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0년 2월)

□ 제공 목적

○ 최근 위원회에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정책이나 활동을 국내 기업인 등에게 홍보하여 저평가된 대내외 국가 이미지 개선 등에 기여

□ 주요 내용 (총 4건)

①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23개’로 대폭 확대..(´20.2.3)

② ‘위겟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 의장 방한, 한국의 반부패 성과 높이 평가 (´20.2.4)

③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 방문..주민 고충 해소, 적극행정 협조 당부(´20.2.6)

④ 491개 공직유관단체 직권·재량 남용 등 불공정·불합리한 사규 개선한다(´20.2.24)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23개’로 대폭 확대...‘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41개 법률 추가...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기대

(2020. 2. 3, 국민권익위)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41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월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 중 ｢위생사에 관한 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안에서 위 법률 2개는 삭제 조치

앞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익신고 대상이 크게 확대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284개 법률을 위반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 141개 법률이 새롭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추가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이동통신 대리점의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지급 행위 ▲ 업체가 직원 채용 시 장애인·고령자를 차별하는 행위 등도 공익신고 대상이 돼 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관 부처가 법률 제·개정 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면 사전에 국민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해 신속하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위겟 라벨르’국제반부패회의 의장 방한, 한국의 반부패 성과 높이 평가

올 6월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 최대규모 반부패 회의의

성공적 개최 기대

(2020. 2. 4, 국민권익위)

위겟 라벨르(Huguette Labelle) 국제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의장이 올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반부패회의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2월 한국을 방한하였다.

국제반부패회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민·관 합동 포럼으로,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개최국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1983년 워싱턴에서 처음 개최된 후로 격년마다 전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어왔다. 한국은 2003년 제11차 회의에 이어 올해 제19차 회의를 다시 개최하게 되면서 동 회의를 두 번째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제19차 회의는 6.2(화)부터 6.5(금)까지 4일간 코엑스 회의장에서 열리며, 국제기구, 각국 정부,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 약 140개국에서 2천여명의 반부패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주제인 ‘Designing 2030: Truth, Trust and Transparency(2030을 향하여: 진실, 신뢰, 투명성)’ 하에 미래 청렴 전략, 부패자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굿거버넌스를 위한 투명성 기준 등을 논의하며, 6~7개의 전체세션과 50여개의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방한한 위겟 라벨르 의장은 세계 최대의 반부패 회의의 운영을 결정하는 국제반부패회의 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캐나다 교통부 차관 및 국제개발청 청장, 국제투명성기구 의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청렴 및 반부패 관련 OECD 사무총장 선임자문그룹 임원 등 국제 반부패 분야의 유력 인사 중 하나이다.

위겟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 의장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전반적인 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번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겟 라벨르 의장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한국은 반부패를 향한 국민적 열망과 이를 반영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바탕으로 청렴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으며, 이번 국제반부패회의의 개최국으로 선정된 배경도 이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바탕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복원하고, 「청탁금지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채용·교육·납세 등 다양한 분야의 부패현안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한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점수와 순위가 지난 3년 연속 상승하였으며, 특히 지난 23일 발표한 ’19년도 결과에서는 역대 최고점을 달성하였다.

위겟 라벨르 의장은 “한국의 반부패컨트롤 타워로서 국민권익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국제반부패회의는 한국이 그 동안 이루어온 반부패 성과와 우수한 반부패 정책들을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6월 서울회의가 세계 각국의 반부패 교훈과 경험을 공유하고 청렴사회로 도약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4개월의 기간 동안 더욱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 방문...

주민 고충 해소, 적극행정 협조 당부

지난달 31일 강남구청 시작으로 올해 전국 민생현장 순회

지방옴부즈만 확산하는 ‘(가칭)방방곡곡 현장속으로’ 추진

(2020. 2. 6, 국민권익위)

지난 1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주민 고충 해소와 적극행정을 당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생현장 순회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1회 이상 방문해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방옴부즈만을 확산하는 ‘(가칭)방방곡곡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업무환경을 분석한 결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느끼는 고충과 애로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추세를 보면 올해도 국민의 요구가 표출되는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고충을 해소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현장중심의 권익구제를 더욱 강화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도시서민․농어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을 찾아 소통을 강화하고 고충을 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전국 민생현장 방문 계획 】

계	지역형 이동신문고	시골장터 이동신문고	다중시설 이동신문고	맞춤형 이동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
106회	39회	16회	9회	30회	12회

※ 지역형 : 기초지자체를 매월 3∼6개 방문, 현장 고충민원 상담·해결

시골장터 : 전국 전통시장을 찾아가 이용객 대상 고충민원 상담·해결

맞춤형 : 임대주택거주자, 외국인근로자, 군·경 등을 방문, 고충민원 해소

현장회의 : 중소기업, 외국기업 등의 애로·건의사항을 유관기관 협업 해결

그리고 고충민원 처리 관점을 민원인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은 물론 불공정 규정 및 행태, 소극행정 등에 대해서도 시정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권고를 이행한 적극행정은 감사에서 면책될 수 있는 업무여건을 조성하는 등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확산과 정착을 선도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또 지방에서 국민권익위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옴부즈만을 적극 활성화해 현재 43개에서 올해 60개 이상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및 해결 역량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지방옴부즈만은 지역단위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 지방옴부즈만 설치 근거 및 기능 】

▶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기관

▶ ｢민원처리법시행령｣ 고충민원 처리기관에 포함(’19. 6. 4.)

구 분		종 전				현 행
1차 고충민원		▪원처분부서 처리				▪원처분부서 처리			▪현행절차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청
2차 고충민원		▪감사부서 등 처리				▪감사부서 등 처리
3차 고충민원		▪감독기관에 신청				▪감독기관에 신청	9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지난 1월 31일 서울시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면담하고 “민생현장 방문 및 소통강화, 적극행정 및 지방옴부즈만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區행정 1번지인 강남구청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방문한다“라고 말했다.

491개 공직유관단체 직권·재량 남용 등 불공정·불합리한 사규 개선한다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 3개년 계획 추진

계약에 있어 직권·재량 남용 위험성 있는 규정 집중점검

(2020. 2. 2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과 민간 간 계약 시 직권이나 재량 남용 등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3년간 491개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을 마련해 3년간 연차적으로 491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를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점검대상 기관은 187개로 시장형 공기업 16개와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지방공단·공사 중 도시개발, 관광, 교통 분야 등 49개 기관, 시설관리 분야 102개 기관을 점검한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국회 지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인식에서 수립됐다.

지난해 10월,「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으로 국민권익위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기관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491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우선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올해에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 2022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 3개년 계획 점검 대상기관 수 >

중점 분야	대상기관 수(누적)	점검 시기
시장형 공기업	16(16)	2020년
준시장형 공기업	20(36)
지방공단·공사(도시개발, 관광, 교통 등)	49(85)
지방공단·공사(시설관리)	102(18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200)	2021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2(282)
기타공공기관(경제, 과학·문화)	116(398)	2022년
기타공공기관(사회·교육, 외교·국방)	93(491)

사규 점검 시 주요 착안 사안으로는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과도한 지원금,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필요시 검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월에 감사결과, 징계현황 등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 파악을 시작으로 3월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취지 및 과제 발굴 협조를 요청하는 설명회를 실시한다.

4월에는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의 타당성을 제고한 후, 해당 기관에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사규 평가를 위해 업무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의 사규 해당 항목을 비교해 불합리·불공정 계약 조항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당규정이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분야에 따른 부패영향평가기준 >

분야	해당 부패영향평가기준
계약 및 직권·재량 남용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준수부담의 합리성, 예측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과도한 복리후생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특혜발생 가능성, 재정누수 가능성
불합리한 인사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특혜발생 가능성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직유관단체의 협조를 구하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