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① 2021년도 국제투명성기구(TI) 국가청렴도(CPI) 대한민국 세계 32위, 62점으로 역대 최고,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근 5년 동안 OECD 국가 중 점수(8점)・순위(19단계) 상승 폭 가장 높아(‘22.1.25)

②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외국 기업인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강연(‘21.11.3)

③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21.11.10)

④ 국민권익위, 올해 1,500여개 기업 및 소상공인 고충 해결(’21.11.11)

⑤ 국민권익위, 청렴선진국 도약과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혁신 위해 사회 각계 의견 들어(’21.11.11)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청렴정책 일반)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044-200-7619)

2021년도 국제투명성기구(TI) 국가청렴도(CPI)

대한민국 세계 32위, 62점으로 역대 최고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근 5년 동안 OECD 국가 중

점수(8점)·순위(19단계) 상승 폭 가장 높아

(22. 1. 25. 국민권익위)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5일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다시 한 번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번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점수는 전년대비 1점, 국가별 순위는 1단계 올랐으며, 2017년 51위에서 19단계 상승해 5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2017년 51위(54점), 2018년 45위(57점), 2019년 39위(59점), 2020년 33위(61점)

TI의 국가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점수와 순위 변화 추이 >

국민권익위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 지난해 발생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이나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토대로 정부와 국민 모두 합심해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공직사회 행위규범의 신속한 재정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사회 전반의 특권·반칙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협력 등을 꼽았다.

한편,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또 미국 트레이스社의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평가(BRM, Bribery Risk Matrix)에서도 역대 최고 순위로 194개국 중 21위, 뇌물 위험도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공공청렴지수(IPI)와 뇌물위험 매트릭스(BRM)와 같은 데이터 기반의 부패 통제 평가는 전문가·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국가청렴도(CPI)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국가청렴도 평가 결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으며, 국가 순위도 30위권 초반대에 안착하는 등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었다.”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결과는 그간 추진해 온 현 정부의 반부패 개혁과 국민 노력의 결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범정부 반부패 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 고		'21년도 국가별 국가청렴도(CPI) 현황

□ 국가는 OECD 회원국 38개국

순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위	국 가 명	CPI 점수
1	Denmark	88	49	Czechia	54
1	Finland	88	49	Malta	54
1	New Zealand	88	49	Mauritius	54
4	Norway	85	52	Grenada	53
4	Singapore	85	52	Cyprus	53
4	Sweden	85	52	Rwanda	53
7	Switzerland	84	52	Saudi Arabia	53
8	Netherlands	82	56	Oman	52
9	Luxembourg	81	56	Slovakia	52
10	Germany	80	58	Armenia	49
11	United Kingdom	78	58	Greece	49
12	Hong Kong	76	58	Jordan	49
13	Canada	74	58	Namibia	49
13	Iceland	74	62	Malaysia	48
13	Ireland	74	63	Croatia	47
13	Estonia	74	64	Cuba	46
13	Austria	74	64	Montenegro	46
18	Australia	73	66	China	45
18	Belgium	73	66	Romania	45
18	Japan	73	66	Sao Tome and Principe	45
18	Uruguay	73	66	Vanuatu	45
22	France	71	70	Jamaica	44
23	Seychelles	70	70	South Africa	44
24	United Arab Emirates	69	70	Tunisia	44
25	Bhutan	68	73	Ghana	43
25	Taiwan	68	73	Hungary	43
27	Chile	67	73	Kuwait	43
27	United States of America	67	73	Senegal	43
29	Barbados	65	73	Solomon Islands	43
30	Bahamas	64	78	Bahrain	42
31	Qatar	63	78	Benin	42
32	Korea, South	62	78	Burkina Faso	42
32	Portugal	62	78	Bulgaria	42
34	Lithuania	61	82	Timor-Leste	41
34	Spain	61	82	Belarus	41
36	Israel	59	82	Trinidad and Tobago	41
36	Latvia	59	85	India	40
36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59	85	Maldives	40
39	Cabo Verde	58	87	Kosovo	39
39	Costa Rica	58	87	Colombia	39
41	Slovenia	57	87	Ethiopia	39
42	Italy	56	87	Guyana	39
42	Poland	56	87	Morocco	39
42	Saint Lucia	56	87	North Macedonia	39
45	Botswana	55	87	Suriname	39
45	Dominica	55	87	Tanzania	39
45	Fiji	55	87	Vietnam	39
45	Georgia	55	96	Argentina	38
96	Brazil	38	136	Russia	29
96	Indonesia	38	140	Mauritania	28
96	Lesotho	38	140	Myanmar	28
96	Serbia	38	140	Pakistan	28
96	Turkey	38	140	Uzbekistan	28
102	Gambia	37	144	Cameroon	27
102	Kazakhstan	37	144	Kyrgyzstan	27
102	Sri Lanka	37	144	Uganda	27
105	Cote d'Ivoire	36	147	Bangladesh	26
105	Ecuador	36	147	Madagascar	26
105	Moldova	36	147	Mozambique	26
105	Panama	36	150	Guatemala	25
105	Peru	36	150	Guinea	25
110	Albania	35	150	Iran	25
110	Bosnia and Herzegovina	35	150	Tajikistan	25
110	Malawi	35	154	Lebanon	24
110	Mongolia	35	154	Nigeria	24
110	Thailand	35	154	Central African Republic	24
115	El Salvador	34	157	Cambodia	23
115	Sierra Leone	34	157	Honduras	23
117	Egypt	33	157	Iraq	23
117	Nepal	33	157	Zimbabwe	23
117	Philippines	33	161	Eritrea	22
117	Zambia	33	162	Congo	21
117	Algeria	33	162	Guinea Bissau	21
122	Eswatini	32	164	Chad	20
122	Ukraine	32	164	Comoros	20
124	Gabon	31	164	Haiti	20
124	Mexico	31	164	Nicaragua	20
124	Niger	31	164	Sudan	20
124	Papua New Guinea	31	169	Burundi	19
128	Azerbaijan	30	169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19
128	Bolivia	30	169	Turkmenistan	19
128	Djibouti	30	172	Equatorial Guinea	17
128	Dominican Republic	30	172	Libya	17
128	Laos	30	174	Afghanistan	16
128	Paraguay	30	174	Korea, North	16
128	Togo	30	174	Yemen	16
128	Kenya	30	177	Venezuela	14
136	Angola	29	178	Somalia	13
136	Liberia	29	178	Syria	13
136	Mali	29	180	South Sudan	11

※ OECD 회원국의 CPI 변화 추이(최근 5년)

국 가 명	21년		17년		5년간 변화 추이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Denmark	1	88	2	88	↑1	-
Finland	1	88	3	85	↑2	↑3
New Zealand	1	88	1	89	-	↓1
Norway	4	85	3	85	↓1	-
Sweden	4	85	6	84	↑2	↑1
Switzerland	7	84	3	85	↓4	↓1
Netherlands	8	82	8	82	-	-
Luxembourg	9	81	8	82	↓1	↓1
Germany	10	80	12	81	↑2	↓1
United Kingdom	11	78	8	82	↓3	↓4
Canada	13	74	8	82	↓5	↓8
Iceland	13	74	13	77	-	↓3
Ireland	13	74	19	74	↑6	-
Estonia	13	74	21	71	↑8	↑3
Austria	13	74	16	75	↑3	↓1
Australia	18	73	13	77	↓5	↓4
Belgium	18	73	16	75	↓2	↓2
Japan	18	73	20	73	↑2	-
France	22	71	23	70	↑1	↑1
Chile	27	67	26	67	↓1	-
United States of America	27	67	16	75	↓11	↓8
Korea, South	32	62	51	54	↑19	↑8
Portugal	32	62	29	63	↓3	↓1
Lithuania	34	61	38	59	↑4	↑2
Spain	34	61	42	57	↑8	↑4
Israel	36	59	32	62	↓4	↓3
Latvia	36	59	40	58	↑4	↑1
Costa Rica	39	58	38	59	↓1	↓1
Slovenia	41	57	34	61	↓7	↓4
Italy	42	56	54	50	↑12	↑6
Poland	42	56	36	60	↓6	↓4
Czechia	49	54	42	57	↓7	↓3
Slovakia	56	52	57	50	↑1	↑2
Greece	58	49	59	48	↑1	↑1
Hungary	73	43	66	45	↓7	↓2
Colombia	87	39	96	21	↑9	↑2
Turkey	96	38	81	40	↓15	↓2
Mexico	124	31	135	29	↑11	↑2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외국 기업인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강연

14일 화상회의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성과와 부패방지 관련 법·제도적 강화 노력 소개

(22. 1. 17.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4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이하 주한상의)와 공동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성과와 부패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법‧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을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주한상의 이사진 및 임원진, 주한 외국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오는 5월 19일에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과 취지, 주한 외국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별강연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 공직자가 적용대상이나 공공기관과 직무상 관련된 개인·기업에도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다.

외국기업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국회의원이나 정부기관 업무담당자가 외국기업 대표자‧임원‧관리자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고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법 제5조)

만약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공직자와 사적이해관계자 및 해당 기업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 당하게 된다.

적용 사례로, 중앙부처 ㄱ국장이 친동생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외국계 ㄴ기업의 제품 관련 허가신청을 처리하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신고와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처리한 제품 허가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허가로 인해 ㄱ국장과 친동생, ㄴ기업이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제3자가 공직자로부터 취득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법 14조) 이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외국의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법 제10조)

적용 사례로, 외국계 기업 임원 ㄱ씨가 배우자인 공직자 ㄴ씨로부터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획득‧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공직자 ㄴ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기업 임원 ㄱ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ㄱ씨와 ㄴ씨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더 공정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상의 및 외국기업인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주한미국상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주한미국상의(AMCHAM Korea) 누리집 http://www.amchamkorea.org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com/channel/UCJzov9Tqs5FjHYye72WfiJA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방문, 외국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22. 1. 13.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전용창구

△ 전자우편(email) : acrc@korea.kr

△    전화  :   044-200-7154

△       운영절차  :

국민권익위, 올해 1,500여개 기업 및 소상공인 고충 해결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부산 신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마련 등 ‘조정’으로 첨예한 갈등 해소

(21. 12. 29.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올해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부산 신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마련 요구 등 1,500여개 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제기한 민원을 해소했다.

대표사례로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가 소유한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으나 서울특별시의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매각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대한항공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계약방식을 제3자 매각방식으로 중재해 서울특별시와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대한항공은 5,580억 원의 토지 매각비용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등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기업고충민원 전담부서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고려해 총 12회의 기동해결 상담반을 운영했으며 지난 10월과 11월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소상공인, 여성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과 경제계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 소기업소상공인 및 여성경제인연합회 간담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10.2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간담회 11.3)

이 같은 관심과 노력으로 국민권익위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된 공사기간 연장 요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업종추가 요구 ▲해상풍력 가중치 적용기준 개정 요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고충민원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기업고충 민원 주요 해결사례집을 발간해 행정기관 등에 배포하고 누리집에 게재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절박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기업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1년도 기업고충민원 주요 해결사례

1.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해소

◇ 코로나 19 장기화로 항공업계의 경영난에 따라 경영 자구책 마련을 위해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송현동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던 중 해당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역사문화공원 조성 계획 발표에 따라 토지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어 서울시의 계획 철회 요구

→ 제3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서울시가 소유한 시유지와 해당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갈등 해소

2. 부산 신항 웅동1지구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갈등 해소

◇ 1995년 부산신항 개발 과정에서 1300여명의 어민의 어업권이 소멸되어 1997년 정부는 생계지원 대책을 약속하였고, 생계대책용지는 준설토 매립장으로 결정되었으나 매각가격 산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어 사회적 갈등 발생

→ 수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매각가격 산정안 등의 합의안을 도출

3. 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보급에 따른 정부 약속 이행 요구 갈등 해소

◇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2만여 곳의 약국은 본연의 업무와 별도로 정부의 공적마스크 긴급수급 정책에 참여하였고, 당시 정부는 수차례 면세 등 지원 방안을 약속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음을 호소하며 갈등 발생

→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체 구성, 조정ㆍ중재로 비접촉 체온측정기 약국 보급을 위한 국비 지원 등 대체방안으로 중재ㆍ조정

4. 용산역-용산전자상가 간 공중보행교 설치 요구 해소

◇ 지하철역과 전자상가를 연결하는 공중보행교가 1993년 설치된 이후 오랜시간이 지나 안전상의 문제와 함께 이용상의 불편을 겪게되어 공중보행교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

→ 기존 공종보행교를 철거하고 선형을 직선화하여 재설치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갈등 해소

5.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피해해결 요구 해소

◇ 방조제 내측 사업구역에 대하여 해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도중 해상풍력가중치 적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사업에 차질이 생겨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 해상풍력 가중치 적용 기준 개정으로 갈등 해소

6. 중고건설기계경매장 사업 예정부지 토지교환 요구 해소

◇ 중고건설기계경매장 설치를 추진하던 중 해당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ㆍ수용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다른 대체 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요구

→ 이전이 요구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산단용지 우선공급 방식으로 개선하여 갈등 해소

7. 특장차 구매 입찰규격 이의 갈등 해소

◇ 하수관 아래 오물을 제거하는 잠관 준설차 구매입찰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 규격에 부합하는 차량 모델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변속기 단수고정기능이 없음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해소 요구

→ 입찰 규격서를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도록 권고

8. 공사기간 연장 협의 거부 이의 갈등 해소

◇ 코로나19, 동절기 공사중단 기간,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을 호소

→ 코로나19,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토록하여 갈등 해소

9. 내수기업 수출화 지원 사업 완료후 사업비용 환수 처분 갈등 해소

◇ 지자체와 수출협회간 MOU를 체결하여 시행되었던 내수기업 수출화 지원 사업의 대상 기업이 적정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사업비용의 환수를 요구

→ 사업의 취지 및 사업의 진행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향후 지원 대상 기업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갈등 해소

10.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업종 추가 요구 갈등 해소

◇ 산업단지내 증기생산량의 여유분을 판매하는 것이 해당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되는 것이 부당함을 호소

→ 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상 업종을 추가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갈등 해소

11. 도로점용 변상금 감면 요구 갈등 해소

◇ 신청인은 숙박시설을 새롭게 매입하면서 전 소유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상 진출입로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도로점용 변상금의 감면을 요구

→ 최초 도로점용 당시와 현재의 도로이용 현황이 상이함에 따라 실제 축소된 도로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도로점용 변상금을 감액하도록 하여 갈등 해소

국민권익위, 청렴선진국 도약과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혁신 위해 사회 각계 의견 들어

2022년 상반기 국민권익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22. 1. 27.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해 사회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2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상반기 국민권익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자문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회 각계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원로급 인사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국민권익위의 주요 정책, 현안 사항,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 국가청렴도(CPI) 및 공공청렴지수(IPI)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지난 25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5년 연속 상승해 역대 최고점인 62점, 순위로는 세계 3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아울러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에서 발표한 공공청렴지수(IPI)도 역대 최고인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을 책임지는 정부’라는 비전 아래 청렴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주도하고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국민곁의 든든한 권익해결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범정부 디지털 국민참여·소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민소통과 제도개선의 주무 부처로서,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민의 민원을 과학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으로 국민권익을 향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국민행복도 제고, 권익침해 사각지대 해소 노력 강화와 함께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당부했다. 또한 실질적인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기능과 권한 강화 및 예산과 인력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의 한 사람이자 전문가의 시각에서 자문위원께서 주신 소중한 조언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 청렴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권익 보호와 소통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민권익자문회의 사진

붙임		제5기 국민권익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 임기 : ’21. 10. 1 ~ ’23. 9. 30 )

연번	성 명	소속·직위
1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	공훈의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겸임교수
3	권준수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ㆍ교수
4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
5	김국현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6	김명진	디자인3(큐브) 대표
7	김미경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8	김수진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
9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10	김재하	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아트과 교수
11	김 혁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2	김혜송	KBS 보도본부 라디오뉴스 앵커
13	문홍주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14	박건식	MBC 공영미디어국장
15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16	박인복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17	박지훈	법무법인 디딤돌 변호사
18	박흥식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19	송완식 (법명 도진)	대한불교 조계종 직지사 중암회주
20	이강원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21	이상봉	법률사무소 대륙아주 변호사
22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3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겸 경영기획실장
24	이원석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25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6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7	임철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8	조재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9	조화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30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