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9. 3. 27.(수) ▪총 7쪽(붙임 5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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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중점과제 이행점검 - 27일 제2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열려... -

□ 정부는 27일 ‘제2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이하 협의회)’를 열고 9개 중점과제에 대한 올해 1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였다.

□ 1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분야 부패방지(행정안전부)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고질적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ㆍ도 합동으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하였다(’18. 10).

○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는 ｢재난안전법｣상 재난안전책임기관 등 중요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43개 공공기관을 추가하여 안전분야에 대한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화재안전 성능확보가 필요한 건축 자재관리실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취약분야를 선정,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4월중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2.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국민권익위원회)

○ 총 1,205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정규직전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이 중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상 중대ㆍ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 또한,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 발생 다음 단계에 재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더불어, ▲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공통 징계양정기준 마련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 ▲ 채용정보공개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3. 유치원 공공성 강화(교육부)

○ 사립유치원 568개에 대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고, 국·공립 유치원에 703개 학급을 신·증설하였다.

○ 이와 함께 폐원예정 유치원의 유아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등록권을 우선 부여하도록 하고(’18.12.), 격주별 미배치 유아를 파악하여 인근 공ㆍ사립유치원 잔여정보를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폐원 예정 142개 유치원의 유아 5,552명(99.9%)을 재배치하였으며, 유아돌봄환경이 구축된 기관 중심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상황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 이외에도 정부는 ▲ 학사비리 ▲ 공공분야 갑질 ▲ 보조금 부정수급  ▲ 지역 토착비리 ▲ 탈세행위 ▲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 비리 ▲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에 대한 근절 및 개선대책을 부처별로 추진중으로, 그 주요내용은 <붙임2>와 같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생각함 등의 국민소통창구를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고 과제별 대책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요

□ ‘생활속 반칙과 특권’의 정의

○ 불공정한 사회ㆍ경제적 특혜로 인하여 국민에게 상실감ㆍ박탈감을 주어 온 생활 속 반칙과 특권

○ (과제) 유치원비리, 학사비리, 채용비리 등 생애주기별 9개 과제

	< 생애주기별 과제 >
유아‧청소년기		청 년 기		성 년 기
✔ 출발선의 불평등 ✔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사익편취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공공분야 갑질 근절	⇨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개선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 □지역 토착비리 근절 □안전분야 부패방지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탈세행위 근절

□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

○ 개선과제의 설정 및 이행관리, 부처간 조정ㆍ협의 등을 수행하는 범 정부 추진체계로서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

- 권익위가 사무처 역할을 수행하고, 과제 소관기관 국장급 참여

○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추진성과 홍보 추진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 (의장 :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부패방지국장(간사)																										홍보기획 협의회
유치원 및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불공정 갑 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 역 토착비리					탈 세 근 절				불법의료기관 부정수급			재건축 재개발				안전분야 부 패				각 분야 수사지원
교육부				권익위			국조실				기재부				법무부					국세청				복지부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붙임2		과제별 주요 추진사항

1. 학사비리 근절(교육부)

○ 대학평가기준 공개 확대를 유도하고, ｢고등교육법｣에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입시부정시 의무적 입학취소 근거 마련 등을 추진중이다.

○ 또한 학생부 작성ㆍ관리 실태점검 의무화, 교원-자녀 동일교 근무 제한을 위한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하고, 시험지 관리 강화를 위하여 평가관리실에 CCTV를 설치하였다(전체고교의 94.2%).

2.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국무조정실)

○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권익위, ’18. 12.), ‘공공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19. 2.)을 배포하였다. 이외에도 26개 부처에서 99건의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하여 26건을 개정하였다.

○ 또한, 갑질 근절이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대규모유통업법도 개정하였다.

1)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18.12.)

- 직장괴롭힘 근절제도 정비

2) 대규모유통업법(공정위, ’18.10.)

-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3배 손해배상제 도입 등

3.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개선(기획재정부)

○ 보조금 부정수급의 증거인멸이 우려될 경우 불시점검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 ’18. 12.), 각 부처별 점검평가단을 통해 797개 보조사업(55.8조원)을 점검할 예정이다.

○ 또한, ’18년 12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자격검증DB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추출하여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4. 지역 토착비리 개선(법무부)

○ 각 지역의 고질적․구조적 비리를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수사 결과 ’18년 총 338명을 적발하고 120명을 구속하였다(’17년 181명 적발, 69명 구속).

○ 또한 단속·수사 외에도 자금추적 등을 통해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며, 토착비리의 유발동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5.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국세청,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를 통해 ’18년 약 1.9조원을 추징했으며, 금년 3월에는 고소득사업자 등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하여 ‘숨은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 또한, 지난 1월에는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국세기본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5종 추가(소득세법) 등의 조치로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였다.

○ 이와 더불러, 조세심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진행 관련 중요정보를 전면 공개하고(’19.3.), 행정실 내부검토 절차를 간소화하여 ’18년 평균검토기간을 4일 단축하는 한편(청구세액 100억원 초과사건의 경우 72일 단축), 심리자료의 사전열람기능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심리기회 및 의견진술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보건복지부)

○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 사무장 처벌강화, 사무장병원 행정처분 승계, 의료인 자진신고 시 처분감면제도(리니언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ㆍ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또한, 법인 임원의 연대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인 건강보험공단 특별징수팀 등을 통해 환수조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7. 재건축·재개발비리 근절(국토교통부)

○ ’18년 서울시와 5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107건*을 적발하여 16건을 수사의뢰하였으며, 현재 시공사와 조합집행부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ㆍ감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 또한, 비리업체 처벌 강화를 위해 수주비리를 반복하는 시공사를 영구히 배제하고(3진아웃), 비리 정비업자에 대한 입찰 무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붙임3		관계부처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과 장 조덕진 ☏ 044-205-1340 사무관 이종윤 ☏ 044-205-134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과 장 김상년 ☏ 044-200-7611 팀 장 박홍상 ☏ 044-200-7296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 과 장 엄진섭 ☏ 044-203-6231 사무관 김상훈 ☏ 044-203-6181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과 장 최영진 ☏ 02-3703-2011 사무관 김성훈 ☏ 02-3703-2013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과 장 하승완 ☏ 044-215-5370 사무관 김영웅 ☏ 044-215-5371
법무부	형사기획과 과 장 진재선 ☏ 02-2110-3269 검 사 한지혁 ☏ 02-2110-3550
국세청	조사기획과 과 장 윤승출 ☏ 044-204-3501 사무관 이태연 ☏ 044-204-3522
조세심판원	행정실 과 장 박태의 ☏ 044-200-1710 사무관 이종철 ☏ 044-200-173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 장 오창현 ☏ 044-202-2470 서기관 신현두 ☏ 044-202-2473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과 장 이재평 ☏ 044-201-3383 서기관 김경은 ☏ 044-201-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