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19년 12월)

□ 제공 목적

○ 최근 위원회에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정책이나 활동을 국내 기업인 등에게 홍보하여 저평가된 대내외 국가 이미지 개선 등에 기여

□ 주요 내용 (총 5건)

①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19.11.8.)

② 청렴·공정사회를 향한 국민권익위원회 2년 반 (‘19.11.13.)

③ 유럽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대한민국 세계 19위, 아시아 1위에 올라 (‘19.12.2.)

④ ‘반부패 주간’(5~11일)에 다채로운 청렴문화 행사 열려...(‘19.12.4.)

⑤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열려(‘19.12.12.)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 대통령,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 -

- “어느 누가 검찰총장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 -

- 법조계,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위한 행정적·제도적 대응 강화 -

- 사교육 시장 불공정 해소,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 강력 대응 -

-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확립, 민간부문까지 확산 -

(2019. 11. 8, 국민권익위)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지난해 11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고 말문을 연 뒤, “적폐 청산과 권력 기관 개혁에서 시작하여 생활 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 정책의 범위를 넓혀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권력 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며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오늘 다루는 안건들은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며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취업심사와 함께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채용비리 단속 강화 및 공정채용 제도 개선·보완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청렴·공정사회를 향한 국민권익위원회 2년 반

- 국민-정부 함께 반부패 개혁 추진...채용비리 등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 5대 과제에 역점 -

- 부패방지와 함께 민생·경제 공정성 향상 대책도 논의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 -

- 국민생활･안전과 관련한 100여 개 법률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추가 -

- 불공정･갑질 행정과 제도로 인한 국민 권익침해 적극 구제 -

(2019. 11. 13, 국민권익위)

문재인정부의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반칙과 특권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 개혁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불공정·갑질 개선 ▲국제사회 반부패·공정 논의 선도 등 청렴·공정사회를 위한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내년부터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해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와 관련된 공정성 향상 대책을 논의한다. 또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노력을 가속화하여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안전･건강 등과 관련한 ｢학원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100여 개의 주요 법률을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 개혁

먼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고, 나아가 국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였다.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부패방지 대책을 대통령과 관계기관이 한데 모여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2017년 9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출범하였다.

이듬해 4월에는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50개의 핵심 과제를 담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도 수립하였다.

｢청탁금지법｣도 시행 3년을 넘어서면서 우리사회 전반의 생활 규범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공직자에 대한 부탁과 접대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고, 실제로 ‘인맥을 통한 부탁이 줄었다’고 응답한 공무원도 82.2%에 달했다.

<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 결과(’19.8.) >

□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 해소

국민권익위는 2030세대 구직자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주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2017년 정부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해  매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비리연루자를 엄중 제재하는 한편 부정합격자를 퇴출시켰다. 채용비리 피해자 3,317명 중 3,298명(99.4%)이 새로 채용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받았다.

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관으로부터, 감독기관이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해외출장을 지원받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엄격히 보완해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각 공공기관이 관련 예산의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2019년부터는 신규 예산도 편성하지 않는 성과가 있었다. 나아가 감독기관이 피감기관 등에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과잉 의전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해당 관행이 근절되도록 했다.

지난해 말에는 유치원･비의료인 불법개설 의료기관(소위 ‘사무장 병원’) 비리 등 생활 속 부패 9개 과제를 선정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개선을 추진 중이다.

< 채용비리, 해외출장 지원 등 특권･불공정 해소 >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국민 안전･건강, 공정한 경쟁질서 등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는 대부분 신고를 통해 적발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정책을 꾸준히 고민한 결과, 지난 2년 반 동안 몇 가지 의미있는 제도적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보호된다. 그러나 혹시 모를 불안감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국민들까지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신고자가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가 도입되었다. 2019년 7월부터는 국민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여, 변호사를 통한 상담ㆍ대리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신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경우 신고자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를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사회의 부조리를 없애고 공익에 기여한 신고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신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선포했다.

< 공익신고자 보호 주요 제도･현황 >

□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공정･갑질 행정 개선

국민권익위는 불공정･갑질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도 적극 추진하였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연간 400만 건 이상의 민원을 면밀히 분석해 법령과 제도 속에 숨어있는 편법, 특혜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 결과 학생보호인력 등 공공부문 채용 시 공직자를 우대하는 특혜성 조항이나, 공공병원 입원 시 연대보증인 작성을 요구하는 관행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 불공정･갑질 관련 제도개선 사례 >

또한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특정 기업이나 공직자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등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정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결해 따뜻한 포용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주력하였다.

특히 이동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 등을 통해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기회 장벽, 소극행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고충을 해결하였다.

< 부당･불공정 행정으로 인한 고충해소 사례>

□   국제사회의 반부패･공정 논의 선도

2020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한국을 개최지로 선정하면서, 그 이유로 “민관 협력형 반부패 거버넌스를 실현해 가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는 지난 2년 반 동안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반부패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정･반부패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

그 결과, 2016년 세계 52위에 머물렀던 부패인식지수(CPI)가 2018년 45위로 대폭 상승하였다. 또 2019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의 ‘부패’ 부문 평가도 최근 5년 이내에 가장 높은 순위인 30위를 기록했다. 반부패 국가역량 유럽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PI)도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에 비해 5단계 상승(격년 측정)하였다.

< 우리사회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사회 실현과 반부패 개혁을 주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더 투명한 사회, 더 공정한 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앞으로 더 강한 추진력으로 다음 과제들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기존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함으로써,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확고히 하고 기존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 분야의 공정성 향상 대책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법제화하여 권한ㆍ영향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전예방, 적발, 사후관리 등 부패방지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법 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기존 284개의 법률 외에 ｢학원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100여 개의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한 주요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대상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입시 컨설팅 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행위*, 성분 기준을 위반한 물수건･일회용품의 판매행위 등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등 신고자 보호 범위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 추진 예정(’20. 상반기)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거나, 각종 허가 시 부당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공공부문에 산재한 불공정･갑질 지침들을 발굴･정비함으로써 국민 고충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대한민국 세계 19위, 아시아 1위에 올라

- 미국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200개국 중 23위 -

- 기존 ‘기업인‧전문가의 주관적 인식’ 보다 최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부패지수에서 좋은 평가 받아 -

(2019. 12. 2, 국민권익위)

유럽의 평가기관인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평가결과, 우리나라가 117개국 중 19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에 올랐다.

* ERCAS : European Research Centre for Anti-corruption and State-Building

또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TRACE의 뇌물위험 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 평가에서도 우리나라가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해 일본(25위)과 대만(26위)을 앞섰다.

공공청렴지수(IPI)는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ERCAS가 개발한 지표다.

기존의 국가별 부패지수가 전문가나 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 평가 위주였던 반면, 공공청렴지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RCAS는 2015년에 첫 공공청렴지수를 발표한 이후 격년마다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23위(8.04점/10점 만점), 2017년 24위(8.02점)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117개국 중 오스트리아와 공동으로 19위(8.34점, 아시아 1위)에 올랐다.

공공청렴지수는 부패통제와 높은 상관성이 입증된 6개의 제도적 요인으로 하위지표가 구성된다. 이 중 우리나라는 ▲전자적 시민권(1위) ▲행정적 부담(19위) ▲정부예산 투명성(26위) ▲언론의 자유(36위) ▲교역 개방성(40위) ▲사법부 독립성(49위)을 기록했다.

공공청렴지수(IPI)와 같이 부패현상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해 객관적인 부패수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평가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TRACE의 뇌물위험 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도 그 중 하나다.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TRACE가 미국 랜드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각국에서 사업 운영 시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인 뇌물위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뇌물위험을 계량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평가요소(총 65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2014년 처음 발표된 이후 매년 평가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19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10위), 싱가포르(12위)와 같이 규모가 작은 곳을 제외하고는 가장 뇌물위험이 없는 국가에 해당했으며, 일본(25위)과 대만(26위)보다 앞섰다.

우리나라는 2017년 33위, 2018년 25위에 이어 올해 23위로 매년 순위가 상승해 왔으며, 국가별 뇌물 위험도 분류(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중 위험이 ‘낮은’ 국가에 해당했다.

공공청렴지수와 뇌물위험 매트릭스처럼 최근 개발‧발표된 국가별 부패지수들은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두거나 명확하게 정의된 구체적인 내용의 질문지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동안 전문가나 기업인의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했던 기존의 국가별 부패지수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실제 데이터에 근거를 둔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은 그간 우리 정부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정확히 알려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는 한편, 새롭게 발표되는 국가별 부패지수도 면밀히 분석하여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한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반부패 주간’(5~11일)에 다채로운 청렴문화 행사 열려...

‘제1회 공익신고의 날’기념도

- 12월 9일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

- 반부패·청렴 창작 연극, 어린이 바른생활 인형극, 청렴문화캠프 등 국민 참여 다채로운 청렴문화행사 열려 -

(2019. 12. 4,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지난해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반부패 주간‘으로 지정해 첫 ‘공익신고의 날’(9일)을 기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청렴문화행사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12월 9일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용산아트홀에서 국회·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내빈과 일반국민, 공직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먼저 5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대학로 나온 씨어터에서 2030 청년세대들이 경험한 우리사회의 불공정, 차별 등의 사례를 연극으로 각색한 ‘반부패 청렴 창작 연극’을 공연했다. 연극은 기획·시나리오 작업·공연까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됐으며, 청년들의 시각에서 우리사회의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9일에는 서울특별시 용산아트홀에서 반부패 주간 기념행사가 열렸다. 1부에서는 제1회 공익신고의 날을 기념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정 이후 경과보고, 공익신고 주제 영상, 공익신고 응원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올해 청렴도 우수기관 사례를 발표했다.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6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특별시 용산아트홀에서 ‘모두가 함께 청렴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청렴‧공정 한(韓)마당’을 개최하고 국민, 공직자 등이 함께하는 다양한 청렴문화행사를 펼쳤다.

10일 오전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정직·책임’ 등 교훈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어린이 바른생활 인형극을 상연했다. 예비사회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윤리의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청렴문화캠프도 운영했다. 오후에는 공직자, 국민을 대상으로 청렴특강Ⅰ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일 오후에는 청렴콘텐츠 공모전 분야별 수상자 등을 초청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청렴특강Ⅱ를 진행했다. 부대행사로 각 지역별 공공기관이 참여해 준비한 청렴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학생, 일반 국민 등이 쉽게 참여해 자연스럽게 청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청렴화분‧뱃지 만들기, 청렴 진실게임, 청렴 레이저 사격 등을 운영했다.

이 밖에도 ▲ 5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워크숍 ▲ 9일 인사혁신처와 공동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 10일 각급기관 홍보담당관 청탁금지법 워크숍 ▲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EBS 지상파TV에서 EBS-국민권익위 공동 청렴 캠페인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푸드트럭’ 방영 등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반부패 주간에 열리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생활 속 ‘청렴과 공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청렴’과 ‘공정’이라는 씨앗이 ‘반부패 주간’이라는 바람을 타고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립학교 이사·교장 친인척 채용현황 공개해야”

...올해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열려

-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및

아파트 선분양 제도 투명성 강화 방안 제안 -

(2019. 12. 12,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초․중등 사립학교 직원채용 공정성 및 아파트 선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 해 3월부터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초․중․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행정실무 자격평가 제도(가칭)’를 도입해 ▲ 평가를 거쳐 공개채용 된 사무직원에 한해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를 지원하고, ▲ 해당 사립학교의 이사․학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파트 선분양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 공사 결과에 맞춰 작성한 준공도면이 아니라 공사 당시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 중요 내․외장재의 변경은 품질 향상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 지자체의 철저한 감리 실태점검 및 사용검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병섭 공동의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사회 각계 대표들이 모인 반부패 민관협의체로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반칙과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