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0년 3월)

□ 제공 목적

○ 최근 위원회에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정책이나 활동을 국내 기업인 등에게 홍보하여 저평가된 대내외 국가 이미지 개선 등에 기여

□ 주요 내용 (총 5건)

①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 대한민국 2년 연속 상승 (‘20.3.27.)

② 부패·공익신고, 코로나19 걱정 없이 ‘☏1398’ 또는 ‘청렴포털’로 상담하세요! (20.3.25.)

③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 (‘20.3.6.)

④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20.3.3.)

⑤ 올해부터 유아교육 투명성·공정성 더 강화된다  (‘20.3.2.)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 대한민국

2년 연속 상승

-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평가 결과 공개,

16개국 중 6위...9년 만에 평가 점수 5점대 재진입 -

(2020. 3. 27, 국민권익위)

국제 기업컨설팅 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홍콩 소재)가 지난 3월 25일 공개한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낮을수록 청렴), 16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 국가별 순위는 2단계가 상승했으며, 2011년(5.90점) 이후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했으며,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호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마카오, 미국, 중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후순위를 기록했다.

* (’16) 6.17점 → (’17) 6.38점 → (’18) 6.63점 → (’19) 6.16점 → (’20) 5.54점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미국·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16개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매년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지수는 0~10점으로 산출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금번 조사는 각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총 1,798명을 대상으로 2020.2.1∼3.20까지 설문 실시(국가별 최소 100명 이상이 설문에 응답)

특히,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개별 원천지수로서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지표다.

지난 1월에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 이어 이번 ‘아시아부패지수’ 평가 결과도 상승한 것으로 비춰 볼 때 최근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아시아부패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홍콩과 더불어 평가 대상국가 중 부패인식 개선에 큰 성과가 있는 나라로 꼽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인해 정부 내 각 부처별로 부패문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재벌 지배력 약화 및 상속세 강화(국세청), 유치원 3법 제정(교육부),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법무부)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그간 민·관이 함께 반부패 개혁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청렴도의 제고를 위해 반부패 정책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이라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패·공익신고, 코로나19 걱정 없이

‘☏1398’ 또는 ‘청렴포털’로 상담하세요!

- 부패·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상담...상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 보장 -

(2020. 3. 25,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패·공익신고 방문상담이 꺼려지는 경우 ‘☎1398’ 또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1398’ 전화상담은 부패·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서비스다. 상담을 원할 경우 익명으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1398’을 이용하면 신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신고자에게 제공되는 보호나 보상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 비실명대리신고 등 각종 신고의 방법·절차 및 신고요건은 무엇인지? 등을 상담할 수 있다.

‘☎1398’ 외에도 ‘청렴포털(www.clean.go.kr)’에 마련된 <상담신청> 메뉴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해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정부서울청사(별관 1층)내 정부합동민원센터나 정부세종청사(7동 1층)를 방문하면 된다.

‘☎1398’ 전화상담은 2017년 10,014건, 2018년 11,082건, 2019년 11,479건, ‘청렴포털’ 온라인 상담은 2017년 485건, 2018년 676건, 2019년 2,34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황호윤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청사 방문이 꺼려지거나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국번 없이 139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

-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역학조사 거짓 진술, 방역조치 불응 등 공익신고 우선 처리 -

(2020. 3. 6, 국민권익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우선 처리된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을 위반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 대상법률(284개)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공익신고 대상법률 284개 중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물가안정법｣,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법｣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된 법률로 그 위반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신고 대상 행위로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행위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중국 체류 혹은 중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건물폐쇄 등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는 행위 ▲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다.

위원회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 방법을 통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 공익신고 안내 >
○ 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방법: - 방문·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 인터넷(청렴포털 www.clean.go.kr) * 비실명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단(명단은 홈페이지 게시)에 메일 등으로 상담 ○ 신고상담: 국번없이 ☎1398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진정되기를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도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업무계획

∙부패인식지수 30위권 안착...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 추진 및 ｢청탁금지법｣ 사각지대 해소

∙불공정한 사규 등 공공기관 내부규정 전수점검

∙“공공기관 채용비리 끝까지 잡는다”, ‘청년체감’ 공정과제 중점 추진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284개 → 468개) 등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나랏돈이 눈먼 돈?” 보조금 등 부정수급징후 예측시스템 가동

∙“전국 방방곡곡 샅샅이 누빈다” 찾아가는 고충 해결... 적극행정 앞장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지능정보기술 탑재한 차세대 국민신문고

(2020. 3. 3,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반부패 개혁 추진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9년에는 역대 최고수준(59점, 39위/180개 국가)을 기록했다. 또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의 공공청렴지수(IPI)도 아시아 국가 중 1위(19위/117개 국가)를 차지하는 등 우리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크게 개선되었다.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개혁 총괄기관이자 국민고충 해결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가 국가 청렴수준의 확실한 도약을 달성하고, 따뜻한 권익구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공감행정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1.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와 각 부처, 사회 각계가 협업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반부패･공정 개혁 성과를 도출한다. 특히,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통해 기존 생활적폐 9개 과제 외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규불공정‧비리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점 관리함으로써 반부패 개혁 완수를 뒷받침한다.

또한 국민생각함, 청렴포털 등을 통하여 반부패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참여와 정보공개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부패수준 진단･평가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반부패 노력을 지원한다.

공직자의 청렴 기준을 국민 눈높이까지 강화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공직자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20.1.8. 국회제출) 주요내용 >

➊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➋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시 신고 ➌직무수행 공정성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➍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➎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➏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 가족채용 금지(공채 또는 다수인 대상 경채를 거친 경우 허용) ➐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➑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또한 학위취득, 장학금 수여 등 입시･학사 관련 업무실태를 점검하여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포함하고, 공직자가 민간에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직자 행위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청렴이 우리사회 일상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게, 민간부문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확대한다.

사회 각 분야 구성원들이 스스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청렴사회협약’을 공기업, 방위산업 등 5개 분야를 넘어 경제, 금융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정무직,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청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어린이 청렴 체험교실’ 등 초･중･고생을 위한 청렴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반부패･공정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형･실천형 교육도 강화한다.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반부패 이슈에 대한 관심과 논의도 확산한다.

* “Designing 2030: Truth, Trust and Transparency(2030을 향하여: 진실, 신뢰, 투명성)”을 주제로 140여개국 반부패 전문가 2천여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민관합동 반부패 국제포럼

2.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개선

기회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우리사회의 혁신을 가로막는 생활 속 불공정･특혜 요인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시민참여 토론회’,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공정 감수성이 높은 2030세대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청년체감’ 공정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입시･채용 과정의 불공정, 비정규직 차별과 같은 기회장벽을 적극 해소한다.

또한 음악･동영상과 같은 콘텐츠 구독, 생활용품 렌탈서비스 계약 등 ‘소유’ 중심에서 ‘공유･구독’으로 전환되는 사회 변화에 맞춰 생활 속 불공정을 초래하는 제도들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추진과제(안) >

분 야	개선 과제(예시)
기회장벽 제거	□비정규직 차별소지가 있는 제도 속 불공정 개선 □각종 시험･자격 등 채용분야 불공정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과업범위와 무관한 비용전가 등 공공계약 분야 불공정 해소 □국방 시설의 사용허가 관련 불공정 계약조항 개선
국민 삶 속 불공정	□음악･동영상･도서 등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피해 방지(10~20대) □생활용품 렌탈서비스 계약의 불공정 요소 개선(30~40대) □허위･과장광고 등 홈쇼핑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40대 이상)

불공정한 사규 등 공공기관 내부규정도 전수 점검하여 개선한다. 2020년부터 3년간 49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인사 및 공공계약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한 규정을 샅샅이 찾아 집중 개선할 것이다.

< 공공기관 사규 등 내부규정 전수점검 방안 >

대 상	□공직유관단체(총 491개) 중 규모가 크고, 국민생활과의 밀접성이 높은 187개 기관(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36개, 도시개발‧관광‧교통‧시설관리 분야 지방공사‧공단 151개 기관) 우선 점검 * ’21~’22년에는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등(304개) 대상 추진
주요 점검분야	□(직권･재량 남용) 소비자나 계약당사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 명시 등 □(복리후생) 과도한 지원금 등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등 □(인사) 정규직･비정규직 채용 및 전환, 승진 관련 불공정 규정 등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2019년 발표한 공공기관의 직전연도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정례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채용비리 빈발분야 및 점검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공정채용 가이드북 보급 및 취약분야 업종별 컨설팅 등을 실시해 공공과 민간부문까지 공정 채용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확대한다.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하여, 그간 284개로 한정됐던 신고자 보호대상 법률을 468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신고자를 끝까지 보호한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상금을 보상대상가액*의 정률(보상대상가액의 4~30% → 30%)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보상대상가액 : 신고로 인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으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금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시행으로 ‘나랏돈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

√ (대상) : 전체 공공기관(16,492개) 소관 법률(913개)‧자치법규(6만5천여개)에 근거한 보조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약 229조원 추산)

√ (주요내용)

➊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도 부정청구에 대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

➋ 허위‧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➌ 고액 부정청구 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각종 보조금, 출연금 등의 허위･과다 청구 등을 방지해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눈먼 나랏돈은 없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도 도모한다.

또한 공공재정 부정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해 취약분야를 예측하는 ‘부정수급징후 예측시스템’을 가동하고,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부정청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자, 일반국민, 공직자 등에게 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는 맞춤형 홍보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반부패･공정 개혁이 일선 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감사관들에게 정책 기조와 협력사항을 공유하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세종･서울･대전청사 영상회의, 3.2.)도 개최하였다.

3. 적극행정 선도로 국민 권익구제 확대

적극적 고충해결과 행정심판으로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권익구제를 추진한다.

저소득층의 긴급지원 요청과 같은 사회안전망 관련 고충민원, 소재･부품･장비 등 각종 혁신산업과 관련된 인･허가, 자금지원 등에 관한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것이다.

행정심판 접수･처리 과정의 국민 편의도 제고한다. 온라인을 통한 사건처리 현황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국선대리인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포용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대형 집단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한다.

여러 부처나 공공-민간 간의 이견이 첨예해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빈발하는 집단민원을 중점 해결해 사회적 갈등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집단민원을 조정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에는 6.25때 수복된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에서 정책 이주민들이 60여년간 개간･경작해온 무주(無主) 토지의 재산권 문제를 해결한다. 보도가 없거나, 있더라도 전신주 등 장애물 때문에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전국 각지의 학생 통학로도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안전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해소하는 노력도 확대한다.

이동신문고, 기업고충현장회의, 민원 현장조정 등을 통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1회 이상 찾아가는 ‘방방곡곡 현장속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원서비스 접근이 어렵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민생 현장에서 고충을 직접 청취･해결하고, 신산업･생활SOC 관련 영세･중소기업의 애로도 해소한다.

또한 ‘관광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고충해소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지역 내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해 상생하는 지역경제 발전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 관광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고충해소 프로젝트(안)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국 전통시장 민원 분석	→	주요관광지 전통시장 현장 실태조사	→	업계-관련기관 간 상생형 발전모델,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소상공인 고충해소, 전국적 확산

정부합동민원센터와 국민콜110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권익구제도 추진한다.

여러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을 한 곳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종합 상담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 편의를 제고한다.

이와 함께 국민콜110을 지능정보기술(AI)에 기반한 ‘지능형 통합콜센터’로 개편하기 위한 사업(BPR/ISP)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업에 기반한 민원 대응으로 지역문제 해결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지역 단위 민원과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현재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를 더 많은 지역에서 설치･운영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생각함과 지역 거점대학 간의 연계를 확대해 청년들이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우리동네 문제해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 우리동네 문제해결 프로젝트(안) >

활동과제 선정	⇨	온-오프라인 활동	⇨	정책대안 도출
․ 생활밀착 개선 과제, 지역 민원현황 등 참고		･ 실태조사, 기관･전문가 면담 ･ 국민생각함 집단지성 토론		･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정책화 추진

4. 국민의 목소리, 민원을 넘어 정책으로

정책생성-집행-사후관리 등 ‘정책의 생애주기’ 전반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차세대 국민신문고｣를 통한 디지털 혁신으로 민원편의 높이고⇑, 참여도 확대하고⇑
민원신청･처리	+	민원분석으로 사회적 이슈 발굴	+	공론화･제도개선
민원 빅데이터에 기반해 유사 민원사례 자동 제공 ☞ 민원의 근원적 감축		AI를 적용한 민원분석기능 고도화로 사회현안 조기 식별 ☞ 빈발･급증민원에 대한 조기 정책대응 지원		국민생각함에서 관심안건 자동추천 및 정책반영 현황 공개 ☞ 참여가 정책으로 실현 되는 경험의 장 제공

먼저, 국민신문고에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해 민원신청 단계부터 유사 민원사례를 자동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불편이나 궁금사항은 즉시 해결한다. 처리부서도 민원담당자가 아닌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추천･배정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높인다.

국민생각함도 더 똑똑해진다. 지능정보기술로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해 관심안건을 자동으로 추천하고,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반영된 결과도 공개해 ‘나의 참여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경험의 장을 제공한다.

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 고도화된 기능을 적용해 생활 속 불공정, 일･돌봄･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이슈를 신속히 포착하여 분석함으로써 신뢰받는 정책 대응을 지원한다.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편해 보다 다양한 분석정보도 개방한다.

국민권익위는 2020년 한해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공정 개혁, 따뜻하고 촘촘한 권익구제를 통해 범국가적인 공정사회 및 포용국가 실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부터 유아교육 투명성·공정성 더 강화된다

-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유치원 3법’, ‘고등교육법’ 개정 등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제도개선

(2020. 3. 2, 국민권익위)

올해부터 개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이 시행돼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부패 정책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이건리, 이하 협의회)*’는 입시, 학사관리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2018. 12. 설치)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은 유아·청소년기 출발선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다.

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와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EduFine) 사용 의무가 법률에 명시됐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현원이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이미 에듀파인이 도입돼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 사립유치원은 이번 달 1일부터 전면 도입된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020. 7. 30. 시행)

또 유치원 급식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돼 급식 시설‧설비, 식재료 등 위생･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인력배치, 영양 등 유치원 급식운영의 기준을 확립했다. (2021. 1. 30. 시행)

협의회는 ‘유치원 3법’ 외에도 교육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학사비리 근절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과외교습 등 특수관계에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2019. 10. 24. 시행)

또 입학사정관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생을 과외교습 한 경우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2019. 10. 24. 시행)

입학 허가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했거나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2020. 6. 11. 시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2019. 10. 17. 시행)

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2020. 2. 25. 시행)

이와 함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유치원의 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도ㆍ감독기관이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교육 분야의 제도개선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불공정과 부조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라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특혜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추가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