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운영실적
자료 입력 설명서

2016. 2.

	국민권익위원회
	부 패 방 지 국

본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위반자 자료 입력방법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의 소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담당 부서	담 당 자
자료입력 총괄 부패공직자 (비위면직자)	심사기획과	조재훈 (044-200-7697) E-mail: cho0577@korea.kr
제로미 시스템 회원가입		김지연 (044-200-7690)
행동강령 운영실적 (적발현황)	행동강령과	오경민 (044-200-7670)
제로미 시스템 유지보수	유지보수팀	한정윤 (044-200-7570)

Ⅰ. 자료입력 개요	1

1. 추진목적	1

2. 대상기관	1

3. 입력대상	2

4. 입력방법	4

5. 입력기한	4

6. 입력 자료 검증 및 부실입력에 따른 조치	4

Ⅱ. 자료입력 안내	5

1. 제로미 시스템 회원가입	5

2.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자 입력요령	6

3. 행동강령 운영실적 입력 방법	10

Ⅲ. 자주 묻는 질문(Q/A)	11

<참고1>  부패행위 여부 판단기준	13

<참고2>  관련 서식	19

순    서

Ⅰ

자료입력 개요

1. 추진 목적

○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부패공직자 등 부패방지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부패방지 정책수립 등에 활용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2. 대상기관 : 전 공공기관(1,275개)

○ 중앙행정(51개), 지방자치(243개), 교육자치(17개), 공직유관(964개)

`15년 하반기 적용되는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 고시 제2015-5호 기준)

- 각 기관의 소속기관 자료를 취합 후 일괄 입력하되, 공직유관단체는 해당기관이 직접 입력

- 행동강령 운영실적은 자체 행동강령이 제정된 기관에 한해 제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참고: 공공기관의 범위(부패방지권익위법)

3. 입력대상

가. 부패공직자 발생현황

○ 입력대상: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

- 발생기간: 2015. 7. 1. ~ 2015. 12. 31.

※ 지난 입력기간에 누락된 부패공직자도 이번 입력기간에 추가로 입력이 가능하며, 해당 건에 대한 시책평가 감점 등 불이익 조치는 없음

- 부패행위의 개념(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상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주의사항: 부패행위가 아닌 개인적인 비위행위(예: 음주운전, 폭력, 성매수, 사기 등)로 인한 징계자는 입력대상이 아님

-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중 제3호~제8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퇴직된 경우

※ 지자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동일하게 적용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면직,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주의․경고․훈계 등

- 공직자의 범위: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주의사항: 정관 등 인사규정에 따른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단순 고용, 아르바이트생)에는 입력대상이 아님

나.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 현황

- 2015년 하반기(’15. 7. 1.~12. 31.)에 적발된 행동강령 위반자

※ 부패공직자 자료와 일괄 입력하되, 입력대상 기준일이 징계처분시점이 아닌 적발시점(인지일, 공문통보일) 기준임을 유의

※ `15년 하반기에 적발되어 아직 징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처리결과를 ‘진행중’으로 입력(이후 확정된 징계는 다음 입력기간에 반영, 9p 참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경우

2. 직무관련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해 직근 상급자(또는 행동강령책임관)와 상담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 수행 중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한 경우

4.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5.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의 장(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 보고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6.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개입한 경우

7.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

8.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 이용한 경우

9.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 청탁 등을 하거나 소개한 경우

10.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하도록 돕는 경우

11. 공용물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12. 직무관련자로부터 허용되지 않은 금품 등을 받는 경우

13.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허용되지 않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14.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때 소속 기관의 장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 직무관련자에게 금전 등을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16.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린 경우

17.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이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하여 처리하지 않은 경우

18. 기타 자체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경우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폭행․사기 등 같은 위반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님(13p 참고)

다.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실적

○ 2015년도 하반기 공직자행동강령 운영현황(실적)

순 서	입력 방법
제로미 시스템 회원가입	▪ 사이트 주소(http://cry.acrc.go.kr) ▪ 기존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생략 ▪ 회원가입 방법은 5p 참고
입력자료 취합	▪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입력할 자료를 모두 취합 후 입력 ▪ 입력자료 양식은 [참고2] 관련서식 참고 ▪ 대상자의 징계의결서도 같이 취합하여 첨부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자 자료 입력	▪ 위치: 제로미 시스템 로그인→부패방지/행동강령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적발현황→등록 ▪ 입력할 대상자가 없더라도 접속하여 해당없음을 입력하여야 함(입력하지 않은 경우 미입력으로 간주 예정) ▪ 세부 입력방법은 6p ~ 9p 내용 참고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자 처분 변경내역 입력(필요시)	▪ 위치: 제로미 시스템 로그인→부패방지/행동강령 →행동강령 위반자 처분변경내역 또는 부패공직자 처분변경내역→검색결과에 변경대상자를 클릭하여 변경내용 입력 후 저장
행동강령 운영실적 입력	▪ 위치: 제로미 시스템 로그인→부패방지/행동강령 →행동강령 운영실적→등록 ▪ 운영실적 기본, 행동강령 책임관 입력 후 저장 ▪ 운영실적 세부사항의 각 항목 입력 후 저장 ▪ 세부 입력방법은 10p 내용 참고

4. 입력방법

5. 자료 입력기한 : 2016. 2. 1. ~ 2. 26. (금) 18시 까지

6. 입력 자료검증 및 부실입력에 따른 조치

○ 입력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필요시)

- 입력누락, 입력항목 불성실 제출여부 등 서면조사․현지확인 점검

○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자료 성실입력 여부, 징계의결서 등 첨부, 입력(제출) 기한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시책평가’에 반영 예정

- 세부 기준은 `16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계획에서 확정․통보

Ⅱ

자료 입력 안내

1. 부패공직자 자료입력 시스템(이하 제로미 시스템) 회원가입

가. 제로미 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① 제로미 시스템(http://cry.acrc.go.kr)에 접속 후 ‘회원가입’ 클릭

※ 주의사항: 제로미 시스템은 윈도우 익스플로러 ver.10에 최적화 되어 있으며, ver.11인 경우 일부 화면이 보이지 않으므로 반드시 다운그레이드 실시 후 접속
(로그인 화면에 익스플로러 다운그레이드 방법 게시)

② 회원인증(GPKI or NPKI) 확인절차 필요

- 공무원 : 공무원용 공인인증서(GPKI), 공직유관단체 : 일반 공인인증서(NPKI)

③ 개인정보 입력

- ‘회원 ID', ’회원 비밀번호‘ 및 ’성명‘ 등을 입력

※ ID와 회원 비밀번호는 인증서 갱신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억해야 함

※ ‘성명’에 오․탈자 발생 시 수정이 불가능 하므로 입력 시 주의요망

- 담당하는 업무분야에 부패/비위면직자, 행동강령 운영실적 체크

※ 공공기관 시책평가 담당자일 경우 반부패 경쟁력평가도 함께 체크

- 한 기관 당 최대 두 명까지 담당자 권한 부여가 가능하므로 담당자 변경시 이전 담당자의 권한을 삭제한 후 추가 권한 부여 받아야 함

나.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 변경 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공문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심사기획과로 송부

※ 전자공문으로 송부할 수 없는 팩스(044-200-7943)로 송부

다. 권익위에서 공문 및 제로미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 후 승인 처리

※ 3일 이내 미승인 시 공문접수 여부를 전화(044-200-7690)로 확인 요망

※ 주의사항 : 입력된 자료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정된
담당자 이외에 타인이 접속하거나 비밀번호 유출 등에 주의

2.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 입력 요령

가. 입력할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가 없는 경우

① 제로미 접속 → 부패방지/행동강령 →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적발현황 → 해당없음 클릭

※ 주의사항 : 클릭하지 않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과 구분할 수 없어 미제출 기관으로 간주됨

② 행동강령 운영실적(해당시) 입력 후 자료입력 종료

※ 행동강령 운영실적 입력방법은 10p 참고

나. 입력할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가 있는 경우

① 제로미 접속 → 부패방지/행동강령 →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적발현황 → 등록 클릭

② ‘일반사항’ 입력

- 입력대상자의 징계 종류가 당연퇴직, 파면․해임, 면직인 경우(비위면직자)에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되,

- 비위면직자가 아닌 부패공직자의 경우(강등 이하)에는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 및 뒷번호의 첫째자리만 정확히 입력
(예시: 남성 800101-1111111, 여성 800101-2222222)

※ 주의사항 : 비위면직자의 경우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함

- ‘소속기관 총 인원수’는 공직자의 기관 전체 현원(만약 입력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체 정원)을 기준으로 입력하되, 지방청․국(局)이나 소속부서 단위 현원이 아님을 주의
(예시: ◇◇부 전체 00명 O, 서울지방◇◇청 00명 X)

③ ‘발생시 사항’ 입력

- ‘발생분야’는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대상자가 수행하고 있었던 직무의 분야를 말함(예시: 대상자가 ◇◇부의 인사담당자일 경우 ‘인사’업무로 입력)

01. 인사 : 채용․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업무와 관련된 경우

02. 재정․경제 : 예산, 회계 및 경제와 관련된 사항

05. 교육 : 입시관련 촌지, 찬조금수수, 각종 특별활동행사 등에 나타나는 비리행위 등 순수 교육분야의 경우에만 해당 적용

※ 교원의 인사, 공사납품, 급식 등의 경우 인사, 계약 등의 분야로 분류

24. 물품․용역 : 조달 중 물품․용역과 관련된 사항(계약, 검사․검수, 대금지급 등 일체의 절차)을 모두 포함

25. 건설․토목 : 건축․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사(토목, 시설 등)를 포함

※ 도로공사 등 일반 토목공사 포함

26. 건축․주택 :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며, 그에 따른 시설공사도 포함할 것

27. 토지 :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 등과 관련된 토지(지구․지역․구역) 등

※ 토지(농지․임야포함)와 관련된 거래가 토지 활동의 직접적인 목적물이 되는 경우

※ 참고: 자주 발생하는 분야 구분 방법

- ‘관련기능’은 부패행위의 원인․과정․ 결과에서 발생한 행정기능의 종류를 구분하여 입력(예시: 부패행위가 환경 분야의 인허가와 관련 있는 경우 ‘인․허가’로 입력)

④ ‘유형 및 처분’ 입력

- ‘부패행위 적발시기’는 ‘17 적발유형’이 자체 적발인 경우 적발일, 외부기관 적발인 경우는 공문 통보일로 입력

- ‘처분 등 확정시기(징계 등 처분일)’는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이 확정된 날짜를 입력하되, `15년 하반기에 적발된 행동강령 위반자가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처분 진행중’에 체크

▪ 공직자 A가 부패행위로 `15년 하반기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15년 상반기 이전에 징계를 받았으나 입력된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패공직자로 등록

▪ 공직자 B가 행동강령 위반으로 `15년 하반기에 적발된 경우

- `15년 하반기에 징계가 확정된 경우: 처분일 및 징계내용 입력

- `15년 하반기에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처분 진행중’으로 입력

▪ 공직자 C가 행동강령 위반으로 `15년 상반기에 적발되어 `15년 하반기에 징계가 확정된 경우

- 기존 입력된 행동강령 위반자가 있는 경우 기존 자료에서 처분일 및 징계내용을 수정

- 입력된 자료가 없는 경우 새로운 행동강령 위반자로 등록

※ [참고] 입력예시

- ‘21 구체적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입력란에 징계의결서 등에 기술된 부패행위를 요약하여 기재하되, 부패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징계의결서를 반드시 첨부(인사발령 공문이나 표지만 첨부된 것을 확인한 경우 재차 요청할 예정임)

- ‘24 부패금액’ 입력란에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과 같은 금전 관련 부패행위일 경우 해당 금액을 입력하되 공동으로 관련된 경우 개인별로 나누어 입력하며, 입력단위가 ‘원’임을 주의

다. ‘진행중’으로 입력한 행동강령 위반자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① 제로미 접속 → 부패방지/행동강령 → 행동강령 위반자 처분변경내역→ 조회 클릭

② 처분변경내역을 입력할 대상자 더블 클릭 후 수정 버튼 클릭

③ ‘처분 진행중’ 체크해제 후 16 ~ 25 항목 중 수정이 필요한 항목 입력

라. 기 입력한 부패공직자 징계가 소청․소송 등으로 변경된 경우

① 제로미 접속 → 부패방지/행동강령 → 부패공직자 처분변경내역→ 조회

② 처분변경내역을 입력할 대상자 더블 클릭 후 수정 버튼 클릭

③ 변경처분유형, 변경일자, 변경사유 입력 후 저장

※ 소송 등으로 원처분이 취소된 경우 ‘주의, 경고, 훈계 등’으로 선택하여 입력하고, 변경사유에 처분사유와 함께 ‘원처분 취소’ 입력

3. 행동강령 운영실적 입력 방법

① 제로미 접속 → 부패방지/행동강령 → 행동강령 운영실적 → 등록

② 운영실적 기본사항 및 행동강령 책임관 입력 후 운영실적 기본저장

※ 클린신고센터: 공직자가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을 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창구를 말하며, 비위행위 신고창구와는 구분됨

③ 운영실적 세부사항 입력(해당되는 건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

※ 주의사항: 운영실적 기본저장을 눌렀을 경우에도 입력란이 보이지 않을 경우 윈도우 익스플로러를 ver10 이하로 조정해 주시기 바람

-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을 2015년 하반기에 제․개정한 경우 제․개정된 내용을 등록 후 저장

- 기준일(2015. 12. 31.) 현재 운영중인 행동강령 신고활성화 체계 및 운영 현황을 입력 후 저장

- 각 위반사유별 행동강령 상담현황 입력 후 저장

-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현황 입력 후 저장

※ 주의사항

․ 2015년 하반기 중 신고된 현황을 바탕으로 입력(신고일 기준이 아님)

․ 다수의 강의한 것을 1회로 신고하더라도 실제 강의 횟수로 기재

․ 신고인은 동일인이 다수의 강의를 신고하더라도 신고인은 1인으로 기재

․ 시간은 분단위로 반올림하여 입력하고, 강의대가는 ‘원’ 단위임을 주의

- 금지된 금품의 신고/처리 현황 입력 후 저장

※ 금품이나 물품을 반환한 경우에도 가액을 산정하여 금액을 기재하되,
즉시반환이나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하여 건수만 입력

- 행동강령 활성화 의지(이행방안/교육실적) 입력 후 저장

- 행동강령 이행실태점검 입력 후 저장

- 기타사항 입력 후 저장

⇒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자 자료입력 종료

※ 징계총괄표 등 별도의 공문을 권익위로 송부할 필요 없음

Ⅲ

자주 묻는 질문(Q/A)

1. 제로미 시스템 권한 요청시 신청서를 별도 공문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로미 시스템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공직자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담당자가 될 경우 지난 차수에서 입력된 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만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를 변경할 경우에도 해당사항을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를 공문으로 송부한 이후에도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리자가 권한을 아직 부여하지 않았거나, 권한을 신청한 담당자가 제로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로미 회원가입을 마친 이후에 공문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이유로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권한부여 담당자(044-200-7690) 또는 시스템 담당자(044-200-7570)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자 등록버튼이 보이지 않거나, 입력기간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먼저 윈도우 익스플로러의 버전이 10이하 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에도 해당 입력기간에 등록버튼이 보이지 않거나, 입력기간이 아니라고 뜨는 경우에는  담당자 (044-200-7697, cho0577@korea.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통폐합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제로미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기존에 입력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리자(044-200-7697, cho0577@korea.kr) 또는 시스템 담당자(044-200-7570)로 연락주시면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폐합 등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변경된 기관명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필요하여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행동강령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입력할 행동강령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운영실적 기본사항 및 행동강령 책임관 항목은 입력(저장)하여야 합니다.

6. 징계의결서, 행동강령 제․개정 등 파일 첨부가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윈도우 익스플로러 버전을 확인하셔서 ver.11인 경우에는 ver.10으로 다운그레이드 후 파일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시스템 담당자(044-200-75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 담당자가 계속 통화중이어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입력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많아서 계속 통화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의사항 및 연락처를 메일(cho0577@korea.kr)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1		부패행위 여부 판단기준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가’목에 따른 부패행위 판단시 주요 쟁점

-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사립학교 교원, 정당원은 공직자가 아님

- 직무와 관련하여 :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 그 자체 뿐 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를 포함

※ 뇌물죄에 관한 판례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확대 해석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 이익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산, 비재산,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을 포함

- 도모하는 행위 : 어떤 일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꾀하는 행위

※ 법령 위반에 직무상의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예시 : 직무유기죄, 뇌물수수죄, 횡령죄, 배임수재죄, 공갈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죄 등이 가능

※ 부패행위는 형사 범죄의 구성요건과는 구별되므로 형사상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패행위는 가능

◆ 구체적인 사례

	<사례 1 >
경찰관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상회운영자에게 보관시키고도 경찰관 스스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상회 운영자에게 반환여부를 확인한 일이 전혀 없고, 상회 운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 준 대가 또는 그 처분 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은 경우

⇒ 관련법령: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사례 2 >
도박장에 들어가 경찰 신분증을 보이며 단속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 4천만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토록 하고, 피해자의 금 380만원을 갈취

⇒ 관련법령: 형법 제350조 공갈죄

	<사례 3 >
A가 관내에 주택 및 축사건축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판정되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부당한 지시 등 압력을 행사 함으로써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 A에게 건축허가 통지되도록 한 행위

⇒ 관련법령: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사례 4 >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교육훈련점수를 높여준 후 승진 순위를 조작하여 허위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 관련법령: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죄

	<사례 5 >
세무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건설업체 등에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요구에 불응하면 그 회사에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할 것같이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갈취

⇒ 관련법령: 형법 제350조 공갈죄

	<사례 6 >
국도 도색공사를 하는 A업체로부터 준공검사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대가로 200만원을 받는 등 공사감독하면서 업체로부터 4,800만원 수수

⇒ 관련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가중처벌)

	<사례 7 >
○○경찰청 직원이 청사 공사와 관련, 대금 6,500만 원 상당의 배관교체 공사를 A업체에게 수주케하고,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위 업체 관련자로부터 금 200만원 수수

⇒ 관련법령: 형법 제129조 수뢰죄

	<사례 8 >
법무부 OO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은 조선족 16명을 불법 입국시키고, 그 대가로 700만원의 뇌물수수

⇒ 관련법령: 형법 제129조 수뢰죄

	<사례 9>
A공무원은 사행성 PC방을 단속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평소 친분이 있는 PC방 사장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미리 대비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관련유형: 부패유형의 비밀누설에 해당

○ ‘나’목에 따른 부패행위 판단시 주요 쟁점

-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과 의사(고의)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

※ 직무수행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과실)에 기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형사상 횡령죄, 사기죄, 배임죄 등이 성립 가능

◆ 구체적인 사례

	<사례 1>
청소년 수련단체가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서울시 등으로부터 청소년 수련 행사와 관련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이 중 약 3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 횡령죄

	<사례 2 >
OO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등 보조금을 교사들의 인원수를 허위로 늘려 신청하고,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

⇒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례 3 >
A시 소재 XX사 주지스님이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인건비와 재료비를 부풀린 공사원가계약서를 작성,제출 문화재 보수 정비 보조금 4억원을 편취

⇒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례 4 >
××의료법인 재단 대표는 허위 진료기록을작성,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 치료사가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1100여만원의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

⇒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례 5 >
OO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검침용역원이 관내 커피전문점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씩 총 4차례에 걸쳐 12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위 커피전문점에 부과해야할 수도요금 600만 원 가량을 약 20만 원으로 적게 부과해줌으로써 국고 580만 원 상당을 손실시킨 혐의

⇒ 관련법령: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제129조 수뢰죄

	<사례 6 >
연극극단 대표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약 1억 5,800만원 상당을 지원받아 극단을 운영하면서 국고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연극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주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310만 원 상당을 유용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가한 행위

⇒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 횡령죄

□ 부패행위가 아닌 경우

< 공무원의 불친철, 업무 지연 >

	<사례 1 >
1. 공무원이 업무 처리 절차에서 불친절, 민원인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로 민원인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건방진 태도로 일관하여 민원인이 상당한 모욕감을 느낌 2. 공무원은 업무시간에 낮잠을 자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민원인의 업무처리가 7일 이상 지연 민원 야기

< 직무관련성이 없는 행위>

	<사례 2 >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시간 내지 퇴근시간에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직무와 관련한 행위가 아니고, 공공기관의 예산사용과 관련 있는 행위도 아니므로 부패행위로 보기 어려움

	<사례 3 >
공무원이 성매매 행위를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이나 내부 징계를 받은 경우

< 법령 위반사실에 고의성 없이 과실만 있는 경우 >

	<사례 4 >
A구청 건축과 공무원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법령 개정 사실을 착각하여 과실로 불허가대상임에도 건축허가를 하여 위법한 행위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행위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부패행위가 아님

⇒ 다만, 법령 위반에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라면 부패행위로 적용 가능

참고2		관련 서식

※ 소속기관으로부터 입력할 자료를 취합하고자 할 때 본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자 입력서식

작성기관	(소속기관)	작성자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
		3. 최초임용일자	년 월 일
4. 소속기관명	※ 부패공직자의 소속기관을 기재
5. 소속기관 총인원수		6. 총인원수 산정일	년 월 일

		※ 해당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7. 직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8. 공무원구분	9. 직급유형		10. 직급/계급
국가/지방 공무원	01 국가/지방 정무직		장관급, 차관급, 국회의원, 기타 / 광역시장, 광역부시장, 도지사, 부지사, 시장, 부시장, 군수, 부군수, 구청장, 부구청장, 지방의회의원, 기타
국가/지방 공무원	02 국가/지방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4~9급(___급), 지도관, 지도사, 연구관, 연구사. 기타 /1급～9급(___급), 지도관, 지도사, 연구관, 연구사, 기타
국가/지방 공무원	03 별정직		1급상당～9급상당(___급상당), 기타
국가/지방 공무원	04 기능직		기능1급～기능10급, 기타
국가/지방 공무원	05 고용직		1종, 2종, 기타
국가/지방 공무원	06 계약직		1호~10호, 가~바, 기타
국가 공무원	07 외무		외무1등급～14등급(___등급), 기타
국가 공무원	08 법관․검사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기타
교육공무원	09 교육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총장, 부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교육감,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교장, 교감, 교원, 교육행정직1급~9급(___급), 기타
경찰 공무원	10 경찰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기타
소방 공무원	11 소방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인․군무원	12 군인․군무원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특정군무원 1급~9급, 별정군무원 4급상당~9급상당(___급상당), 기능군무원 6급~10급(___급), 기타
공직유관단체	13 공직유관단체		사장(이사장), 임원, 1급, 2급, 3급, 4급, 직원, 기타
기타 공무원	14 기타		기타 ( )

11. 발생분야	12. 관련기능	(관련세부기능)
01 인사 02 재정․경제 03 세무 04 금융 05 교육 06 통일․외교 07 법무 08 국방 09 병무 10 문화관광 11 농림 12 산업․자원 13 과학 14 정보․통신 15 보건․위생 16 복지 17 보훈 18 환경 19 노동 20 해양 21 도로교통 22 소방방재 23 경찰 24 물품․용역 25 건설토목 26 건축주택 27 토지 28 기타	01 검정․평가	a.검정․감정 b.인증 c.지정․평가 z.기타
	02 계약	a.공사계약 b.매매계약 c.물품계약 d.용역계약 z.기타
	03 계획․조정	a.계획, 배정 b.조정 z.기타
	04 공사	a.감리․준공 b.설계 c.시공감독 z.기타
	05 신고․등록․감독	a.등록․등재 b.발급․교부 c.신고 z.기타
	06 부과․환급	a.부과 b.징수 c.환급 z.기타
	07 수리․통지	a.결정 b.수리 c.통지 z.기타
	08 심사․심의	a.심사 b.심의 z.기타
	09 여․수신	a.대부 b.보증 c.여․수신 d.출납․집행 z.기타
	10 인․허가	a.승인 b.인․허가 c.특허 z.기타
	11 인사	a.교육․훈련 b.상훈․징계 c.승진, 전보 d.채용 e.임용 z.기타
	12 쟁송․재결	a.쟁송․재결 z.기타
	13 행정․조사․검사	a.검사․검수 b.행정조사 z.기타
	14 지도․수사․조사	a.단속 b.수․조사 c.점검 d.지도․감독 z.기타
	15 지원․보상	a.보상․포상(금) b.보조(금) c.지원(금) z.기타
	16 통관	a.통관 z.기타
	17 예산․회계	a.예산․회계 z.기타
	18 위임․위탁․대행	a.위임․위탁․대행 z.기타
	19 기타	z.기타 ( )

13. 고발여부	14. 부패행위 발생시기 (행동강령 위반행위일) ※ 반복행위시 처음발생시기를 기입	15. 부패행위 적발시기 (행동강령 적발일)	16. 처분 등 확정시기 (징계 등 처분일)
0. 고발함 1. 고발안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처분 진행중

17. 적발유형
자체적발( )	외부기관 적발( )
01 자체감사 02 내부신고 03 진정/제보/고소/고발을 통하여 적발 04 기타(직접기재 : )	01 외부기관감사(직속상급기관 포함) 02 감사원 감사 03 검찰(군검찰 포함) 04 경찰 05 국민권익위원회 06 국무조정실 07 기타(직접기재 : )

18. 처분 유형	01 당연퇴직 02 파 면 03 해 임 04 면 직 05 정 직 06 감 봉 07 견 책 08 강 등 09 근 신 10 주의․경고 11 불문경고 12 기타(훈계, 전보발령 등 포함)
	징계/제재 부가금 : 원

18-1. 면직시 사항	면직시 소속부서
	퇴직전 3년간 주요업무	작성예시 (13. 1. 1. ~ 13. 12. 31.) 운영지원과 인사업무 (14. 1. 1. ~ 14. 12. 31.) OOOOO과 OOOO업무 (15. 1. 1. ~ 15. 7. 1.) OOOOO과 OOOO업무 (15. 7. 1. ~ 15. 8. 30.) 대기발령 (15. 9. 1.) 당연퇴직
18-2. 조치사항	작성예시 (15. 6. 20.) 공무원범죄사실 통보(OO지방검찰청) (15. 7. 1.) 직위해제 (15. 8. 1.) 1심 (15. 9. 1.) 징역1년의 원심 확정(당연퇴직)

※ (18-1부터 18-3까지) 처분 유형이 당연퇴직, 파면, 해임, 면직인 경우에만 입력함하며, 상단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함

18-3. 부패여부	부패행위 해당 여부 검토의견	00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비위공무원 처분결과 통보(20△△. 07. 01)”, “피의자 신문조서 (20△△. 10. 25)”, 00지방법원에서 발급한 혐의자에 대한 “판결문 (20△△. 10. 1)”등을 종합해 보면, 상기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5회 414만 3천원 상당의 향응 (정00 동석)을 제공 받고, 4회에 걸쳐 800만원을 지속적으로 수수한 행위는 권익위법 제 2조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하겠음
	부패행위 해당 여부 판단근거	※ 징계의결서 중 부패행위 내용을 요약 기술 2000. 11. 00경 00구 00동 소재 000주점에서, (주)0000이사 배00으로부터 00의 설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준 데 대한 사례 및 향후 공사 발주시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2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4. 2 일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664,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2001. 7월 하순경 00본부 00계 사무실에서, (주)0000대표이사 이00로부터 00회관 개보수 공사의 00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준데 대한 사례 및 공사시 공사감독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만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하순경 00본부 00 사무실에서 (주)0000이사 배00으로부터 00회관 개보수 공사의 00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준데 대한 사례 및 공사시 공사 감독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01. 9. 20일경 000주점에서, 배00으로부터 위의 내용과 같은 명목으로 술과 안주 등 479,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같은 달 하순경 00본부 00 사무실에서 (주)000 대표이사 정00으로부터 00를 개보수하는 공사중 00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준데 대한 사례로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향응과 뇌물을 수수함

19. 부패유형

※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요유형 1가지만 기입

01 증․수뢰

02 향응수수

03 공금횡령․유용

04 직권남용

05 직무유기

06 비밀누설

07 문서 위․변조

08 예산 및 재산관련 법령위반

09 기타 (                    )

20.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 형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 ] 특혜의 배제	[ ]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금전의 차용금지 등
	[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 금지된 경품등의 처리
	[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품 수수
	[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 청렴한 계약의 체결·이행
	[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 투명한 회계 관리
	[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 ] 기타(직접기재 : 위에 해당 없이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위반시 관련 법령 기재)
	[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20-1 타법령 적용 여부	[ ] 행동강령 단독 적용	[ ] 타법령 병렬 적용

21. 구체적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 징계의결서, 판결문 등에 기술된 부패행위 경위에 대하여 6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작성
	※ 19.부패유형과 20.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둘중 하나만 선택한 경우 판단근거(또는 검토의견) 제시 (예시) 착오로 인하여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아 행동강령 미신고
22. 징계의결서, 처분이유서 첨부

23. 관련법령 ※부패행위자가 위반한 법령 직접기재	① 위반한 법령 ② 조례·규칙․ 사규 등

24. 부패금액	원 ( ※ 단위에 주의)

25.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추가기재
금품수수 시간	[ ] 근무일 [ ] 공휴일
	[ ] 오전 [ ] 점심시간 [ ] 오후 [ ] 출장중 [ ] 퇴근후
금품수수 장소	[ ] 사무실 [ ]사무실 주변(주차장 등) [ ] 유흥업소 [ ] 자택 [ ] 직무관련자 사무실 등 [ ] 기타

작 성 자	성 명		기관명
	작성일자	년 월 일	전화번호	― ―

[서식2]

부패공직자 처분 변경사항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적발일	위반 유형	처분유형		처분확정일자		변경사유
					원처분	변경처분	원처분	변경처분

- 원처분: 당연퇴직,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 주의.경고, 훈계 등

- 변경처분: 당연퇴직,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 주의․경고․훈계 등, 원처분취소, 기타형사처벌

- 변경사유 : 소송, 소청, 사면 등 변경사유 기재, 금액 변경시 금액변경 내역(변경전⇒변경후) 포함

[서식3]

(2015년 하반기)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실적

□ 운영실적 기본

년 도	2015년	상/하반기 구분		하반기
기관명
기준일	2015. 12. 31.	적용인원*	명		클린신고센터 설치 수**	개

□ 행동강령책임관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e-mail
추가 사항 첨부

□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제ㆍ개정 내역

제/개정 구분*	[ ]제정 [ ]개정	제/개정일	2014. . .
제/개정 주요내용
지침 파일 첨부

□ 신고활성화 체계(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구축/운영 현황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접수 창구	[ ]유 [ ]무
신고 건수	건
포상 건수	건
포상금 등 지급실적	원(상당)
인센티브 부여 건수	건(※인사상 우대 등)
비 고*
관련 파일 첨부**

□ 행동강령 상담 현황

상담 분야	상담건수
계	0건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4)
②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5)
③ 특혜의 배제(§6)
④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7)
⑤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8)
⑥ 인사 청탁 등의 금지(§9)
⑦ 이권개입 등의 금지(§10)
⑧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10조의2)
⑨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11)
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12)
⑪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13)
⑫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14)
⑬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14조의2)
⑭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15)
⑮ 금전의 차용·대부금지 등(§16)
⑯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17)
⑰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⑱ 기타

□ 외부강의ㆍ회의등 신고현황*

구 분	계	유 형
		강의ㆍ강연	발표ㆍ토론	심사ㆍ평가ㆍ자문ㆍ의결	기 타
신고 건수	0건	건	건	건	건
신고 인수**	0명	명	명	명	명
외부강의ㆍ회의등 시간(누계)***	0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대 가	0원	원	원	원	원
파일첨부

□ 금지된 금품 신고/처리 현황

○ 신고(접수) 현황

구 분	건수*	금 액
계	0건	0원
금지금품등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관련)	건	원
기준초과 경조금품등 (제17조제2항 관련)	건	원

○ 처리 현황

구 분		계	즉시반환	처 리					미처리 (처리중)
				반환	기증	폐기	세입	기타
금지금품등 (제14조)	건 수	0
	금 액 (원)	0
기준초과 경조금품등 (제17조제2항)	건 수	0
	금 액 (원)	0

□ 행동강령 활성화 의지

○ 이행방안*

*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기관에서 기준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련 제도를 자유롭게 기술

방안(사례명)	시행일	주요내용
(예시) 승진시험 시 행동강령 문항 반영	2015. 3. 1. ~ 현재	승진사규시험에 행동강령 관련 문제를 출제하여 자발적인 행동강령 학습을 유도
(예시) 행동강령 포켓북 제작ㆍ배부	2014. 7. 1. ~ 2014. 12. 31.	자체 행동강령과 관련 지침의 내용을 수록한 포켓북을 제작하여 전직원에게 배부
	2014. . . ~ 2014. . .

○ 교육실적*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교육방법 및 주요 교육내용 등
2015. . . ~ 2015. . .		명
2015. . . ~ 2015. . .		명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실적

점검기간	점검일수	투입인원*	대상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2015. . . ~ 2015. . .	일	명	명		명
2015. . . ~ 2015. . .	일	명	명		명

□ 기타 사항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에 의한 신고 건수	건
행동강령 운영 상 애로사항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