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2016. 2월

순    서

Ⅰ. 우리의 청렴수준	1

1.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2

2. 공공기관 청렴도 및 국내의 부패인식	4

Ⅱ. 청렴정책 추진방향 : 청렴생태계 조성	6

1. 반부패‧청렴정책 환경	7

2. 2016년도 중점 추진방향	8

Ⅲ. 2016년도 중점 추진과제	9

1.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청렴문화 확산 지원	10

2. 사전 예방 중심의 법 ‧ 제도 시행기반 공고화	15

3. 기관간 협업으로 비정상적 제도‧관행 근원적 개선	22

4. 평가 ‧ 환류를 통한 청렴의 선순환 구조 확립	27

5. 재정누수 관행 근절 및 신고 활성화	30

6.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34

7.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38

[ 붙임자료 ]	41

Ⅰ. 우리의 청렴수준

1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5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68개국 중에서 37위

○ ’14년과 비교하여 국가순위와 점수 모두 상승하여 청렴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 마련(‘14년 175개국 중 43위)

< 우리나라 CPI 변동 추이 >

○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4개국 중 27위로 전년과 동일하며,  점수는 OECD 평균(69.9점)에 비해 13.9점 낮음

- OECD 국가 중에서는 덴마크가 1위, 핀란드가 2위를 차지하였고,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등은 우리보다 순위가 낮음

<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구분	덴마크	핀란드	뉴질 랜드	영국	미국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한국	그리스	이탈 리아
2015	1위 (91)	2 (90)	4 (88)	10 (81)	16 (76)	23 (70)	30 (62)	36 (58)	37 (56)	58 (46)	61 (44)
2014	1위 (92점)	3 (89)	2 (91)	13 (78)	16 (74)	20 (69)	23 (61)	24 (60)	27 (55)	32 (43)	32 (43)

□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15년도 국가경쟁력지수는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한 25위

○ 그러나, 부패 관련 평가 항목인 뇌물공여‧부패비리는 전년보다 1단계 하락, 정부 투명성은 전년보다 7단계 하락

< IMD 국가경쟁력지수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가경쟁력 순위		22/59	22/59	22/60	26/60	25/61	↑1
	뇌물공여와 부패비리	30	32	28	31	32	↓1
	정부의 투명성	26	29	29	33	40	↓7

※ 회계감사의 적절성(60위), 이사회의 경영감독(60위) 등 기업 투명성 관련 항목 취약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15년도 국가경쟁력 지수는 전년과 동일한 26위

○ 부패와 관련된 세부 항목의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개선

< WEF 국가경쟁력지수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가경쟁력 순위		24/142	19/144	25/148	26/144	26/140	-
	정부 정책수립의 투명성	128	133	137	133	123	↑10
	공공자금의 유용	58	58	62	67	66	↑1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	49	50	57	52	46	↑6

※ 경영윤리(95위), 이사회의 유효성(126위) 등 기업 투명성 관련 항목 취약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al Risk Consultancy)의 ’15년도 국가부패지수는 아시아 16개 국가 중 9위

< PERC 부패지수 연도별 변동 추이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점 수	5.90	6.90	6.98	7.05	6.28
순위/전체대상국	9/16	11/16	10/17	9/16	9/16

(0∼10점 :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2

공공기관 청렴도 및 국내의 부패인식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국민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은 최근 몇 년간 답보 상태

* ‘08년 ‧ ’12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와 시계열 단절

○ 지난 1년간 공공기관 업무처리 경험 있는 국민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은 평균 1.7%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 추이(’08~’15년) >

(단위 : %)

○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패인식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결과는 모두 하락

평가영역 구분	설문항목	점수	전년대비
부패인식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8.64	△0.06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8.27	△0.02
	부당한 영향력 행사	8.90	△0.17
	부당한 사익추구	8.94	△0.03

□ 국민의 부패인식 조사 결과(’1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공직사회 부패수준)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공무원 등 모든 응답자들의 인식이 전년 대비 개선

- 그러나, 일반국민 57.8%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는 3.4%만이 부패하다고 응답하여 인식차가 매우 큼

<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비율 >	< ‘한국사회가 부패하다’는 비율 >

○ (한국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 일반국민(55.2%), 기업인(58.8%), 외국인(54.3%), 공무원(49.5%) 모두 ‘실제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 이라고 응답

○ (부패발생 원인) 일반국민(36.3%), 공무원(46.1%), 기업인(42.3%), 외국인(33.8%) 모두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음

○ (윤리경영 수준) 우리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해 외국인 26.5%는 ‘낮다’고 평가하였으며, ‘높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

○ (한국사회 부패수준 전망) 일반국민(51.2%), 기업인(56.8%), 외국인(61.3%) 응답자 다수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공무원은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54.7%로 가장 많음

Ⅱ. 청렴정책 추진방향 : 청렴생태계 조성

1

반부패‧청렴정책 환경

	대통령 말씀
◦ 올 한 해 사회 전반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뿌리 뽑는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패 대응 체계를 혁신해 나가야 함 (’16.1.5, 국무회의) ◦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을 낳는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들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침 (’16.1.21,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

□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근절 및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 구성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부패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한편,

○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청렴이 사회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는 청렴생태계를 조성

□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추진 등 정부 3.0에 기반한 범정부적 부패척결 노력이 강조되는 상황

○ 기관간 협업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

○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

□ 정부 4년차에 접어드는 ‘16년도에는 본연의 반부패 업무를 더욱 내실있게 수행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 필요

○ 국민의 안전, 환경 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하고 공공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 전개

2

2016년도 중점 추진방향

‘청렴생태계‘ 조성으로 신뢰받는 정부 구현

	중점 추진과제
◆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청렴문화 확산 지원 ◆ 사전 예방 중심의 법 ‧ 제도 시행기반 공고화 ◆ 기관간 협업으로 비정상적 제도‧관행 근원적 개선 ◆ 평가 ‧ 환류를 통한 청렴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재정누수 관행 근절 및 신고 활성화

	추진 전략
▶ 반부패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참여 ‧ 자율 ‧ 실천 등 문화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는 부패방지 업무 수행 ▶ 기관간 협업 ‧ 소통을 통해 사전 예방적 반부패시스템 정착 ▶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 지원 등 본연의 반부패 기능 내실화

Ⅲ. 2016년도 중점 추진과제

1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청렴문화 확산 지원

◇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방형 청렴교육 플랫폼 구축 등 청렴교육 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 기업, 청소년 등 민간부문 전반으로 청렴문화 확산 지원

가. 참여 ‧ 자율에 기반한 청렴교육 환경 조성

□ 개방형 청렴교육 플랫폼 구축

○ 청렴교육 콘텐츠를 누구든지 플랫폼에 등록하고 사회 각 부문이 이를 공유·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출

- ’16년에는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플랫폼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 장기적으로 별도의 개방형 운영시스템 마련

○ 새로운 반부패 법‧제도의 시행에 따른 공직자‧일반국민 청렴교육자료 공유

- 반부패 수범사례, 청렴강사 Pool, 해외 반부패 동향, 각종 연구용역 결과 및 논문 등을 적시에 제공하여 반부패 역량 강화 지원

	< 청렴교육 플랫폼 체계도 >

□ 청렴교육 전문강사 육성

○ 청렴연수원에 청렴강사 양성을 위한 별도 과정(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설하여 기관 자체 청렴교육 활성화

- (1단계 과정) 공직자 기본윤리, 행동강령,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 공익신고 등 반부패·청렴정책 전반에 대한 학습

- (2단계 과정) 1단계 수료자 대상 강의안 작성, 강의스킬 등 학습

○ ‘16년도에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의 청렴교육 담당자 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 ‘공직자 청렴역량 강화과정’ 개설

○ 공직자 스스로 청렴역량을 측정하고 취약점에 대해 컨설팅 실시

○ 교육대상에 따라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분리 운영

□ 기본과정 : 소통 및 설득능력 향상, 청렴4요소에 대한 이해 및 사례학습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자존감 향상 도모

□ 심화과정 : 부족한 청렴역량에 대한 개별 상담,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학습 등 청렴 실천력 향상에 중점

□ 공직자 청렴교육 지속적 강화

○ 고위직의 경우 연간 2시간 이상 청렴집합교육 필수적 이수 유도

- 청렴연수원의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리더십 함양과정’은 총 8회(640명) 운영할 예정

※ 고위직 범위 : 중앙행정기관(고위공무원단 이상), 지자체(4급 이상), 시도교육청(4급이상, 유치원 및 학교장 포함), 공직유관단체(상근임원 이상)

○ 청렴에세이, 청렴기행, 인장 제작 등 체험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청렴교육 실시

[ 협조 요청 사항 ]
○ 청렴교육 플랫폼에 등록할 자료 요청시 협조 (전 기관) - 공유‧확산 가치가 있는 양질의 청렴교육 콘텐츠 발굴‧제출 ○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 신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청렴 관련 업무 유경험자 중 교수·강의능력이 있는 공직자를 청렴교육 담당자로 선정하여 교육 이수 ○ ‘청렴역량 강화 과정’ 및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리더십 함양과정’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 신청 독려 (전 기관) ※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일정은 ｢2016년도 청렴연수원 교육훈련계획｣ 참조 (별도 송부 예정) ○ 소속 직원에 대한 청렴연수원 집합교육일정 적극 공지 (전 기관)

나. 지역별 청렴거점 구축으로 반부패 네트워크 활성화

□ 권익위-혁신도시 이전기관 간 '청렴 클러스터’ 구축‧운영

○ 10개 혁신도시별로 청렴정책 협의체를 순차적으로 구성

- 금년에는 5개 지역 내외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청렴 클러스터’ 참여기관의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권익위) 청렴교육 강사 지원, 부패방지 관련 법률 상담 등 청렴시책 추진 우선 지원

- (이전기관) 부패방지 제도개선 과제 발굴, 취약분야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 상시적인 협조

※ UN 지정 ’세계 반부패의 날(12.9.)’ 기념행사 등 공동 개최 추진

□ 지역사회 청렴문화 실천운동 확산

○ 공기업 및 협력사, 시민단체, 자치단체,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반부패 협력체계 구축으로 자율적 청렴문화 실천운동 토대 마련

○ ‘기업윤리의 날(6.2)’ 및 ‘기업윤리 주간’과 연계하여 사회 전반으로 청렴실천 기반 확대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활성화

○ 청렴시민감사관과 업무 담당자 상호 소통‧협력 및 교육 등을 확대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행정 투명성 강화 유도

○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굴‧공유

[ 협조 요청 사항 ]
○ ‘청렴 클러스터’ 구축‧운영 협조 (혁신도시 이전기관) - 혁신도시별 청렴정책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인 참여 - UN 지정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행사, 반부패 캠페인 등 동참 ※ ’16년도 ‘청렴 클러스터’ 구축 예정지역 이전기관 대상으로 별도 공문 시행 예정(3월) ○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협조 및 지역 청렴문화 실천운동 적극 참여 (전 기관)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활성화 노력 (전 기관) - 온라인 커뮤니티(청렴시민감사관 인터넷 카페*)에 우수사례 공유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청렴시민감사관 정보교류마당 (http://cafe.daum.net/acrc-ombudsclub)

다. 민간부문으로 청렴문화 확산

□ 기업 등 민간부문 청렴환경 조성 지원

○ ‘2016 기업 청렴경영 가이드’ 보급으로 기업의 자율적 청렴활동 기반 마련 유도

※ 권익위-영국 외무성 간 반부패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영국 BS 10500’을 참조한 한국형 청렴경영 가이드 개발

○ 관련 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주요 직능단체별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스스로 준수할 수 있는 청렴규범 제정 지원

□ 미래세대 청렴의식 확립

○ ‘16년 이후 개편되는 초‧중‧고 도덕‧윤리 교과서에 청렴 관련 내용이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집필진에 관련 콘텐츠 제공

○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대비, 일선학교 청렴교육 강사양성 추진

- 현직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학생 청렴체험 프로그램 교육 (방학기간 중)

※ 학생 대상 청렴체험 프로그램(총 21차시) 개발 완료(’15.12월)

[ 협조 요청 사항 ]
○ 관련협회‧단체 등에 대한 기업 청렴경영 가이드 보급 및 직능단체별 청렴규범 제정 지원시 협조 (관련 기관) ○ 교과서 청렴콘텐츠 확대를 위한 협조 (관련 기관) - 교과과정 개편 일정 안내, 교과서 청렴콘텐츠 반영 현황 파악, 집필진 자료 제공 등 ○ 일선 교사의 학생 청렴체험 프로그램 교육 이수 안내 (시도교육청)

2

사전 예방 중심의 법 ‧ 제도 시행기반 공고화

◇ 새로운 법‧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예방 중심의 반부패 시스템 확립

◇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으로 정부 반부패 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

가.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안정적 시행

□ 신규 공익신고 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

○ 신규 공익신고 분야 관련 기관과 협업 강화

- 신규 추가 법률의 주요 빈발 위반 유형 분석을 통해 선제적 대응

- 관련 기관과 워크숍 개최, 이해관계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 공익신고 처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 공동조사, 자문, 간담회 등 공조 강화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신규분야 공익신고 사건 처리의 적절성 제고

□ 달라진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차질없는 운영

○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 선도사례를 발굴하여 제도 변경에 대한 이해 제고

○ 공익증진 기여가 큰 포상금 지급 모범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절차 등 포상금 제도를 반영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및 업무 매뉴얼 개정

□ 민간부문의 공익신고 제도 정착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 공익신고 정책 수립, 신고 처리 등 각 단계별로 위원회, 자치단체, 기업, 민간전문가 등과 유기적 협업 활동 전개

○ 공익신고 기관으로서 기업의 역할‧기능 강화를 위한 기업 공익침해 자율예방 가이드 개편 및 배포, 기업 종사자 대상 교육 등

□ 공익신고자 보호의 총괄기관으로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 공익신고 제도 정착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연도별 계획 수립

○ 각급 기관은 기본 정책 및 연도별 계획에 따라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교육‧홍보 등 세부 시책을 추진

[ 협조 요청 사항 ]
○ 공익신고 대상법률 소관 부처, 신규 공익신고 분야 기관의 제도 정착을 위한 상시 협조 당부 (해당 기관) - 공익신고 대상 법률 제‧개정, 제재규정 변경 및 제명 변경시 통보 - 공익신고 처리를 위한 공동조사에 적극 협조, 권익위 이첩‧송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결과 통보 ※ 처리 완료 후 10일 이내 통보(｢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공익신고 신규 분야 담당자 워크숍 참석 (상반기) ○ 권익위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의뢰시 공익증진 기여도가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추천 (해당 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 기본 정책(3월중 배포)에 따른 기관별 세부시책 추진 (해당 기관) ※ 공익신고 교육‧홍보 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 You-Tube 게시 ※ 세부시책 추진 실적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나. ｢청탁금지법｣ 시행여건 조성

□ 각급 공공기관별 ｢청탁금지법｣ 시행 기반 마련

○ 기관별 (가칭)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에서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 추후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법률 주요내용 및 기관별 필수 준비사항(신고사무 운영지침, 징계규정 마련 등)을 포함한 실무 교육 실시

○ 기관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정 지원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기관별 신고사무 운영지침 마련 유도

※ 권익위에서 신고‧접수‧처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고사무 운영지침’ 표준안 마련하고 각급 기관 운영지침 제정 지원

□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청탁금지법｣ 교육교재 및 강의안을 제작‧보급

- 각급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주요 사례 검토, 예상질의에 대한 답변, 교육교재 및 강의안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추진

○ 홍보용 포스터 배포, ｢청탁금지법｣ 이미지 형성을 위한 캐릭터, 캐치프레이즈 등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해 대국민 공모전 개최

[ 협조 요청 사항 ]
○ ｢청탁금지법｣ 교육교재 및 강의안을 활용한 소속직원 대상 자체교육 실시 (전 기관, ～9월) ○ 기관별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정 (전 기관, 8～9월) ○ (가칭) ’청탁방지담당관’ 지정‧통보 (전 기관, 6월) ※ 기관 사정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중복하여 지정 가능 ○ ｢청탁금지법｣ 홍보 콘텐츠 공모전 참여 (전 기관, 별도 통보)

다.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내실화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 ｢청탁금지법｣과 규율이 중첩되는 행동강령 상의 행위기준을 개선하여 법령 간 체계성‧통일성 확보

	< 주요 개정사항(예시) >
□ 금품 등의 수수 뿐만 아니라 요구 또는 수수 약속도 금지 □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 및 횟수 제한 신설 □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 도입 □ 소속 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보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정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6년차를 맞아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 촉진

○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지방의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 운영지침 주요 내용(예시) >
□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한 금품 등(경조금품 포함)의 범위 제시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의장이 접수한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처리절차 등

□ 각급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운영 지원 및 관리

○ 청렴도 하위 기관 및 부패위험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실시

- 청렴도 하위 기관 및 부패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전략적 점검 실시

○ ’16년도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개최

※ 개최 시기 : 2016년 3월(상반기), 9월(하반기) 예정

○ 각급 기관 행동강령 제‧개정 심사 및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 심사결과 통보 및 시정 요구, 행동강령 질의회시 및 강의 지원

○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15.9월) 이행 여부 관리

※ 권고사항 이행 여부는 ’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예정

(조치기한 : ’16.3.31,  이행실적 제출기한 : ’16.4.30.)

○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확산

※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 책자 기 배포(’15.12월) 및 권익위 홈페이지 게시

[ 협조 요청 사항 ]
○ 법령 및 운영지침 제‧개정 사항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 (제‧개정 즉시)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 행정기관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사항 :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정 사항 : 지방의회 ○ 행동강령 실태점검 시 자료제출·현장점검 등 협조 (해당 기관, 상시) ○ ’16년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참석 ※ 해당 공직유관단체 별도 통보(3월·9월 개최 예정)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시 권익위에 통보 (전 기관, 상시) ○ 행동강령 운영 관련 권익위에 상담·협의 등 요청 (전 기관, 상시) ○ 기관별 행동강령에 외부강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전 기관, 3월말) - 권익위에 개정된 행동강령 통보 (전 기관, 4월말) ○ ’15년 선정·배포한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적극 도입 (전 기관)

라. 새로운 법 ‧ 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 강화

○ ‘16년도에 새롭게 개정 또는 시행되는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 실시 (상반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안정적 시행을 위한 협조사항 전파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 각급 기관의 자체교육을 통해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권익위 주관 교육에 참석한 각급 공공기관 업무담당자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자체 교육을 실시

[ 협조 요청 사항 ]
○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 참석 (전 기관, 상반기) ※ 각급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계획 참조(별도송부 예정) ○ 소속직원 대상 자체교육 실시 (전 기관, ～9월) - 자체교육 실시 후 권익위에 교육 실적 제출

3

기관간 협업으로 비정상적 제도 ‧ 관행 근원적 개선

◇ 부패가 빈발하는 취약분야의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부패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

◇ 국민 실생활 밀접 분야의 법령과 사규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발굴‧제거

가.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이행관리 강화

□ 부패 빈발분야 제도개선으로 공공개혁 지원

○ 민관유착 또는 관리감독 부재로 인한 취약분야 개선

- 특정 학연·지연 등에 의한 폐쇄적 조직운영 또는 특혜성 업무처리로 부패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분야 등

○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합리성 개선

- 공공 계약 관련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고, 다양한 인증시험 등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

○ 예산‧보조금의 지원 및 집행과정에서의 재정건전성 저해요인 개선

- 법적 근거가 미약한 각종 부담금 집행 관행, 장학금 운영의 공정성 강화, 각종 정부보조금의 비효율적 집행요인 제거 등

□ 기관 맞춤형 제도개선 지원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 수행 공공기관을 맞춤형 제도개선 지원기관으로 선정

○ 개선과제 발굴부터 개선방안 마련까지 모든 과정을 협업으로 추진

- 대상기관에 대한 업무진단을 통해 현장감 있는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개선 성과에 대한 공동 보도자료 배포

※ 훈령, 예규, 고시, 업무지침 등 행정규칙 및 내부규정 중점 개선

□ 국민공감대 형성으로 제도개선의 효과성 제고

○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다수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계하고 제도개선 진행과정을 공개

과제 발굴	⇨	제도개선 플랫폼 토론	⇨	제도개선 추진
국민의 소리에서 개선 필요사례 발굴		각계각층, 전문가 등 다수 국민의 의견수렴		□개선방안 국민의견 반영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 권고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내실화

○ 권고과제 이행실태 수시점검 강화

- 점검결과 및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공유하여 권고사항 미이행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 유도

※ 이행 우수사례를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재(홈페이지 > 제도개선 > 이행사례)

-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구축 (’16.11월 예정)

○ 권고과제의 명확한 이행근거 제시, 제도화 여부, 신속한 이행 등 실질적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권고과제의 이행이 저조하거나, 이행에 곤란을 겪는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추진 지원

[ 협조 요청 사항 ]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등 기한내 제출 (전 기관) - 추진계획서 제출 : 권고 후 1개월 내(붙임 별지 제1호 서식) - 이행실적 제출 :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내(붙임 별지 제2호 서식) ※ 조치기한 도래 전이라도 신속한 이행 협조 ○ 기관간 협업 제도개선 및 컨설팅 수요 제출 (해당 기관) - 권익위와 협업으로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을 희망하는 기관은 필요성, 대상분야 등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신청(2~3월) ※ 기관 협업 우수 제도개선 기관에 대해서는 권익개선 포상 등 추천 - 부패방지 시책평가 저조기관 중 컨설팅 희망기관은 공문으로 신청(5월) ○ 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 (전 기관) -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실태 현장점검 시 협조 ○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용 (전 기관) - 기관별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사용자 신청(기관별 1~2인) -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을 통한 추진계획서, 이행실적 등 제출 ※ 시스템 구축 후 사용자 신청, 사용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

나. 법령 및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발굴 ‧ 정비

□ 민간위탁‧대행 분야에 대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 정부‧지자체 민간위탁‧대행업무 중 국민 실생활 및 기업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위주로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검사‧검정, 인‧허가, 평가 등 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비리를 예방하고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정부업무의 민간위탁사무수 : 677건(’05년) → 1,535건(’14년)

※ 지자체 민간대행사업비 : 1조 3,818억원(’05년) → 1조 7,464억원(’13년)

○ 특히, 사후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대행 분야에 대해 관련 법령상의 미비점을 집중 검토하여 부패유발요인 제거

□ 공직유관단체 사규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 공직유관단체 대상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방안 수립 및 평가 희망기관 수요조사 실시

※ 기관 성격, 규모, 업무특성, 재정절감 분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업무협약 체결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업무협약 체결기관 대상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통해 공공계약 분야 등 부패유발 우려가 있는 사규에 대한 맞춤형 정비 추진

○ 공직유관단체 대상 평가기준 개발 및 매뉴얼 제작

- 공직유관단체에 특화된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평가의 편의성‧효과성 제고

※ 공직유관단체 대상 평가기준 개발(’16.10월 예정), 매뉴얼 배포(’16.11월 예정)

□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컨설팅 운영으로 자치단체의 평가역량 강화

- 희망 신청기관 및 청렴도‧부패방지 시책평가 하위 기관을 대상으로 광역단체 1개, 기초단체 2개를 선정하여 컨설팅 실시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이행점검 강화(‘13년~’15년)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대상 미 이행중인 과제별 서면조사(2월) 실시 후 이행부진 기관별 현지실태 조사 실시 (5월, 11월)

※ 이행점검 대상 과제 목록은 [붙임 3] 참고

[ 협조 요청 사항 ]
○ 소관 법령 제‧개정 추진 시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부패영향평가 의뢰 요청 (중앙행정기관)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업무수행 시 관련 현황자료 제출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협조 (해당 기관) ○ 사규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통보에 따른 맞춤형 부패영향평가 희망기관 수요 제출 (해당 기관) ○ 공직유관단체 맞춤형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협조 (해당 기관) - 관련 현황자료 제출 및 현장 실태조사 협조, 신규 평가기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 참여 등 ○ 부패영향평가 컨설팅을 위한 현황자료 제출 협조 (해당 기관) - ‘15년 기준 법령(조례‧규칙) 현황, 조례 등 제‧개정 현황, 평가기준별 검토(개선권고, 원안동의 등) 현황 등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이행점검 협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평가 ‧ 환류를 통한 청렴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체계를 정비하여 평가 결과의 타당도‧활용도 제고

◇ 청렴컨설팅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가.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평가체계 확립

□ 청렴도 측정 결과의 실효성 제고

○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청렴수준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부패방지 제도 인식수준 및 조직문화 개선 정도에 대한 진단 강화

※ 주요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인식수준 진단, 공직자 행동강령 상의 행위기준에 대한 이해도 측정 등

○ 부패사건 반영 강화로 청렴도 측정 결과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결과 도출

-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부패의 내용‧심각성에 따라 점수 차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기관의 자율적 실천에 기반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강조하는 정부 3.0 추진에 맞춰 기관 간 협업에 기반한 청렴문화 조성 노력 유도

- 평가대상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산하기관, 협력사 등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반부패 협력활동 평가 반영 확대

※ (예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공동으로 청렴문화제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 선도

○ ‘평가지표 일몰제’ 적용으로 양질의 평가지표 발굴‧적용

- 기존 지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90% 이상 달성된 지표는 점진적으로 제외하고 성과 지향적 질적 지표로 개선

○ 국정과제, 정부3.0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등 정부내 주요 현안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연계 확대

- 주요 현안과제 주관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각급 기관의 과제별 추진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협조 요청 사항 ]
< 공통사항 > ○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석(별도공문 시행 예정) < 청렴도 측정 > ○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통보(3월 예정)에 따른 자료 및 의견제출 - 주요 업무 현황, 지방관서 및 실‧국별 평가 수요 등 -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조정에 대한 의견, 측정모형 개선 의견, 기타 건의사항 등 ○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통보(6월 예정)에 따른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제출 < 부패방지 시책평가 > ○ ’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해외 반부패 교육훈련 참가 (해당 기관, 4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적보고서 제출 (11월)

나. 청렴컨설팅을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 반부패 역량 강화 및 청렴수준 제고를 희망하는 기관과 권익위 간 협업으로 해당 기관의 부패유발요인 진단 및 개선 추진

○ 청렴컨설팅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기관 유형별로 대상기관을 선정 (2월)

○ 최근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낮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해당 기관의 추진의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

□ 반부패 역량 진단을 통한 컨설팅 실시 및 실천계획 수립·시행

○ 컨설팅 대상기관의 업무, 제도, 행태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반부패 추진역량 진단 실시 (3～5월)

○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상기관의 추진 의지·역량 등을 고려한 조치방안 마련·권고 (4～6월)

○ 해당 기관에서는 자율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권익위와 컨설팅 대상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컨설팅 정책협의회 개최 (하반기)

[ 협조 요청 사항 ]
○ 청렴컨설팅 신청서 제출 (2.5까지, ’15년 청렴도 측정기관) ○ 반부패 추진역량 진단을 위한 자료제출 등 협조 (컨설팅 대상기관) ○ 기관장‧부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컨설팅 정책협의회 개최 협조 (컨설팅 대상기관)

5

재정누수 관행 근절 및 신고 활성화

◇ 보조금‧지원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의 효과적 차단 및 환수를 제도화하여 재정건전성 제고

◇ 부패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보상제도 운영으로 신고 활성화

가. 공공재정 부정수급 근절노력 강화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추진

○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기 위한 일반법 제정

	< ‘부정환수법’ 주요 내용 >
□ (징벌적 환수) 모든 부정청구 금액은 전액환수하고, 과다계상, 허위증빙 제출,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철저한 신고자 보호장치를 강구하고,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 (실효성 확보장치) 고액‧상습 부정청구 행위자의 명단 공표

□ 부정수급 신고사건 조사‧처리 내실화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출범 1주년을 맞아, 수사‧감독기관과의 정책 공조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사건처리 역량 강화

※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조사 과정에서 감독기관, 참고인 등의 적극적 협조 필요

○ 부정수급 취약분야 및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조사 실시

□ 국가‧지자체 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

○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부담은 보조사업비에 포함된 공금이라는 인식 제고

- 자부담은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집행 여부는 임의사항이 아닌 법적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

※ 자치단체 ‘노후간판교체사업’ 보조금 실태조사 결과 보조금 허위 정산 및 부가세 탈세 등 다수 적발

○ 보조사업 담당자에 대한 회계 교육 강화 유도

- 사업부서 직원의 경우 회계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정산업무 수행 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 빈발

※ 정산 시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 부실 초래

[ 협조 요청 사항 ]
○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조 (전 기관) - 기관 홈페이지에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배너 연계 - 자체 기관별 홍보매체(전광판, 영수증, 고지서, 정기간행물, 반상회보 등)에「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기간」안내 - 기관별 사업설명회 등 개최 시 신고센터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 활용 ※ 설명회 교육 요청 시, 적극 협조 예정 ○ 부정수급 신고사건 관련 정보‧자료 제출, 신고사건 조사를 위한 기관 방문 시 감독부서 인력지원 등 협조 (해당 기관) ○ 보조사업 담당자에 대한 보조사업비 정산요령, 자부담 정산의무, 부가가치세 확인 의무 등 보조사업 관련 직무교육 강화 (전 기관)

나. 부패신고 활성화 및 보호‧보상제도 적극적 운영

□ 특별신고기간 운영

○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부패신고 유도

○ 특별신고기간 운영 결과 신고가 집중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부패발생의 근본원인을 제거

□ 부패신고자 보호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 신규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지원

-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및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공직유관단체의 신고자 보호기반 조기 구축 유도

○ 기관별 자체 부패신고 접수·처리 시 신고자 신분보안을 강화하고, 신고자 정보유출 시 엄정한 징계조치 요구

□ 부패신고자 보상·포상제도의 운영효과 극대화

○ 부패신고자 보상금, 포상금 상한액 확대 등 보상·포상업무의 제도적 장치 강화를 통한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적극 지급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패신고 보상금 상한액은 20억원 → 30억원, 포상금 상한액은 1억원 → 2억원으로 확대(’15.10월)

○ 보상금 지급요건의 조기 파악 및 부패수익 환수지연 방지 등을 위해 신고 보상예비사건*에 대한 부패수익 환수 실태조사 실시

* 권익위가 부패신고 등을 이첩·송부한 결과, 부패수익 환수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 확정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서 보상금 지급이 신청되지 않은 사건

[ 협조 요청 사항 ]
○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 부패신고 유도를 위한 홍보 요청 시 자체 홍보매체(전단지, 소식지, 전광판 등)를 활용한 홍보 협조 (전 기관) ○ 신규 공직유관단체 ‘자체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해당 기관) - 지침 제정 시 권익위(보호보상과)로 컨설팅 요청 및 추진실적 제출 ○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자료 제출 등 협조 (해당 기관) - 권익위의 보상금 지급심의 자료 요구 시, 성실한 자료제출 및 채권보전을 위한 행정조치(부패수익 환수절차 착수 등) 조속 이행 ○ 보상예비사건의 환수현황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협조 (해당 기관)

6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부패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가. 부패신고 이첩사건의 엄정한 처리

□ 권익위 부패신고사건 처리 관련 자료요구 및 실태조사 실시

○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 부패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각 기관에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제1항), 각 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함(제4항)

□ 조사‧수사기관의 이첩사건 처리기한

○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 부패신고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이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하고(제1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 결과를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하여야 함(제2항)

□ 조사‧수사기관의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재이첩은 원칙적으로 불가

○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부패신고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자의적 판단으로 다른 기관에 이첩하거나 의결서 등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대리 조사할 수 없음

○ 다만,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부적절할 경우 권익위와 사전협의를 거쳐 타기관으로 재이첩 가능

※ 권익위와 사전협의 없이 재이첩하거나 업무 담당자가 아니면서 이첩문서를 열람, 복사, 송부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그럴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음

[ 협조 요청 사항 ]
○ 자료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협조 (해당 기관) - 신고(조사) 내용 비공개 및 신고자의 신분 노출 금지에 유의 ○ 이첩사건 담당 조사관 지정시 권익위 담당자와 연락 (해당 기관) - 신고자‧피신고자 보호, 조사개요 설명 등 주의 및 협조체계 유지 ○ 이첩사건의 법정기일 내 처리 준수 (해당 기관) - 법정기일 도과 시 연장사유 및 기간을 권익위에 사전 통보 협조 - 부득이 법정기일을 도과한 경우에도 조속한 처리 협조 ○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기관에서 직접 조사, 재이첩 금지 (해당 기관) - 권익위와 사전협의 없이 재이첩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감점 조치 -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기관이 권익위에 조사결과 통보 ※ 임의로 재이첩 받은 기관은 조사결과 통보 불가 ○ 이첩사건 조사결과는 실질적‧최종적인 내용을 제출 (해당 기관) - 징계 등 신분조치 결과, 환수·추징·감액 등 예산조치 결과, 영업정지·참여제한 등 행위조치 결과, 민사·행정소송 및 채권확보 등 재판 결과 통보 (증빙서류 첨부) ※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사후 조치가 남아 있는 경우는 조사결과로 접수 불가 - 고발 혐의 발견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등 병행

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효율적인 취업제한 제도 운영기반 마련

○ 취업제한규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후보자 대상 ‘비위면직자 여부 사전조회 시스템’ 개발 추진

○ 언론 보도사안을 중심으로 비위면직자 명단제출 누락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 교육‧홍보를 통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인지도 제고

○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위반사례 전파 강화

[ 협조 요청 사항 ]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징계면직된 공직자 발생 시‘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철저 (전 기관) ※ 미안내시 취업제한 위반으로 해임‧고발된 대상자가 소속했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등 문제제기 가능성 상존 ○ 제로미 시스템 상의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명단 재검토 (전 기관) - 대상자 명단 누락 또는 음주운전, 사기‧폭력, 단순 지시불이행 등 부패행위가 아닌 단순면직자 등록 - 비위면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징계의결서 확인, 소청‧소송으로 징계가 취소‧변경된 경우 수정 ※ 주민등록번호는 취업현황 조회에 필수적 정보이므로 정확한 확인 필요 ○ 채용후보자 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반영 (전 기관) - 자체 인사규정(공직유관단체)이나 공고문 상 결격사유에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면직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명시

다. 부패자료 수집 ‧ 분석 및 활용 확대

○ 부패공직자 정보관리시스템(제로미 시스템, http://cry.acrc.go.kr)을 통해 반기별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파악(2월, 8월)

○ 부패공직자의 연도별‧기관별 발생현황, 징계적정성 등 부패추이 분석을 통해 반부패 정책 수립방향 제시

[ 협조 요청 사항 ]
○ 자료입력 주의사항 및 입력기한 준수 - 입력과정에서 부패행위 개념착오 등으로 인한 입력대상자 누락, 징계의결서 미첨부, 입력항목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특히, 언론에 노출된 부패공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인사부서 등과 협조하여 정확한 자료입력 요망 - `15년 하반기 자료 입력기간 : ‘16. 2. 1.(월) ~ 2. 26.(금)까지 ※ 자료입력 설명자료는 홈페이지(위원회 자료>부패방지>반부패정책)에 게시 ※ ’16년 상반기 자료 입력기간 : ’16.8월경(추후 공문 통보) ○ 제로미시스템에 입력된 부패공직자의 징계가 소청‧소송 등으로 변경된 경우 현행화

7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 우리나라의 경험과 우수 반부패 정책을 전파하여 청렴 선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CPI 제고에 긍정적 효과 창출

□ 반부패라운드 대응 및 대외협력사업 내실화

○ UN 반부패협약 2주기 심사(’15년∼’20년) 및 OECD 뇌물방지협약 4단계 심사 대비 관계부처 합동대응반 구성

※ 권익위, 외교부, 법무부, 행자부, 기재부,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 외국공무원 대상 청렴교육과정 운영(5월) 및 외국 반부패기관과의 MOU 이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반부패 노력‧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 홍보 대상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 발굴 및 반부패 국제기구․기관 홈페이지의 한국정보 오류수정 등 ‘청렴한국 바로 알리기’ 추진

○ 국내외 반부패 정책 관련자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

※ 주한 외국기업 CEO 간담회 개최(5월), E-mail 뉴스레터 발송(분기) 등

□ ‘유라시아 청렴 이니셔티브’ 구축 추진

○ 우리나라의 경험과 우수 반부패 정책을 유라시아 국가에 전파하여 반부패 정책 선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강화

※ 정부의 유라시아 경제협력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반부패 분야에서의 지원‧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

○ 국내의 우수 반부패 시책을 발굴하여 소요 예산, 도입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활용도 제고

※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이상 권익위), 공직자 재산공개(인사혁신처), 나라장터(조달청), 유니패스(관세청) 등

○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B)과 추진 중인 공동사업의 확장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 내 우수제도 안착 지원

< 공동사업 추진 현황 >

협력기관	도입지원 정책	사업기간	대상국
UNDP	부패방지 시책평가	’15.7~’16.6(1년)	1개국 (베트남)
WB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14~’16(2년)	2개국 (키르기즈 외 1개국)

[ 협조 요청 사항 ]
○ UN반부패협약 이행심사,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관계부처 회의 참석 협조 (외교부, 법무부, 행자부, 기재부,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관련 강의 및 관계기관 방문 시 협조 (법무부, 대검찰청, 인사혁신처, 조달청, 관세청 등)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협조 (전 기관) ○ ‘유라시아 청렴 이니셔티브’ 구축을 위한 각급 기관의 반부패 우수시책 발굴 협조 (전 기관)

참고	국제반부패아카데미 (IACA) 교육프로그램

	< 국제반부패아카데미 개요 >	`
▪’10.10월 개관한 반부패 교육 전담 국제기구로서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 소재 ▪부패방지 업무 전문화, 반부패 연구·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우수사례 개발 및 공유, 부패방지 업무 및 부패사건 수사의 효율성 제고 목적

□ ’16년도 정규 프로그램(Standardized Programme)

No	프로그램명	주 제	교육기간	신청기간	비 고
1	반부패 석사과정	반부패 분야 전반	’16.가을 ∼’18.가을(2년)	2.1∼3.31	학위과정
2	국제 반부패 여름아카데미	반부패 분야 전반	7.1∼ 8 (8일)	1.15∼3.15	권익위 직원 ’11,’12년 참가
3	지방반부패 훈련	지방정부의 반부패 문제	7.11∼15 (5일)	발표 예정
4	조달분야 반부패 훈련	조달분야 부패예방 및 척결	8.22∼9.16 (4주)	발표 예정	1주간만 캠퍼스 교육, 나머지는 원격교육
5	Best of 시리즈	Best of Luis Moreno Ocampo seminar	7.7∼8 (2일)	발표 예정	저명 교수/전문가 특강

※ 프로그램별 상세자료 필요시 담당자 강미영(044-200-7155, youngsun19@korea.kr) 요청

□ 기관 맞춤형 프로그램(Tailor-made Programme)

부패 척결 및 예방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기관‧기업별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기간, 언어, 장소 등에 대해 사전 의견 조율을 거쳐 프로그램 마련

<권익위 대상 교육(사례)>

커리큘럼	교육기간	교육생
○ 공공분야 청렴도 및 정치 부패, 부패예방, 국가 및 국제 우수사례 소개 ○ 비엔나 소재 국제기구 및 반부패 기관 방문	’13.11.19 - 21	6명
	’14.8.28 - 9.3	26명
	’15.6.10～18	26명

[ 붙임 자료 ]

1.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2. 분야별 업무담당자

3.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목록

4. 부패‧공익‧부정수급 신고를 위한 앱(App) 활용 안내

5. 제도개선 관련 서식

붙임 1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청렴문화 확산 지원
□ 참여 ‧ 자율에 기반한 청렴교육 환경 조성
ⓛ	청렴교육 플랫폼에 등록할 자료 요청시 협조	연중	전 기관
②	‘청렴역량 강화 과정’ 및 고위직 대상 ‘청렴리더십 함양과정’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 신청 독려	연중	전 기관
③	소속 직원에 대한 청렴연수원 집합교육일정 적극 공지	연중	전 기관
□ 지역별 청렴거점 구축으로 반부패 네트워크 활성화
ⓛ	‘청렴 클러스터’ 구축‧운영 협조	연중	혁신도시 이전기관
②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협조 및 지역 청렴문화 실천운동 적극 참여	연중	전 기관
③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활성화 노력	연중	전 기관
□ 민간부문으로 청렴문화 확산
ⓛ	관련협회‧단체 등에 대한 기업 청렴경영 가이드 보급 및 직능단체별 청렴규범 제정 지원시 협조	연중	관련 기관
②	교과서 청렴콘텐츠 확대를 위한 협조	연중	관련 기관
③	일선 교사의 학생 청렴체험 프로그램 교육 이수 안내	방학기간 중	시도교육청
2. 사전 예방 중심의 법 ‧ 제도 시행기반 공고화
□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안정적 시행
ⓛ	공익신고 대상 법률 제‧개정, 제재규정 변경 및 제명 변경시 통보	연중	해당 기관
②	공동조사 적극 협조, 권익위 이첩‧송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결과 통보 등	연중	해당 기관
③	공익신고 신규 분야 담당자 워크숍 참석	상반기	해당 기관
④	권익위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의뢰시 공익증진 기여도가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추천	별도 안내	해당 기관
⑤	공익신고자 보호 기본 정책(3월중 배포)에 따른 기관별 세부시책 추진	연중	해당 기관
□ ｢청탁금지법｣ 시행여건 조성
ⓛ	｢청탁금지법｣ 교육교재 및 강의안을 활용한 소속직원 대상 자체교육 실시	～9월	전 기관
②	기관별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정	8～9월	전 기관
③	(가칭) ‘청탁방지담당관’ 지정·통보	6월	전 기관
④	｢청탁금지법｣ 홍보 콘텐츠 공모전 참여	별도 통보	전 기관
□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내실화
ⓛ	법령 및 운영지침 제‧개정 사항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	제‧개정 즉시	전 기관
②	’16년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참석	3월, 9월	신규 공직유관단체
③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시 권익위에 통보	연중	전 기관
④	행동강령 운영 관련 권익위에 상담·협의 등 요청	연중	전 기관
⑤	기관별 행동강령에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3월말	전 기관
⑥	’15년 선정·배포한 행동강령 우수사례 적극 도입	연중	전 기관
⑦	행동강령 실태점검 시 자료제출·현장점검 등 협조	상시	해당 기관
□ 새로운 법 ‧ 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 강화
ⓛ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 참석	상반기	전 기관
②	소속직원 대상 자체교육 실시	～9월	전 기관
3. 기관간 협업으로 비정상적 제도 ‧ 관행 근원적 개선
□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이행관리 강화
ⓛ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서 제출	권고 후 1월 이내	전 기관
②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	조치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전 기관
③	기관 맞춤형 제도개선 수요 제출	2～3월	해당 기관
④	부패방지 시책평가 저조기관 중 제도개선 컨설팅 희망기관 신청	5월	해당 기관
⑤	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적극 협조	연중	전 기관
⑥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용	별도 안내	전 기관
□ 법령 및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발굴 ‧ 정비
ⓛ	소관 법령 제‧개정 추진 시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부패영향평가 의뢰 요청	연중	중앙행정기관
②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업무수행 시 관련 현황자료 제출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협조	연중	해당 기관
③	사규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통보에 따른 맞춤형 부패영향평가 희망기관 수요 제출	별도 안내	공직유관단체
④	공직유관단체 맞춤형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협조	별도 안내	공직유관단체
⑤	부패영향평가 컨설팅을 위한 현황자료 제출 협조	별도 안내	해당 기관
⑥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이행점검 협조	2월/ 5월, 11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4. 평가 ‧ 환류를 통한 청렴의 선순환 구조 확립
□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평가체계 확립
ⓛ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석	3월	해당 기관
②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통보에 따른 자료 및 의견제출	3월	청렴도측정 대상기관
③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통보에 따른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제출	7월	청렴도측정 대상기관
④	’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해외 반부패 교육훈련 참가	5월	해당 기관
⑤	부패방지 시책 평가 실적보고서 제출	11월	시책평가 대상기관
□ 청렴컨설팅을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①	청렴컨설팅 신청서 제출	2.5일까지	해당 기관
②	반부패 추진역량 진단을 위한 자료제출 등 협조	상반기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③	기관장‧부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컨설팅 정책협의회 개최 협조 (컨설팅 대상기관)	하반기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5. 재정누수 관행 근절 및 신고 활성화
□ 공공재정 부정수급 근절노력 강화
①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조	연중	전 기관
②	부정수급 신고사건 관련 정보‧자료 제출, 신고사건 조사를 위한 기관 방문 시 감독부서 인력지원 등	연중	해당 기관
③	보조사업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연중	전 기관
□ 부패신고 활성화 및 보호‧보상제도 적극적 운영
①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 부패신고 유도를 위한 홍보 요청 시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협조	상‧하반기	전 기관
②	신규 공직유관단체 ‘자체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연중	신규 공직유관단체
③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자료 제출 협조	연중	해당 기관
④	부패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고자 추천 협조	별도 안내	해당 기관
⑤	보상예비사건 환수현황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협조	별도 안내	해당 기관
6.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부패신고 이첩사건의 엄정한 처리
ⓛ	자료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협조	연중	해당 기관
②	이첩사건 담당 조사관 지정시 권익위 담당자와 연락	연중	해당 기관
③	이첩사건의 법정기일 내 처리 준수	연중	해당 기관
④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재이첩 금지	연중	해당 기관
⑤	이첩사건 조사결과 제출	연중	해당 기관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징계면직된 공직자 발생 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철저	연중	전 기관
②	제로미 시스템 상의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명단 재검토 (전 기관)	연중	전 기관
③	채용후보자 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반영 (전 기관)	연중	전 기관
□ 부패자료 수집 ‧ 분석 및 활용 확대
ⓛ	`15년 하반기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 입력	2.1～2.26	전 기관
②	`16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 입력	8월 (별도 안내)	전 기관
7.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	UN반부패협약 이행심사,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관계부처 회의 참석 협조	연중	관련 기관
②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관련 강의 및 관계기관 방문 시 협조	연중	관련 기관
③	국제반부패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협조	연중	전 기관
④	‘유라시아 청렴 이니셔티브’ 구축을 위한 각급 기관의 반부패 우수시책 발굴 협조	연중	전 기관

붙임 2	분야별 업무담당자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총괄과	박주미	청렴교육 플랫폼 콘텐츠 개발, ｢부정환수법｣ 제정 추진	044) 200-7612	044) 200-7939
	박세희	청렴교육 플랫폼 콘텐츠 개발, 청렴교육 지원	044) 200-7615
	이덕희	반부패‧청렴정책 총괄	044) 200-7614
	임한나	청렴 클러스터 구축, ｢부정환수법｣ 제정 추진	044) 200-7616
	전진모	청렴컨설팅 추진	044) 200-7623
	송익범	｢부정환수법｣ 제정 추진	044) 200-7617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황민아	｢청탁금지법｣ 총괄‧기획	044) 200-7705	044) 200-7939
	박종혁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정 등	044) 200-7622
	한세근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044) 200-7706
청렴조사 평가과	손정오	총괄, 부패방지 시책평가	044) 200-7633	044) 200-7940
	박은령	청렴도 측정	044) 200-7632
부패영향 분석과	이성섭	민간위탁‧대행분야 현행 법령부패영향평가	044) 200-7653	044) 200-7941
	정현준		044) 200-7654
	손용철		044) 200-7663
	최승남	공직유관단체 사규 시범평가	044) 200-7662
	정병학		044) 200-7655
	이성호		044) 200-7656
	전이슬	공직유관단체 맞춤형 평가기준 개발	044) 200-7657
	정병학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044) 200-7655
	나현성	개선 권고과제 이행점검	044) 200-7660
	이진아	부패영향평가 기준적용	044) 200-7661
행동강령과	정은수	공직자 행동강령 제·개정	044) 200-7673	044) 200-7942
	강경의	공직자 행동강령 제·개정,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044) 200-7681
	김용식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외부강의 제도개선	044) 200-7677
	정나리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접수·심사, 신규공직유관단체 지원회의, 행동강령 질의회시	044) 200-7678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박현주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기획 홍보	02) 2110-6528	02) 2110-0678
	이동현		02) 2110-6527
심사기획과	방경아	부패신고 활성화 정책 수립	044) 200-7694	044) 200-7943
	조재훈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부패공직자 DB 수집 및 관리	044) 200-7697
부패심사과	서지만	부패신고사건 관리	044) 200-7731	044) 200-7946
보호보상과	오병철	부패신고자 보호업무	044) 200-7747	044) 200-7947
	배홍범		044) 200-7748
	원현심	부패신고자 보상업무	044) 200-7743
	박영래		044) 200-7744
공익심사 정책과	주경희	공익신고 정책 총괄	044) 200-7752	044) 200-7948
	안문주	공익신고 사건 심사 총괄	044) 200-7753
	장은경	공익신고 제도 관련 민간‧국제 협력	044) 200-7754
	이유경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홍보	044) 200-7757
공익보호 지원과	한희선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	044) 200-7772	044) 200-7949
	김기창	공익신고자 보상‧포상 업무	044) 200-7775
	전인혜		044) 200-7774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정대우	청렴교육 일정 협의	043) 901-6124	043) 901-6202
	안채리	청렴리더십 함양과정, 청렴역량 강화과정(기본)	043) 901-6123
	서원석	기관 청렴교육 담당자 과정, 일선학교 청렴교육 강사과정	043) 901-6129
	박중하	청렴교육 관련 부패방지 시책평가	043) 901-6126
	박향기	청렴역량 강화과정(심화), 청렴콘텐츠 공모사업	043) 901-6125
제도개선 총괄과	최명식	제도개선 기획총괄	044) 200-7212	044) 200-7921
	성정제	제도개선 사후관리	044) 200-7224
국제교류 담당관	전수연	G20반부패 실무그룹, OECD뇌물방지협약	044) 200-7152	044) 200-7916
	윤소영	반부패 기술지원, UN반부패협약	044) 200-7153
	강미영	국제반부패아카데미	044) 200-7155
민간협력 담당관	한건희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청렴문화 실천운동 확산	044) 200-7164	044) 200-7917
	강병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044) 200-7165

붙임 3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목록(’13년~‘15년)

연번	과 제 명	권고 대상기관	권고일
1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16개 광역 지자체 의회	’13.8월
2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3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복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복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9개) 등
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13.12월
5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	교육부, 243개 지자체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7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여성가족부, 153개 지자체	’14.11월
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환경부, 173개 지자체
9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225개 지자체
10	하천수 사용료 및 하천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국토교통부, 17개 광역지자체	’15.11월
11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	행정자치부, 관련 지자체	’15.12월
12	지역브랜드 농수산물 지리적표시 및 품질인증사업 투명성 제고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산림청, 전 지자체

붙임 4	부패 ‧ 공익 ‧ 부정수급 신고를 위한 앱(App) 활용 안내

○ 신고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부패공익신고 앱) 개발

○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복지부정 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앱을 통한 신고 시에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은 동일하게 적용

○ 신고 활성화를 위한 ‘부패공익신고 앱’ 홍보 및 활용 협조

- 기관별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협조(공문발송, 리플릿 등)를 통해 부패공익신고 앱에 대한 적극적 홍보 요망

[ 참고  : 부패공익신고 앱 설치방법 ]

▶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은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아이폰)은 앱스토어(Appstore)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 가능

▶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앱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음

< iOS 용 >	< Android 용 >

‣ 「부패공익신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

① 앱을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첫 화면이 나옴

② 부패공익신고를 위해서는 신고자 정보 및 혐의대상자 정보,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을 입력하여야 함

< 신고자 정보 입력 >	< 신고 내용 입력(부패공익신고) >

③ 앱을 통해 신고 시 공직자의 부패행위 등을 녹음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으며, 상담 및 신고 후 결과 확인도 가능

< 사진·동영상 첨부 >	< 상담·신고 결과 확인 >

붙임 5	제도개선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 제도개선)

과제내용		관련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1			○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2
3

[별지 제2호 서식]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 제도개선)

최종작성일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중 ‧ 이행완료
과 제 명
			담 당 자
조치시한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