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19년 1/4분기)

□ 제공 목적

○ 최근 위원회에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정책이나 활동을 국내 기업인 등에게 홍보하여 국가청렴도 개선 등에 적극 기여

□ 주요 내용 (총 4건)

○ 공공기관 소통 강화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없는 행정환경 정착시킨다(‘19.1.22.)

○ 2019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19.2.12.)

○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계획(‘19.3.13.)

○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19.3.18.)

공공기관 소통 강화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없는 행정환경 정착시킨다

(2019. 1. 22,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는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이 행정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공공기관과의 정책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행정현장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한편, 공직자들이 법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인식하고 공공기관이 엄중히 대응하도록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간담회 등을 실시해왔다.

올해에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내실화하여 국민권익위와 공공기관이 자주 만나 청탁금지제도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을 짚어보고, 더 많은 협력이 요구되는 지방의회‧언론분야 등의 제도운영 역량을 높이며, 전국을 고루 찾아가는 등 소통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첫 단계로 지난 1월 23일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중 감독기관 90여개,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기초자치단체(226개) 및 공공기관(338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청탁금지제도 운영 중점사항을 전파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없는 관행과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했다.

< 2019 청탁금지제도 주요 운영 방향 >

▪공공기관의 후원‧협찬 강요 등 낡은 금품수수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신고 사건의 부적절 처리 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확대 및 기관명 공개

▪각 기관의 부정청탁 내용‧조치결과 등 공개 유도

▪사회 각 분야의 긍정적 변화사례 등을 적극 교육‧홍보

또한, 그간 발생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부적절 또는 미온적 처리 사례를 설명하여 올바른 신고 처리를 독려하고, 반기별로 실시하는 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에 따라 보완된 해석기준 등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배포하여 실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게 지원하고,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일선업무수행 공직자와 법 안착 방안,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9월까지 총 9회에 걸쳐 공공기관 대상 워크숍,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더 많은 기관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참석 대상은 주로 행정‧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업무수행 공직자지만 참석을 원하는 공직자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청탁금지법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확산할 것이다.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제도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신고자 보호‧보상,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지방의회, 교육계, 언론사 등 법 적용 대상기관의 유형별 특성에 맞추어 판례, 빈발 질의, 시기‧주제별 유의사항 등을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법 적용 대상 기관들이 전국에 분포한 것을 고려해 권역별로 개최하여 청탁금지법을 적극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들을 지원하고, 권역별 청렴클러스터, 개별 기관의 강의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 실시하여 현장과의 교감을 넓힐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법 시행 이후 매년 실시해 온 간담회와 워크숍으로 공공기관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법 운영 책임감이 높아졌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자들과 정책소통을 확대하여 청탁금지제도 발전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으로 ‘청렴 대한민국’ 만든다

(2019. 2. 12,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조리 관행 해소, 반부패 규범 점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과 함께’라는 네 가지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1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반부패‧청렴 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주요 공직유관단체 등 1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게 전달하였다.

2018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57점으로 전년대비 국가 순위는 6단계 상승하였고, 평가 점수는 3점이 올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였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도 8.12점으로 전년 7.94점보다 0.18점 상승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전략과 대책을 담아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부조리 관행 해소】

국민권익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온 생활 속 적폐 등을 근절할 계획이다.

2018년 12월에 출범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통해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인‧허가, 공사관리‧감독 관련 민관유착,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지역 카르텔형 토착비리를 근절하고, ‘갑질’ 개념 및 금지규정을 신설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갑질’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특히,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단속하기 위해 지자체간 교차 감사 추진을 검토한다.

【반부패 규범 점검】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개정된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공직사회에 안착시킨다.

공공기관의 협찬 강요 등 부정청탁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이해충돌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 등 새롭게 강화된 행위기준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기대에 맞게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신고자 색출행위,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보상금을 기존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의 5%~20%보다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성 민원’ 처리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민원업무 담당자 등에게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

국민권익위는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차원에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반부패 현안과 부패문제를 공론화하고, 반부패 정책성과는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생각함’을 통해 부패문제 해결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 공직자가 참여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부패･청렴정책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와 우리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반부패 개혁을 중단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청렴 선진국 진입도 멀지 않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계획

(2018. 3. 13,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달 24일 대통령께 서면으로 보고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은정 위원장은 올해 채용비리․갑질 등 국민들의 일상 속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발전한 국민 의식수준과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조리․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서서 ‘국민 생활 속 적폐 청산’을 중점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을 매년 전수조사한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즉시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여 피해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청탁․갑질행위를 근절한다.

합법을 가장한 인사청탁, 후원․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금품수수 등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조례․사규 등을 정비해나갈 것이다.

특히,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연계한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갑질 신고자에 대해 부패사건에 준하는 신분비밀 보장을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공직자의 사익추구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예방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깨끗한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패 개선에도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가칭)’를 만든다.

우선 제조, 건설, 금융․보험 등 10대 산업부문별 청렴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청렴사회로의 방향을 제시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지원한다.

기존의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어 민간부문의 부패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주관적 인식만을 측정하는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국가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해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OECD, G20 등 국제반부패 라운드의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법적 근거 없이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토지보상, 임대주택 등 자주 발생하는 민원은 개별 건으로 처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민원을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국민신문고에 국민이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형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한다. 접수된 내용은 소관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조사·처리하게 하여 민원을 유발한 원 부서에서 동일한 답변을 반복하는 행태를 개선해 나간다.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원만한 해결이 곤란하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집단민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극 해결한다.

관계기관에서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 중재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기획조사․현장조정․시정권고 등 국민권익위가 가진 역량을 집결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나아가 더 신속하고 선제적ㆍ체계적으로 집단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신문고, 기업고충현장회의 등을 통해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처리도 강화한다.

고용․산업위기 지속지역 등 중소상공인․영세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고충을 듣고 해결한다. 전통재래시장, 시골장터 등 국민의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도 운영된다.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에게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기존에는 여러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관련 기관을 각각 찾아가 상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조정협의체를 운영하여 한 곳에서 여러 기관 관련 복합민원을 상담․조정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청렴사회로의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정부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신고내용 분석해 신고유형 자동추천, 신고자 인증 이중 보안 강화

(2019. 3. 18, 국민권익위)

기존의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가 청렴포털(www.clean.go.kr)로 개편돼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신고자 인증절차에 이중보안 기능이 추가돼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정보 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으로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www.clean.go.kr)을 구축·개통했다.

국민권익위가 기존에 운영한 청렴신문고는 부패·공익신고 신청 시 신고자가 5개 부패유형(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등)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신고자는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번 개편된 청렴포털은 신고자가 이런 부패유형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맞춤서비스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간편 신고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해 주고 이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안내문을 보여준다.

또 권익위원회에 축적된 판례, 심의의결례 등을 가공해 제작된 1,000여건의 사례를 청렴포털에 새롭게 공개함으로써 신고자가 신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신고자 보호·보상 신청을 받아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렴포털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간편 인증부터 인증서·비밀번호를 통한 이중보안 인증기능까지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했다.

국민권익위 심사기획과장은 “이번 청렴포털 개편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접수부터 보호·보상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금년도에는 공공기관에 청렴포털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신고·보호·보상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