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회의 결과

회의명	∘ 2021년 제5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일 시	∘ 2021. 11. 24.(수), 07:30~09:19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참 석	∘ 총위원 : 37명
	∘ 참석위원 : 31명 ※ 대리참석 13명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공공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철영(민간의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한국감사협회 회장 문태룡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참여연대 공동대표 진영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명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상학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장렬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이호영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최상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하태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인호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반부패협력대사 대사 문형구
		㈜코딧 대표이사 정지은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
		윤경ESG포럼 간사 김재은(代)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하상우(代)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노섭(代)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K-water 경영혁신실장 이병근(代)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안영균(代)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백찬홍(代)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지세선(代)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박록삼(代)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김경태(代)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강홍준(代)
		한국부패학회 부회장 김태황(代)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조명우(代)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 이성(代)
	∘ 불참위원 : 5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우태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권춘택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은만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여성신문 사장 김효선
	∘ 공석 : 1명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결과	∘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 동의 결정 ※ 제안자 : 사회분과협의회 ∘ 국회 청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 보류 ※ 제안자 : 공공정책분과협의회
보고 안건	∘ 2021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경과 보고 ∘ 2021년 반부패주간 행사 계획 보고
심의 안건 논의 요약	∘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 (내부제보 보호) 청렴계약제 내에서 내부제보 보호 장치는 필요하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유의할 필요 - (위반 업체 관리) 공공기관 내 청렴계약 위반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및 입찰참가 시 위반 업체가 자동으로 걸러지는 시스템 필요 - (공공기관 범위)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청렴계약제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 필요 - (분야별 표준안 마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표준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계약의 내용(공사, 용역, 물품 조달 등)에 따라 분야별 표준안을 제시할 필요 - (인센티브 방안) 제재방안 이외에도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 고려 가능 [논의 결과] - 논의된 의견은 청렴계약제 개선방안 마련・시행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으며, 제안문의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 ⇒ 원안 동의 ∘ 국회 청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 (제안 취지 공감) 의원 중심의 현재 청원제도를 국민 중심의 청원제도로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제안임에 공감 또한, 국회 청원을 처리하는 전담 조직 및 전자시스템 마련 필요 - (추가 논의 필요) 다만, 의원소개 또는 국민동의 없이 청원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추가 논의 필요 [논의 결과] ⇒ 시간 관계상 보류, 차후 회의 시 재상정

[붙임]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청렴사회민관협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이 건설공사, 조달구매 등 공공계약 체결 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현행 청렴계약제가 본래의 목적인 공공재정 누수 및 부패 방지, 국민 신뢰의 회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공공기관은 청렴계약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및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도록 현행 청렴계약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한다.

2. 공공기관은 청렴계약제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당사자간 이행서약서 마련 시 금품·향응 수수 금지 조항 이외에 내부제보자 보호 조항,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와 같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마련한다.

3. 공공기관은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렴계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2021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