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 결과

회의명	∘ 제4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일 시	∘ 2018. 10. 5. (금) 07:30~09:00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참 석	∘ 재적위원 : 28명
	∘ 참석위원 : 15명 ※ 대리참석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공동의장)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김병섭(공동의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중경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철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서상기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선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송준호	여성신문 사장 김효선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안성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 대리참석 : 3명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허승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지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김윤식
	∘ 불참위원 : 10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준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한무경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금숙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방송협회 회장 박정훈	한국부패학회 회장 김진영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김정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성장현
	∘ 공석 : 2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한국감사협회 회장
보고 안건	∘ 전문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 6개의 각 분과가 안건을 정하여 4차 회의까지 진행 - 그 중 2개의 안건이 제안의 형태로 3차 민관실무협의회에 상정 ①경제분과 – 공익법인 등 회계투명성을 위한 감사공영제 도입 ②정치행정분과 –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정책·제도개선 제안 - ‘공익법인 등 회계투명성을 위한 감사공영제 도입’은 분과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하여 제4차 민관실무협의회에 재상정하기로 결정 -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정책·제도개선 제안’은 일부 수정한 후 다음 민관협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정
토론 안건	∘ “법조계 전관예우,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토론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 발표) - 평생법관제를 시행하면 전관예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 전관예우라는 표현보다는 전관특혜, 전관비리 등 용어 사용을 바꾸어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관예우는 법조계 뿐 아니라 관피아와 같이 여러 각계에 만연해 있는 문제로 사회적인 여론을 환기시켜 국민의 여론을 형성해야 함 -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이해당사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구체화하고 메시지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함 - 공론의 장을 민관협의회 틀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야 하고, 협의회 논의로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함 - 판결한 판사, 변호사, 형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분석을 통해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점과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