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 결과

Ⅰ		회의개요 및 내용

회의명	∘ 제2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일 시	∘ 2018. 4. 10. (화) 14:00~15:30
장 소	∘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참 석	∘ 재적위원 : 30명
	∘ 참석위원 : 21명 ※ 대리참석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김병섭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준동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신영선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현	한국감사협회 회장 권영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철영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금숙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서상기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선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충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송준호	한국부패학회 회장 김진영
		한국신문협회 회장 이병규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김정원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강정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회장 김진환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이지문
	∘ 대리참석 : 5명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하상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의준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안영균	(가칭)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장 이호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권영수
	∘ 불참위원 : 4명	여성신문 사장 김효선	한국방송협회 부회장 장해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박성민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 전문분과위원회에 신뢰분과를 추가로 구성·운영 ※ 제안한 위원 및 공동의장간 협의 결과, 공정․신뢰분과로 통합․운영키로 결정
토의 내용	∘ 청렴사회를 위한 부패인식지수 제고 대책 부패인식인식지수 제고방안 - CPI 제고를 위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지속성 확보,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부패인식지수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구체적 분석을 하고 pinpoint식 대책 마련 필요 - 권력형부패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수처 신설 필요 -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한 입법 필요 민간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기업의 준법지원인제도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법무담당관 제도를 도입해야 함 - 민간부문 평가를 위해 구체적인 평가기준, 평가주체, 평가방식, 평가 후 세재혜택․과태료 감면 등 인센티브와의 연계방안, 윤리경영 확대 방안 등이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임 - 기업의 기록문화를 확립하고 형식적인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함 - 기업의 경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성실실패 인정 등 적극행정 필요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 규제와 부정청탁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필요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권익위 기능 강화 - 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구로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여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야 함 -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가져야 함 - 「공직자윤리법」을 권익위로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초등부터 대학, 성인까지 청렴교육 실시 - 평가를 위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인식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을 해야 함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민주시민교육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청렴교육이 필수화 될 수 있도록 권익위가 관계부처와 협력해야 함 - 아동·청소년 청렴교육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공정성이 정착되어야 함 - 부패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행동지침, 보호체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