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청렴서약 추진 계획

2015.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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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국가혁신 추진기반 구축 및 공직사회 부패근절을 위해 공직자 의식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추진 필요성 증대

※ “청렴하지 않으면 국가혁신도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연두업무보고 VIP 말씀사항, ’15.1.21)

○ 고위공직자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공직문화 조성 노력 필요

※ 국민들은 부패발생의 원인 제공자로 정치인(55.8%), 고위공직자(24.9%) 순으로 인식(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14.12월)

○ 정무직‧기관장 등 고위직이 솔선수범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의미에서 자율적 청렴서약 유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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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고위직

○ 청렴서약 적용 대상은 기관별 업무 특성과 직급 구조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기관 자율적으로 결정

※ 예시) 중앙행정기관(고공단 이상), 광역지자체(3급 이상),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4급 이상), 공직유관단체(상근임원 및 부서장 이상) 등

- 다만, 기관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 및 솔선수범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장‧차관, 선출직 등 정무직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의 청렴서약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기타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서약 실시 여부는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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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 세부 추진내용

□ 청렴서약 시기

○ 정무직 또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청렴서약을 하지 않은 기관은 금년 10월까지 청렴서약 실시

※ 청렴서약 적용 대상 정무직 또는 기관장이 취임시부터 금년 10월까지 최소 1회 이상 청렴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적으로 인정

○ 향후 정무직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이 신규 취임하는 경우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약서 작성

※ 취임 후 1개월 이내 서약서 작성 여부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청렴서약서 작성 방법

○ (1단계) 권익위, ‘청렴서약서 표준안’ 각급 기관 전파

-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사항으로 고위공직자가 공직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

※ 붙임 1 : 청렴 서약서 표준안

○ (2단계) 각급 기관은 권익위 표준안을 참고하여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청렴서약서 마련

- 기관별 업무 특성과 인적 구성 등을 감안하여 청렴서약서 서식 및 서약 방법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

○ (3단계) 기관별 청렴서약 실시 및 청렴서약 현황 제출

- 청렴서약을 이행한 기관은 청렴서약자 현황, 서약 일시, 서약서 서식 등을 공문으로 권익위에 제출

※ 붙임 2 : 청렴서약 현황 제출 서식

□ 서약서 관리

○ 청렴서약서는 고위공직자 본인이 보관하거나 기관장 또는 감사(감사관, 감사담당관 등)가 일괄 취합‧보관하는 등 자율적으로 결정

○ 각급 기관 청렴업무 담당부서는 서약 대상자 및 소속 직원들의 청렴 서약 이행여부를 확인·점검

※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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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각급 기관별 청렴서약서 마련‧시행(~‘15.10월)

○ 기관별 청렴서약 현황 제출(상시)

- 청렴서약을 기 시행한 기관은 별도의 청렴서약을 실시할 필요 없이 [붙임2]를 참고하여 실시현황을 즉시 제출

- 정무직 또는 기관장 신규 취임시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렴서약 시행 후 현황 제출

○ 청렴서약 실시현황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15.11월)

※ ’15.10월까지 청렴서약 적용 대상 정무직‧기관장 전원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그 현황을 제출한 기관에 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붙임1		청렴서약서 표준안

반부패‧청렴 서약서

나는 ○○○○○(기관명)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직위를 이용한 지위‧권한 남용, 이권개입,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15년 ○월 ○일

○○○○○       성명 :           (서명)

붙임2		청렴서약 현황 제출 서식

순번	서약대상자			서약 여부 (서약일자)
	직위	성명	취임일자
1	○○○부 장관	□ □ □	‘14. 9. 1.	○ (‘15. 3. 2)
2	○○○부 1차관	● ● ●	‘15. 2.13.	○ (‘15. 3. 2)
3	○○○부 2차관	△ △ △	‘14. 6.30.	○ (‘15. 3. 2)

* 각 기관에서 마련한 청렴서약서 서식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