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0년 1월)

□ 제공 목적

○ 최근 위원회에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정책이나 활동을 국내 기업인 등에게 홍보하여 저평가된 대내외 국가 이미지 개선 등에 기여

□ 주요 내용 (총 4건)

① 국민권익위,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20.1.28.)

② 대한민국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 세계 30위권 진입 (‘20.1.23.)

③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7.)

④ 공익신고 전년 대비 1.5배 증가...‘건강 분야’ 21.1%로 최다 (´19.12.30.)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기관,

청렴도에서도 개선효과 뚜렷

- 시책평가 결과, 시·도교육청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순 -

- 270개 공공기관 대상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

(2020. 1. 28, 국민권익위)

적극적인 반부패 시책 노력을 기울인 기관일수록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체 기관보다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오른 68개 기관의 2019년도 청렴도는 전체 기관의 청렴도 상승폭보다 0.05점 높은 0.12점이었다. 전체 기관별로는 시·도교육청의 점수가 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앙행정기관 순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1월 28일 그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지원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이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과제별로 평가하고 5개 등급(1~5등급)으로 기관을 분류했다.

【평가결과 종합】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68개 기관은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체 기관이 0.07점 상승한 것보다 0.05점 더 많은 0.1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이 청렴도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부직원에게는 기관의 청렴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됐다.

※ ’19년 청렴도(전체) 개선도 : 종합(+0.07점), 외부(+0.12점), 내부(△0.08점)

<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기관(68개)의 청렴도 측정 결과 >

2019년 평가대상이 된 270개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는 82.5점으로 시도교육청(87.0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광역자치단체(85.3점), 공직유관단체(85.1점), 중앙행정기관(83.1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자치단체(77.2점), 대학(74.5점), 공공의료기관(68.6점)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 유형별 점수 >

총 7개 단위과제를 평가한 이번 평가에서는 청렴교육 이수 등의 ‘부패방지 제도 운영’ (96.8점) 점수가 가장 높고, 청렴문화 확산 활동 등의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76.1점)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계획	실행				성과·확산		총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전체	79.9	79.7	76.9	80.3	96.8	82.9	76.1	82.5

이번 평가에서 1등급 기관 35개, 2등급 기관 77개로 전체 41.5% (112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66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원도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 우수・향상기관 주요 우수사례 >
◆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분야 갑질근절 확산 지원 등 적극적 확산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 도모 ◆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추진과 스포츠계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 등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연계해 시책 추진 ◆ 강원도교육청은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취약분야로 확인된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 대해 공사감독자와 시설사업참여자의 비공식 접촉을 제한하는 ‘시설사업참여자 접촉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1 ◆ 한국연구재단은 기관 고유 업무인 연구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집중감사, 외부전문가 청렴모니터링 등을 통해 연구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2018년보다 평가등급이 오른 기관은 78개(31.1%)이며,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26개(10.4%)였다. 4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충청남도, 3등급 상승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개, 2등급 상승 기관은 고용노동부 등 23개 기관이 있다.

【과제별 평가 결과】

각급 공공기관들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위험 제거) 청렴도 측정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청렴도 하락 원인・보완점을 적극 발굴해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하는 등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270개 기관 중 269개 기관에서 기관별 부패취약분야를 발굴해 개선했다.

또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령(335건)・조례(137개)・사규(368개) 등에서 야기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해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 전라남도 교육청 >
◆ 청렴도 측정에서 부패취약분야로 진단된 공사 관리․감독 업무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 명예감독관제, 복수 감독자 지정, 연 2회 감독자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책 마련

(부패통제체계 구축) 각급 기관은 134개 기관 중 116개 기관(86.6%)에서 채용비리를, 270개 기관 중 237개 기관(87.8%)에서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을 근절하는 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상실감이나 공분이 컸던 분야를 근절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2,566개의 개선과제를 이행해 공공분야의 부패를 야기하는 각종 제도와 고질적 불공정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 충청남도 >
◆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공동사업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청렴문화 조성) 공공, 민간,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207개 대상기관 중 200개 기관) 실천과제를 이행해 국민정서에 맞는 청렴정책을 실행했다.

또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도 활성화했다. 공공기관 외부의 시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공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42개 기관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해 그 중 220개 기관(90.9%)이 감사‧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했다.

청렴시민감사관제도란 공공기관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감시‧조사하는 부패통제시스템을 말한다.

	< 전라남도 >
◆ 1천만원(8천 4백 달러) 이상 건설공사․용역에 대한 발주시기, 공사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2천만 원(1만 7천 달러) 이상 공사현장에는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시행

(청렴역량 내실화) 고위직 등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청렴교육에 참여해 청렴・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청렴역량을 강화했다. 청렴교육 이수율은 고위직은 89.4%, 공직자는 88.6%을 기록했다.

또 부패취약시기에 265개 기관(98.1%)에서 총 1,218회 이상 선제적인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했다. 이런 점검으로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소지를 차단해 청렴실천의 기반을 내실화했다.

	< 한국수출입은행 >
◆ 임직원의 주식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토록 하여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토록 하는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행동강령 점검활동 전개

(청렴시책 확산) 각급 기관은 타 공공기관에 전파할 반부패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해 민간부문에도 우수시책을 공유・확산했다.

이와 함께 17개 광역시・도별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설치해 청렴 거버넌스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각급 기관 본연의 업무와 연계해 267개 기관(98.9%)에서 총 11,277건, 기관 평균 42건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펼쳤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철도영수증 유효성 검증으로 여비집행의 투명성 제고’ 시책 확산을 위해, 장거리 출장이 빈번한 울산 소재 공공기관을 주 대상으로 선정한 후 실무자 추진단을 구성하여 전파

【2020년 시책평가 중점 추진 방향】
국민권익위는 2020년도 평가는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고 공공부문의 자율적 청렴확산을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력도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과성 평가지표의 기준・배점을 강화한다.

또 평가 우수기관・담당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참가 등의 인센티브도 전년에 이어 제공한다. 시책평가 우수기관 담당자를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과정의 시책평가 우수사례 분야 강사로 추천해 평가 우수기관의 반부패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우수기관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국가청렴정보시스템(청렴e시스템) 등으로 공유・확산해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 등에게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한다. 향후 국가청렴정보시스템에서 우수시책 검색 기능도 추가 제공해 수범사례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시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만큼 기관장 등이 주도하는 반부패 시책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 대한민국 1년 만에 다시 역대 최고점수, 세계 30위권 진입

- 문재인 정부 출범후 3년 연속 CPI 평가 결과 상승 -

- 전년대비 점수 2점 상승, 국가별 순위 45위에서 39위로 6단계 상승 -

(2020. 1. 23, 국민권익위)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다시 기록했다.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CPI 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에 52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51위, 2018년 45위, 금번에 39위로 총 13단계가 상승하여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중 하나로서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최근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독일 베텔스만재단(BF) 등 CPI와 관련된 국제평가 기관들은 최근 우리나라 반부패 여건에 대한 긍정적 논평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논평(’19.3.27.)

- 권익위는 부패근절을 위한 업무를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국민들이나 공직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뇌물수수 등을 근절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

√ 독일 베텔스만재단(BF) 논평(’19.10.28.)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주기와 같은 한국의 전통적 관행이 효과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지난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PI)에서도 우리나라는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에 비해 5단계가 상승(격년 측정)했으며, 아시아 국가중 1위를 차지했다. 또 2019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200개국중 23위를 기록했다.

CPI 결과를 포함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변화는 ▲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 ▲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생활적폐 및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등 청렴·공정 문화 조성 ▲「공공재정환수법」제정 및 국고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 ▲ 공공과 민간분야의 갑질 관행 개선 ▲ 부패로 인한 부정한 수익의 환수체계 강화 등 반부패 제도·법령 혁신 등 정부와 민간의 종합적 반부패 개혁 노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긍정적 결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외에 민간영역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최근 민간부문의 청렴 수준이 국제사회의 평가, 국가의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협동연구과제로 우리 산업부문의 청렴수준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10점 만점에 6.16점을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제평가기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기업윤리 관련한 평가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향후 공공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대목이다.

※ IMD ’18년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업윤리경영’ 항목 : 5.63점/10점

WEF ’17년 국가경쟁력 지수 중 ‘기업윤리행태’ 항목 : 3.5점/7점(10점 만점 기준 환산시 5점)

향후 국민권익위는 정책목표인 ‘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반부패 과제들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우리 사회 공정성 제고에 대한 국민 열망에 맞춰 기존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해, 기존의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 분야의 공정성 향상 대책까지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별도의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여 고위공직자 등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공정한 직무수행 기준을 강화한다. 이어 올해부터「공공재정환수법」을 안정적으로 시행해 나랏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국가재정 누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채용·학사 분야 등에서 제도화된 불공정 관행 문제 해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공직자·미래세대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사회 전반에 청렴·공정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민생각함 등을 통하여 공정, 정의 등 국민관심 이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평가 전문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대외 국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전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국가청렴도를 견인하고 국제사회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부패인식지수가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지표의 하나인 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이 함께 반부패 개혁 노력을 기울인 결과 3년 연속 부패인식지수가 상승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국가청렴도의 지속적 제고를 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관계 부처는 물론 국민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회·법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사적거래 신고 등 8가지 행위기준 도입 -

- 국민권익위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 높이는 계기 마련” -

(2020. 1. 7, 국민권익위)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이 지난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안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8년 1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선제적으로 도입·시행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도 관련 규정이 자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독려해왔다.

그러나 공공부문 전반에 통일된 행위기준을 적용할 필요성과 함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일반법 제정을 추진해온 것이다.

법률안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적 직무수행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해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됐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거래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는 2천만 원(1만 7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안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만약,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 2천만 원(1만 7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5만 9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2만 5천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 차관급 이상 공무원

▲ 국회의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우선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가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8천 4백달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은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쟁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자신의 가족이 경쟁절차 없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천만 원(2만 5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에게도 3천만 원(2만 5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법안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 전년 대비 1.5배 증가...‘건강 분야’ 21.1%로 최다

- 비실명 대리신고로 ‘버닝썬 사건’ 등 사회적 이슈화돼 -

(2019. 12. 30, 국민권익위)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한 4,807건으로, 이 중 건강 분야가 21.1.%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로 ‘버닝썬 사건’ 등 공익신고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을 분석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2011년 법 제정 이후 올해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3만 3,095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 292건에서 올해 4,807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하고 지난해 대비 4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접수된 내부 공익신고는 총 369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20건이었다.

< 기간별 공익신고 국민권익위 접수 현황(2019. 11월말 기준) >

법 제정 당시 비교	전년 동기 비교

공익신고 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1,013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분야 781건(16.3%), 소비자이익 분야 569건(11.8%) 순이었다. 그 밖에 환경 분야 521건(10.8%), 공정경쟁 분야 125건(2.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10건(0.2%), 기타 1,788건으로 나타났다.

< 2019년 분야별 공익신고 접수 현황(2019. 11월말 기준) >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10건 제외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올해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1,691건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건강 분야)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A사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사건이 선정됐다. 이 신고로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임상시험용 약품사용이 금지됐다.

(안전 분야) B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B사의 임‧직원 14명은 기소됐다.

(환경 분야)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정수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방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수를 야간에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업체는 개선명령과 함께 수질초과 배출부담금 2억 2,509만 원을 부과 받았다.

(소비자이익 분야) 연예인 C 등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무단 촬영한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C 등은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다.

(공정경쟁 분야) 의약품 제조회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및 거래유지를 위해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제조회사 임․직원 및 의사 등 총 89명은 기소되고 의사 85명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는 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