 제출

□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운영지침 제25조)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 실적(「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한 후 제로미시스템에 직접 입력

※ 운영실적 미제출 기관은 부패방지시책평가 시 감점 조치

□ 행동강령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운영지침 제18조)

○ 연간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 소속 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행동강령 운영사례 도입(권장)

○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를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도입

※ 위원회 홈페이지〈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위원회자료 → 부패방지 → 부패방지 정책〉에 게시

2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체계

가. 취지 및 법적 근거

○ 권익위는 부패(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 보호제도와 보․포상 등 금전적 보상제도 운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 ~ 제71조)

나. 신고자 보호제도

□ 신분보장 제도

○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권익위법 제62조제2항)

※ (신분보장조치)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징계의 보류 등

○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 취소, 계약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을 위해 인․허가, 계약 등 잠정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권익위법 제62조제3항)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한 자,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권익위법 제91조)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이행하지 아니한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권익위법 제90조)

< 신분보장 절차 >

신분보장조치 요구서 접수 (권익위 접수)	→	사실 확인 및 조사	→	권익위 의결	→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요구 (요구내용이 타당한 경우)

□ 신변보호 제도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친족, 동거인,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가능(권익위법 제64조제2항)

※ 특정시설 보호, 신변경호, 참고인․증인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 순찰 등

< 신변보호 절차 >

신변보호조치 요구서 접수 (권익위 접수)	→	사실 확인 및 조사	→	권익위 의결 (긴급시 선 조치)	→	신변보호조치 실시 (경찰관서장)

□ 비밀보장 제도

○ 권익위 및 조사기관 종사자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권익위법 제64조제1항)

○ 신변보호를 받는 신고자(친족․동거인 포함)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권익위법 제64조제5항)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한 경우 ‘징계’(권익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제2항)

○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경우 권익위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권익위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 위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권익위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 기타 신고자 보호제도

○ (책임 감면)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 또는 징계를 감면(권익위법 제66조제1항, 제2항)

- 신고한 경우 타 법령․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권익위법 제66조제3항)

○ (불이익 추정) 신고한 뒤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권익위법 제63조)

○ (준 용)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피신고자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의 지도․감독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 보호제도 준용(권익위법 제67조)

다. 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금 지급 제도

○ (신청 요건)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비용절감이 있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 확정시 신고자는 권익위에 보상금 신청 가능(권익위법 제68조제2항)

○ (지급 기준) 20억원 범위 내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

보상대상 가액	지급 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신고 포상제도

○ (지급 사유) 부패행위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및 공익 증진시 정부포상 추천 및 포상금 지급 가능(권익위법 제68조제1항)

○ (포상 금액) 1억원 이하로 하되,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금액의 20%범위에서 2억원 이내 지급(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라. 협조 요청 사항

	기본 방향
□ 복지부정 등 부패신고 급증에 따른 기관별 신고자보호 강화 필요 □ 기관장 등 주요간부의 신고자보호 중요성 인식 및 예방체계 구축 □ 기관별 자체 보호보상제도 마련으로 부패신고 활성화 유도

□ 각급 공공기관 자체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제정․운영

○ 모든 공공기관은 부패신고 및 보호지침 제정 후 자체 홈페이지 등 게시

- 지침 제정 시 보호제도 매뉴얼, 리플릿 등 적극 활용

※ 권익위 홈페이지 → 위원회자료 → 부패방지정책 참조

□ 부패신고와 이에 준한 신고 처리 시 제보자 신분 보안유지 철저

○ 기관별 자체 접수․처리 시 제보자정보 유출 방지에 각별한 주의 필요

- 제보자 동의 없는 정보유출 시 벌칙 규정을 자체 지침에 마련

- 관련 부서 담당자의 신고자정보 유출 시 징계 강화 등 엄정 조치

	감사부서 직원의 제보자 정보 유출 사례
□ 감사담당자가 내부 신고를 접수하면서 문서등록대장에 신고자의 실명 등 제보 자료를 공개 등록하고 조사 중에도 신고자 신분을 구두 노출

□ 부패신고자보호 인식 확산을 위한 소속직원 교육 실시(연2회 이상)

○ 전 직원 대상 내부신고 처리 절차 및 보호제도 등 자체교육

- 감사부서장은 기관장 등 간부 대상 보호제도 별도 안내 등 홍보

○ 위원회 주관 보호보상 워크숍 적극 참여

- 기관간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학습

□ 보호보상제도 운영실태 조사시 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

○ 금년은 전년도 자료 미제출 기관(주로 공직유관단체) 위주 선별 실시

	2013년도 보호보상제도 운영실태 조사 결과
□ 전체 집계 현황 : 조사 대상 총 1,305개 중 930개 기관(71.3%) 자료 제출 □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시스템 : 907개 기관(97.5%)이 신고제도 운영 ※ 익명신고 접수기관은 404개(43.4%) □ 신고자 보호제도 및 신고자 보․포상제도 : 신고자보호규정 보유기관 840개(90.3%) ※ 보․포상제도 운영기관은 694개(74.6%)

□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체 보·포상금 제도 마련 요망

○ 권익위가 아닌 해당 기관에 신고자의 부패신고로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보·포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 마련

- 내부 근거규정 마련 및 자체 예산 확보 등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참조 : 권익위 홈페이지 → 위원회자료 → 법령자료 → 훈령/예규

□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자료제출 등 신속한 협조

○ 권익위의 보상금 지급심의 자료 요구 시, 성실한 자료제출 및 채권보전을 위한 행정조치(부패수익 환수절차 착수 등) 조속 이행

□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가. 취지 및 법적 근거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회·제도적 토양을 조성하여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함과 아울러 민간부분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통한 공익침해행위의 사전 예방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9.30. 시행)

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 공익신고

○ 신고 대상 행위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180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 방법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다음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공익신고 기관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①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②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 신고 처리

- 조사·수사기관이 공익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고, 이첩받은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수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 국회의원과 공공단체 등이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수사기관·권익위 중 한 기관에 공익신고를 송부

공익신고 처리 흐름도

공익신고				▶	접수 및 사실확인				▶	이첩				▶	결과통보 (신고자)				[위원회]
					▲
									▶	조사 및 수사				▶	결과통보 (권익위, 신고자)				[조사기관 수사기관]
										▲
				▶	송부														[국회의원 공공단체]

□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 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 비공개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0조제1항)

○ 신변 보호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 책임의 감면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감면 요구 가능

※ 징계의 감면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불이익 조치의 금지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0조제2항)

	< 불이익의 종류(법 제2조제6호) >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주의대상자명단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불이익조치 발생일(계속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 불가 ➪ 각하 사유에 해당

-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화해의 권고, 보호조치 결정 등 조치

□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 보상금

- (신청 요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 (신청 시기)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또는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지급 금액) 최저 10만원 이상 최고 10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

○ 구조금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구조금 신청

	< 구조금 신청 요건이 되는 피해․비용지출 사유(법 제27조) >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최대 36개월)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중복지급의 금지

- 보상금․구조금은 타 법령에 따른 중복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수령은 각 보상금․구조금을 공제

- 이 법에 따라 보상금․구조금을 받은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타 법령에 의한 보상금․구조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받은 보상금․구조금을 공제

※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구조금 등을 받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함

마. 협조 요청사항

○ 공익신고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운영 내실화

-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접수·처리를 위한 내부운영규정 마련,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운영 등 내실 있는 제도 운영

- 공익신고 및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고자 비밀보장 준수 철저

※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제1항)

○ 공익침해행위 확산 방지를 위한 상시 협력

- 공익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자료제출에 대한 협조 및 이첩·송부 공익신고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 권익위 이첩(송부) 공익신고 사건 처리 후 신속한 결과 통보

※ 처리 완료 후 10일 이내 통보 원칙(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공익신고 조사·처리 후 보상금 해당 요건 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안내문’ 발송 및 소속 기관·부서에 전파

3

부패영향평가 제도

가. 제도 개요

□ 도입 배경

○ 부패영향평가는 법․제도 차원의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

○ 사전적이고 근본적인 부패예방시스템 마련

- 기존의 사후 적발, 처벌 위주의 통제방식을 넘어 관행화되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부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부패유발요인의 사전 개선 후 법령 등에 개선안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차관․국무회의 안건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 (권익위법 제28조제1항)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05년 12월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후 ’0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

□ 평가 대상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 자치 법규(조례, 규칙),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사규, 정관 등)

- 행정규칙, 자치법규, 사규․정관은 각 기관 자율평가 원칙, 필요시(해당 기관 요청 등) 위원회가 직접 평가

□ 평가 기준

○ 수요․공급․절차적 측면의 9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준수의 용이성(수요)	집행기준의 적정성(공급)	행정절차의 투명성(절차)
ｏ 준수부담의 적정성 ｏ 제재규정의 적정성 ｏ 특혜발생 가능성	ｏ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ｏ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ｏ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ｏ 접근성과 공개성 ｏ 예측 가능성 ｏ 이해충돌 가능성

○ 평가 기준별 주요 검토 내용

평가 기준		주요 검토 내용
준수의 용이성 (수요적 측면)	준수부담의 적 정 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 정 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 능 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기준의 적정성 (공급적 측면)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각종 민간협회 등에 정부업무 위임위탁 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의 투명성 (절차적 측면)	접근성과 공개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나. 업무처리 절차

□ 제․개정 법령평가

○ 법령 소관기관은 관계기관 협의와 함께 평가자료를 작성,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내(통상 40일) 평가를 실시, 필요시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평가결과 통보

○ 위원회의 개선권고 시 소관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법제처 법제심사를 의뢰

⑧ 법령심사

(법제처)

③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통상 40일)

⑥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① 평가자료작성

(입안주무부서)

소관기관

④ 결과통보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자문

⑦ 개선의견 반영결과 통보

⑤ 관련사항 통보

② 평가요청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 현행 법령 평가

○ 현행 법령 평가대상 과제 선정

- 제․개정 법령의 평가 과정에서 현행 법령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현안 과제 중 선정

○ 법령에 대한 개선안 마련

- 실태 조사(서면․현장), 법령 소관기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 확보,전문가 외부자문 등을 거쳐 개선안 마련

○ 위원회의 개선권고안 마련 및 통보 및 사후 관리

- 개선안에 대해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권고안 마련,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통보

- 소관기관이 조치기한 내에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 제․개정 부패영향평가 시 집중검토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③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필요시 공청회 등 개최)

④평가결과 개선안 마련

① 평가대상과제 선정

②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반영

(입안주무부서)

부패영향평가 협조

(평가자료 등)

소관기관

⑤ 개선권고

⑥ 권고안 반영결과 통보

외부자문

다.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 평가 대상

○ 공직유관단체가 제정ㆍ관리하는 규정, 세칙, 지침, 요령 등

- 회계, 계약, 영업, 건설ㆍ건축, 자산관리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부규정

- 위탁, 인사, 감사, 조사, 위원회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 관련 내부규정

- 기타 부패사건, 감사ㆍ수사사건, 국회요구 등에 의해 문제점이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부규정

□ 평가 제외 대상

○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ㆍ기술적인 사항의 내부규정

※ 소속기관ㆍ산하기관 직제, 당직ㆍ비상근무, 권한대행, 직무대리, 업무평가, 회의규칙, 청사관리, 증명발급, 제안,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등

○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휴양ㆍ복지ㆍ문화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내부규정

※ 휴양소, 체육시설, 문화ㆍ예술시설,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사회ㆍ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등

□ 평가 방법

○ 자율 평가

-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특성에 따라 내부규정에 대한 자율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제ㆍ개정 및 현행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평가제외 대상 규정 등을 제외한 규정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요청에 의한 평가

-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개선 정비가 곤란한 사안 등 필요시 권익위에 부패영향평가 요청(권익위법 시행령 제30조제9항)

※ △부패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내부규정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을 제거하기 위해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공직유관단체의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유 및 해당기관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위원회에 평가 요청

- 위원회는 평가 요청을 받은 때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거쳐 해당 공직유관단체에 서면으로 결과 통보

- 결과를 통보 받은 공직유관단체는 해당 규정에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라. 평가기준별 주요 평가 사례

□ 준수부담의 적정성

○ 평가 사례

품질인증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개선 의견
제7조(공장심사) ① 원장은 품질인증을 받고자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단서 신설>	제7조(공장심사) ① 원장은 품질인증을 받고자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개선권고 이유

- 품질인증을 신청한 모든 업체에 대해 공장심사를 하므로 심사비용, 개발보전비 등 일부 인증 비용 부담으로 해당 업체의 경제적 손실 있음

□ 제재규정의 적정성

○ 평가 사례

인사규정 개정(안)	개선의견
제26조(승진 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휴직(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및 육아휴직을 제외한다) 또는 대기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집행중이거나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 설>	제26조(승진 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휴직(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및 육아휴직을 제외한다) 또는 대기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집행중이거나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아 처분이 집행중이거나,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개선권고 이유

- 징계처분이 집행중이거나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승진 임용에 제한이 있으나,

- 금품 및 향응수수 등과 관련한 징계처분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 경과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다른 징계처분자와 동일한 제한을 받음에 따라 부패행위자 제재처분의 실효성 미흡

□ 특혜발생 가능성

○ 평가 사례

고정자산 관리업무지침 개정(안)	개선 의견
Ⅳ. 불용품 매각 3. 매각방법 (내용 생략) 가. 특수불용품 (용도폐지발전소, 차량, 중기 등) : 일반경쟁에 의한 매각이 원칙	Ⅳ. 불용품 매각 3. 매각방법 (개정안과 같음) 가. 특수불용품 (용도폐지발전소, 차량, 중기 등) : 일반경쟁에 의한 매각이 원칙이며 “차량, 중기 등을 직원에게 매각할 수 없음”

○ 개선권고 이유

- 불용 결정된 차량(승용차, 작업차) 및 중기를 계약관리규정 따라 수의계약 또는 직원간 경쟁을 통하여 직원에게 우선 매각하는 사례가 있음

- 불용예정 자산에 대한 불요불급한 사전수리 가능성으로 예산낭비 우려

- 감정가액을 낮추기 위한 사전 노력 등이 있다면 부패의 가능성과 기업 투명성 저해 우려

- 낮은 감정가액으로 수의 또는 자체 경쟁매각시 매각수익 감소 우려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평가 사례

공사･용역사업규정 개정(안)	개선 의견
제15조(공사비의 납부 등) ① 제14조에 의한 공사비는 기성고에 따라 납부하게 한다. 단,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에서 납부하도록 하되, 계약상대방의 신용도와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공사비의 납부 등) ① 제14조에 의한 공사비는 기성고에 따라 납부하게 한다. 다만, 공사에 대한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10%범위 내에서 납부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 상대방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계약 상대방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3. 계약 상대방의 공사가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4. 선급금에 대한 담보로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한 경우 5. 그 밖에 선급금 징수가 부적합하다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

○ 개선권고 이유

- 개정안 단서는 공사에 대한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계약상대방의 신용도와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선급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선급금 납부 면제(감액)기준이 신용도, 담보제공 등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성 및 객관성이 결여됨

□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 평가 사례

국가지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개선 의견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④ (생 략)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권한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④ (생 략)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선권고 이유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게 공공성이 높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등을 위탁하고,

-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책임성과 공정성 침해 우려

□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 평가 사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선 의견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는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③(개정안과 같음) ④ 정부는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 재산법」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개선권고 이유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등 특례를 인정하면서,

-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 대부조건 등 무상사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담당자의 자의에 의해 국유재산 이용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국가예산이 낭비될 우려

□ 접근성과 공개성

○ 평가 사례

연구과제 선정지침 개정(안)	개선 의견
제30조(연구결과 활용) ① ～ ④ (생 략) <신 설>	제30조(연구결과 활용)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발선정품 지정예정 공고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주관부서는 이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개선권고 이유

- 개발선정품 지정 시 이의제기에 대하여 수용할 관련 규정이 없어, 소관부서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소지 있음

□ 예측가능성

○ 평가 사례

검사업무처리규정 개정(안)	개선 의견
제15조(인증취소) ① (생 략)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를 하기 전에 인증업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인증취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인증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취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인증취소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개선권고 이유

- 인증업체에 대하여 인증취소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나 의견진술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진 기간 내’ 규정

- 취소권자의 재량으로 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인증취소대상 업체가 취소에 이의를 신청하는 기한을 예측하기 어려움

□ 이해충돌가능성

○ 평가 사례

주택법 시행령 제정안	개선의견
제18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의2 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고,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법 제16조의2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④ ~ ⑥ 생략 <신설>	제18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의2 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고,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법 제16조의2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④ ~ ⑥ 생략 제18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하도급 포함한다)･자문･연구･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한다.

○ 개선권고 이유

- 공동위원회는 건축･도시계획 등 위원회별 사업 계획을 심의･승인한 것을 통합하여 심의･승인하므로 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 위원이 학연․혈연 등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가 곤란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미흡

4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가. 의의 및 법적 근거

○ 권익위는 구조적 부패취약분야의 법․제도 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함

- 권고사안에 대하여는 개선결과의 제출 및 이행실태 확인･점검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고 있어, 단순한 권고 이상의 성격을 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제12조)

√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제12조, 제29조)

√ 권고 반영 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제27조)

나. 추진 체계

○ 과제발굴, 현장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소관기관과 협의 후 전원위원회 의결로 해당기관에 권고함

○ 권고과제는 현장․서면 점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국무․차관회의 보고, 국회제안 등으로 그 이행을 관리

※ 제도개선 추진 흐름도

과제발굴	⇨	개선안 마련	⇨	제도개선 권고	⇨	이행 관리
‧부패‧공익 신고 ‧각종 수사 및 감사 자료 분석 등		‧현장 실태조사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소관기관 협의 ‧전원위원회 의결 및 권고		‧현장‧서면 점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다. 공직유관단체 대상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현황

○ 권익위 출범 이후(’08~’13년)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건수는 총 120건이며, 그 중 공직유관단체 대상 권고과제는 28건임

※ 전체 공직유관단체 대상 권고 7건, 일부 공직유관단체 대상 권고 21건

<공직유관단체 대상 주요 제도개선 권고 사항>
연도	권고과제
2013	공공기관 등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 투명성 제고
	공공분야 공제회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2012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공공기관 유통·임대사업 투명성 제고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2011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2009	공무원의 회의참석수당 관련 투명성 제고

< 공직유관단체 대상 주요 제도개선 권고과제 세부내용 >

□ 신규 지정기관 공통 필수 이행과제 (7건)

1.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13.9.23)

○ 현황 및 문제점

- 상품권 구매․관리 규정이 없어 상품권 구매․관리․사용 과정의 예산낭비 발생

- 외부인에 대한 부적정 지급, 사적사용 등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사례 빈발

○ 개선방안

-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세부지침 마련

- 상품권 구매․배부대장 작성 의무화 및 위법․부당 사용 시 제재방안 마련

-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2.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13.6.17)

○ 현황 및 문제점

- 관련 규정상 사전공표 정보의 범위가 협소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가 광범위

- 정보공개심의회 부실 운영, 원본공개 회피 및 거짓정보 공개 등 부정행위 빈발

○ 개선방안

-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 및 정보 접근성 강화

- 지침․조례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현실화․구체화 및 주기적 점검 의무화

- 정보공개심의회 의무 설치기관 확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개최 의무화

3.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13.1.21)

○ 현황 및 문제점

- 법률고문 위촉기준․절차 미비로 친소관계, 청탁 등에 의한 불공정 위촉 우려

- 퇴직 변호사, 감독기관 등 이해관6계자에게 소송사건이 편중되는 사례 발생

○ 개선방안

-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시 공모방식 도입

-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 대리인 선임기준 마련

-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 및 수의계약 시 편중현상 방지책 마련

4.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12.8.27)

○ 현황 및 문제점

- 이해관계업체 경비부담,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접대성 국외여행 빈발

- 관광성 국외여행 및 방만한 공무국외여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심각

○ 개선방안

-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 원칙적 금지, 이해관계자 경비부담시 절차 구체화

- 공무국외여행 세부 심사기준 마련, 여행사 선정시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 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등 홈페이지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병행 공개

5.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12.7.16)

○ 현황 및 문제점

- 전용차량 대형화로 인한 예산낭비, 차량보험 계약 관련 특혜논란 빈발

- 공용차량 운영현황을 미공개하는 기관이 많아 사적목적 사용에 대한 통제 곤란

○ 개선방안

-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보험은 일괄 경쟁입찰을 통해 통합가입 의무화

- 차량관리규정에 전용차량 지원 대상범위 명시

- 공용차량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및 공용차량 기관표시 부착제 시행

6.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11.9.28)

○ 현황 및 문제점

- 유흥목적, 사적용도, 업무와 관련 없는 시간․장소에서 법인카드 사용 빈발

- 변칙적 회계처리,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 및 사용 내역 공개 미흡

○ 개선방안

- 클린카드 의무적 사용금지 업종 확대 및 특정물품 구매 제한

- 클린카드 집행 내역 공개 확대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위법․부당한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제재 강화

7. 공무원의 회의참석수당 관련 투명성 제고(’09.5.22)

○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협회, 민간기관 등에서 법정 당연직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회의수당 등의 명목으로 고액을 수령하는 사례 빈발

○ 개선방안

- 공무원행동강령 신고대상 확대

-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 상 ‘위원회 참석비’ 규정을 공직유관단체 정관 등 위원회 참석비 지급규정에 명시적 반영

□ 기관별 자율 개선과제 (주요과제 4건)

1. 공공기관 등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 투명성 제고(’13.11.18)

○ 현황 및 문제점

- 자회사 설립 시 사업성 검토가 미비해 모기관의 재정부담과 예산낭비 초래

- 온정적 감사처분, 형식적 경영평가로 외부통제가 미흡

○ 개선방안

- 설립 출자․출연을 위한 검증절차 강화 및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성 검토절차 내실화

- 정례적 감사․경영평가 실시, 평가결과의 경영개선 활용 등 관리․감독 강화

2. 공공분야 공제회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13.10.21)

○ 현황 및 문제점

- 공제회의 고금리 급여이자 지급을 위한 공격적 자산운용에 따른 부작용 심화

- 고급여이자율 유지를 위한 의사결정의 객관성 부족,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 미흡

○ 개선방안

- 중장기 자산운용 계획 수립, 시중금리 연동제 도입 등 합리적 급여이자율 결정

- 위험관리 전문 인력 확보 및 상시적인 위험관리 시스템 강화

- 주무부처의 감사 정례화 및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등 자산운용 관리‧감독 강화

3.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 제고(’12.11.19)

○ 현황 및 문제점

- 병원장의 진료비 특별감면제도가 유관기관 직원, 지인 등에 대한 특혜성으로 악용

- 대부분 재정 적자상태인 국공립 병원의 진료비 과다 감면으로 예산낭비 초래

○ 개선방안

- 자의적 특별감면제도 폐지 및 과도한 감면대상 범위의 축소

- 진료비 감면규정 및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 공개

-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및 기관 운영평가 반영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12.5.21)

○ 현황 및 문제점

-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검증 미흡으로 사업성 없는 기관 난립

- 임직원 채용 비리, 예산낭비, 부실한 경영 공시 등 도덕적 해이 심각

○ 개선방안

- 출자․출연을 위한 검증절차 강화 및 인사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장치 마련

- 기능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기관 통합조정

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태 점검․관리

□ 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

○ (정기․수시 점검) 권익위는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정기(연1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 또는 수시(중점분야 선정)로 이행실태를 현장･서면으로 확인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함

- 비정상적 부패 관행 개선, 예산낭비 방지 등 국정과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집중 점검 추진

<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관리 시스템 >

추진계획서 제출 (권고기관 → 권익위)	⇨	이행실적 제출 (권고기관 → 권익위)	⇨	이행실태 점검 (권익위 → 권고기관)
․제도개선 권고 후 1개월 내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 미이행 시 수시 제출		․정기․수시 점검 실시(서면, 현장)

○ (언론 공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시의성 있는 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 결과는 필요시 언론 공표

○ (우수사례 확산) 점검 결과와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공유하여 권고 미이행기관,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등의 제도개선 이행 지원

※ 각급기관별 권고과제 이행 우수사례를 권익위 홈페이지(권익제도개선 → 이행사례)에 게재

□ 제도개선 이행 지원

○ 위원회 권고과제의 이행이 저조하거나, 이행에 곤란을 겪는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실시로 자율 제도개선 지원

마. 협조 요청사항

□ 기존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협조

○ 공직유관단체 대상 기존 제도개선 권고과제 적극 이행

- 공직유관단체 공통 권고과제(7건)는 전 기관에서 필수 이행

- 일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권고과제(21건)의 경우, 기관별 성격을 고려하여 자율개선 추진

※ 기존 제도개선 권고과제 목록은 [붙임3] 참고

○ 권고과제 이행 시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도개선 권고문 및 각급기관의 제도개선 이행사례 참고

※ 제도개선 권고문 공개 : 위원회 홈페이지 → 권익제도개선 → 권고문

□ 제도개선 업무 추진에 대한 적극 협조

○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관리 현장점검 시 적극적 협조

○ 제도개선 권고과제 추진계획서 제출(권고 후 1개월 내, 붙임 서식)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제출(붙임 서식)

※ 조치기한 도래 과제 : 기한경과 후 1개월 내 / 미이행․조치기한 경과 과제 : 수시

5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진단하고 자율적 청렴시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대상 평가제도 실시

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개념 및 목적

○ 공공서비스 유경험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진단(’02년부터 매년 실시)

○ 부패 취약 영역 및 추세 파악으로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 유도 및 범정부적 반부패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및 국‧공립대학교 (’13년 총 653개 기관 측정, 14년 대상기관은 6월 중 확정)

< ’13년도 측정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대학교 (대학법인 포함)	계
	광역	기초	시도 교육청	교육 지원청	공기업	준정부 기관	지방 공사	지방 공단	연구원	기타 공직유관단체
39	17	227	17	102	30	86	34	27	26	27	21	653

※ 공직유관단체는 대민업무의 비중 및 성격, 조직․예산규모, 부패발생사례 등을 참작하여 선정 (’13년 총 230개)

※ 공공의료기관(’13년 총46개)은 별도 특화모형에 의해 측정‧발표

□ 평가내용

외부 청렴도‧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저해행위를 점수화하여 감점

○ (조사 단위)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대기관 업무 중 부패 개연성이 높은 업무

○ (조사 대상) 해당 업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관 접촉 경험이 있는 국민, 전문가 등

○ (조사 내용) 부패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객관적 경험(금품․향응․편의 제공)

○ (조사 방법) 전화면접 및 온라인 조사(스마트폰 조사 및 방문조사 보완적용)

○ (감점 반영) 기관별 부패현황(징계, 부패사건 보도, 감사자료 등)을 점수화

- 호의적 응답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 적발, 점수화

○ (측정 결과) 위원회 분석 후 기관 및 언론에 공표

□ 운영체계

□ 평가모형(2013년)

※ 점수산출방식 = {외부청렴도(0.601) + 내부청렴도(0.250) + 정책고객평가(0.149)}
- 부패사건 발생현황 - 신뢰도저해행위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은 외부청렴도(0.735)와 내부청렴도(0.265)를 가중합산

□ 평가결과 활용

○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 실적평가시 청렴도 측정결과를 세부평가지표에 반영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행정부 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교육부 시․도 교육청 평가 등

○ 청렴도 측정결과 나타난 취약분야에 대해 반부패 노력 집중

□ 성과

○ 측정대상 분야의 청렴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금품‧접대 제공 등의 부패경험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

< 공공기관 평균 청렴도 변화 추이(’02~’12) >

※ ’08년, ’12년 모형개편으로 인한 시계열 단절

○ 공공부문 부패예방 효과와 해외 국가에의 기술전파 등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2012년 UN 공공행정상(PSA; Public Service Award)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 부문 대상에 선정

○ 청렴도 측정모형에 대한 개도국 반부패 기구의 요청으로 해외 반부패 기술전수 차원에서 평가모형 및 평가방법 전수

※ 청렴도 측정모형 기술지원 현황 : 인도네시아('07년), 부탄(’08년), 몽골('10～‘12년), 말레이시아('11년), 베트남(’10～’12년), 태국('10년～13년)

나. 부패방지 시책평가

□ 개념 및 목적

○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반부패‧청렴시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발표(’02년부터 매년 실시)

○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 제고 노력을 독려하고, 청렴우수사례를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

□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및 국공립대학(신입생 3,000명 이상)

※ 공직유관단체는 조직․예산규모, 부패 발생사례 등을 참작하여 선정(’14년 총 143개)

< ’14년도 측정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대학교 (대학법인 포함)	계
	광역	기초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Ⅰ	공공기관Ⅱ	공공기관Ⅲ	공공기관Ⅳ	공공기관Ⅴ
43	17	24	17	19	31	18	29	46	11	255

※ 공직유관단체는 조직규모(임직원 수)에 따라 Ⅰ~Ⅴ그룹으로 분류

□ 평가 방법

평가지표별로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 활용,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병행

○ 권익위 주관 주요 청렴시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평가단 구성, 자체평가 실시

○ 정성평가 지표(기관별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실적, 반부패 수범사례 등)에 대해서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 평가단 구성, 평가 수행

□ 평가 지표

<‘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 구성>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배점 (100%)
반부패 의지 노력 (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자체감사 활성화 등 : 4개 단위과제	13.5
	□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시민감사관 등 : 3개 단위과제	13.5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제도개선 과제 이행, 자율시책 추진 등 : 4개 단위과제	31.5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청렴교육 활성화 등 : 3개 단위과제	18.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행동강령 위반방지, 공익신고 활성화 등 : 3개 단위과제	13.5
부패 방지 성과 (10%)	□ 청렴도 개선	청렴도 개선 정도 : 1개 단위과제	3.0
	□ 부패공직자 발생	부패사건 발생 정도 : 1개 단위과제	7.0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 1개 단위과제	총점의 10%이내

※ 평가부문별 배점은 평가결과 총점을 100점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임

○ ’14년에는 부패취약분야, 민간부문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관행의 개선 노력을 비중 있게 평가하여 국가전반의 청렴도 향상 유도

□ 평가 결과 활용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고 각 기관이 취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별 평가보고서｣ 작성, 제공

○ 우수사례를 발굴, 각 기관의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에 활용토록 관련 자료 제공

※ 우수기관 및 공로자 정부포상,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등 인센티브 부여

○ 부패방지 시책평가 모형 및 평가방법의 해외 반부패 기술 전수

※ 인도네시아('08년), 몽골('10년), 태국('13년)

6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가. 부패행위자 처벌실태 및 문제점

□ 비위행위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처벌관행 지속 발생

○ 비위행위자에 대한 경징계 처분 비율이 과다하고, 유사 비위에 대한 기관별 징계 편차 심각

※ 예산재정법령위반의 85.0%, 공금횡령․유용의 52.4% 등 대부분의 금품관련 부패유형에서 경징계 이하의 처분이 과반수 이상

○ 계약․인사 등 비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지속

□ 제도적 장치 미비가 처벌 관대화 요인으로 작용

○ 공공기관의 징계양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징계시효를 단기로 규정하여 처벌의 실효성 저하

※ ’11∼’12년에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145개) 중에서 62개 기관(42.8%)에서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이 없는 상태(’13.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비위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미비하고, 퇴직금 감액이나 징계부가금 부과 등 재정상 불이익 부여장치 미비

□ 비위행위자 적발․처벌 노력 미흡

○ 비위행위자에 대한 자체 적발 노력이 부족하고, 중요 비위행위자에 대한 감경처분이 빈발하며, 비위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미흡

※ 비위행위자는 검․경찰에 의한 적발이 가장 많았고(34.9%, 562명), 자체적발율은 전체기관 34.4%, 지방자치단체는 18.2%에 불과

※ ’12년 부패공직자 중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117건)의 68.4%(80건), 공금횡령․유용(111건)의 39.6%(44건)가 미고발(’13.12월, 권익위 실태조사)

나. 개선 대책

(1) 공무원에 준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스템 구축

□ 부패행위자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 차단장치 강구

○ 기관별 실정과 다른 공공기관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금품․향응수수, 횡령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계없이 해임처분하도록 내부규정 마련

○ 금품․향응수수 등 중요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감경제한 규정  명문화하고, 자의적인 운영소지가 있는 포상감경 등을 삭제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

○ 징계위원회 구성시 외부인사 과반수 이상 참여 의무화

□ 부패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장치 마련

○ 부패행위자의 유관기업 재취업 제한, 재정적 불이익 부여를 위해 조사·수사, 중징계 요구, 기소 중인 부패행위자의 의원면직 제한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규정 신설

(2)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강화

○ 모든 기관은 고발기준을 제정하고, 의무적 고발대상 기준금액을 최소한 200만원 이상으로 강화

○ 부패와 관련된 퇴직 공직자, 민간 위원도 고발대상자에 포함

○ 고발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거나, 혐의부인시 고발을 유예토록 한 자의적인 운영소지가 있는 규정 삭제

(3) 부패행위자 처벌현황 공개로 자의적 운영 방지

○ 징계양정기준, 부패행위자 징계 현황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외부적발에 의한 제재 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개인정보 등 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 기관별 징계제도의 적정성, 개선대책 이행현황, 기관별 내부기준 준수정도, 우수 운영사례 등을 분석하여 공개(권익위)

- 분석결과는 공직유관단체의 감독기관 등에 제공하여 지도감독, 업무감사, 산하기관 평가 등에 활용 유도

(4) 비위행위자 자체적발, 엄정한 처벌 노력 제고

○ 비위행위자에 공공기관의 자체 적발 노력을 제고하고, 적발된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처벌

○ 공공기관별로 정한 징계양정기준 준수, 비위행위자 감경 제한 등 내부기준 엄정 준수

※ 수수한 금품의 반환 및 공통경비 사용, 횡령공금 반환, 표창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관대한 처벌 지양

○ 비위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별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 의무화 필요

※ 채용·근무평정, 계약 등 금품·향응과 관련되지 않은 중대한 부패행위도 의무적 고발대상에 포함

다. 기관별 조치 및 협조 요청 사항

□ 권고사항에 대한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계기관
공무원에 준하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스템 구축	가. 부패행위자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 차단장치 강구 ⇒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공직유관단체 인사 및 징계 규정 개정 나.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명문화 ⇒ 공직유관단체별 인사규정, 징계 규정 개정 다. 단기로 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효 연장 ⇒ 공직유관단체 인사규정, 징계규정 개정 라. 징계위원회 구성시 과반수 이상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 ⇒ 공직유관단체 인사규정, 징계규정 개정 마.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 공직유관단체 인사규정, 징계규정 개정 바.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 ⇒ 공직유관단체별 징계규정 개정(향후 권익위법 등 개정 검토 계획)	공직유관단체
형사고발 기준 강화	가. 부패행위자 고발기준 제정 나. 금품 관련 부패행위 고발기준 강화 다.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 확대 라. 고발유예 규정 삭제 ⇒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고발기준 제개정	전체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장치 강화	가. 기관간 협업을 통한 부패행위자 처벌강화 ⇒ 권익위법 등 개정 나. 취업제한 대상인 비위면직자 범위 명확화 ⇒ 권익위법 제82조 개정 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재정적 불이익 부여장치 마련 ⇒ 기관별 징계, 보수 관련 규정 개정	권익위/ 검찰청․경찰청 권익위 전체 공공기관
부패공직자 제재 현황 공개시스템 구축	가.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공직자 현황공개 나. 기관별 징계제도 운영 적정성 분석․공개	전체 공공기관 권익위

□ 협조 요청 사항

○ 각 기관에서는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를 위한 권익위 개선권고안에 대해 적극적인 이행 당부

- 권익위 권고사항, 공공기관별 우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게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가능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에 개선권고안 기 송부(’14.4.13.)

○ 향후 권익위는 기관별 개선대책 이행 실태를 조사․점검하여 공개할 계획

7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가. 제도 취지

○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여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를 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

	부패행위의 개념(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목)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목) □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다목)

나. 취업제한 대상 기관

○ (공공기관) 업무관련성 및 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 제한

○ (영리사기업체)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자본금 50억원․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

※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도 제한

※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현황은 매년 고시(안전행정부)

	업무관련성의 범위
□ 직․간접으로 보조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절차

○ 처분 당사자가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서를 작성, 면직 당시 소속 기관․단체에 접수

○ 면직 당시 소속기관․단체장은 접수된 요청서를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송부

○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해당 여부 최종 판단 후 소속 기관․단체장을 거쳐 당사자에게 통지

라.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제재

○ 비위면직자 해임 및 고발 요구

- 권익위는 공공기관 취업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해임을 요구하고, 영리사기업체 취업자는 면직 당시 소속기관장에게 취업해제 요청

- 취업해제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영리사기업체의 장에게 비위면직자의 해임을 요구

- 권익위는 면직 당시 소속기관장에게 취업제한규정 위반자를 고발하도록 요구

마.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 프로세스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취합		○ 각급 공공기관장이 해당기관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자료를 위원회에 연 2회(반기별) 제출(제로미 입력)
⇩		⇩
비위면직자 취업여부 확인※		○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일괄 확인(권익위)
⇩		⇩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		○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 재직당시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검토
⇩		⇩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제재		○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 및 고발 요청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취업현황 자료를 권익위에서 1차로 검토한 뒤 공공기관 및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취업자만을 선별하여 각 기관에 통보

바. 협조 요청사항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 철저

- 비위면직자 등록 누락, 비위면직 여부 임의판단 등 일부기관에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부실 운영

※ 최근 5년간(’09년~’13년) 헌법기관 취업자 등 총 45명을 적발하여 이 중 14명을 해임·고발 조치

	취업제한제도 부실 운영 사례
① 부패행위 및 비위면직 여부 임의 판단 ☞ ○○부 소속 과장이 지인에게 내부정보를 빼돌려 국책사업을 수주하게 한 혐의로(입찰방해)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당연퇴직하였으나 ○○부 감사실은 이를 부패행위로 보지 않아 비위면직자 등록 누락 ② 비위면직자 등록 누락 ☞ ○○부는 산하 기관 30여 곳에서 발생하는 비위면직자를 취합하여 일괄 등록하고 있으나 점검을 소홀히 하여 최근 5년간 ○○명의 비위면직자를 등록 누락 ③ 취업제한규정 위반 여부 확인 부실 ☞ 비위면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와 재취업 영리사기업체간 업무관련성 유무 판단 시 업무관련성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근거자료 확보없이 ○○부 감사실에서는 검토자 심증만으로 업무관련성 있는 것으로 확정 ※ 권익위 재조사한 결과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 ④ 업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이해 부족 ☞ 비위면직자가 퇴직하기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해야 함에도, 소속 부서가 아닌 비위면직자 개인이 취급하였던 업무를 기준으로 검토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채용예정자에 대한 비위면직 여부 필수적으로 확인

※ 안내문 수령증 징구 또는 등기 발송 조치

- 채용예정자의 비위면직 여부 필수 점검(인사담당부서 숙지)

○ 비위면직자 발생 현황 통보

- 상․하반기 각 1회 ‘제로미’ 시스템에 입력하고, 법원 판결 또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반영

○ 비위면직 여부 등에 대해 임의 판단 지양(불분명한 경우 권익위에 검토 요청)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현지 점검 시 협조

□ 주요 점검 사항 : 부패행위 판정 오류, 비위면직자 입력 고의 누락 등  부실 운영 사례, 징계 회피 목적의 ‘의원면직’ 묵인 행위 등

□ 대상 기관 : 과거 비위면직자 입력 누락 기관, 청렴도 하위기관 등

※ 뇌물수수로 파면·해임된 공직자가 뇌물제공업체에 취업하여도 제재가 불가능한 사례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중

Ⅴ. 기관별 조치사항 및 협조요청 사항(요약)

1. 부패공직자 현황 자료 제출

○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자 자료 제출 협조(반기별)

- 자료 입력시기 : 반기별 입력(매년 1월, 7월, 별도 공문 시행)

- 입력 대상 : 권익위법상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행위로 당연퇴직 및 징계,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공직자

- 제출방법 : 제로미 사이트(http://cry.acrc.go.kr) 회원가입 후 입력

- 부패행위자 입력누락, 착오․부실 입력, 징계의결서 미첨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입력 철저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시 주의사항
□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권익위법상 부패행위 개념(제2조제4호) 참고하여 입력 □ 징계의결서(주의․경고장, 훈계장), 징계․처분이유서 등을 필수 첨부 □ 징계부가금(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금액을 입력 □ 부패행위 발생분야, 금품수수 시간․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이 가능함에도 기타로 입력하거나, 입력항목을 임의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관련 법령은 부패행위자가 위반한 법령이 아니라 부패행위가 발생한 분야의 법령, 조례, 규칙, 사규 등을 입력

2. 공직자 청렴교육을 통한 반부패 문화 확산

○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운영(연중)

- 신규 임용자, 승진자,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 진행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반부패․청렴교육 운영

※ 청렴교육 자료, 청렴연수원 교육일정 등은 홈페이지 참조(www. acrc.go.kr/edu)
반부패 청렴 전문강사 명단(02-360-6555 문의)

3.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 기관별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및 권익위 통보

-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완료(‘14.6.30.까지)

- 제정된 기관별 행동강령 권익위 통보(‘14.7.15.까지)

○ 소속 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4.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 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제출(9개 기관)

- 서울메트로, 성남도시개발공사,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전력기술, 한국표준협회, 한전KPS,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대치과병원

○ 부패방지 시책평가 자료 제출(5개 기관)

-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메트로,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5.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협조

- 공직유관단체 공통 권고과제(7건)는 전 기관에서 필수 이행

- 일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권고과제(21건)의 경우, 기관별 성격을 고려하여 자율개선 추진

※ 기존 제도개선 권고과제 목록은 [붙임3] 참고

○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관리 현장점검시 적극 협조(연중)

6.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 부패신고 등 제보 접수․처리시 신고자정보 등 유출 방지 교육 및 이행(수시)

	감사부서 직원의 제보자 정보 유출 사례
□ 감사담당자가 내부신고를 접수하면서 문서등록대장에 신고자의 실명 등 제보 자료를 공개 등록하고 조사 중에도 신고자 신분을 구두로 노출

○ 기관별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자체교육 실시(연중)

○ 기관별 자체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제정․운영(9월)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매뉴얼, 리플릿 등 적극 활용

※ 권익위 홈페이지 → 위원회 자료 → 부패방지정책 협조

○ 공익신고 및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고자 비밀보장 준수 철저(연중)

○ 공익신고자 사건처리 조사․자료 제출 협조(필요시)

- 권익위가 이첩한 공익신고 사건 처리 후 결과를 신속 통보

※ 처리완료 후 10일 이내 통보 원칙(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공익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연중)

- 신고자 보호 및 신고 접수․처리를 규정한 내부운영기준 마련,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운영 등

○ 기관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필요시 권익위에 교육자료 요청

7.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를 위한 권익위 개선권고안 적극적 이행

- 공직유관단체 인사․징계 규정, 보수 관련 규정 개정(9월)

※ 권익위 권고사항, 공공기관별 우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게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가능

○ 공직유관단체별 개선대책 이행 실적 제출(10월)

※ 향후 권익위는 기관별 개선 대책 이행실태 점검 예정

○ 부패행위자 자체적발, 엄정한 처벌노력 제고(연중)

8.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 비위면직자 발생시 당사자에게 공공기관이나 일정 기준의 영리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됨을 철저히 안내(수시)

※ 당사자에게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거나 안내문 수령증 징구

○ 각 기관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임직원 채용시 채용예정자가 비위면직자인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필요시)

※ 비위면직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권익위에 검토 요청

○ 비위면직자 발생 현황 권익위 통보(반기 1회)

[붙임 자료]

1. 분야별 업무담당자

2. 행동강령 제․개정 경과서

3. 공직유관단체 대상 제도개선 권고 목록

4. 제도개선 관련 서식

붙 임 1	분야별 업무담당자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총괄과	정재일	정부예산 허위․부정청구 제재장치 부패위험영역 선정 및 개선 추진	360-6525	360-3546
	박혁구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추진 정부예산 허위․부정청구 제재장치	360-6524
	김정대	협업을 통한 반부패 시책 개발․확산	360-6554
	윤주현	부패행위자 처벌수준 정상화 부패정보 분석 및 공동활용	360-6523
	김형철	부패정보 분석 및 공동활용	360-6527
청렴조사평가과	박은령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360-6543	360-3547
	임한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360-6546
	김동현	부패방지 시책평가	360-6545
부패영향 분석과	윤남기 전진모	공공인프라 과제 관련 부패영향평가	360-6595 360-6596	360-3549
	신희석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사항 점검	360-6583
	전진모 박상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실태조사	360-6596 360-6592
	김영미	공직유관단체 사규 관련 업무	360-6869
행동강령과	원영재	행동강령 제도운영 및 개선	360-6533	360-3554
	김동주	행동강령 제․개정 심사 신규 공직유관단체 제정지원	360-6655
	김용식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360-6828
	김 진	행동강령 운영실적 취합․관리	360-6532
심사기획과	홍진명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360-6665	360-3550
보호보상과	권혜진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360-6649	360-6555
	김상섭		360-6646
	오세창	부패신고자 보호	360-6648
	김대성		360-2608
공익심사 정책과	박혜경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360-3788	360-3566
	송영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기반마련 및 운영	360-3769
	이종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360-3770
	김도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360-3772
공익보호 지원과	박상준	공익신고자 보호	360-3761	360-3761
	오병철	공익신고자 보상	360-3765
청렴 연수원	임채식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운영 콘텐츠 기획 및 관리	043-901-6114	043-901-6203
	안진희 정승용 김일문 김주현	청렴집합교육 과정 운영 청렴콘텐츠 제작	043-901-6124 043-901-6126 043-901-6123 043-901-6125
	조경환	사이버 청렴교육 운영 홈페이지 관리	043-901-6116
제도개선 총괄과	박지원	제도개선 기획	360-6624	360-3521
	최명식	제도개선 이행점검 총괄	360-6621
	김필수	제도개선 이행점검	360-6629
국제교류 담당관	최유진	G20반부패 실무그룹, OECD뇌물방지협약	360-6574	360-3528
	정은수	국제반부패아카데미, UN반부패협약	360-6572
	윤소영	반부패 기술지원	360-6575

붙 임 2	최근 3년간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 현황(185개)

2012년(37개)	2013년(104개)	2014년(44개)
대전마케팅공사	부산관광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영월군시설관리공단	구리도시공사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공사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세종학단재단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재)대전복지재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부여군시설관리공단
강원도체육회	서울장학재단	(사)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체육회	수원지역자활센터
강원도생활체육회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부천혜림원
기초과학연구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부천혜림요양원
(사)한국주류산업협회	(재)마포문화재단	(재)에버그린21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재)서초다산장학재단	평택지역자활센터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	춘천지역자활센터
(재)남해마늘연구소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재)대구문화재단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춘천시니어클럽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강원재활원
재단법인 전남문화예술재단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밀알재활원
재단법인 전남여성플라자	울산광역시생활체육회	참사랑의 집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산업진흥원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에버그린
전라남도생활체육회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경기도생활체육회	(재) 평창문화예술재단
전라남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재) 영등포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재)용인시 축구센터	새마을세계화재단
충청북도체육회	(재)용인 문화재단	(사)경남교통문화연수원
충청북도생활체육회	(재)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재단법인 오산문화재단	㈜해울
(재)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워터웨이플러스
한국벤처투자㈜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KIB보험중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재)춘천시문화재단	청도애특물류유한공사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춘천시체육진흥재단	㈜에트리홀딩스
한국건강증진재단	(재)나라	한국표준협회미디어
한국보육진흥원	(재)인제군문화재단	하이원엔터테인먼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하이원상동테마파크
한국임업진흥원	충청남도생활체육회	하이원스위치백리조트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SBC인증원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탄천물재생시설 운영·관리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서남물재생시설 운영·관리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국립생태원
	(재)임실치즈테크파크	한국소방시설협회
	(재)전남인재육성재단	(재)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재)남도장학회
	(재)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
	강진군민장학재단
	완도전복주식회사
	(재)장보고장학회
	경상북도체육회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남도생활체육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법령정보관리원
	한국티브이홈쇼핑협회
	방송문화진흥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사단법인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재)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인천종합에너지㈜
	(재)기초전력연구원
	㈜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코레일관광개발㈜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재)김해시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재)광주영어방송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청주복지재단
	(재)수원시정연구원
	군포문화재단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재)성북문화재단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서울메트로환경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붙 임 3	공직자 행동강령 제․개정 경과서

행동강령 제ㆍ개정 경과서

기관 개요
기 관 명
담 당 자		소속/직위
전화번호		이 메 일
행동강령 제ㆍ개정 경과
제 정 일	(예) ○ ’06. 7. 1. 제정ㆍ시행
개정경과	(예) ○ ’08. 3. 1. 제1차 개정
	○ ’09. 8. 27. 제2차 개정안 확정
	○ ’09. 9. 14. 제2차 개정안 이사회 의결(예정)
미 개 정 (미 제 정) 사 유	(예) ○ 이사회 일정 변경으로 의결 지연
향후계획	(예) ○ 이사회 의결(심의) 후 ’09. 9. 21. 공포ㆍ시행(예정)

붙 임 4	공직유관단체 대상 제도개선 권고목록 (총 28건, ’08~’13년)

□ 기관 공통 적용 개선과제 (7건)

순	권고과제명	권고 대상
1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13)	전 공직유관단체
2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13)
3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13)
4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12)
5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12)
6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11)
7	공무원의 회의참석 수당 관련 투명성 제고(’09)

□ 기관별 자율 개선과제 (21건)

순	권고과제명	권고 대상기관
1	공공기관 등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 투명성 제고(’13)	공직유관단체 재출자․재출연 기관 및 모기관 등 69개 기관
2	공공분야 공제회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13)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8개 공제회
3	올림픽공원 공연시설 대관사업의 투명성 제고방안(’13)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4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13)	한국연구재단
5	청년 해외일자리 사업집행의 실효성 제고방안(’13)	산업인력공단 등 22개 공직유관단체
6	전력설비 관련 납품검사･검수 업무 투명성제고(’12)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남부･ 동서･서부 발전
7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 제고(’12)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한국원자력의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8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12)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남부･ 동서･서부 발전
9	공공기관 유통‧임대사업 투명성 제고(’12)	서울메트로, 코레일유통 등 8개 공직유관단체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1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11	조경수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11)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직유관단체
12	투명한 예약문화 정착 제도개선(’11)	국･공립 병원 한국철도공사
13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11)	국･공립 미술관
14	의료비 청구 심사의 투명성 제고방안(’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	문화예술진흥보조금 횡령 등 부패 개선방안(’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6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10)	금융감독원
17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포상수상 개선(’09)	한국언론진흥재단
18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09)	지방공기업 및 국토부, 산업부, 농식품부 산하 공기업
19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 투명성 제고(’09)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민체육진흥공단
20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09)	지방공사
21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08)	금융감독원

※ 자율 개선과제의 경우, 과제별 권고 대상기관을 참고하여 각 기관별 업무성격에 맞게 이행여부를 판단하여 추진

※ 기타 제도개선 권고 이행관련 사항은 업무 담당자(제도개선총괄과 최명식 사무관, 02-360-6621)에게 문의

붙 임 5	제도개선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 제도개선)

과제내용		관련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1			○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2
3

[별지 제2호 서식]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 제도개선)

최종작성일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중 ‧ 이행완료
과 제 명
			담 당 자
조치시한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