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공약사항

적폐청산 공약 2. 반부패개혁

□ 종합적 체계적 반부패 대책 마련

○ 범정부적 반부패 정책방향 설정, 관계기관 협업으로 취약분야별 대책마련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관련 규정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

□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신설, 불이익 발생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수단 적극 활용 등

□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규정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

적폐청산 공약 6. 신뢰받는 공직사회

□ 공직비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신고처리 내실화를 위한 조사권 보강, 전문자격사를 통한 신고 등 신고 활성화 추진, 불이익 발생 사전 차단, 법적 보호장치 보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강화

○ 공직자 가족‧친족 특혜 제공 등 이해충돌 부패실태 분석,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기준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

□ 공직자가 퇴직관료와 접촉시 서면보고 의무화

○ 부작용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정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