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회의 결과

회의명

∘ 2021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일  시

∘ 2021. 1. 13.(수), 7:30~09:0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참  석

∘ 재적위원 : 32명

∘ 참석위원

: 25명

※ 대리참석

8명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공공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철영(민간의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우태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박석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한국감사협회

회장 문태룡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금숙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서상기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상학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장렬

여성신문

사장 김효선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안성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인섭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본부장 박숭구(代)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안영균(代)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개발원장 허정회(代)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김경태(代)

한국부패학회

부회장 김태황(代)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강홍준(代)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전성환(代)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제종길(代)

∘ 불참위원

: 7명

윤경SM포럼

공동대표 김기찬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대표 김종갑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공동대표 박헌영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순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이호영

의장

선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를 민간의장으로 호선

보고

안건

∘ 2021년 권익위 반부패·청렴 업무계획(안)

∘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향 관련 경과 보고

회의 내용

(요약)

∘ 2021년 권익위 반부패·청렴 업무계획(안)

- 반부패‧청렴의식 제고에 있어 청소년,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므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등 노력이 필요함

- 개선 사례, 잘되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해 부각하는 정책도 필요함, 단체, 지역에서의 성공적 사례에 대한 포상, 공지 및 언론 보도가 되면 CPI(부패 인식지수)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반부패, 반특권에서 더 나아가 생태계 파괴, 자연재난을 일으키는 비리들에 대한 대책, 디지털 문화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디지털 범죄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신고자 보호제도에 있어,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강력하고 세밀한 조치가 필요함

- 작년 IACC(국제반부패회의) 개최와 같이 국민의 반부패 인식제고를 위한 가시성이 높은 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있어 신고자를 보호하여 제도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함

- 현재 다수의 기관이 청렴사회협약 체결에 동참하고 있는데, 협약 체결 기관이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함

- 청렴경영 교육에 있어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관들이 협조하여 청렴이 전국민운동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논의되었으면 함

	올해의 반부패·청렴 화두 및 주요 정책과제 선정
ㅇ 올해의 반부패·청렴 화두 : “이해충돌방지” ㅇ 올해의 반부패·청렴 주요 정책과제 - 부패·불공정 현안 관련 범정부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조속한 입법 추진 - 先보호-後검토로 적극적·선제적 신고자 보호 강화 ※ 2021년 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참석위원 25명 중 23명 응답

∘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향 관련 경과 보고

- 우리나라는 현재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 생각하며, 단 1%라도 효과가 있다면 일시적이라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 선물 가액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한 입법취지는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한시적 개정이 국민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지난 추석 개성으로 매출증가는 많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청렴사회 기조가 완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설에 일시적으로 가액 상향 필요함

- 이번 설 명절 다시 한 번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정책적 효과가 정치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음

- 우리 사회에 청렴문화가 자리잡아가는 과정에 청탁금지법이 중요하고 청탁금지법이 흔들리면 이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긴다고 생각하며, 시행령이 몇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 등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야 하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함

- 실제로 가공식품 매출이 증가했는데 청탁금지법이 아닌 경제성장 등 다른 요인으로 선물금액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으며, 어려운 농민을 위한다면 10만원 이하 선물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음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에도 적용이 되며, 일반 국민들은 직무관련성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선물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홍보는 필요함

- 권익위원회는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홍보해야 할 것인데 1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너무 쉽게 나오고 상하급자간의 선물 등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임

- 홍보물이 국민권익위 명의로 나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경제단체들과 함께 범국민적으로 함께하는 홍보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