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청렴사회민관협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이 건설공사, 조달구매 등 공공계약 체결 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현행 청렴계약제가 본래의 목적인 공공재정 누수 및 부패 방지, 국민 신뢰의 회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공공기관은 청렴계약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및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도록 현행 청렴계약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한다.

2. 공공기관은 청렴계약제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당사자간 이행서약서 마련 시 금품·향응 수수 금지 조항 이외에 내부제보자 보호 조항,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와 같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마련한다.

3. 공공기관은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렴계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2021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