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회의 결과

Ⅰ		회의개요

회의명	∘ 제2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일 시	∘ 2018. 6. 21. (목) 15:00~17:00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
참 석	∘ 재적위원 : 28명
	∘ 참석위원 : 20명 ※ 대리참석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이건리(공동의장)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이상학(공동의장)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팀장 박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운영관리팀장 이상은
		한국감사협회 부회장 현창부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안영균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장 이호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윤순철
		참여연대 집행위원 박근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기획실장 노윤경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조달현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류홍번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사무처장 양세영	여성신문 통합미디어본부장 신준철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하석필	한국부패학회 부회장 심재승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실장 이재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지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 김호섭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획관리국장 문명주
	∘ 대리참석 : 4명	중소기업중앙회 청렴문화팀장 전혜숙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팀장 최문석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략기획실장 강훈	한국신문협회 경영사업부장 임철수
	∘ 불참위원 : 4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재동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담당부장 김수희
		한국윤리경영학회 부회장 김영조	내부제보실천운동 대외협력위원장 전경원
	∘ 전문분과 : 3명	공정·신뢰 분과장 인덕회계법인 부대표 이재권	교육분과장 울산과학기술원 상임감사 이승억
		지역분과장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 공동대표 황영식
심의 안건 (요약)	∘ 전문분과 운영 방안 - 민관협의회․실무협의회에서 전문분과가 다룰 필요가 있는 안건을 통보해줄 필요가 있음 - 격월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총괄분과는 각 분과장이 참여하는 회의와 별도 개최토록 하는 등 기획기능 강화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전문분과 운영 매뉴얼, 운영세칙 개정(안) - 퇴사 등의 경우 후임자가 위원의 직위를 승계토록 하고, 연임규정 삭제 - 민관협의회․실무협의회 위원의 전문분과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전문분과 위원 수 조정 ※ 총괄분과(15명 이내→ 20명 내외), 그 외 분과(10명 이내→ 15명 내외) - 비 중요 안건은 민관실무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 등
보고 안건 (요약)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주관 청렴사회협약 마련 제안 - 청렴사회협약은 총괄분과에서 중점적으로 논의 후 세부방안을 마련
	∘ ‘공익신고 명예의 전당’ 사업 추진계획(안) - 공익신고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명예의 전당이라는 표현은 오랜 기간 특정분야에서 업적을 쌓아온 인물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일회성 활동인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은 부적절 - 국가 주도로 공익신고자 명예의 전당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정부 포상 수여가 바람직 -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