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개발 가이드라인

․ 각급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반부패 시책 중에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 청렴 활동 추진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시된 시책은 공공기관의 업무별 특성 등 부패방지 정책 추진 환경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도입하면 됩니다.

2017. 9. 28.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부패방지 시책 발굴 ‧ 확산 방향	3

Ⅲ. 부패방지 시책 개발 기준	5

Ⅳ. 분야별 주요 부패방지 시책	9

□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9

□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책임성 확보 방안	21

□ 인사, 예산‧재정, 계약 등 기관 운영 투명성 확보	23

□ ICT 등을 활용한 부패취약분야 관리	34

□ 전 직원과 외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청렴 추진체계	44

□ 내실있는 청렴교육 운영	45

□ 부패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48

□ 신고 활성화‧신고자 보호를 통한 부패 통제	51

□ 청탁금지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54

사회전반으로 청렴문화 확산	64

Ⅴ. 각급기관 협조 요청 사항	70

[붙임] 주요 부패방지 시책 목록	717

Ⅰ

추진배경

기관 차원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주요 시책을 타 기관과 공유‧확산 시켜 공공 부문 전반에 청렴 문화 정착 가속화 추진

□ ’16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 결과는 전년 대비 15단계 하락한 52위로, 경제규모(13위)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

○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국내‧외 기업인과 국민의 인식은 이를 크게 밑도는 수준

※ ’16년 국제투명성기구의 CPI 원천지수 결과 베텔스만 재단 등 전문가 평가 평균점수는 54.8점이나, PERC 등 기업인 설문 평균점수는 48.7점 수준

○ 정부와 권익위 등이 추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파급효과가 국민‧기업인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

※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은 최근 몇 년간 답보상태(’12년 7.86 → ’16년 7.85)

일반국민의 51.6%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16년 부패인식도 조사)

□ 대형 부패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관행화된 부패, 민간부문과의 부패 연결고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전망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반부패 실천 과제들이 만들어지고 널리 확산될 때에만 국민적 신뢰 회복 가능

○ 일회성‧전시성 활동이 아닌 공공 부문 전체의 지속적‧효과적 노력이 행해져야 높아진 국민의 기대 충족

※ 설문조사 결과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31.7%), 부정부패 척결(29.5%)로 나타남(MBC‧한국경제, ’17.5월)

□ 부패방지 측면의 효과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주요 시책을 확산시켜 공공부문의 청렴수준 동반 상승 견인

○ ’02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온「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매개로 각급기관들은 다양한 시책을 개발‧운영하여 온 상황

○ 1개 기관의 우수 시책을 확산시켜 타 기관들이 이를 더욱 개선시키고, 나아가 국가 전체적인 제도 발전과 청렴도 상승으로 연계 필요

※ [ 선순환 구조 ] 국가적 차원의 반부패 정책 실시 → 기관 차원의 반부패 시책 발굴‧운영 → 공공부문 차원으로 확산 → 국가적 차원의 제도발전 → 국가청렴도 상승

□ 국내 수준을 넘어 청렴 수준 향상을 원하는 개발도상국과 부패방지 시책을 공유‧전수하여 국제사회의 반부패 노력에 동참

○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모델과 함께, 행정‧부패방지 부문의 경험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개발도상국이 많은 것으로 판단

※ UN 및 UNDP 관계자, 튀니지 반부패위원장, 베트남 감찰원장 요청사항(’16~17년)

○ 우수 시책 확산은 한국의 반부패 의지를 널리 알리고, 우리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 추진경과 >
v
▪각급기관별 시책개발‧운영 추진 : ~ ’17.2월 ▪시책평가 제출 자료를 통한 주요 시책 발굴 : ’17.2월 ▪발굴된 주요 시책에 대한 기관별 보완 ‧ 추가 : ’17.3~5월 ▪공공기관 관계자 등 의견수렴 : ’17.6~8월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국공립대학, 공공의료, 공직유관 단체 담당자,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검토

Ⅱ

부패방지 시책 발굴 ‧ 확산 방향

기관들의 자율적 부패방지 실천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협업에 기반한 반부패 시책 발굴‧확산 시스템 조성

□ 반부패 시책 발굴 방안 : 각급 공공기관

○ 기관들은 청렴 정책 추진 여건, 업무추진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

※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지표 등을 통해 이러한 노력들을 기관 노력수준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

< 반부패 시책 추진 10대 분야 >

①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② 고위직의 청렴성, 책임성 확보 방안

③ 인사, 예산‧재정, 계약 등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④ ICT 등을 활용한 부패취약분야 관리

⑤ 전 직원과 외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청렴 추진체계

⑥ 내실있는 청렴교육 운영

⑦ 부패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⑧ 신고 활성화‧신고자 보호를 통한 부패 통제

⑨ 청탁금지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⑩ 사회전반으로 청렴문화 확산 활동

○ 단순한 양적 접근이 아닌 부패방지에 효과적인 시책 개발을 통해 청렴 정책의 선순환적 발전 노력 요구

- 현장에서의 시책을 통해 현 제도의 보완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의 추진 동력으로 적극 활용

□ 국내‧국제사회 확산 방안 : 권익위 ‧ 공공기관 협업

○ 각급기관이 효과성 높은 시책을 개발‧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확산 노력 경주

- 청렴도 측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담당자 워크숍, 청탁방지담당관 교육, 청렴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책 공유

< 협업을 통한 반부패 시책 개발‧확산 >

○ 반부패 시책 경연대회 등을 통해 기관별로 우수 시책 개발을 위해 경쟁하고, 공공기관의 노력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

※ 방안 : 기관별 추진 실적 취합 → 외부 전문가에 의한 1차 검토(30개 사례로 압축)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2차 검토(10개 사례로 압축) → 본선

○ UN,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및 외교부(KOICA) 협력을 통한 ODA 사업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우수 시책을 적극 전파‧확산

- 세계 각국의 반부패 정책 추진 현황, 부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별 맞춤식 시책 전수 실행

※ (예시)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와 조달청의 나라장터, 서울특별시의 청렴행정건설시스템 등이 개도국 기술 전수 중

Ⅲ

부패방지 시책 개발 기준

단순한 제도 도입, 정책 집행의 수준을 넘어서 의도된 효과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각 분야 취약요인 분석 및 내실 있는 시책 운영 요구

□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공직자는 불편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 자신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

○ 미국, 유럽 선진국 등 이해충돌 관련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국가와 비교하여 제도적 미비점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 상황

※ 각종 법률에 산재되어 있거나, 기관별 행동강령 수준으로만 규율

○ 기관 업무 실정에 맞는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도입하여 구성원들의 청렴 행동을 유도하고, 좋은 제도들은 타 기관에 확산이 필요한 시점

□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 책임성 확보

○ 최근 발생한 대형 부패 이슈의 출발점은 청렴 의식을 지니지 않은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

※ ’16년 국정농단 사건, 현직 검사장‧부장판사의 뇌물수수 사건 등

○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가 강력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고위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

○ 더 높은 청렴 수준이 요구되는 고위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고위공직자가 주도하는 청렴 문화 조성 필요

□ 인사, 예산 ‧ 재정, 계약 등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채용 관련 비리, 기관 운영비(업무추진비, 여비 등) 횡령,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계약 등 문제는 여전히 부패의 상당 부분을 차지

※ ’16년 청렴도 측정 감점사항 중 운영비 횡령 건수는 87건, 전체의 20% 수준

○ 인사, 예산‧재정, 계약 분야는 법령과 내부지침,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 존재

○ 기관 운영 관련 정보 공개, 경쟁 원칙 확대, 업무 처리기준의 명확성 제고 등 반부패 원칙들을 확대 반영한 제도개선 필요

□ ICT 등을 활용한 부패취약분야 관리

○ 공공기관별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부패방지 대책은 청렴한 공공부문을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

※ 국가 R&D 예산, 각종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문제 등 유사 성격 부패 지속

○ 예산 누수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추진되어 왔지만, 고도화‧은밀화 되고 있는 부패의 근본적 차단에는 한계

○ 그동안 발생했던 부패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발전하고 있는 ICT 적용 등을 통한 체계적인 반부패시스템 운영 필요

□ 전 직원과 외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청렴 추진체계

○ 부패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감사부서만이 아닌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에 관여하는 내부인‧외부인 모두의 관심 요구

※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참여형 청렴 추진체계 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

○ 기관장 주관 회의체만 운영하는 기관도 있지만, 전 계층과 외부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청렴활동을 추진하는 기관도 다수 존재

○ 내부 전 계층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민원인‧시민 감사관 등 외부인도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청렴 소통체계 구축 필요

□ 내실 있는 청렴교육 운영

○ 부패방지 제도와 정책의 내용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관별 여건을 고려한 효과적 청렴교육 요구

※ ’16.9.30. 권익위법 개정으로 모든 공직자 대상 1년 2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화

○ 공직자 청렴의식 내면화, 청탁금지법 시행 등 변화된 정책 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청렴교육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청렴연수원)의 노력과 함께, 강사양성, 콘텐츠 발굴 등 각급기관들의 협조를 통한 내실있는 운영 긴요

□ 부패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 부패를 저지르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어야만 부패에 대한 억제 가능

※ 부패 공직자 처벌은 ‘제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 등 지속 비판받아온 문제

○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양정기준 도입, 무관용 원칙도입 등 제도적 차원에서는 많은 개선이 진행되어 온 상황

○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징계 절차의 공정한 운영 등 부패가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 구축 추진

□ 신고 활성화 ‧ 신고자 보호를 통한 부패 통제

○ 관행화된 부패, 대형 부패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은 내부자에 한정되므로 부패 신고 활성화는 모든 조직의 청렴도 개선에 필요조건

○ 부패‧공익신고 홍보, 캠페인 등 부패 신고 관련 부정적 인식 전환 노력은 진행되어 왔으나 근본적 변화는 요원한 상황

○ 내부 구성원, 민원인들이 부패 신고에 친숙해질 수 있고 효과적인 보호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기관 단위의 정책 마련 시급

□ 청탁금지제도의 안정적 정착 노력 추진

○ 투명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을  생활 속에 안착시키기 위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

○ 청탁금지법 제정에 따른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서약식, 청렴교육은 적극 진행되고 있으나 실질적 착근을 위한 대책은 아직 불충분

○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동강령 개선, 업무 분야별 정착 노력, 민간 부문에 대한 확산 등 적극적 노력 지속 요구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 확산

○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노력과 병행하여 공공 부문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일회성‧전시성‧행사 위주의 활동이 아닌 지속성‧실용성‧내실 있는 활동 중심의 시책 개발‧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

Ⅳ

분야별 주요 시책 사례

1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가		직무 수행의 객관성 담보 방안

○ (국민연금공단) 퇴직한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과 6개월간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제한하는 퇴직임직원 채용기관과 거래 제한

- 또한, 퇴직 예정 임직원의 경우에도 재취업 예정기관을 상대로 유리하게 자금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

▸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국민연금공단)

•   제19조(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② 규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제한하는 기간은 재취업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재취업이 예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이해상충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취업일 전이라도 해당기관에 대한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6개월간 제한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퇴직후 재취업 정보조회 제도(퇴직 예정자가 퇴직 후 재취업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제출)를 운영하여 부패 차단을 위해 노력

○ (근로복지공단) 특혜제공 가능성 차단을 위해 임용 전 재직하였던 특정 단체 또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 제한

▸ 임직원 행동강령(근로복지공단)

•   제26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③ 임직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분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검사, 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로 임용되기 전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또는 수행하였던 사무 관련 개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 제한

▸ 공무원 행동강령(공정거래위원회)

•   제11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②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배당받는 경우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임용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이 변호사로서 수임사무를 수행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개인이나 단체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사건

2. 임용 전 2년 이내에 자신이 재직했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수임한 사건. 다만, 법률사무소 등이 수임한 사건이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원에 당해 법률사무소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이 제출된 사건(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사무소에 재직 중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이 제출된 사건을 말한다)만을 말한다.

③ 공무원은 임용 전에 자신이 변호사로서 수행한 사건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휴직 후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였다가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2년 이내에 해당 민간기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조사 또는 심결보좌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구직활동중인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처리 관련 직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배당받은 경우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법무부) 퇴직자와 재직자간 발생될 수 있는 유착 방지를 위해 입찰 또는 수의계약 업체의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공무원 행동강령(법무부)

•   제7조(입찰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

계약요구부서는 입찰 또는 수의에 의해 계약된 모든 업체로부터 4급 이상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퇴직자의 재직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퇴직자의 사건조사 현장에 출입 제한

▸ 공무원 행동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5조의4(퇴직공무원의 출입제한 등)

①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조사 현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퇴직공무원이 취업중인 기관의 부서가 감사,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퇴직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관여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로 취업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년 동안 해당 퇴직공무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퇴직공직자 윤리기준 제정을 통해 재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청렴한 태도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임직원 행동강령(근로복지공단)

•   제61조(퇴직 임직원의 윤리기준)

① 퇴직한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퇴직한 임직원은 퇴직 전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업체가 주관하는 해외 세미나에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하여 업체와 공직자간의 유착, 리베이트 개연성 차단

-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병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게 하여 의료계 부패취약 요인 완화

▸ 임직원 행동강령(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제25조의4(업체주관 해외교육‧세미나 참석 제한)

리베이트 사전 예방을 위해 공단 임직원은 의약품‧의료기기업체(협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해외교육‧세미나에 참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참석이 필요한 경우 이사장(또는 소속기구)의 사전승인을 받고 참석하되, 공단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참석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구도시철도공사) 퇴직자와 재직자간 유착 방지를 위해 업무관련 회의, 평가, 강사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

▸ 임직원 행동강령(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제19조의2(퇴직자의 업무관련 제한 등)

연구원에서 퇴직한 자는 퇴직 후 1년 동안 연구원 업무와 관련 있는 각종 회의, 위원회, 평가 등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직원 행동강령(대구도시철도공사)

•   제17조의2(퇴직자의 출입 제한 등)

② 퇴직자는 퇴직 후 2년간 강사료를 수반하는 공사 외래강사의 선정을 금지한다.

○ (한국발명진흥회) 외부회의 제척, 기피를 통해 심의‧평가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을 제한하여 공무의 투명성 제고

▸ 임직원 행동강령(한국발명진흥회)

•   제21조(외부회의 기피, 제척)

심사‧평가‧의결 등의 외부회의에 위원으로 참석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요청을 거절하거나 사임해야 한다.

1. 평가 대상 기술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평가 대상 기술, 사업 및 공사 등과 관련하여 본인, 친인척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 당해 평가 대상 업체 및 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해관계자가 초청하는 출장을 제한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소지 제거

▸ 임직원 행동강령(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제20조의1(이해관계자와의 출장의 제한)

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초청하는 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공공기관(정부)에서 출장동행을 의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 특성상 현지공장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기준 및 유형 구체화를 통해 직무 공정성 확보 추진

▸ 임직원 행동강령(한국산업인력공단)

•   제25조의4(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사적인 접촉”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와 함께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2.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와 식사나 여행을 하는 것

3.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와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것

4.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

○ (한국수력원자력, 우체국물류지원단) 친족이 회사 공급업체로 등록하거나 입찰참여, 계약체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 부과

▸ 임직원 행동강령(한국수력원자력)

•   제20조의2(친족의 공급업체 등록 사실 신고 및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의 친족이 회사에 공급업체 등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소속부서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임직원의 경우, 등록업체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보직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 행동강령(우체국물류지원단)

•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③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지원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임직원은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연‧학연‧지연 및 친분관계에 따른 봐주기식 행정조사 차단을 위한 향피‧기피제도 운영

< 주요 내용 >

▪ 조사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경력 등 인적사항 입력 후 조사기관과 대조

-  조사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소재 시군구에 있는 기관 조사 제외(향피)

-  조사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종사자로 근무하는 기관 조사 제외(향피)

-  심평원 입사 전 근무기관 및 조사자 자진기피(배우자 등 관련) 기관 제외(기피)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장 내 혈연·지연·학연 등과 연계되어 공정한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사조직‧파벌 등 결성 행위 금지

▸ 임직원 행동강령(한국산업인력공단)

•   제43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공단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산시설공단) 영리업체의 임직원이 되거나 공직자의 성명이 업체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등 직무 외의 영리활동 제한

▸ 임직원 행동강령(부산시설공단)

•   제11조의3(영리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임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경기도 부천시) 금품을 통한 우회적인 이익 취득행위 금지, 예방을 위해 직무관련자 등에 대한 금품 등 중개행위 금지

▸ 공무원 행동강령(경기도 부천시)

•   제16조의2(금품등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다른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을 조건으로 하거나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를 조건으로 하는 금품등 중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우체국금융개발원) 직무 특성상 더욱 높은 객관성‧중립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감사담당 직위에 징계처분 전력자 임명 배제

- 감사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자격기준 운영으로 높은 수준의 청렴성 유지,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 상황 예방

▸ 감사운영세칙(우체국금융개발원)

•   제7조(감사담당자의 임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자로 임명될 수 없다.

1.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사유에 따른 처분 제외)을 받았던 자

○ (관세청) 직무 관련업체 방문시 사전에 보고하고 의무적으로 출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부적절한 행위 발생 방지

▸ 공무원 행동강령(관세청)

•   제27조(업체 등 무단방문 금지)

① 공무원은 수요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할 때 사전에 출장계획을 수립하여(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등은 제외한다)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무로 출장갈 때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소지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제시한 후 출장업무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직무 권한을 활용한 사적 이해 실현 금지

○ (한국자산관리공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이익 취득을 금지하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 객관성 유지

▸ 임직원 행동강령(한국자산관리공사)

•   제25조(재산취득의 금지)

① 임직원은 공매재산, 공사 매각기업의 부실채권 및 공사가 진행하는 법원경매재산 등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회계사무규정 제71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재산의 취득은 예외로 한다.

② 임직원은 본인의 금전으로 제1항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취득할 수 없다.

○ (한국남부발전) 직무 권한을 이용한 이익 수수 행위,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투자 사업 참여 등 이권 개입 금지

▸ 임직원 행동강령(한국남부발전)

•   제11조(이권개입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직접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투자 사업에 참여하거나, 명의대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직원은 관련 사기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여 부당한 이권개임 등을 할 수 없다.

○ (검찰청) 반부패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부서 근무자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 조성

- 대검 반부패부, 특수부, 금융조세조사부, 증권범죄합수단, 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 직원, 금융위‧금감원‧증권선물위 등 파견 직원 등

※「금융 투자상품 거래 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에 근거

○ (기술보증기금, 한전원자력연료)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방지를 위해 직무 관련기업 또는 협력 업체의 지분보유 금지

▸ 임직원 행동강령(기술보증기금)

•   제2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② 임직원은 상장·비상장 여부에 불구하고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보증기업의 주식은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 행동강령(한전원자력연료)

•   제29조의3(협력업체 지분보유 금지)

임직원은 본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로 협력업체 지분(비상장 주식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남개발공사) 현직자뿐만 아니라 전출 또는 퇴직임직원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자 등 제한 실시

▸ 임직원 행동강령(전남개발공사)

•   제1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직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의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전라남도 및 각 시‧군의 위․수탁사업

3. 각종 기금, 특별회계의 운영 및 금고의 선정‧관리

4. 기타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③ 제2항의 직무를 수행 중 전출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라 할지라도 담당했던 직무의 정보가 대외에 공식적으로 공표(사업계획 고시 또는 언론보도 등)되기 전까지는 제1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감독기관 공무원이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등 무상제공을 받는 행위 제한

▸ 임직원 행동강령(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② 임직원은 감독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용 자동차, 휴대폰, 업무추진비카드 등을 무상제공하거나 식사비를 대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박안전기술공단)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수수 이외의 재화‧서비스를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행위까지 금지

▸ 임직원 행동강령(선박안전기술공단)

•   제15조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홍보활동,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공단 주관 또는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 받는 것을 말한다.

○ (근로복지공단)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향응, 재취업, 친인척 채용 등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력업체와의 업무유착 금지

▸ 임직원 행동강령(근로복지공단)

•   제9조(협력업체와의 업무유착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와 업무유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재취업․향응․친인척 취업 등 협력업체에 부적절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협력업체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기업체, 이해관계자, 고객 등을 대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취업 청탁 금지

▸ 임직원 행동강령(한국산업인력공단)

•   제16조의3(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임직원은 고객 등을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근로복지공단) 공개경쟁 등 정당한 채용 이외에 임직원의 가족이 소속기관에 채용되지 않도록 제한

▸ 임직원 행동강령(근로복지공단)

•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④ 소속기관을 지휘‧감독‧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소속기관의 인사‧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임직원은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가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그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을 위반하여 임직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가 소속기관에 채용되었을 경우 이사장은 소속기관장에게 이의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무 관련자로부터 퇴직 후 취업 알선, 거래 계약의 체결 등 특혜 제의를 요구하거나 받아들이는 행위 금지

▸ 임직원 행동강령(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제12조의2(미래보장의 금지)

임직원은 재직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요청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직무관련자에게 관광레저‧체육‧공연시설 등 이용 관련 비용할인 또는 면제 등 부당한 요구 금지

▸ 공무원 행동강령(문화체육관광부)

•   제23조의3(협찬요구 등 금지)

② 공무원은 관광 레저시설․체육시설․공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직무 관련자에게 그 비용의 할인 또는 면제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근로복지공단) 하도급 거래 상대방 등에게 특정 물품‧장비‧역무의 공급 등의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임직원 행동강령(근로복지공단)

•   제10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임직원은 협력업체에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화재청, 우체국금융개발원) 직무관련자 등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사적 노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금지

▸ 공무원 행동강령(문화재청)

•   제14조의2(사적 노무관계 제공금지)

공무원은 다른 공직자,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 행동강령(우체국금융개발원)

•   제16조3(사적 노무제공 금지)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사적인 노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자에게 특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노무사 등을 추천‧소개하는 행위 금지

▸ 공무원 행동강령(공정거래위원회)

•   제17조의2(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의 소개 금지)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을 추천·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금융위원회)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 또는 압력을 행사하여 사적 이익을 우회적으로 취하려는 행위 금지

▸ 공무원 행동강령(금융위원회)

•   제9조의2(금융회사 등과의 의사소통 등)

공무원은 회의소집·자료징구 등 금융회사 등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 책임성 확보 방안

○ (서울특별시) 고위공무원의 수행 직무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관련되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 제한

- 매년 자신의 수행직무와 보유재산과의 관련성에 대한 자가 진단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청구

▸ 공무원 행동강령(서울특별시)

•   제16조의3(고위공무원의 재정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고위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위공무원은 매년 1회 자신의 수행직무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가 진단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의4 서식에 따라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이상 전체 관리자에 대해 간부진 직무청렴계약을 실시하여 청렴의무 및 위반시의 제재사항 주지

-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간부 직원의 청렴 의식을 향상시키고, 솔선수범을 통해 청렴문화의 전사적 확산 추진

▸ 임직원 행동강령(한국철도시설공단)

▪  청렴 의무 및 제재사항을 규정한 계약서에 이사장 이하 간부진 서명 날인

▪  청렴 의무 위반 연도의 성과급은 지급 취소 및 환수조치 실시

▪  비위 행위자에 대한 간부직위 영구 임명 금지 및 박탈(원스트라이크 아웃)

○ (금융감독원) 임원 및 국‧실장급 고위 간부진 대상 금융투자상품 거래 전면 제한을 통한 사익추구 예방

- 고위공직자만이 접근 가능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상품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타 직원보다 엄격하게 규율

▸ 임직원 행동강령(금융감독원)

•   제13조(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제한)

③ 임직원은 취업규칙 제13조에서 정한 휴식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및 국실장(급) 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의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강의를 하는 대신 기부 영수증을 발급받는 외부강의 재능기부 실시

- 조직 전반에 청렴 의식 확산과 개인의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는 건전한 관행 조성(’15년 이후 전체 직원 재능기부 실적 429회, 약 8천만원 상당)

※ 사단법인 한국재능기부협회와 식약처간 업무 협약 체결(’15.7월)

○ (국세청) 고위공직자에게 연간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월 1회 이상 교육 실시 의무 부과

▸ 공무원 행동강령(국세청)

•   제39조(청렴교육 의무)

고위공직자는 연간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사, 예산 ‧ 재정, 계약 등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가		「인사분야」의 투명성 ‧ 공정성 제고

○ (한국공항공사) 조직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간부직급(1급, 2급)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청렴성 검증

- 고위직의 알선‧청탁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부직원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청렴‧윤리의식 확보 목적

< 주요 추진 내용 >

검증결과

제출

승진 예정인원 확정

(인사부서)

위기대응체계 개

1단계

후보자 명부 작성

(인사부서)

위기대응체계 개

2단계

인사위원회 심의

(2배수)

위기대응체계 개

3단계

승진자 결정

(최종 인사권자)

4단계

청렴성 검증

(감사부서)

위기대응체계 개획

2.5단계

검증자료

확보

○ (경기도시공사) 기존 Top-Down 방식의 승진 의사결정 구조에 직원참여형 승진심사단을 병행 운영하여 인사의 투명성‧신뢰성 증진

- 1단계(후보자명부) → 2단계(직원 승진심사단) → 3단계(인사위원회) 구조를 통해 지연‧학연 등 줄서기 문화 해소, 부정청탁 소지 차단

○ (울산광역시교육청)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실시를 위해 인사 사전예고, 전입시험, 전보점수제 등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신설

- 인사 대상자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 인사권자에 대한 부정청탁 등 문제점 해소 가능

○ (강원도교육청)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인사 실시를 위해 본청 인사 담당자가 일선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인사 상담 운영

- 인사 고충자를 직접 대면함으로써 제3자를 통한 청탁 등 비공식적 관행이 해소됨으로써 청탁금지법 취지 구현 가능

※ ’16년 강원도내 123명에 대한 상담 실시, 인사청렴도 제고(74.4%, 6.3%증가)

○ (충남 천안시) 인사분야 공정성 증진, 소수자를 배려하는 균형인사를 위해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가 포함된 인사혁신자문단 운영

- 내부 의견수렴 이외에 참신한 외부의 시각을 반영하여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의 직원 채용 기준을 내규로 제정하여 산하기관의 채용과 관련한 본부의 불공정한 개입 소지 근절

-「공무직 직원 채용에 관한 내규」를 통해 적용범위, 우선순위, 채용단계 및 방법,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유, 합격기준 명시

※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예측 가능한 기준 제시로 신뢰성 제고 효과

○ (한국소비자원) 부정청탁, 금품수수, 직권남용 등 채용과정의 불공정 소지 근절을 위한 채용 관련 규정 명확화‧구체화

▸ 인사규정시행세칙(한국소비자원)

•   제12조의2(시험위원 구성 등)

①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전형 단계별 시험위원은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19조(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④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 최종합격자의 임용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면접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별표1(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6. 청렴의무 위반
가. 채용관련 비위행위	파면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인사규정(한국소비자원)

•   제16조의2(채용전형위원회)

② 채용전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4. 당초 의결한 직원 채용 절차 및 방법의 변경

- 외부 면접위원 비중 증대, 결원보충에 대한 근거 마련, 채용 관련 재량권 범위 명확화, 징계양정기준에 채용비리 위반 명시

나		「예산‧재정분야」의 부패 위험요소 제거

○ (전라남도교육청) 경조사비, 격려‧지원금, 간담회‧협의회비 등 부당 사용 소지가 업무추진비의 엄격한 자체기준 마련

- 자의적 집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행정 착오,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로 기능 가능

○ (국방기술품질원)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부서원에게 공개하여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방지

- 부서장 이상 간부진들의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유도하여 정부 예산의 투명한 집행 가능

※ 시행 이후 권익위 청렴도 측정 내용 중 ‘운영비 부당집행 빈도’ 항목 점수 향상

○ (한국남동발전) 여비 후불 정산제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예방, 집행의 투명성 향상

- 선 지급항목(통행료, 일비, 식비)를 후불로 지급하여 허위출장 개연성봉쇄, 수행인원은 국내 1인‧국외 2인으로 한정하여 과다지출 방지

※ 한국남동발전「여비규정」개정을 통해 시행, 반기별 전수 조사로 모니터링 강화

○ (인천환경공단) 출장비 부적정 지급, 과다 출장 예산 집행 등 문제예방을 위해 투명한 출장 관리‧여비 지급 체계 마련

< 주요 추진 내용 >

▪ 출장복명서 의무 작성, 결재를 맡은 경우에만 여비 지급

▪ 출장여비지급 내역 전 부서에 공개, 여비 청구 및 지급 기준 조항 신설

▪     공용차량운행관리시스템을 통한 차량 사용 내역 관리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운동비 운영 경비를 학교회계로 편입(학교발전기금 회계)하여 집행의 투명성 및 합리성 확보

- 기존 학부모회의 모금을 통해 선수식비, 출전비, 훈련비, 인건비 등을 자체 집행해오던 관행을 개선

※ 불법 찬조금 관행, 선수 출전과 관련된 금품‧향응수수 등 문제점 감소 효과

○ (경상남도교육청)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학교 시설 공사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 시설 공사 정보 공유방 운영

- 학교별 하자보수 보증현황, 하자보증서, 시설 준공 후 공사관리대장, 공사범위 배치도 등의 정보를 교육 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

○ (국가보훈처)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 운영과정에서의 부패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 공무원 행동강령(국가보훈처)

•   제15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③ 국고보조금 교부기관·부서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시 보조사업자로부터 국고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서약서 주요 내용 >

▪ 보조금 신청시 : 보조사업 신청자격, 수행능력이 없는데도 자격 위조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금지

▪ 보조금 집행․정산시 : 자부담 부풀리는 행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견적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징구하는 행위 등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행위 금지

▪ 보조금 집행이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임의 담보설정, 처분행위 등 금지

○ (교육부) 지역 교육현안에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교육 특별교부금 내역 공시(3년간)‧성과평가를 통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국민에게 특별교부금이 투명하게 집행된다는 점을 알리고, 교부금 사용 행정기관은 더욱 엄격하게 재정을 집행하도록 하는 토대 구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교육부)

•   제3조의2(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축소·폐지하거나 그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의3(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공개)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 내역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한국중부발전) 회계출납 부정‧오류사례DB 구축 및 학습으로 인적실수 예방,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책임성 확보

- 담당자 중심이 아닌 시스템 중심 회계출납을 통해 부패 개연성 완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증진 가능

○ (인천시 부평구) 재정 현황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도 제고, 투명성 향상을 위해 구 재정 내역 가계부 및 현금흐름 예산계획표 공개

< 주요 공개 내용 >

구 재정 내역 가계부	현금흐름 예산계획표
▪ 세입․세출예산 현황 및 특징 ▪ 지방채(채무) 현황 ▪ 지속가능발전 재원배분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 수입내역 :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금, 보조금, 교부세, 기타 ▪ 지출내역 : 인건비, 사회복지비, 기타

※ 가계부는 매년 1월, 현금흐름 예산계획표는 매월 1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과오지급방지 종합대책 실시

< 주요 추진 내용 >

▪ 전산망 연계를 통한 장애정보 및 중복 지급 상시 모니터링

-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전산망,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시스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토털서비스,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2,934백만원 환수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전력이 있거나 신규 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착 등 부패 개연성 차단을 위해 고정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 건물별 별도 관리에서 비롯되는 임대업체와의 유착 근절을 위해 통합관리조직 신설, 고정자산 운영관리 규칙 제정으로 관리 기준 명확화

※ 무단전대 등 계약해지 사유 명확화, 시세를 반영한 건물별 임대요금표, 대관요금표, 주차요금표 등 요금 기준 세분화 규정

○ (농촌진흥청) 기관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물품관리 바코드시스템 도입으로 중복구매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 소모품 관리대장을 전산화 하여 실시간 현황 파악, 객관적 물건 검사‧검수를 통해 회계 투명성 확보

※ 농촌진흥청은 1점당 20만원 이상인 시약과 초자류 및 모든 금액의 토너에 적용

다		「계약분야」의 불공정 요인 해소

○ (경북 포항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계약건에 대해 착공부터 대금청구까지 전단계에 걸쳐 부패제로 기동감찰 실시

- 금품, 향응, 편의수수 등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전방위적 감찰을 통해 자치단체 업무 중 가장 취약한 공사‧용역분야의 청렴도 개선

○ (국민체육진흥공단) 인트라넷 내 계약게시판에 수의계약 현황 등 업체별 계약체결 현황을 공개하여 청렴한 발주문화 조성

-  특정 업체와의 거래 빈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유착 소지를 제거하고, 과다 거래 업체에 대한 발주는 자율적으로 자제

○ (부산교통공사) 역사 내 광고 ‧ 임대분야의 운영 규정 구체화를 통해 내부 통제 강화

- 계약 무효를 공사 임의로 할 수 있는 포괄적 재량규정 구체화, 수의계약 요건 축소, 광고‧임대 분야도 일상감사 대상으로 포함

※ 부산교통공사「시설물 임대관리규정」,「광고물 등 관리규정」개정

○ (한국마사회) 임대차 청렴계약 운영지침 마련으로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증진

-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임대차 계약 내용 점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임대차 관련 정보 공개, 부패신고 안내 등 반영

○ (국민연금공단)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필요한 의혹 발생 소지 제거를 위해 동일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 제한

▸ 계약사무 처리지침(국민연금공단)

•   제7조의2(수의계약시 유의사항)

⑥ 분임계약담당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 2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수의계약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동일 업체와 5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 이외에도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1단계(사전 일상감사) → 2단계(일제점검) → 3단계(수시 모니터링)의 다층 점검체계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급학교에서 계약업무 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리 예방,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학교계약업무 지원 전담조직 운영

- 도교육청 내에 학교계약지원팀을 신설하여 시설사업 규모별 설계용역비 산출, 2천만원 초과 공사계약 등 체결, 공동구매 지원

※ ’15년도 385건, ’16년 590건을 지원했으며, 학교계약업무가 복잡화, 전문화되고 있어 지원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

○ (한국전력공사) 민간 업체에 대한 실시간 입찰정보 제공으로 경쟁 계약을 유도하여 시공 품질 향상, 예산낭비 방지

- 정보를 획득한 더 많은 민간 업체가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수의 계약 감소로 예산 절감 효과 발생

< 주요 추진 내용 >

▪ 입찰 정보 제공 절차

한국전력공사		협력사		한국전력공사
제공정보 및 품목그룹 설정		원하는 품목에 대한 입찰정보 요청		입찰정보 제공 (전자입찰시스템 자동통보)

▪ 제공 정보 목록 : 철탑, 전선, 개폐장치 등 360개 품목에 대하여 입찰공고명, 추정가격, 입찰참가 마감일시, 투찰 마감일시 등 제공

○ (예금보험공사) 특정 업체와의 편중을 통한 유착 소지 제거를 위한계약상대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대책 시행

- 대형, 중소형 법인간 참여비율 변경, 중소형 법인의 사업 참여 기준완화(30억→50억)

○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 기준 마련으로 공정한 계약 운영

< 주요 추진 내용 >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가준 제정(’16.7월)

- 계약유형별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 제시

* S/W개발·유지보수, 단순구매, 전산감리, 행사용역, 연구용역 등 5개 유형

- 제안서 평가시 감사실 또는 계약담당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실시

- 평가위원(8인으로 구성, 외부위원 과반이상)별 기술평가 점수 공개 의무화로

▪ ’16년 7회, ’17년 3회 실시 등 입찰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내부 통제 강화

○ (한국인터넷진흥원) 용역업체 선정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강화를위해 사업자 선정‧평가 전담팀 운영

- 전담조직에서 평가위원 선정 및 입력, 제안서 평가회의 준비 및 진행, 평가위원 인력풀을 관리하여 소관 부서와의 유착 예방

○ (대구환경공단)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투명성 확보, 부정청탁‧특혜 소지 예방을 위해 설계공법 선정위원회 운영

- 위원장, 10년 이상 경력 실무직원 3명, 감사실 직원 1명 등 5명이 객관적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

○ (한국콘텐츠진흥원) 용역 위탁자‧사업자 심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진행 담당자 분리

-「콘텐츠 지원 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에 따라 심사 업무 과정별운영 주체를 달리하여 위원과 담당자간의 유착 예방

○ (한국지역난방공사)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일상감사를 통한 계약특수조건 사전 확인

< 주요 점검 내용 >

▪ 하자로 인한 손해 : (종전) 귀책사유 유무와 상관없이 계약 상대자가 즉시 전액 보상

(개선) 계약 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전액 보상

▪ 계약 해지시 : (종전) 계약 상대자는 계약 해지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개선) 3일이내 처리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계약 과정 전반의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표(회계규정시행내규) 사용

< 주요 점검표 내용 >

▪ 협의절차 없이 공단의 의견에 따른다고 규정한 내용은 없는가?

▪ 과업내용 해석상 이견 발생시 공단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 포괄적, 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 산출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 협상계약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은 없는가?

▪ 계약내용 변경사유 발생시 계약금액 조정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 계약서 및 부속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 지시를 할 수 있는가?

▪ 계약 당사자를 갑을(甲乙) 대신 계약기관과 계약상대방으로 표기 했는가?

▪ 그밖에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 (인천교통공사) 공사 또는 산하기관의 직원‧친인척 설립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제한, 이해관계자 계약입찰시 사전 신고제 운영

- 공쟁경쟁 절차가 아닌 수의계약의 경우 본인, 친족 등과의 체결을 제한하여 계약의 형식을 통한 이권 부여행위 예방

※ 인천교통공사「임직원 행동강령」제17조의2에 따라 시행

4		ICT 등을 활용한 부패취약분야 관리

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분야

○ (해양수산부) 연안 화물선에 지원되는 유류비 보조금의 탈루를 막기 위한 유류비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추진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유류공급업체가 결탁하여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예방

< 주요 추진 내용 >

▪ 유류비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 유류구매카드 도입을 통해 정확한 거래내역 확보, 추적 가능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

- 부정수급자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기간 연장(3년→5년)

- 행정제재에 선박감선․등록취소를 추가

- 부정수급 사전차단을 위해 부정수급 공모ㆍ가담자의 보조금 지급 제외 추진

▪ 부정수급 신고활성화 대책 추진

- 신고포상금 제도 제정 및 연1회 이상 집행실태 점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고시 제정(‘16년)

○ (산림청) 임업 보조금 및 면세유류의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통해 체계적 지도점검,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활동 실시

※ 임업 보조금 및 면세유류 분야에서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 감소 효과

(임업 보조금 : 2013년 13건 → 2016년 0건, 면세유류 : 2013년 14건 → 2016년 0건)

< 주요 추진 내용 >

▪ 임업 보조금 분야

- 지도점검 : 산림소득사업 현장(117개소) 지도·점검(4회) 및 민간단체(12개소) 임업보조금 특정감사(1회) 실시

- 제도개선 : 산림소득사업 표준품셈 지침 마련(2016.12.7.)

* 주요제정목적 : 산림소득사업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불필요한 보조금 지원 방지

- 교육홍보 : 담당자 교육, 홍보 강화(교육 152명, 실무회의 7회, 다각적 홍보 1회)

▪ 임업 면세유류 분야

- 지도점검 : 면세유류 취급기관(산림조합) 및 사용현장 지도·점검(2회, 133개 지역)

- 제도개선 : 임업용 면세유 공급지침 개정(2016.9.19.)

* 주요개정내용 : 신고 기간 및 변경신고 명확화, 교육·홍보 의무화 등

- 교육홍보 : 담당자 교육(135명) 및 홍보(홈페이지, 언론홍보, 현수막·리플릿 등)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험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 탐지 강화, 조사 확대 등 3단계 종합 대책 실행

< 주요 추진 내용 >

사전 예방		탐지 강화		실태조사 확대
부정수급자 처벌기준 강화 직업훈련전자출결시스템 도입 부정수급 예방 문자서비스		복합위험관리항목 개발 클린의학자문시스템 도입 장해진단전문의료기관 운영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회보험기관 정보연계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 2016년 10월말 현재 부정수급 157건, 390억여원을 적발(전년대비 11% 상승)

○ (국민연금공단) 해외수급자의 수급권 변동 사실 확인을 위해 외국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외 부정수급 방지시스템 구축

- 외국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국민연금 수급자의 사망, 재혼 등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해외 체류자의 부정수급 방지

< 주요 추진 내용 >

▪ 외국 기관과 MOU 체결

① 호주 ② 몽골 ③ 우즈베키스탄 ④ 터키 ⑤ 인도   ⑥ 스리랑카 ⑦ 브라질

⑧ 스페인 ⑨ 네덜란드 ⑩ 독일 ⑪ 터키 ⑫ 스웨덴 ⑬ 키르기스스탄 ⑭ 인도네시아

▪ 찾아가는 수급권 직접 확인서비스 실시

- ‘16.3월 한-퀘벡 협정 체결에 따른 현지 설명회 활용, 수급권 확인(48건)

- ‘16.11월 한-미 MOU연장 회담을  활용, 뉴욕ㆍ시애틀ㆍ타코마 현지 수급권 확인(32건)

※ 국내외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으로 누적 47명의 사망 조기 확인 및 해외수급자 6,682명 100% 수급권 확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시장 분야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훈련신호등 체계 운영

- 훈련시장 동향분석, 부정패턴 등 정보 분석을 토대로 부정훈련 위험 정도를 녹색(양호)-황색(주의)-적색(위험) 등 신호등으로 표시

< 주요 추진 내용 >

▪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신호등 총괄/고용노동부 : 부정훈련 지도․점검, 행정처분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부정훈련 조사대상기관 제공, 해당사업 종합의견 제공

- 한국고용정보원 : 훈련자료 추출, 제공/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해당사업 종합의견 제시

▪ 추진 방식

- 훈련신호등 정보를 훈련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신호등 색에 따른 대응책 마련 및 현장 지도감독․모니터링으로 연계

(녹색) 훈련사항 유지 및 확대

(황색) 유관기관 즉시 공유 및 원인파악,

(적색) 고용센터에 지도․감독 의뢰 및 대책 마련

※ ’16년 부정패턴을 보이는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24개), 행정처분(4개)으로 부정수급을 통한 국가 재정누수 방지 효과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 분야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부당한 예산집행을 방지

< 주요 추진 내용 >

▪ 기금 환수팀 신설 : 전담인력 확충, 환수업무 프로세스 정립

▪ 집행지침 및 업무편람 개정 : 사용기준 및 정산 세부사항의 단순 명확화

▪ 6단계 관리체계 구축 : 계획검토 → 교부 → 사업평가 → 정산 → 환수 → 예산반영

▪ 관리감독 강화 : 모니터링 결과 실시간 환류, 수혜자 중심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 전년 대비 적발 실적 1.5배 증가, 부적정 집행액 50% 이상 감소 등 효과 발생

○ (농촌진흥청)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업이력 관리체계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 농촌 지도사업의 이해관계자인 농촌진흥청, 광역, 시군 센터가 사업 계획, 분기별 실적 등록, 보고서 등록 전 과정을 협업하여 관리

※ 지도사업 계획 단계에서 농진청 → 광역 → 시군 센터 관계자 전체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분기별 실적 등록, 보고서 등록 단계로 진행

나		연구비(R&D) 예산의 투명한 집행

○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 R&D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연구원‧대학 등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

- 관리시스템 고도화로 정부 사업비 부정사용 여지를 차단, 부정사용 적발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 고취

< 주요 추진 내용 >

사전 예방‧모니터링		점검·수사		사후제재
부정의심기업 알림 부정의심기업 현지점검 전자세금계산서 확대	□	수시점검단 구성 경찰청과 수사협조	□	제재부가금 부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 중기부 본부가 계획수립 및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청 및 산하 공공기관은 이를 이행, 사안별로 미래부, 경찰청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실효성 강화

○ (한국연구재단) 연간 4조 5천억의 R&D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 R&D 과제진행 알리미(e-Navi) 시스템 운영

- 그간 비공개였던 신청서 제출 이후의 요건 검토, 평가 설정, 종합 검토 등 진행 과정 공개로 기관 신뢰도 향상, 부패 위험 제거

< e-Navi 시스템 >

○ (환경부) 환경 R&D 연구사업 투명성 제고 대책 마련으로 시스템을 통한 과제선정․평가․관리 전 주기에 걸친 연구비 유용 방지

< 연구비 관리시스템 주요 내용 >

▪ 카드 거래유형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허위거래 차단

▪ 카드 거래 정보 확인을 통한 부실거래처 알림

▪ 4대 보험 미납여부 확인 등을 통한 부실기업 알림

▪ 국세청과 연계한 증빙서류의 위조‧이중제출 확인 등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비 유용‧횡령 방지 시스템 운영을 통해 정교하고 지능적 수법을 통한 부패 행위 예방

- 국세청, 카드사, 은행과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연구비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통해 투명하고 선제적인 연구비 관리 효과

< 시스템 주요 내용 >

▪ 연구비 사용내역 사전 등록 건에 한하여 3자 이체를 통해 거래처로 직접 지급하여 중간 유용 방지

▪ 전자세금계산서 증빙모듈을 국세청과 연계한 후 전자적 방식으로 증빙하여 위·변조 및 이중제출 방지

▪ 카드사 빅데이터로 특정 거래처 집중사용, 거래 후 폐업 등 특이 거래유형을 실시간 모니터링, 고액 금액에 대한 추가 타당성 분석

▪ 은행 정보를 통해 4대 보험 미납여부를 확인하여 연구기관 부도·폐업 징후 사전 파악 및 연구비 손실 방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관리 표준규정 제정으로 연구기관의 중복 투자, 장비가격 부풀리기 행위 예방

- 관련 규정 미비로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해 정부연구개발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계기 마련

▸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고도화하고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가 R&D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AROMI) 구축으로 연구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예산 사용 연구기관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연구비 집행내역 및 증빙을 입력, 농촌진흥청은 건별 규정 준수여부‧과제 관련성 여부를 확인

※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에 근거, 시스템에는 카드회사, 국세청도 연계되어 있어 실적에 대한 교차 점검 가능

다		부패 위험요인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 (경찰청) 수사사건 보고(보고 책임자, 원칙, 대상ㆍ절차ㆍ방법ㆍ수사지휘, 지원 등) 관련 투명한 기준 정립을 위한 ｢경찰수사사건 보고 규칙｣ 제정

- 수사 보고의 핵심 사항을 구체화‧명확화 시켜 재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간 공단에서 발생한 부패행위 자료를 취합한 청렴 빅데이터를 구축‧분석하여 부패 위험에 선제적 대응

- 비위, 위반사항에 대한 유형별 취약시기 및 특징 도출, 취약시기를 청렴안전‧주의‧위험으로 세분화하여 전직원 대상 경보(SMS) 알림

○ (경기도) 지방세,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지방 세입분야 데이터 전산 분석으로 지방 세입재원에 대한 탈루 방지

- 경기도, 국토부, 시‧군과 협력하여 개발 자료와 세입과세 정보를 대조 분석‧검증하여 착오‧누락 건은 합동 현장 확인 실시

※ 현재까지 16개 분야에서 935억여만원의 탈루,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추징,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타 광역지자체에 적용 가능

○ (대구광역시교육청) 급식기구 구매,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부패 방지를 위한 학교급식 투명성 개선 대책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 급식기구 구매 업무 추진체계 마련

- 급식기구 구매 TF팀 운영, 불필요 구매 방지를 위한 구입 목록 표준안 작성 등

▪ 학교 위탁업체 선정 방식 개선

- 감사 또는 급식업무 유경험자 20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선정과정 참관

- 위탁급식 업체 선정을 2단계 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

▪ 일괄구매 방식으로 급식예산의 경제적 집행

- 원칙적으로 교육청이 공동구매하여 ’16년도 급식예산 1억2천여만원 절감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정청탁, 뇌물수수 등 개연성 차단을 위해 인증업무 지침을 운영하여 인증 업무 투명성 개선 노력

< 주요 추진 내용 >

▪ 무방문 온라인 인증을 통한 대면기회 축소, 절차 간소화로 인증기간 단축

▪ 추첨을 통한 심사위원 선정, 제척‧기피사유 명시 등 공정성 강화

▪ 청렴문자 발송을 통한 공사의 청렴 의지 전파

※ 녹색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적용

○ (관세청) 무역금융사기대출 예방시스탬 운영으로 수출가격 조작‧실적 부풀리기를 근거로 금융권‧정부로부터 대출받으려는 시도 통제

- 관세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국은행연합회간 MOU 체결을 통해 통관, 외환거래, 수출환어음매입 등 정보 합동 분석

※ 검찰, 경찰의 관련 사건 수사시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서 관련 부패 행위에 대한 억제력 증가 기대(’16년 2개 업체 766억 상당 적발)

○ (교통안전공단) 튜닝 승인업무를 본사로 일원화하여 동일 기준 적용, 민원인 비접촉 업무처리(인터넷 승인) 등 공정성 향상을 위해 노력

○ (사회보장정보원) 부패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응을 위해 위험요인 선별, 진단, 모니터링, 감사․평가 등 종합적 관리시스템 운영

▸ 임직원 행동강령(사회보장정보원)

•   제48조(부패위험관리)

①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서장에게 부패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부패취약분야를 점검하는 등 부패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부패위험관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업무특성을 고려한 부패위험관리체계

2. 업무유형별 위험요소 도출

3. 업무유형별 위험등급 지정

4. 업무유형별 진단체크리스트 마련

5. 부패취약분야별 업무점검표 제작 및 점검

○ (행정안전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한 지방행정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받고 그 의견대로 추진하면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합법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   제2조(정의)

4.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

나. 규제 관련 법령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

○ (국방부) 국방 시설공사계약 부패위험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패 위험을 체계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노력

-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유형별 부패발생 가능 사례를 작성하여 이를 국방시설본부 및 예하 시설단의 담당자 교육 실시

※ 의뢰사업 대비 ’16년(113%), ’17년 1분기(95%), ’17년 2분기(87%) 오류가 감소하였고, ’17년 설계 및 요구내액 대비 58.5억원의 예산절감에 기여

< 공사단계별 부패유발 요인(예시) >

▪ 시설용역

- 건설사업관리용역 본공사의 난이도 산정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오적용하여 대가를 산정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계약의뢰 시 과업지시서와 내역서 상의 조사 횟수 불일치로 인해 내역서 수정 등으로 원가계산 기간 지연

- 설계용역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비를 산출하였으나, 손해배상보험료는 건축사공제조합 손배료 요율로 잘못 적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 관사신축 설계용역 의뢰시 부가세를 제외하여 설계비를 산출해야 하나, 부가세를 포함하여 설계용역비를 산출

▪ 시설공사

- 원가계산에 필요한 특허 및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서 누락으로 원가계산 지연

- 폐기물처리사업 발주시 폐기물 상차비를 직접공사비에 포함하여 불필요한 법정경비가 과다 계산되고, 폐익물 처리물량 불일치로 원가계산이 지연

- 사업규모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사용하고, 공표시점에 따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하나 임의로 적용

▪ 설계변경

- 발주부대에서 설계변경 의뢰시 공문상의 금액과 내역서상의 금액이 불일치하여 공문을 재접수하는 등 계약행정소요기간 증가

- 설계변경 의뢰시 필수 첨부 서류 확인 소홀로 인해 첨부서류가 누락되어 계약행정 소요기간 증가

5		전 직원과 외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청렴 추진체계

○ (주택도시보증공사) 상임감사가 주도하는 청렴 콘트롤 타워 기구를 신설‧운영하여 청렴 활동에 대한 실행력 확보

- 실무자 중심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확대‧개편하여 상임감사 및 청렴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회의체 구축

○ (국토교통부) 발주사업의 현장소장, 감리원, 관계 기업 직원 등 외부인 대상 감사관이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실시로 청렴 의지 확산

-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패 취약요인 등 현장 의견을 청렴 활동에 적극 수렴

※ 청탁자 처벌, 양벌규정(행위자 및 사업주)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신설 제도, 신고자 포상제도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청렴교육도 병행 실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단체, 전문가, 학부모 등 민간인의 교육시설 거버넌스 참여로 공사 과정의 부조리 관행 축소

- 학교신축 현장에는 주민참여 시설점검단을 운영, 기존학교 증개축 공사에는 명예감독관제를 운영

※ 기본설계, 설계협의, 공사감독, 예비 준공검사 등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

○ (우체국금융개발원) 청렴계약옴부즈만에 대한 청렴역량 강화교육 실시로 계약 감시‧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

- 옴부즈만은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옴부즈만 담당부서장은 교육 지원 업무 수행

※ 우체국금융개발원「청렴계약옴부즈만 운영세칙」제10조의2에 근거

6		내실 있는 청렴교육 운영

○ (선박안전기술공단) 공직자 직급별로 임용 또는 승진 등 공직생애 주기에 따른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임직원 행동강령(선박안전기술공단)

•   제28조의3(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연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신규임용자 : 임용후 1년 이내        2. 승진예정자 : 승진전 1년 이내

3. 2급 이상 직원 : 승진후 6개월 이내   4. 임원 : 임용후 6개월 이내

○ (울산시설공단) 청렴 활동에 대한 참여․자율․실천 등 토대 마련을 위해 자체 청렴교육 경연대회 개최, 우수자 시상

- 팀별 경연대회라는 참여형 활동을 통해 청렴교육, 청렴 콘텐츠에 대한 흥미‧이해도 제고, 청렴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팀별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매칭하여 학습한 후 교안을 직접 작성하여 강의 시연

○ (전라남도교육청) 어릴 때부터 청렴을 체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대상 청렴생태학교를 운영하여 예산 및 교육자료 지원

-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 학교가 협조하여 계획 수립, 과정 운영, 평가, 학교 교과과정 반영 검토 등 1년 과정으로 실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어린이들이 청렴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센터,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아동 청렴체험 실시

- 청렴 연극, 청렴 자화상 그리기 등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공단의 청렴 의지를 전파

○ (한전KPS) 상임감사 등 경영진과 함께하는 청렴체험을 통해 청렴 활동관련 소통 확대, 내부 시책에 대한 인식 공유 및 공직관 확립

○ (한국감정원) 업무 시작 전 컴퓨터 시작 화면에 청렴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1일 1테마 청렴교육 운영으로 청렴 의식 내재화

- 오늘의 청렴테마 공모, 이달의 청렴서약, 청렴실천 자기진단 등 매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하여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선박안전기술공단) 권익위 청렴연수원 전문과정을 이수한 내부 전문강사가 주도하는 청렴순회교육 실시

- 기관장, 상임감사만으로 조직원에 대한 청렴 의지 확산에 한계가 있어 청렴연수원 교육 이수자를 본부‧지부 교육에 활용

○ (교육부) 전부서․직원을 대상으로 감사관이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탁금지법․행동강령 등 공유

- 교육 이후 ‘금품 향응을 절대 받지 않겠다’는 경각심 확대로 선물을 자진 신고 사례 증가

○ (부산도시공사) 상임감사가 찾아가는 계층별 청렴교육 실시로 부패취약분야 및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 수렴

○ (충남 천안시) 직위․업무를 고려한 청렴천안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공직 현실에 적용 가능한 반부패 대처능력 향상 도모

- 감사관 주관 교육 이후 ‘금품 향응을 절대 받지 않겠다’는 경각심 확대로 선물을 자진 신고하는 직원 수가 증가하는 효과 구현

< 주요 추진 내용 >

▪ 고위직 : 청렴의 이해와 윤리적 의사결정(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및 책임)

▪ 부서장 : 청탁금지법을 통해 본 청렴의 이해(부서원의 롤모델로서 책임의식)

▪ 신규자 : 청렴의식 확립 및 행동강령·청탁금지법·공익신고보호 이해

▪ 취약업무 담당자 : 해당 업무분야별 부패사례 및 대처방안 제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청렴 딜레마 상황 교육을 통해 부패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배양

- 청렴 매니저인 부서장이 중심이 되어 청렴 딜레마 상황에 대한 토론 활동을 실시하여 개발된 사례는 감사실이 통합 관리

※ ’16년 123개 부서에서 총 1,103건의 사례 개발, 우수 사례는 내부 성과평가 가점

○ (우체국금융개발원) 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청렴교육 이수 불이행자에 대해 승진‧승급 제한

▸ 인사관리세칙(우체국금융개발원)

•   제17조(승진‧승급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승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교육훈련 세칙 제 5조제4호의 공직생애주기 청렴교육과정에 따른 청렴교육 의무이수시간을 해당기한이 초과하였음에도 승진·승급 대상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이수하지 아니한 자

○ (근로복지공단)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재발 방지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임직원 행동강령(근로복지공단)

•   제54조(교육)

④ 이사장은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부위탁 청렴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부패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 (한국철도공사) 부패 행위자는 근무성적평정, 성과급 지급시 최하위 등급 부여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여 부패 통제

▸ 인사관리규정(한국철도공사)

•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근무성적평정점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 기준연봉 및 성과급 지급기준(한국철도공사)

•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자는 기준연봉 평가시 최하위로 배정하고, 성과급 지급시에도 최하위등급으로 평정한다.

○ (우체국금융개발원) 해외주재원의 비위행위에 가중 처벌 기준을 적용하여 부패 발생 예방, 경각심 제고

- 해외주재원은 부패통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부패 행위시 국격 훼손 등 부정적 효과가 큰 점을 고려

▸ 상벌세칙(우체국금융개발원)

•   제19조의2(징계의 가중)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양정을 1단계 가중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양정기준보다 1단계 이상 가중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8. ｢해외사무소운영세칙｣에 따른 주재원이 비위로 적발된 경우

○ (우체국금융개발원) 비위 발생시 소관 부서는 정확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위해 감사부서에 발생 비위 행위의 의무적 통보

- 부패 행위가 관련 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하고, 조직내 온정주의적 처벌 예방

▸ 감사운영세칙(우체국금융개발원)

•   제33조(비위행위 발생 통보 및 처리)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소속부서 내에서 법률 위반, 내규 위반, 부당한 업무처리 등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 없이 처분하거나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국민안전처) 징계위원회에 일반 직원을 청렴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징계의 공정성 확보‧부패 관련 경각심을 고취

- 징계위원회 개최시 희망 직원을 선발한 후 비밀유지 보안 서약서를 제출 받은 후 실시(’16년 하반기 징계위부터)

○ (우체국금융개발원) 적발, 처벌, 사후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정주의 차단을 위한 제척‧기피, 직무배제 실시

▸ 상벌세칙(우체국금융개발원)

▪ 제2조(원칙)

감사원 및 행정기관의 감사처분요구에 의한 징계는 처분요구수위 보다 감경할 수 없다.

▪ 제17조(제척 및 기피)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감사운영세칙(우체국금융개발원)

▪ 제10조(감사담당자의 신분보장)

감사담당자는 감사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제12조의2(감사담당자의 직무 배제)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한 경우

2. 감사대상자와 감사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리를 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패행위자 외에부패 행위를 제안, 주선한 공직자 가중 처벌

▸ 공무원 행동강령(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제22조(징계 등)

②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수수를 다른 직원에게 제안하거나 주선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시 한 단계 상향하여 가중 조치할 수 있다.

▸ 임직원 행동강령(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제38조(징계)

③ 이사장은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제안 및 주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능동행위로 간주하여 가중처벌 하여야 한다.

○ (한국동서발전) 금품수수 등 행위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보직해임 요구 의무화

▸ 임직원 행동강령(한국동서발전)

▪ 제33조(포상 및 징계)

⑤ 금품․향응 등 수수로 징계 계류 중인 자에 대하여는 징계 이외에 보직해임을 요구함을 원칙으로 하며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예방조치로서 필요한 경우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우체국금융개발원) 직무 특성상 이해충돌 상황에 더욱 엄격하게 대처해야 하는 감사담당자의 비위행위 가중 처벌

- 감사담당자의 비위 행위를 강력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 직원보다  징계기준 1단계를 상향 적용

▸ 임직원 상벌세칙(우체국금융개발원)

•   제19조의2(징계의 가중)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양정을 1단계 가중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양정기준보다 1단계 이상 가중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4. ｢감사운영세칙｣에 따른 감사담당자가 비위로 적발된 경우

8		신고 활성화 ‧ 신고자 보호를 통한 부패 통제

○ (한국동서발전) 신규 직원에 대한 비위행위 모의신고 체험을 통해부패 신고 학습 기회 부여

- 직원들이 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금품수수, 부당업무 지시, 부당이득 수수, 보안 위반 등 사안 신고 체험

○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시민인 상근시민감사관이 부패‧공익신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여 공익제보 활성화 기반 조성

< 업무 처리 체계 >

제 보	→	부패‧공익신고 접수 (공익제보신고센터)	→	신고내용 확인 조사여부 통지	→	조 사	→	사건 종결 및 보호·보상 처리

- 신고 조사 과정에도 참여하여 시민에 의한 교육행정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 강화, 부패행위 예방효과 도모

※ 상근시민감사관의 공익제보 처리로 ’15년 26건에서 ’16년 97건으로 제보 증가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교육청)

•   제5조(직무 및 직위)

② 청렴시민감사관 중 상근직은 제1항의 직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직무 및「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13조에 규정된 공익제보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제보의 통합처리(접수·조사 포함)

2. 타 기관으로부터 송부 이첩된 공익제보 사항의 분석처리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의 조사·중재 및 조정 업무

4.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 (한국수력원자력) 공정하고 투명한 원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고의‧업무 태만 이외의 신고 대상자는 면책하여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 사소한 안전 위반, 부패 소지 사례도 적극 신고하도록 장려하여 공익신고 제도 정착에 기여(’16년 22명이 44건 신고)

※ 종사자 안전건의제도(Employee Concerns Program)의 일환으로 내부 규정을 통해 고의나 업무 태만이 아닌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착오는 처벌하지 않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퇴직자, 퇴직 예정자에 대한 부패요인 심층면접(대면 또는 E-mail)을 통해 조직 내 부패 소지 개선

- 퇴직자, 퇴직 예정자로부터 부패 취약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성실 응답자에게는 포상 추천 등 인센티브 부여

※ 미국 기업의 90%는 퇴직자 면담을 실시하나(미국 인사관리협회), 우리나라는 동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산림조합중앙회)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입찰공고와 동시에 안내하여 신고 활성화, 부패 예방 효과 도모

- 산림조합중앙회「계약내규」에 입찰공고 필요사항으로 입찰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안내를 규정

○ (한국조폐공사) 신고자 보호‧보상 범위를 재직자에서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직원으로 확대하여 적극적 신고 유도

▸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한국조폐공사)

•   제3조(신고의 의무)

②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직원도 재직 중 목격 또는 인지하였던 부패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보상금 지급)

②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직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 (근로복지공단) 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포상금, 표창 등) 지급 세부 절차 마련

▸ 임직원 행동강령(근로복지공단)

•   제47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윤리규정」 제33조에 따른 윤리경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표창을 병행할 수 있다.

1. 공단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2.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반환 신고한 공단 임직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최고 1억 원을 한도로 하며 그 지급기준 및 금액은 별표 4에 따른다.

9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노력

가		부정청탁 등 근절 문화 조성

○ (한국전력공사) 청탁금지법 대응 모의훈련 시행

- 업무처리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가상의 상황을 직원 e-mail로 발송하여 신고서 시스템 입력 등 훈련 실시

○ (한국무역보험공사) 깨끗한 K-sure, 가상 청렴훈련 실시

- 청탁금지법 모의금품 대응훈련 실시로 청탁금지법 신고시스템 점검 및 직원 숙지도 제고

【 가상 청렴훈련 절차 】

금품수수 행동요령 사전안내	⇨	훈련용 금품수수 후 금지여부 확인	⇨	발송자에게 금품 반환 의사 표시	⇨	금품 신고 및 인도	⇨	금품 반환

○ (국민체육진흥공단) 전 직원 토론·학습으로 공단에 특화된 청탁 금지법 매뉴얼 마련

※ 추진과정 및 내용

1	팀별 매뉴얼 작성양식 배포		3	매뉴얼 우수 팀 선정
∙주요내용 - 적용대상자, 직무관련자 현황 - 부정청탁 유형별 업무내용 - 부서별 발생가능 사례 등			∙우수 팀 매뉴얼(6개 부서) 선정 ∙포상 : 청렴마일리지 추가 부여
2	팀별 매뉴얼 작성		4	‘ 국민체육진흥공단 매뉴얼’ 작성․배포
∙102개 팀별 청탁금지법 매뉴얼 작성 - 팀장 주도 하에 소속 직원 참여 - 권익위 청탁금지법 매뉴얼 집중학습 - 법 적용대상자, 직무관련자 구체화 - 팀별 사례(375개) 연구 및 행동요령 토론			∙팀별 매뉴얼 내용 분석 및 취사선택 - 공단 업무 관련 빈발 Q&A 수록 - 상담․신고절차, 신고서 양식 등 안내

○ (국세청) 청사 내 외부인 선물 반입 차단 방안 마련

- 1층 출입구에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안내문구 및 음료수 등 편의 제공 물품 반입을 금지하는 Y밴드 설치

(Y-밴드 설치 안내문구)

▪청탁 금지법! 깨끗한 세정을 바라는 납세자의 마음입니다.

▪선물용품 및 접대성 물품 반입 불가합니다

- 청사 방문 민원인이 음료수 등을 가지고 올 경우 방호원이 반입 금지를 설명하고 일시 보관 후 반려

○ (부산환경공단) 민원인 방문시 반입물품 통제·관리

- 반입물품 사양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홍보용 배너 설치로 업무상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료, 과일 등 사양문화 정착

※ 홍보문구 : “빈손으로 오는 당신이 청렴한 사회를 만듭니다”

나		기관 맞춤형 Q&A 사례집 발간 등 교육 실시

○ (외교부) 전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로부터 법 적용에 관한 질문 및 의견 등을 수렴 ｢청탁금지법 외교부 사례집｣ 발간·전파

- 본부는 물론 전 세계 183개 재외공관으로부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문의사항을 접수하여 1,000여 개의 질의응답 및 주요내용에 대한 본부 지침으로 구성

○ (국방부) 파급효과가 큰 국방 분야에서 청탁금지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국방 분야 해설 및 사례집 전군 배포

- 군에서 예상되는 분야별 사례 100문 100답을 수록하여 육‧해‧공군 간부 20만명에게 배포‧교육함으로써 군의 청렴의식 제고

○ (서울 노원구)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구 공직자들의 법‧제도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직원 상담 내용 중심 사례집 발간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실질적 업무에 대하여 개인별‧산발적 상담으로 공유와 전파가 미흡하여 자체 상담(100여건)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38개 Q&A를 모아 책자로 발간‧공유

총 계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기타
38	6	29	3	4

○ (방위사업청 등) 방위사업 분야 청탁금지법 사례집 발간

- 청탁금지법을 이해하고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등이 공동 참여하여 방위사업 분야에 맞는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을 발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지역 주민과 함께 청탁금지 의지 공유를 위해 지역 명소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게릴라 홍보 이벤트 실시

- 강연, 연극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면서 공단의 청탁금지법 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

○ (경기도시공사) 청탁금지법 내용에 대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 실시

- 경연 형식으로 교육하고 우수자에게는 시상금을 제공하여 구성원의 청탁금지제도에 대한 이해도 증진, 법률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

○ (한국철도공사) 새로운 제도인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웹툰, 역할극 등 체감형 청탁금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 주요 활동 사항 >

▪(청렴 캐릭터 웹툰)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를 웹툰으로 제작‧배포(총 17회)

- 카카오톡플러스 친구를 통해 외부업체 공유, 자체 업무포털을 통한 내부 전파

▪(청탁금지법 역할극) 역할극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체감도 향상

- ‘16년 : 철도공사 청렴동아리 직원 뮤지컬(13회), 권익위 등 대외 초청공연(7회)

- ‘17년 : 자체제작 코믹 역할극인 ‘청정남’(청렴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을 통해 ‘금품수수, 인사청탁, 식사접대’ 등 사례별로 공영(3회)

▪(맞춤형 사례집) 법 위배 개연성이 있는 상황을 맞춤형 사례집으로 발간(15천부)

- ① 열차표 매진시 청탁제한, ② 부동산 임대관련 계약 위반, ③ 시설유지보수 준공검사 연장 관련 청탁 및 금품수수 제한 등 청렴취약 분야 사례 공유

○ (한국동서발전)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제도 내용을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게임형(경쟁, 대결, 베팅) 청렴교육 실시

< 주요 내용 >

▪한국동서발전 참여형 청렴윤리활동 운영기준 마련

▪공기업 최초, 게임기반 참여형 콘텐츠 운영(TV 프로그램에 접목)

① 청탁금지법 내용에 대한 임직원 관심 유발, 주요 법조항 숙지

→ 캐릭터 능력을 사용한 대결게임(법 주요조항 문답 후 대결가능)

② 청탁금지법법 위반사례 학습 및 업무관련 법령위반여부 해석

→ 청탁금지법 관련 명제에 대한 ‘참/거짓’ 팀별 베팅게임 등

다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 (근로복지공단) 공무수행사인 및 업무 관계자 관리강화

- 공무수행사인인 산재심사위원회 위원 대상 특별 청렴교육 실시

- 공무수행사인 ‘자문의사’의 청탁금지법 준수 의무를 위한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 등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준수 기반 마련

< 주요 내용 >

- 청렴의무 준수에 대한 서약서 서식을 별도로 마련하고, 서약 위반시 해촉

(제25조제5항 및 제57조제1항)

보안 및 청렴서약서 제8호 : 본인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금품․향응을 받지 않을 것이며, 청렴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고, 직무와 관련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오직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자문의사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 해당 민원 건의 주치의사가 자문의사이거나 친족 등인 경우 제척 기준 신설(제26조제2항)

-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수행하거나, 금지금품 수수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시 해촉(제57조제3항)

-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라 해촉된 경우 일정기간(5년간) 재위촉 금지(제57조제3항)

○ (대구 달성군)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렴실천 결의대회 실시

- 부패예방을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 이권개입·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을 통한 부당이득 수수금지, 공정한 사회 조성 등 서약

○ (경남 김해시, 충남 보령시, 경기 남양주시)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대상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 법 적용대상 안내 등 교육

라		민간영역 대상 법 위반행위 예방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한 ｢청렴한 제주｣ 실현

- 도민이 있는 현장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추진하는 방문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여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감하는 청렴도 측정 및 청렴도 향상방안 마련

※ 교육방법

○ (대구광역시) 청탁금지법 Q&A, 사례검색 DB 구축

- 약 3,000여 건의 청탁금지법 사례 검색 DB 구축을 통해 전국의 공직자와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쉽게 검색․이해하게 하여 법에 대한 궁금증 해소

※ 시민들이 유사사례를 검색함으로써 각종 질의에 대한 부담 경감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대표단체로서 청탁금지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문화와 거래관행 개선 추진

< 주요 활동 사항 >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중소기업 전용 대응 매뉴얼, 기업 반부패 가이드 배포

▪회원 단체에 10만원 이내 경조금 집행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민간기업에 건전한 경조문화 전파

▪법 이해도 제고를 위해 협동조합 지역 순회교육 실시(24회, 1,800명 대상), 상시 법률자문단 구축‧자문, 비상근임원 및 하부 단체별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 등

마		법 위반 소지 차단을 위한 예산 지원

○ (대구광역시교육청) 스승의 날 행사, 학부모 상담 예산지원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교직사회에서 불필요한 법 위반이나 교육활동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통한 제도적 지원

- 시도교육청 차원, 예산 편성과정에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법 시행이후 첫 스승의 날 행사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위반행위 발생․논란의 여지없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편안히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스승의 날 관련 대구시교육청 촌지 위반사례 접수 없음

< 예산편성 내역(예시) >

○ 스승의 날 행사 지원

▪ (어울림행사) 체육․등산․공모전 등 학교별 스승의 날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지원(157,815천원 증액, 총 465,053천원)

▪ (카네이션) 어울림행사 시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학급별 카네이션 구입비 지원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각급 유치원이 포함됨을 고려하여 유치원 지원비도 함께 편성

▪ (행복밥상) 스승의 날에 학생과 교사가 특식을 함께 먹으며 사제 간의 정을 나누는

행복밥상 운영비 신규 지원(734,710천원 신규 편성)

○ 학부모 상담 지원

▪ (상담주간) 학부모들이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 상담할 수 있도록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비 신규 지원(687,450천원 신규 편성)

※ 학부모 상담주간 : 매년 3, 9월 운영

○ (부산대학교) 졸업생 사은회 예산 지원

- 졸업생 사은회를 동창회장 격려사 등 학생들의 졸업 축하 행사를 겸하는 ‘사제동행 워크숍’으로 명칭과 형식을 바꿔 시행

- 행사비용은 학교 예산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회비를 모았던 부담스러운 관행을 개선

- 그동안 시행되었던 사은회와 달리 졸업생 전원, 교원 50%가 참석하였고, 학생들은 비용부담 해소, 교수들은 교육 및 지도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줌

바		부정청탁 예방 제도개선 추진

○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정청탁 관행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관 자체 위원회의 운영방식 전면 개선

▸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서울도시철도공사)

▪  위원장‧위원 선정시 2~3배수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예비 선정

▪  위원회 구성관련 보안 향상을 위해 위원회 관리시스템 구축

▪  위원회 구성 업무를 기획처 단일 부서로 통합하여 실시

▪  행정낭비 요소 및 책임 회피 문제 해소를 위해 중복위원회 통폐합

○ (서울 강남구) 직무와 무관한 식사대접, 금품수수, 편의제공 등 문제 예방을 위한 365 감찰반 운영

- 구청 출입구, 동주민센터에 홍보배너를 설치하는 등 직원과 주민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부정청탁 근절 의지 공표

< 주요 감찰 사항 >

▪  구청 출입업자로부터 식사대접·편의제공·금품수수 행위

▪  평소 비리개연성이 높은 공직자 집중감찰(수집된 여론정보 활용)

▪  불법 인허가, 특혜성 계약 등 부조리 취약부서의 특정비리 행위

▪  근무시간 중 스크린골프장·사우나·경마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 상담시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등 원칙이 기재된 스탠드 카드와 명함을 활용하여 청렴 의무 고지

- 청렴 의무에 대해 임직원과 민원인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고객의 부정청탁 등을 사전에 방지

▸ 임직원 행동강령(한국무역보험공사)

•   직무별 청렴행동수칙  가. 무역보험 인수 분야 소속 직원

1. 고객과 상담할 때에는 금품‧향응 등 제공․수수 금지에 관한 청렴 미란다 원칙을 고객에게 고지한다.

- 청렴미란다 원칙 : 공사 직원은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지 않으며, 만약 공사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할 경우 귀하는 이를 거부하고 공사 익명신고센터로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공사 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렴 스탠드 카드	청렴 미란다 원칙 명함

○ (강원랜드) 특정 기관,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발생될 수 있는 유착 소지 방지를 위해 장기 외부강의 별도 기준 마련

▸ 겸직 및 외부강의 관리지침(강원랜드)

-  겸직 등의 활동에 대한 1회의 승인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 월 3회, 6시간 초과시에는 외부활동의 구체적 내용, 횟수 초과에 대한 사유, 외부활동을 통한 업무 기여도를 고려한 초과 사유서를 작성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한국남동발전)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준수‧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외부강의‧회의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마련

- 외부강의․회의 등의 사전신고, 대가기준 초과, 미반환 등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 사안별 처리 기준 수립

▸ 임직원행동강령(한국남동발전)

•   징계양정요구기준

-  사전 신고의무 미준수 후 사후신고 : 경고

-  사전 신고의무 미준수 후 미신고 : 감봉~견책

-  초과사례금 미신고‧미반환 : 감봉~견책

-  사전 승인 없이 기준 횟수·기간(월3회, 월6시간) 초과 : 경고 또는 주의

▸ 임직원 행동강령(한국남동발전)

•   기타 직원으로서 성실의무 위반 기준

비위의 도 및 고의, 과실 비위의 종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0.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의무 위반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 (경기 수원시) 공공시설이용 관련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전산예약시스템 구축

▸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경기 수원시)

▪  공포일 : 2016. 2. 24.

▪  내용 :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자격, 사용기간, 사용료납부 등

▪  사용료 부과 기준 : 공공시설 개방 공간 사용료

공간명	면 적	사 용 료		비 고
		기준	금액(시간당)
회의실, 강당 등	33㎡이하	1시간	5,000원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 별도 부과 - 166㎡이상 시간당 10,000원 - 84㎡~165㎡ 시간당 5,000원 - 83㎡이하 시간당 3,000원
	34~165㎡		10,000원
	166㎡이상		15,000원

▪ 예약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개방>공공시설물 예약, 방문접수

10		사회전반으로 청렴문화 확산

가		일상 근무 환경에서 청렴 경각심 제고, 의지 고양

○ (한국환경공단) 매월 2회 업무 시스템 접속시 전부서원이 청렴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 취약 부서의 장에게 관련 사항 통지

< 청렴 자가진단 결과 >

○ (국민안전처) 공용차량 사적이용 근절을 위해 공용차량 및 차량키에 공용차량임을 명시하고 사적사용 금지 표식 부착

○ (우체국금융개발원) 직무 관련 청렴 관계 사항을 명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전직(직종‧직렬) 시험 과목에 청렴 규정 포함

▸ 인사관리 세칙(우체국금융개발원)

제16조의3(전직) ③ 필기시험의 출제시에는 내규를 필수과목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출제범위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청렴계약제운영규정」2. 「임직원 행동강령」3. 「상벌세칙」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점검, 제한차량 운행 단속, 항공안전감독 등 모든 점검자는 업무 중에 청렴조끼 착용

○ (국토교통부) 매월 1일을 청렴이행 진단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청탁금지법 사례 알림, 청렴문자 발송, 부패‧비위 유형별 통계 제공

○ (한국농어촌공사) 매월 기관의 청렴 환경 변화에 맞게 청렴 신호등을 운영하여 인트라넷을 통해 CEO의 메시지를 전직원과 공유

< 청렴 신호등 >

청렴 신호등	Green(공유&실천)	Yellow(관심&주의)	Red(경고)
내용	경영진 청렴메시지, 반부패 수범사례 등 공유	부패취약시기 행동강령 준수 등 당부	행동강령 위반사례 및 부패 사건보도 등 공지
사례

○ (국세청) 매월 2회 ‘청렴의 날’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의 주요내용 문안을 휴대폰 청렴문자 메시지로 발송

< 주요 문자 내용 >

▪  국세공무원은 금품･향응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  공무원은 건전하고 청렴한 공·사 생활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  내가 보낸 선의의 선물이 받는 사람에겐 독이 됩니다.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 (한국서부발전) 인사 평가‧승진 심사 평가시 청렴도를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여 개인별 반부패 노력 촉진, 청렴 최우선 조직문화 조성

- 청렴도 항목 정의 :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한국서부발전 인사관리규정)

나		조직 구성원간 청렴 공감대 확산

○ (법무부) 청렴 활동 노력의 BSC 반영으로 청렴문화 확산 유도

- 청렴활동 우수기관·직원 포상, 국외출장 기회 부여, 청렴마일리지 우수기관은 감사주기 1년 연장, 미흡기관은 1년 단축

○ (국가보훈처) 청렴한 보훈 공직문화, 반부패․청렴활동에 대한 대외홍보를 위해 고위직 등 릴레이 기고 실시

※ ’16년 52개 신문를 통해 109건 기고, 기고집「함께해요! 청렴실천」발간

○ (중소기업벤처부) 부서 단위로 부서장 주관 하에 업무 특성에 맞는 청렴과제를 선정,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청렴자율실천 프로그램 운영

- 부서원 모두가 참여하여 과제 발굴 → 과제선정(1부서 1과제) → 실천계획 수립 → 실천 → 이행점검

< 자율과제 사례 >

∙[OOO과] 인쇄물 제작시 인쇄업체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한다.

① 특정업체 일괄 용역금지

② 인쇄물 제작이 필요한 경우 서무에게 인쇄사 선정을 요청

③ 서무는 인쇄사 이용 현황을 관리하고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 (한국남부발전) 소극적 청렴(안주고 안받기)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청렴(회사문화의 체질 혁신)을 통해 전직원의 인식에 근본적 변화 도모

- 소통(계층별 간담회), 공감(적극적 청렴 책자 발간), 참여(독후감 제출)를 통해 적극적 청렴 내재화

※ 선진기업의 DNA는 공정성(fairness)과 청렴(integrity)를 바탕으로 業에 대한 직원의 자발적 정직성과 혁신성으로 달성 가능

< 적극적 청렴 예시 >

구분	회사의 시간	회사의 돈
핵심 변화	근무시간 = 회사의 시간 + 시간의 원가 개념	회사의 예산 사용 절제 및 公과 私의 구분
변화 모습	① 자발적 금연자 + 근무 중 인터넷 억제 ② 중식시간 지키기 + 집중근무제 ③ 회의문화 개선 : 화상회의 + 1시간 회의	① 법인카드 합리적 사용 : 금액 △ 40.9% ② 외부용역 직접 수행 : △ 7천만원 절감 ③ 발전설비=My machine + "No"라는 문화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부서별 청렴지킴이를 임명하여 취약분야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신입 직원에 대한 멘토 역할 수행

- 계약·인사·예산·행동강령 취약항목 점검, 불합리‧부조리 감사청구, 자체 제도개선사항 요구, 소속직원 교육 및 신입직원 멘토링 등

< 청렴지킴이 운영 절차 >

지킴이 임명		취약점검및 교육훈련		청렴멘토링 결연및교육		교육받은 신입직원 청렴지킴이 임명		취약점검 및 교육훈련		청렴멘토링 결연및교육
부서단위		부서단위		신입직원		부서단위		부서단위		신입직원

○ (한국석유관리원) 팀장이상 관리자와 재무담당직원 본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자율재산등록제도 운영

- 매년 동산, 부동산 등 재산변동현황을 신고하여 부패행위 존재 여부 심사시 활용, 기관의 청렴 문화 정착에 긍정적 효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동일 부서내 선‧후배 공직자간 청렴‧윤리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여 신규자의 청렴 의식 정립

※ ’14년 179명, ’15년 455명, ’16년 407명 등 윤리 후견활동자 매년 증가

다		민간부문에 청렴 문화 전파를 위한 노력 실시

○ (서울 강남구) 공공부문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계약원가심사제도를 민간사업에 확대 적용하여 금액 부풀리기 등 방지

- 적정 원가검증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에게 경제적 편익 제공, 부패빈발 분야인 계약 분야에 대한 투명성 증진

< 민간부문 계약원가심사 >

․지원대상 : 공동주택, 어린이집, 복지관 등

․범위 : 공사 및 용역(1천만원 이상), 물품구매(5백만원 이상)

․신청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민간분야 계약심사방”을 통해 신청

․절차 : 신청(홈페이지)→서류검토 및 자문→결과통보(10일이내)→만족도조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 협력사 평가시 청렴 활동에 높은 가중치 부여(46개사, 6,800명)

< 민간 협력사 청렴활동 평가 >

평가 방향		세부 항목		추진 성과
청렴 위반 행위 유형화, 위반 시 대폭 감점		(가점) 행동강령 도입, 콘텐츠 공모전 수상 (0.1~0.2점) (감점) 금품향응 수수 (-10점), 공용재산 사적 이용/자료유출 등(-5점)		성과금 차등 및 계약 연장과 관계된 중요한 평가의 공정성 제고
				민간협력사의 자체 행동강령 도입율 증가(50→87%)
고객 만족도 측정 최대 반영(20%)
				협력사 직원의 입주업체 대상 권한 남용 등 부패 취약 요소 개선

○ (한국토지주택공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지침위반 업체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

- LH의「자산관리부문 유지보수공사 업무지침」을 매개로 부패방지 의지를 민간업체에 전파, 건설 분야의 불공정‧부패 예방

< 주요 추진 내용 >

․업체에 대한 업무수행평가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감점부문을 신설

․소액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경미한 비리행위의 1회 적발만으로도 공사 참여 배제

․하도급이 가능한 공사 부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시설(골프장 등) 민간위탁 운영시 수탁업체와 협의하여 청렴‧윤리경영 준수여부 평가 실시

○ (신용보증기금) 고객의 열린 시각에서 부패방지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고객 참여 반부패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 (충북대학교) 미래 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청렴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청렴으로 가는 길」교양과목 신설‧운영

- ’16년 가을학기부터 학부생 220명을 대상으로 운영, 매주 주제를 정해 강사를 초청하여 학생들이 청렴에 대해 다각적으로 느끼도록 추진

라		국제적 부패방지 기준의 준수 노력 강화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관계 사업 추진시 OECD뇌물방지협약 등 국제규범 준수의무 부과

▸ 임직원행동강령(한국수출입은행)

제18조(뇌물방지협약 준수) 임직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뇌물제공행위와 공적수출신용에 관한 권고(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Bribery and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내용을 준수하고 국제상거래의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행동강령(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4조의4(국제규범의 준수) 임직원은 해외사업 추진 시 국제규범 및 현지법규를 준수하고 현지문화와 거래관행을 존중하여야 하며, 공사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Ⅴ

각급 공공기관 협조사항

우수 시책 개발, 시책 공유 및 확산, 새로운 시책의 개발은 권익위와 각급 공공기관의 협력이 없이는 달성될 수 없는 목표

□ 기관별 행정 환경, 업무 특성을 고려한 시책 적극 개발

○ 부패방지 시책 개발 가이드라인에 소개된 사례를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게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 개발․활용

○ 금년 시책평가 면제 대상 기관도 우수한 부패방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책 개발‧운영 당부

□ 각급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공유․확산

○ 기관별로 운영하는 시책 중 다른 기관과 공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권익위(청렴총괄과)에 수시로 제출

○ 권익위는 각급기관이 제출한 사례(시책평가, 수시제출 등)를 선별하여 매년 기관들의 활동 사례를 제공(권익위 홈페이지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위원회 자료 > 부패방지 > 부패방지 시책사례

□ 부패방지 시책 개발․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부패방지 가이드라인 도입․활용기관, 발전된 시책 개발․확산 기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 부패방지 가이드라인 사례 도입 및 활용 실적은 향후「부패방지 시책평가」추진 실적으로 제출 가능(11월초 예정)

○ 각급기관의 노력에 대한 기관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예정

붙임		주요 부패방지 시책 목록

1.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34개 시책)

주요 시책		기 관
가. 직무 수행의 객관성 담보 방안
1	퇴직임직원 채용기관과 거래 제한	국민연금공단
2	임용 전 재직하였던 단체 등 대상 직무수행 제한	근로복지공단
3	임용 전 재직하였던 단체 및 수행사무 관련 직무수행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4	입찰참여시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의무화	법무부
5	퇴직자의 사건 조사현장 출입 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퇴직공직자 윤리기준 제정	근로복지공단
7	업체가 주관하는 해외 세미나 참가 제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	유착방지를 위한 회의, 평가, 강사 참여 제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구도시철도공사
9	외부회의 기피, 제척을 통해 이해충돌 소지 활동 제한	한국발명진흥회
10	이해관계자가 초청하는 출장 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1	사적접촉 제한기준 및 유형 구체화	한국산업인력공단
12	친족의 회사가 공급업체 등록시 관련 업무에서 제외	한국수력원자력 우체국물류지원단
13	행정조사 직원 향피‧기피 제도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	직장내 사조직, 파벌 등 결성 행위 금지	한국산업인력공단
15	직무 외의 영리활동 제한	부산시설공단
16	직무관련자 등에 대한 금품 등 중개행위 금지	경기도 부천시
17	감사담당자에 징계처분 전력자 임명 배제	우체국금융개발원
18	직무 관련업체 방문시 사전 보고 의무화	관세청

주요 시책		기 관
나. 직무 권한을 활용한 사적 이해 실현 금지
1	직무수행 관련 일체의 이익 취득 금지	한국자산관리공사
2	투자사업 참여 등 이권개입 금지	한국남부발전
3	특정부서 근무자의 주식 거래 전면 금지	검찰청
4	직무 관련기업 또는 협력 업체의 지분보유 금지	기술보증기금 한전원자력연료
5	전출, 퇴직임직원의 직무관련 정보 이용 투자 등 금지	전남개발공사
6	감독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무상제공 금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	금전‧물품 등 협찬 명목 수수 금지	선박안전기술공단
8	협력업체와의 업무유착 금지	근로복지공단
9	자신 또는 타인의 취업 청탁 금지	한국산업인력공단
10	임직원 가족의 소속기관 채용 제한	근로복지공단
11	특혜 제의 요구 및 수용 행위 금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2	레저‧체육‧공연시설 등 이용요금 할인‧면제 요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13	특정 물품‧장비‧역무의 공급 등 매입‧사용 강요금지	근로복지공단
14	부당한 방법으로 사적 노무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	문화재청 우체국금융개발원
15	특정 변호사, 노무사 등 추천․소개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16	의사소통 과정에 부당개입, 압력행사 금지	금융위원회

2. 고위직의 청렴성 책임성 확보 방안 (5개 시책)

주요 시책		기 관
1	고위공무원의 재정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의 수행 금지	서울특별시
2	간부진 직무청렴계약 실시	한국철도시설공단
3	고위 간부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전면 제한	금융감독원
4	외부강의 재능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5	고위공무원에 대한 연간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실시	국세청

3. 인사, 예산 ‧ 재정, 계약 등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35개 시책)

주요 시책		기 관
가.「인사분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1	간부직급 승진대상자 청렴성 검증	한국공항공사
2	직원 참여형 승진심사단 운영	경기도시공사
3	전보점수제 등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	울산광역시교육청
4	직접 방문 인사 상담을 통한 부정청탁 소지 제거	강원도교육청
5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사혁신자문단 운영	충청남도 천안시
6	자회사 직원 채용기준 관련 내규 제정	서울도시철도공사
7	채용 관련 규정 명확화‧구체화	한국소비자원
나.「예산‧재정분야」의 부패 위험요소 제거
1	엄격한 업무추진비 자체규정 마련	전라남도교육청
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부서원 공개	국방기술품질원
3	후불정산, 수행인원 최소화 등 여비 낭비요인 개선	한국남동발전
4	투명한 출장관리, 여비지급 체계 마련	인천환경공단
5	학교 운동비 운영 경비의 학교회계 편입	충청북도교육청
6	학교 시설공사 정보 공유방 운영	경상남도교육청
7	국고보조금의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국가보훈처
8	교육 특별교부금 내역 공시 및 성과평가 실시	교육부
9	회계출납 부정‧오류사례 DB 구축	한국중부발전
10	재정내역 가계부 및 현금흐름 예산계획표 공개	인천광역시 부평구
11	장애인고용장려금 과오지급 방지대책 추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2	고정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3	물품관리 바코드 시스템 운영	농촌진흥청

주요 시책		기 관
다.「계약분야」의 불공정 요인 해소
1	일정금액 이상 공사, 용역에 대한 기동감찰	경상북도 포항시
2	업체별 계약체결 현황 공개	국민체육진흥공단
3	광고‧임대분야 운영 규정 구체화	부산교통공사
4	임대차 청렴계약 운영지침 마련	한국마사회
5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 제한	국민연금공단
6	학교계약업무 지원 전담조직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7	실시간 입찰정보 제공	한국전력공사
8	중소형업체 사업 참여 기준 완화	예금보험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기준 마련	중소기업진흥공단
10	사업자 선정 평가 전담팀 운영	한국인터넷진흥원
11	설계공법 선정 위원회 운영	대구환경공단
12	심사위원 선정업무와 심사진행 업무의 분리	한국콘텐츠진흥원
13	일상감사를 통한 계약특수조건 사전 확인	한국지역난방공사
14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표 사용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5	직원‧친인척이 설립한 업체등과 수의계약 제한	인천교통공사

4. ICT 등을 활용한 부패취약분야 관리 (23개 시책)

주요 시책		기 관
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분야
1	유류비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해양수산부
2	임업 보조금 및 면세유류 부정수급 근절대책	산림청
3	산업재해 보험금 부정수급 방지	근로복지공단
4	해외부정수급 방지시스템 운영	국민연금공단
5	직업훈련시장 분야의 부정수급 방지	한국산업인력공단
6	체육 분야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국민체육진흥공단
7	농촌지도사업 이력관리체계 종합시스템 운영	농촌진흥청
나. 연구비(R&D) 예산의 투명한 집행
1	중소기업 R&D 예산 부정사용 방지 대책	중소기업벤처부
2	국가 R&D 과제 진행 알리미 시스템 운영	한국연구재단
3	환경 R&D 연구사업 투명성 제고 대책	환경부
4	연구비 유용‧횡령 방지 시스템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표준규정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국가 R&D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농촌진흥청
다. 부패 위험요인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1	경찰수사사건 보고 규칙	경찰청
2	청렴빅데이터 운영 및 경보 알림	도로교통공단
3	지방 세입분야 데이터 전산 분석	경기도
4	학교급식 투명성 개선 대책 추진	대구광역시교육청
5	인증업무 투명성 확보 대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
6	무역금융사기대출 예방시스템 운영	관세청
7	승인업무의 본사 일원화 추진	교통안전공단
8	부패위험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사회보장정보원
9	행정 합법성 제고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행정안전부
10	국방 시설공사계약 부패위험 예방시스템 구축	국방부

5. 전 직원과 외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청렴 추진체계 (4개 시책)

주요 시책		기 관
1	청렴 콘트롤 타워 기구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
2	외부인 대상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실시	국토교통부
3	민간인의 교육시설거버넌스 참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4	청렴계약옴부즈만에 대한 청렴역량 강화교육 실시	우체국금융개발원

6. 내실 있는 청렴교육 운영 (13개 시책)

주요 시책		기 관
1	공직생애주기별 강화된 청렴교육 실시	선박안전기술공단
2	청렴교육 경연대회 개최	울산시설공단
3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청렴생태학교 운영	전라남도교육청
4	지역아동 청렴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5	경영진과 함께하는 청렴체험	한전KPS
6	1일 1테마 청렴교육 운영	한국감정원
7	내부 전문강사의 청렴 순회교육	선박안전기술공단
8	감사관이 찾아가는 청렴교육	교육부
9	상임감사가 찾아가는 계층별 청렴교육	부산도시공사
10	청렴 천안아카데미 운영	충청남도 천안시
11	청렴 딜레마 상황 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	청렴교육 이수 불이행자에 대한 승진 승급 제한	우체국금융개발원
13	징계처분자 부패 재발방지 청렴교육 이수	근로복지공단

7. 부패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8개 시책)

주요 시책		기 관
1	부패 행위의 근무성적평정, 성과급 반영	한국철도공사
2	해외주재원의 비위행위 가중 처벌	우체국금융개발원
3	감사부서에 대한 비위행위 통보의무 부과	우체국금융개발원
4	징계위원회에 일반 직원이 청렴 배심원으로 참여	국민안전처
5	감사업무 참여자의 제척‧기피, 직무배제	우체국금융개발원
6	부패행위를 제안, 주선한 공직자 가중 처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보직해임 요구 의무화	한국동서발전
8	감사담당자의 비위행위 가중 처벌	우체국금융개발원

8. 신고 활성화 ‧ 신고자 보호를 통한 부패 통제 (7개 시책)

주요 시책		기 관
1	비위행위 신고 모의체험	한국동서발전
2	상근시민감사관의 공익신고 사건 처리 참여	서울특별시교육청
3	면책을 통한 안전분야 공익신고 활성화	한국수력원자력
4	퇴직 예정자에 대한 부패요인 관련 심층면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입찰공고와 동시에 부패신고 안내	산림조합중앙회
6	부패행위 신고자 범위를 퇴직 1년미만 임직원으로 확대	한국조폐공사
7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 인센티브 지급	근로복지공단

9.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노력(27개 시책)

주요 시책		기 관
가. 부정청탁 등 근절 문화 조성
1	청탁금지법 대응 모의훈련 시행	한국전력공사
2	청탁금지법 모의금품 대응훈련 실시	한국무역보험공사
3	전 직원 토론, 학습을 통한 조직 특화 매뉴얼 마련	국민체육진흥공단
4	외부인 선물 반입 차단을 위한 Y밴드 설치	국세청
5	민원인 반입물품 통제, 관리	부산환경공단
나. 기관 맞춤형 Q&A 사례집 발간 등 교육 실시
1	청탁금지법 외교부 사례집 발간	외교부
2	국방 분야 청탁금지법 사례집 발간	국방부
3	직원 상담내용 중심 사례집 발간	서울시특별시 노원구
4	방위사업 분야 청탁금지법 사례집 발간	방위사업청
5	청탁금지법 게릴라 홍보 이벤트 실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경기도시공사
7	웹툰, 역할극 등 체감형 청탁금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한국철도공사
8	게임형 청렴교육 실시	한국동서발전
다.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1	공무수행사인 및 업무 관계자 관리강화	근로복지공단
2	청렴실천결의대회 실시	대구 달성군
3	공무수행사인 대상 특화 교육 실시	경남 김해시 충남 보령시 경기 남양주시
라. 민간영역 대상 법 위반행위 예방
1	전 도민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2	청탁금지법 Q&A, 사례검색 DB구축	대구광역시
3	중소기업 분야 청탁금지 제도 전파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시책		기 관
마. 법 위반 소지 차단을 위한 예산 지원
1	스승의 날 행사, 학부모 상담 예산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2	졸업생 사은회 예산 지원	부산대학교
바. 부정청탁 예방 제도개선 추진
1	기관 자체 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	서울도시철도공사
2	금품수수 등에 대한 365감찰반 운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3	스탠드 카드와 명함을 활용한 청렴의무 고지(청렴미란다원칙)	한국무역보험공사
4	장기 외부강의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강원랜드
5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위반자 징계기준 마련	한국남동발전
6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공정한 기준 마련	경기도 수원시

10. 사회전반으로 청렴문화 확산 (22개 시책)

주요 시책		기 관
가. 일상 근무 환경에서 청렴 경각심 제고, 의지 고양
1	매월 2회 청렴자가진단 실시	한국환경공단
2	공용차량에 사적사용 금지 표식 부착	국민안전처
3	전직 시험과목에 청렴과목 포함	우체국금융개발원
4	건설 현장에서 청렴 조끼 착용	국토교통부
5	청렴이행 진단의 날 운영	국토교통부
6	청렴 환경 변화에 맞춘 청렴 신호등 운영	한국농어촌공사
7	휴대폰 청렴문자 메시지 발송	국세청
8	인사 평가시 청렴도를 평가 항목	한국서부발전

나. 조직 구성원간 청렴 공감대 확산
1	청렴 활동 BSC 반영	법무부
2	전직원 언론 릴레이 기고	국가보훈처
3	1부서 1과제 청렴자율실천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벤처부
4	적극적 청렴 실천 운동	한국남부발전
5	부서별 청렴지킴이 운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	자율재산등록제도 운영	한국석유관리원
7	선후배 공직자간 청렴‧윤리 후견인 제도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 민간부문에 청렴 문화 전파를 위한 노력 실시
1	민간사업에 대한 계약 원가심사 서비스 제공	서울 강남구
2	민간 협력사 평가시 청렴활동 실적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3	위반 업체에 대한 부패행위 감점제도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
4	청렴‧윤리경영 준수여부 평가 실시	공무원연금공단
5	고객 참여 반부패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신용보증기금
6	“청렴으로 가는 길” 교양과목 신설	충북대학교
7	국제규범 준수의무 부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