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19년 11월)

□ 제공 목적

○ 최근 위원회에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정책이나 활동을 국내 기업인 등에게 홍보하여 저평가된 대내외 국가 이미지 개선 등에 기여

□ 주요 내용 (총 5건)

①「공공재정환수법」시행령(안)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 시행 (‘19.8.23.)

② 내년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환수 강화 등에 ‘예산탄력’ 받는다 (‘19.9.10.)

③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 지속 (‘19.9.27.)

④ “공익신고 관련 소송비용 등 구조금 지급 확대해야” (‘19.10.14.)

⑤ 정부민원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 정부합동민원센터 문 연다 (‘19.10.23.)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8월 23일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 시행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약 214조 원)’ 부정청구 시 이익 전액 환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2019. 8. 23, 국민권익위)

약 214조 원으로 추산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시 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을 지난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앞서 ‘공공재정환수법’은 올해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6일 제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 ▲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 잘못 지급된 경우 행정청은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특히, 잘못 지급된 경우를 제외한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로 사용된 부정이익에 대하여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다만, 환수처분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신고 하고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거나, 부정이익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금과 보훈급여 등은 제재부가금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한 자는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한다. 여기서 상습적이란 과거 3년간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철저한 보호와 보상금·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적용대상인 공공재정지급금을 법에서 정한 보조금‧보상금‧출연금 외에 보전금, 지원금, 구료비, 연금지급금,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적 급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금품등으로 포괄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유형화하기 위해 예산의 성질별 분류를 기초로 한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기준을 참고했으며, 이를 향후 ‘(가칭)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지침’에 반영해 약 214조로 추산되는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둘째,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에 허위청구의 경우 5배, 과다청구의 경우 3배, 목적 외 사용한 경우는 2배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허위·과다 청구 또는 목적 외 사용했으나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해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이 부과액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해야 할 부정이익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공표하고 1년간 게재하도록 했다.

* 과거 3년간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부정청구 등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을 받은 경우,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부정청구 등 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에 기여한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으로 부정청구 등 공공재정 누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약 214조에 달하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보다 책임 있게 쓰이고 정책 목적의 달성에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년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환수 강화 등에 ‘예산탄력’ 받는다

- 국민권익위, 내년 예산안 902억원 편성... 전년 대비 약 27억 원(3.1%) 증액돼... 반부패 개혁정책 중점 편성 -

- 세계 최대 규모 국제반부패회의(IACC) 내년 6월 서울 개최...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

(2019. 9. 10,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902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을 확대하고 공공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및 신고 처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년 대비 약 27억 원(3.1%) 증액된 902억 원을 2020년도 예산안으로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 성과를 체감하는 반부패 개혁 추진을 위해 ▲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확대 ▲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및 신고 처리 ▲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

아울러 보다 촘촘한 국민권익 구제로 포용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 민원 상담·처리 전문성 및 편의성 제고 ▲국민신문고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국민권익위가 반부패 개혁을 위해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 확대 >

부패･공익 신고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치료·이사비 등을 지출한 신고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구조금’을 확대 편성했다.

또 변호사를 통해 공익침해행위를 대리 신고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해 보다 두터운 신고자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부패･공익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도 전년 대비 8.3% 증액한 약 55억 원을 편성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약 214조 원으로 추산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부정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전액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 국가, 지자체 등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으로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 보조금, 중소기업 지원금, 복지시설 보조금 등

국민권익위는 예산 누수를 차단해 공공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청구에 대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내용과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약 3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내년 6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분야 민·관 합동 국제포럼인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140여 개국 2,000여명의 부패방지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다.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반부패 개혁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따뜻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국민고충 해소와 권익구제 분야의 핵심 사업들을 추진한다.

< 민원 상담･처리 전문성 및 편의성 제고 >

여러 기관과 관련된 민원을 한 곳에서 전문적･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365일 언제라도 민원･갑질 피해 채팅상담을 할 수 있는 ‘국민톡 110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국민의 편리한 민원 상담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또 현재 전국 4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를 보다 많은 지역에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지역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 국민신문고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국민이 유사한 민원 사례를 직접 검색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현재 80개의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민원의 답변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내년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해 보다 많은 국민이 관심 있는 민원의 답변내용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반부패 개혁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내년도 주요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의 2020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 지속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행사(9.26.)를

통해 국민‧공직자가 함께 청렴에 대한 의지 확인 -

(2019. 9. 27,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28일 시행 3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확고히 파고들어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이래 공직사회는 물론 생활 속의 규범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가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온 것으로 국민ㆍ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다.

제도운영 현황 및 사회적 영향

법 시행(2016.9.28.)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22,645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4,946건(21.8%), 금품수수 2,352건(10.4%), 외부강의등 15,347건(67.8%)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 신고처리 및 제재 현황 >

(단위: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총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신고 접수	부정청탁	242	193	2,055	1,275	1,181	4,946
	금품수수	620	347	547	412	426	2,352
	외부강의	3,190	1,007	3,621	591	6,938	15,347
	소계	4,052	1,547	6,223	2,278	8,545	22,645
제재		306건 * 형사처벌(53건)+과태료 및 징계부가금(253건)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수수 관련 신고가 많았으나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계기로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 각급 기관들은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고 예방을 위해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운영해 왔다.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에 따라 접촉보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 부천시는 업무 추진 시 청탁금지법 사전 검토를 제도화하고, 경기도시공사는 부정청탁 신고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했다.

다만, 일부 기관이 여전히 금품등 제공자를 제외하고 수수자한테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인도 제재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도 있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내 부정청탁, 접대 등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국민권익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률이 낮아지고 공직자의 업무처리 공정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향응 제공률(단위: %)>	<업무처리의 공정성>
※청렴도 측정(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청렴도 측정(10점 만점에 가까울수록 청렴)

또 기업이 부적절한 청탁･접대가 아닌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

2018년 국민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 중 70.7%는 청탁금지법이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국제표준인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을 도입하는 등 사내 내부 통제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한 접대비를 줄이고 매출증대에 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등 내부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다(한국회계학회 회계학 연구, 2019.6.).

올해 8월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87.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반국민 79.5%는 법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직자등에 대한 부탁, 접대, 선물 수수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 대다수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에 의한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하다고 응답했다.

또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일반국민 75.4%, 공무원 92.4%, 영향업종 종사자 59.1%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청렴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면서 우리사회에 각자내기(더치페이) 등 행태적 측면의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도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가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실태를 점검하여 앞으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나 과잉의전 요구 금지, 이에 대한 피감기관의 거부 조치 의무화 등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2019년에는 지방자지단체 주관 지역 축제, 장학재단에 대한 협찬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협찬 금품 수수 시 법적 요건을 엄정히 준수하고 사후 정산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제도보완을 하였다. 또한, 일부 공직자에 대한 특혜·특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를 원칙적으로 공무활동에 제한하여 제공하도록 관련 조례·규칙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향후 추진 과제

국민권익위는 시행 3년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과제 1]		[과제 2]		[과제 3]		[과제 4]
잘못된 관행 근본적인 개선		엄정한 제도운영 적극 지원		대국민･기업 인식 확산		청탁금지제도 지속적인 보완

< 잘못된 관행의 근본적인 개선 >

기존의 잘못된 청탁ㆍ접대 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다. 먼저, 공직자‧공공기관에 대한 관행적인 후원‧협찬,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채용,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특혜 제공 등 취약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부패신고,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도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법령·조례·규칙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공기업의 사규 등도 총체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청탁금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취약분야‧직종‧업무 등을 발굴‧개선하고 국민‧기업‧공직자의 청탁금지제도에 대한 수용도 및 인식 변화를 계속 살펴볼 예정이다.

< 각급기관의 엄정한 제도운영 지원 >

각급기관이 책임있게 청탁금지제도를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각급기관의 법 위반신고 처리상황, 제도운영 실태와 함께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제도개선 등 이행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한 시정, 개선 미이행 및 교육 미실시 기관을 공표하는 등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각급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콘텐츠를 제공해 소속기관과 산하·유관기관에 청탁금지법 준수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17,800여개 언론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언론 분야에 특화된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보급하고 우선적으로 강의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급기관에서 실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신속·명확하게 유권해석하고 2만 여건의 해석질의와 관련 용역결과를 활용해 내년 상반기까지 해석기준을 보완·확산할 예정이다.

사회 전체의 청렴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 머물러있는 효과성 높은 시책을 매년 발굴해 공공‧부문으로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 대국민･기업 인식 확산 >

일반국민·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경제단체는 물론 필요한 경우 개별 민간기업과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민간기업의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일반국민에게는 법의 핵심내용과 주요 사례·판례를 카드뉴스, 웹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보급해 친숙한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 잡게 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통해 이러한 한국의 반부패 노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예정이며, 미래 청렴사회의 근간인 어린이·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청탁금지법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도록 청렴인형극, 청렴문화캠프 등 청렴연수원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육이 이루어지게 노력할 예정이다.

< 청탁금지제도의 지속적인 보완 >

민간부문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등이 민간에 인사·채용·협찬 등의 부정청탁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외부강의 신고제도의 합리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붙임		2019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인식도 조사 주요 내용

▸ 조사시기‧기관 : ’19년8월 한국리서치(시계열 비교 조사 : ’18년9월 한국리서치)

▸ 조사 대상 : 총 3,029명 [일반국민 1,000명, 공무원 500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00명, 초중고 및 대학 교원 401명, 언론사 임직원 202명, 영향업종 626명(음식점업 213명, 농수축산화훼 생산업 206명, 농수축산화훼 도소매업 207명)

□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평가

○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

<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응답율(%) >

조사시기	일반국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언론인	교원
’19.8월	87.7	96.6	97.7	79.2	92.8
’18.9월	87.5	95.0	96.0	81.0	91.9

○ 조사대상자의 다수가 청탁금지법이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

<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 응답률(%) >

조사시기	일반국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언론인	교원	영향업종
’19.8월	75.4	92.4	91.3	62.4	85.8	59.1
’18.9월	74.9	91.1	92.7	69.5	85.3	59.1

※ 공직자등의 업무수행 공정성 향상 ‘그렇다’ 응답율(%) : 언론인(47.5)<교원(75.6)<공직유관단체(82)<공무원(84.8)

□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

○ 조사대상자의 절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그 비율도 ’18.9월에 비해 상승

< ‘생활・업무에 지장없다’ 응답율(%) >

조사시기	일반국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교원	언론인
’19.8월	91.2	93.8	96.3	93.5	86.1
’18.9월	90.3	93.8	95.0	90.4	83.0

○ 조사 대상자의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 접대, 선물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응답

< ‘그렇다’ 응답율(%) >

조사시기	일반국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언론인	교원
’19.8월	79.5	87.2	87.3	78.7	83.5
’18.9월	64.5	72.8	78.2	82.0	83.3

○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의 반부패 체감효과가 있다고 평가

< 항목별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응답율(%) >

조사 항목	조사시기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언론인	교원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 감소	’19.8월	82.2	80.0	62.9	74.8
	’18.9월	64.4	62.7	60.0	62.7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 감소	’19.8월	86.2	88.7	81.2	85.3
	’18.9월	67.8	70.0	64.5	66.4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더치페이를 하고 싶어지거나 상대방의 더치페이 제안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대다수

<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 응답율(%) >

조사 항목	조사시기	일반 국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교원	언론인
더치페이 하는 것이 편해졌다	’19.8월	71.3	75.4	74	68.6	44.6
	’18.9월	69.2	77.7	76.9	67.4	49.0
스스로 더치페이를 하고 싶어졌다	’19.8월	73.2	86.8	86	73.1	52
	’18.9월	69.4	82.1	80.2	73.0	55.0
상대방의 더치페이 제안을 이해하게 되었다	’19.8월	84.7	92.2	92.3	84.3	70.3
	’18.9월	83.2	90.1	89.1	83.6	72.5

“공익신고 관련 소송비용 등 구조금 지급 확대해야”

- 10월 14일 2019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 등 논의 -

(2019. 10. 14,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정부혁신추진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구조금 지급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처 확대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 해 3월부터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협의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항목을 신고자 해고 등 불이익에 관한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신고와 관련된 다른 소송비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권익위에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신고처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의 대상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넓혀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아파트 선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과 ‘초·중·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으며, 다음 회의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병섭 공동의장은 “사회 각계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 발굴에 주력해 우리 사회의 반칙과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민원‘한 곳에서 한 번에’상담... 10월 23일 정부합동민원센터 문 연다

- 여러 정부부처 관련 복합민원 한 번에 처리, 온라인 상담(www.counseling.go.kr) 가능 -

- 민원 원인 파악 → 관련부처 의견 청취 → 전문가 자문 거쳐 종합 해결책 제시 -

(2019. 10. 23, 국민권익위)

모든 정부민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하고 종합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민원센터)’가 지난 10월 23일 서울특별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문을 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거성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여한 가운데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앞서 민원센터는 이번 달 1일부터 22일까지 시범운영을 했으며 10월 2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고충민원 상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부처 업무관련 일반상담의 경우 해당부처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10개 부처에서 조사관을 파견 받아 고충민원 상담과 함께 부처 일반민원 상담을 하도록 정부합동민원센터로 확대하여 출범하였다.

민원센터는 지난해 정부혁신 과제인 ‘칸막이 없는 정부합동 원스톱 민원센터 구축’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의 협업으로 추진됐다.

민원센터는 관계부처 공무원, 민간갈등조정전문가, 센터 상담관으로 구성된 ‘민원상담협의회’를 통해 정부부처 간 역할과 처리방향이 정해진다.

○ 민원상담협의회 논의대상

- 민원해결을 위하여 다수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

- 민원해결을 위하여 요구내용별로 소관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안

- 민원의 모호한 업무경계로 처리기관이 불명확한 사안

- 민원에 대한 주 처리기관과 협조기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 사안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상담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이 많은 부처를 우선으로 상담관을 지원받고 관련 공공기관 전문가, 변호사·노무사 등 민간전문가, 민간갈등조정전문가 등 상담관 구성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민원내용에 따라 관련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상담에 참여함으로써 종합적인 해결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했다.

○ 정부부처(11개)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 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전문가 : 한국소비자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민간전문가 :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감정노무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퇴직공무원(민원상담위원)

또 단순히 민원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원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하고 ▴관련 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종합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기존 보다 한 단계 향상된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연계된 영상상담시스템을 활용, 필요시 담당공무원·민원인·센터 상담관의 3자 영상상담도 가능하다.

	민원센터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고 답변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신청경로도 다양화 했다. * www.counseling.go.kr

그 동안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전화와 방문상담만 가능했고 온라인 상담창구는 없었다.

이와 함께 민원센터에는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88종의 민원증명서를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또한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포함한 137종의 민원서류도 접수·교부한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개소식 기념사에서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시대정신이 원하는 소통의 확대와 부처 간 협업의 산물”이라며, “ 처리기관이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처에 관련된 민원의 경우 복합민원상담 운영을 통해 민원의 처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