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19년 2/4분기)

□ 제공 목적

○ 최근 위원회에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정책이나 활동을 국내 기업인 등에게 홍보하여 저평가된 대내외 국가 이미지 개선 등에 기여

□ 주요 내용 (총 7건)

① [정부 출범 2년] 1. 범정부 반부패 개혁 기반 다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차질 없이 추진 ('19.5.14.)

② [정부 출범 2년] 2. 위법․소극행정 개선 역점...적극행정 앞장서 국민권익 구제 강화 (‘19.5.21.)

③ [정부 출범 2년] 3. 국민 참여․소통 정책문화 자리 잡아...‘민원 빅데이터’ 기반 국민불편 해소 강화 (‘19.5.22.)

④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단 운영을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 (‘19.5.31.)

⑤ 민간 산업부문 청렴수준 처음으로 진단한다 (‘19.6.3.)

⑥ 탈세·사학비리 등 끝까지 추적,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19.6.20.)

⑦ 공익신고자에게도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된다 (‘19.7.10.)

[정부 출범 2년] ① 범정부 반부패 개혁 기반 다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차질 없이 추진

- 하반기 ｢공공재정환수법｣시행령 마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입법 추진,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 중점 -

(2019. 5. 14, 국민권익위)

문재인 정부 출범(‘17.5.10.) 이후 지난 2년간 반부패정책협의회·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반부패 개혁‘ 기반이 마련되고,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시행령이 하반기에 마련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문재인 정부는 특권과 반칙 등 부정부패가 없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큰 열망과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이를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범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개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축하였다.

* 반부패정책협의회: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민권익위, 법무부 등 13개 기관이 참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공ㆍ경제ㆍ시민사회 등 6대 부문 30명의 대표로 구성

정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협의체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지난해  4월 채용비리 근절, 기업회계 투명성 강화 등 4대 전략 50개 과제로 구성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반부패 정책의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의 환수는 물론 허위‧과다 청구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20.1. 시행 예정)해 재정 누수방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18.4. 시행)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채용질서의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반을 점검해 채용비리 사례를 적발하고, ▲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 금지 ▲ 채용절차·기준을 기관 사규로 구체화 ▲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보완(‘18.11.)해 피감기관 등이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해외출장 부당지원 관행도 개선했다.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 위한 49건의 제도개선 권고도 이뤄졌다. 사례로 대입 전형료 책정기준이 불투명하고 이를 홍보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해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만이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7년 6월 대입 전형료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홍보성 경비의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18학년도부터 4년제 대학의 입학 전형료가 평균 15% 가량 인하되고 지난해 8월에는 ‘대입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또 다른 사례로 공공부문의 정책연구용역에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도 용역결과의 52.6%가 공개되지 않는 등 연구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연구용역 관리규정 마련과 결과 공개 확대 등을 권고했으며 현재 각급기관은 이를 개선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연간 12조 9천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대학의 내외부 감사시스템이 미흡함에 따라, 올해 1월 대학 내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18.2. 시행)하고 누구든지 신고자 신분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또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18.10. 시행)하고 신고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년간 이러한 다각적인 반부패 개혁 추진으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2016년 53점(52위)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한 2018년 57점(45위)으로 크게 상승했다. 또 공공기관 청렴도도 2016년 7.85점에서 2018년 8.12점으로 향상됐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내년 1월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시행령 준비와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 및 정전피해 배상절차 투명성 제고 등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1,200개의 법률도 모두 조사해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전체적인 부패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해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OECD, G20 등 국제반부패 라운드에서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2022년 부패인식지수(CPI) 세계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반부패 개혁 성과와 변화를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출범 2년] ② 위법·소극행정 개선 역점...

적극행정 앞장서 국민권익 구제 강화

- 지난 2년간 132건 대형 집단민원 조정해 5만 2천여 명 숙원 해결, 이동신문고 운영해 2천 2백여 건 고충 현장 해결

- 하반기 외부전문가 민원 조정제도 등 ｢집단민원조정법｣ 제정 추진 및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조정제도 활성화

(2019. 5. 21, 국민권익위)

지난 2년간 각급 공공기관의 위법·소극행정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132건의 대형 집단민원을 조정해 지역주민 5만 2천여 명의 숙원을 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는 2천 2백여 건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또 경제적 약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행정심판위위원회가 적극 개입해 조정하는 ‘조정제도’가 도입돼 국민권익 구제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민원 조정제도 도입과 각급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집단민원조정법」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심판 분야에서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다수인 관련)민원 대응을 강화해 지난 2년간 접수된 414건의 집단민원 중 132건(31.9%)을 조정함으로써 5만 2천여 명의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했다.

집단민원의 해결사례로, 군산시 비안도 주민들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이후 지난 17년간 부안군 가력선착장까지 정규 해상교통 수단이 없어 일반 어선으로 왕래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선박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라북도,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의해 비안도와 가력선착장 간 도선운항을 하기 위한 도선사업 면허 발급, 도선운항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로 지난해 12월 조정했다.

또 다른 사례로 경기도 동두천시, 포천시 지역의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 대해 2017년에 전국의 축사 악취 민원 1천 5백여 건을 모두 조사·분석 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전국 727개 축사를 대상으로 축사폐업·이전(69개소), 시설개선(198개소), 악취억제제 사용 등 행정지도(460개소) 할 것을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 권고했다.

전국 구석구석 숨어 있는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민원 빈발 도시지역, 전통시장, 임대주택 등을 직접 찾아가 상담·해결하는 ‘지역형·맞춤형 이동신문고’도 운영했다.

국민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행정민원을 포함한 생활 속 불편까지 종합 상담해 총 178개의 현장에서 4천 8백여 건을 상담하고 2천 2백여 건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경제적 약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난해 11월 도입했다.

또 원만한 갈등해결을 위해 청구인과 행정기관 간 합의가 가능한 사건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적극 개입해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부터 ‘조정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해결이 곤란하거나 장기간 표류하는 지역 집단민원을 적극 발굴해 현장조정·시정권고·기획조사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 조정제도 도입과 각급 공공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집단민원조정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제적 약자에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와 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전국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간담회, 조사관 교육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정부혁신 차원에서 하반기부터 국민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적극행정의 표본이 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출범 2년] ③ 국민 참여·소통 정책문화 자리 잡아...‘민원 빅데이터’기반 국민불편 해소 강화

- ‘18년 국민신문고 민원 475만 건, 국민콜 110 상담 325만 건

- ‘18년 국민생각함 참여수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6만회

- 하반기 국민신문고·민원정보분석시스템·국민생각함 통합 구축...인공지능(AI) 탑재한 ‘차세대 국민신문고’ 내년 1월 개통

(2019. 5. 22, 국민권익위)

대국민 정책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 ‘국민콜 110’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만 475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325만 건을 상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3%, 11%가 증가한 수치다.

또 정책 토론 및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의 참여 수는 16만회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나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책문화가 점차 자리 잡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원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300여 건의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77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신문고·민원정보분석시스템·국민생각함을 통합, 인공지능(AI) 등 최신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탑재한 ‘차세대 국민신문고’를 구축해 내년 1월 개통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 목표로 삼은 문제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국민 권익 개선 분야에서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475만 건, 국민콜110 상담 건수는 325만 건에 달했다. 국민생각함의 설문･토론 참여 수도 약 25만 회(누적)에 이른다.

※ 국민신문고 민원건수: (’16) 230만 건 → (’17) 310만 건 → (’18) 475만 건

국민콜 110 상담건수: (’16) 267만 건 → (’17) 293만 건 → (’18) 325만 건

국민생각함 참여 수: (’16) 28,444회 → (’17) 50,969회 → (’18) 165,211회

특히,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국민과 정부 간 접점으로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개선으로 잇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중 하나로 민원을 상시 모니터링 해 민원추이, 국민불편 사례 등이 포함된 주･월간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400여개 기관들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민원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지원했다.

그 결과, 병무용 진단서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등 올해 2월까지 제공한 국민불편 사례 329건 중 196건(59.6%)이 실제로 정책 개선 등으로 이어졌다. 또 태풍·장마철 안전, 미세먼지, 폐비닐류 수거 거부 등과 같이 특정 시기에 발생하거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27회의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이외에도 학교급식, 자전거 안전, 노인요양시설 등 주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26건의 기획분석을 실시해 관계기관이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올해 1월에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를 개통해 그간 공공기관에만 공유했던 2천 8백여만 건의 민원 통계와 분석정보를 국민에게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같은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2년간 국민권익위는 일자리, 생활 안전, 사회 안전망 등 3대 고충 분야에 대해 77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생활불편에 대한 86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권고했다.

제도개선 사례로 올해부터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힘들었던 고충이 해소됐다. 또 다자녀 가정이 SRT(수서발고속열차) 고속열차나 인천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의 30~5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기존 7인승에서 5인승 이하로 강화하고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갑작스런 사망･부상 시 퇴직공제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의 정확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국민신문고·민원정보분석시스템·국민생각함을 통합, 인공지능(AI) 등 최신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도입한 ‘차세대 국민신문고’를 구축하고 내년 1월 개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원 빅데이터 분석과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복잡한 행정절차, 정보의 비공개 관행,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 등 국민 생활불편 사례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내년 1월 ‘차세대 국민신문고’가 개통되면 국민의 정책참여와 민원 빅데이터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문변호사단’통해 비실명 공익신고 상담ㆍ신청

수월해져...대리신고 비용도 지원

- 국민권익위-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 업무협약(5월 31일) -

(2019. 5. 31, 국민권익위)

앞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돼 자문변호사를 통한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상담 등 대리신고 비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31일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비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고 지난 해 10월 18일부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료제출이나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의견진술까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등으로 지난 7개월간 대리신고 건수가 9건에 불과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업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변호사단은 지역 등을 고려해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자문변호사의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가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는 자문변호사의 전자우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담하고 공익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 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은 국민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호사협회는 ▲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관련 변호사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고자의 비밀 보장 및 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령을 제작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등 부패․공익신고 접수 처리기관에 배포하여 신고자 보호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되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활성화돼 공익신고자들이 대리신고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민간 산업부문 청렴수준 처음으로 진단한다

12월 말 결과 도출 예정... 6월부터 국민권익위 누리집에서 개별기업 청렴경영 자가진단 모형도 제공

(2019. 6. 3, 국민권익위)

민간 산업부문의 청렴수준에 대한 진단이 최초로 이뤄진다. 또 개별기업이 스스로 청렴경영을 측정할 수 있는 ‘자가진단 모형’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민간 산업부문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올해 민간 산업부문의 청렴수준 진단을 실시해 올해 12월 말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올해 진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획 협동과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 연구기관이 돼 민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정책연구용역으로 개발한 진단모형을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개별기업이 자체적으로 청렴경영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모형을 6월부터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해 기업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자체 청렴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진단은 산업부문의 청렴수준을 정확히 측정하면서도 민간에 규제나 새로운 부담이 아닌 예방 검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진단은 개별기업 단위가 아니라 주요 산업분야(업종)*로 유형화해 분야별 청렴 수준을 측정한다.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 10여개 내외

국제 평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기준을 적용해 민‧관에서 산업부문에 대해 생산하는 기존 자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얻은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청렴수준 진단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단 모형 및 방식에 대해 민간 전문가 및 산업부문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공공부문과는 다른 민간의 특성을 반영한 적실성 있는 진단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개발된 진단모형을 보완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8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민간부문 중 규모와 영향력이 큰 산업부문의 청렴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모형을 개발했다.

최근 민간 부문의 청렴수준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대부분의 부패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청렴수준의 진단과 반부패 정책은 공공부문 위주로 추진되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작년에 개발된 진단모형은 국제 평가기관의 기준을 적용하고 주요 산업분야별로 부패실태 지수와 부패방지 지수를 종합 측정하여 청렴수준을 진단하도록 구성되었다.

▲부패실태 지수는 거래관계 부패, 회계 등 관리활동 부패, 공정거래 및 사회적 공익가치 위반 등을, ▲부패방지 지수는 기업공시 등 투명성, 책임경영, 반부패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활동 등을 측정한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산업부문 청렴수준 진단이 앞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청렴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산업부문의 자체적인 청렴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탈세·사학비리 등 반칙과 특권 끝까지 추적”

문 대통령,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서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 밝혀

(2019. 6. 20, 국민권익위)

지난 6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의 반부패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간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었거나 국민의 기대에 비해 개선이 더딘 분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제도개선과 성역 없는 수사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청렴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 부패인식지수 : 57점, 45위(6계단↑), OECD 정부신뢰지표 : ’17년 32위 → ’18년 25위

오늘 회의에서는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탈세· 체납문제와 노인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 토론하였다.

‘호화생활자의 신종·변칙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 안건과 관련해서는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탈세자와 악의적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보다 강화해나가면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19.6.5. 정부합동으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 발표

‘노인요양기관의 불법행위 근절방안’과 관련해서는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물론 횡령 등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이와 함께 노인학대 방지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법인 회계투명성 및 감사제도 개선’ 안건과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 공개 및 감사·감리 강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과 함께 권익위에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설치, 사립학교법 개정 등 시스템적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공익신고자에게도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된다

국민권익위‧대한신경정신의학회, 10일 부패‧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업무협약

(2019. 7. 10,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에게 제공되던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이 공익신고자에게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이하 학회)는 지난 7월 1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학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학회의 도움을 받아 2010년부터 부패행위 신고 이후 직장 내 따돌림이나 피신고자의 협박편지 및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은 부패신고자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법상 구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공익신고자가 있어 이들에 대해 지원 확대가 필요했다.

※ 구조금이란 : 공익신고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치료비를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

이에 국민권익위와 학회는 10일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패‧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들이 신고 후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