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회의 결과

회의명	∘ 제3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일 시	∘ 2018. 10. 1.(월) 15:00~17:00
장 소	∘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참 석	∘ 재적위원 : 27명
	∘ 참석위원 : 19명 ※ 대리참석 5명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이건리(공동의장)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이상학(공동의장)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팀장 박준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장 이기중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운영관리팀장 이민형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안영균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장 박헌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윤순철
		참여연대 집행위원 박근용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사무처장 양세영
		여성신문 통합미디어본부장 신준철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양윤석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허승호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실장 이재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문위원 이신형(代)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행정지원본부장 지세선(代)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김성현(代)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김정현(代)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배병태(代)
	∘ 불참위원 : 8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재동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설정곤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담당부장 김수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기획실장 노윤경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류홍번	한국부패학회 부회장 심재승
		한국윤리경영학회 부회장 김영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지선
	∘ 공석 : 1명	한국감사협회 부회장
	∘ 위원 외 : 1명	경제분과위원회 안양대학교 교수 박성종
보고 안건	∘ 전문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 6개의 각 분과가 안건을 정하여 4차 회의까지 진행 - 2개의 안건이 제안의 형태로 이번 민관실무협의회에 상정 ① 공익법인 등 회계투명성을 위한 감사공영제 도입(경제분과) ②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정책·제도개선 제안(정치행정분과)
심의 안건	∘ 공익법인 등 회계투명성을 위한 감사공영제 도입 (경제분과 박성종 위원) → 보류 결정, 경제분과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 내용을 보완한 후 민관실무협의회에 재상정 -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감사의 수수료를 감당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고 감사공영제가 규제의 규제가 될 수 있는 행정적 낭비의 여지가 있음 - 회계감사를 할 때 내부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데,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안은 원인과 대응이 맞지 않다고 생각 - 공익법인 등은 이미 의무감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에 있어서 사회적 비용은 적을 것이고, 효과는 클 것임 - 외부 감사의 독립성 확보와 신뢰성 담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제도 시행 시 용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정책·제도개선 제안 (정치행정분과 박근용 위원) → 수정 동의, 일부 자구 및 내용을 보완하여 서면을 통해 공유 후 민관협의회에 상정 - 제안의 내용이 정부에만 한정되어 있고,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도 큰 문제이므로 국회까지 포함되어야 함 - 특수활동비의 개념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의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사용 목적이 드러나야 함 -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거를 하고, 구체적 내역을 밝히는 것보다 총액적 규제가 맞는다고 생각함 - 특수활동비 편성 시에 당사자 외에 외부인사도 참여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함 - 특수활동비라는 개념과 더불어 명칭을 바꿔 사용하여 기존의 인식을 바꿀 수 있어야 함
	∘ 청렴사회포럼 운영계획(안) → 보류 결정, 민관협의회 운영 초기인 만큼 추가적인 포럼 개최보다는 협의회를 통한 성과 창출에 집중할 필요 - 전문분과, 민관실무협의회 외에 포럼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은 중복이라고 생각 - 민관협의회 운영 초기인 만큼, 추가적인 포럼보다는 협의회 운영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 - 포럼을 운영하게 된다면 내부적인 운영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반부패정책에 대한 성과 제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