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9. 11 27.(수) ▪총 34쪽(붙임 28쪽 포함)
				▪2019. 11. 27.(수) 10시 이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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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다음 달 9일부터 착수 - 정부, 27일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지난 1년간 중점과제별 추진성과 점검 -

□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이후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다음 달 9일부터 착수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7년 10월 이후 세 번째다.

* 제1차 전수조사(‘17.10월∼‘18.1월), 제2차 전수조사(‘18.11월∼‘19.2월)

정부는 2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서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다음 달 9일부터 실시하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달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복지 관련 부정수급 비리 근절 대책 등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도 점검했다.

□ 협의회는 국민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초래하는 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생활적폐) 해결을 위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협의회는 유치원비리,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등 생애주기별 9개 생활적폐 과제에 대한 이행관리와 과제별 소관부처 간 조정·협의를 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다.

< 생활적폐 9개 중점 과제 >
생애주기별	과 제 명	소관부처
유아ㆍ청소년기 (출발선의 불평등)	‣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 육 부
청 년 기 (우월적 지위 남용)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성 년 기 (권력유착, 사익편취)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지역 토착비리 개선 ‣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 ‣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 ‣ 재건축ㆍ재개발비리 근절 ‣ 안전분야 부패근절	기획재정부 법 무 부 국 세 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이번 협의회 결과,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에 대한 뚜렷한 추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년간 중점과제별 추진실적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2] 생활적폐 중점과제별 세부 추진실적 참조

[1-1] 학사비리 근절 (교육부)

○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의 장에게 입학사정관 배제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응시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에게 회피의무를 부과하였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학생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 ‘국ㆍ공립고교 교원-자녀 동일 학교 근무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시험지 보안강화를 위해 ▲고교 평가관리실의 CCTV 설치를 확대하였다.(’18.8월 48.9% ⇒ ’19.9. 99.37%)

[1-2] 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육부)

○ ▲ 2021년까지 국ㆍ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 국공립 유치원 702학급을 신·증설하였고, 금년 말까지 1,000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현원 200명 이상 567개 유치원, 희망 753개 유치원을 포함한 총 1,320개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EduFine)을 적용하였고,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국민권익위원회)

○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출범하였다.

○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 지방공공기관 634, 기타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2018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발표(’19.2월)하였고, 채용비리 취약 공공기관의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특별점검을 지난 9월·10월에 실시하였다.

- 아울러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였고, 피해를 입은 3,298명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여 그 중 268명이 채용되는 등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 또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2019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정기 전수조사 이후의 신규채용‧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3]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국무조정실)

○ 지난해 12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 갑질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금년 4월에는 ｢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하여 ▲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 갑질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이와 함께 금년 2월에는 갑질의 개념과 판단기준, 갑질신고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 또한, 갑질근절 대책을 민간으로 확산하고 민간의 ‘직장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3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시행(’19.7월 시행)하였다.

[4]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ㆍ개선 (기획재정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하여 ▲ ‘보조금 부정수급 불시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하였으며, 보조금 등 공공재정에 대한 환수 및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20.1월 시행)하였다.

○ 금년 상반기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점검TF를 부처별로 구성하여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854억원을 적발하고 647억원을 환수결정 하였다.

○ 또한, 금년 10월에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국민들에게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고, 엄정한 처벌·제재를 받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5] 지역 토착비리 개선 (법무부)

○ 장기간에 걸쳐 구조적ㆍ고질적인 비리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토착비리의 근절을 위해 비리의 연결고리인 브로커 및 비리 취약부분 등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573명을 단속하고 192명을 구속하였다.

[6]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 (국세청, 조세심판원)

○ 고소득 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18년 중점관리분야 세무조사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4.4조원을 추징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금년 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하였다.

○ 금년 1월부터 ▲ 조세심판 청구부터 결정서발송까지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고, 또한 심판관이 사건관계인을 심판정 외에서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7]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 (보건복지부)

○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2018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징수율이 2017년 226억원(4.80%)에서 2018년 267억원(8.56%)로 상승하였다.

○ 또한, ｢의료법｣을 개정하여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사무장에 대한 처벌 형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여 조사거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강화하였다.

○ 아울러, 사무장병원을 몰수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하였고, ▲ 사무장병원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8] 재건축ㆍ재개발비리 근절 (국토교통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여  시공자나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의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반드시 일반경쟁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시행하여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기존의 처벌 외에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의 2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추가하였다. ▲조합임원의 자격요건(1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소유)을 부여하고, 기존 5년이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을 10년으로 강화하였다.

[9] 안전분야 부패근절 (행정안전부)

○ 광범위하게 내재하고 관행화된 안전분야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안전감시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하였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추진하여 총 5,667건의 안전부패사례를 확인하고 신분·행정·재정상 조치 등을 하였다.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약 8,700여명) 발대식을 갖고,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 생활 속 안전위해요인 신고 99,281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그중 ▲ 88,563건을 처리하는 등 안전감시 채널을 확대하였다.

□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은 일상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끊임없이 열망해 왔다.”라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생활 속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생활적폐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생활적폐 중점과제별 세부 추진실적

[1-1] 학사비리 근절 (교육부)

□ 대학입시 공정성 제고

○ 지난 4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의 장에게 입학사정관 배제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응시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에게 회피의무를 부과하였다.

○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블라인드 면접이 확산될 수 있도록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의 평가지표에 ▲ 자기소개서 대필 및 허위작성 사실 확인시 의무적 입학취소 여부, ▲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여부, ▲ 평가기준 공개 확대여부, ▲ 입학전형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여부, ▲ 면접평가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자의 개인정보(수험번호, 이름, 고교명 등) 삭제 여부 등을 반영하였다.

○ 또한, ｢고등교육법｣을 개정(’19.11.19.)하여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등이 입학전형자료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 법 개정 이전에는 법적 근거는 없었으며, 학칙·모집요강 등 대학별 자체 규정에 따라 입학허가 취소 등 조치 실시

○ 더불어,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한 연구논문 등을 활용한 입시부정 의혹이 있는 대학 및 대학원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여 입시 부적정이 확인된 교수 자녀에 대한 입학 취소를 통보하였다.

○ 이와 함께 학생부종합전형 비율과 특목고·자율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를 실시(’19.10월)하고 낮은 고른기회전형 비중, 평가 관련 공개 수준 미흡, 높은 위촉사정관 비율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추가 조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대학 학사관리 강화

○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그 자녀가 재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 가급적 부모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지도ㆍ안내하고, ▲ 부득이하게 부모의 강의를 수강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동시에 성적산출 관련자료를 학과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 시험ㆍ성적 관련자료 5년 이상 보존 및 위반교원 제재조치 근거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ㆍ자녀 수강 및 성적부여제도 개선안’을 각 대학에 권고하였다.

○ 또한, 학사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184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64개 대학에서 교수와 자녀가 함께 재직·재학 중이었고, 그 중 6개교에서 14건의 부정사례가 적발되어 주의·경고, 학점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다.

□ 학생생활기록부 제도개선

○ 학생생활기록부와 관련한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요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금년 1월 ‘학교생활기록 기재요령’을 개정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을 대폭 정리하였다.

- ▲ 초등학교의 수상경력은 기재하지 않고, 중․고등학교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제공하는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로 제한하였고 ▲ 학생부에 기재 가능한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년 당 1개, 동아리 소개는 최대 30자로 제한하였으며, ▲ 소논문은 모든 항목에 기재하지 않도록 금지하였다.

○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 ▲ 학생부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그 이력이 보관되도록 하였고, ▲ 접근권한 인증체계를 더 강화해 2차 인증체계를 도입하였으며, ▲ 학생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교육청의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학생평가 관리강화

○ 학생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 ‘국ㆍ공립고교 교원-자녀 동일교 근무금지’를 시ㆍ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원칙｣ 또는 ｢전보계획｣에 반영(’19.9월)하였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여 ▲ 동일교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해당 교원은 학생평가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도록 하였다.

○ 금년 4월에는 ｢사립학교법｣을 개정(’19.10.17.시행)하여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금년 1월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여 ‘부정행위 예방대책과 부정행위자ㆍ협조자 처리절차 및 처리기준’을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하도록 하였다.

- 또한, 시험지 보안강화를 위해 고교 평가관리실의 CCTV 설치를 확대하였다. 그 현황을 보면 2018년 8월 기준 48.9%에서 2019년 9월기준 99.37%(전북제외)로 증가하였다.

[1-2] 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육부)

□ 사립유치원 휴ㆍ폐원 대응 등 유아학습권 보장

○ 지난해 10월 ▲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사립유치원 휴ㆍ폐원 등 위기상황 지원체계 구축 ▲ 국‧공립유치원 조기 확충 ▲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단계적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 또한 올해 8월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폐원기준을 확립하였다. 교육감이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의견,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이와 함께 ▲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폐원 징후 모니터링부터 유아재배치 지원까지 학부모·유아 밀착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유치원 정상화 및 유아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였으며, 유아돌봄환경이 구축된 기관을 중심으로 ▲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립유치원 휴ㆍ폐원 등 위기상황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였다.

□ 국ㆍ공립 유치원 확대

○ ▲ 2021년까지 국ㆍ공립 유치원 취원률을 40%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2019년 1학기 현재 ▲ 국ㆍ공립 유치원 702학급을 신ㆍ증설하였고, 금년말까지 1,000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1월에는 관계 기관과 제3기 신도시 등 ▲ 대규모 신규택지에 국ㆍ공립 유치원 100%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교육부, 국토부, 인천ㆍ경기교육청, 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참여).

□ 유치원 관리ㆍ감독 강화

○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금년 3월 현원 200명 이상 567개원, 희망 753개원, ▲ 총 1,320개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EduFine)을 적용하였고,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하여 ▲ 유치원 설립 제한사유를 강화하고,  ▲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 교육부․교육청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또한, ｢사립학교법｣에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부정사용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올해 9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다.

[2]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국민권익위원회)

□ 범 정부 채용비리 대응체계 마련

○ 언론 등을 통해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정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같은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출범하였다.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 지난해 11월 6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및 관계부처(권익위,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합동으로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 지방공공기관 634, 기타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2018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발표(’19.2월)하였다.

- 그 결과, 수사의뢰,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 188건(수사의뢰 38건, 징계문책요구 150건)과 업무부주의 2,452건을 적발·조치하였다.

- 또한 2018년 전수조사 결과 발표(’19.2.20.)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채용비리 취약 공공기관에 대한 관계자 면담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채용비리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지난 9월·10월에 실시하였다.

○ 아울러,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였고, 피해를 입은 3,298명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여 그 중 268명이 채용되는 등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9일부터 1,4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정기 전수조사 이후의 신규채용‧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점검

○ 전수조사가 단순히 적발에만 그치지 않도록 채용제도 개선대책도 마련하였다.

- 채용비리 연루자를 엄중히 제재할 수 있도록 ▲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한편, ▲ 일정 기간동안 승진과 인사‧감사업무 보직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 또한, 기관 내ㆍ외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였다.

-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 기관장 재량이 과도한 특별채용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 퇴직자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볼 수 있는 외부위원 또는 전형단계별로 같은 외부위원을 반복 위촉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위원 위촉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으며, ▲ 고용부 워크넷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 이와 같은 채용제도 개선대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 금년 3월에는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개선대책을 반영하였고, 5월에는 ▲ 기타공직유관단체에 개선대책을 배포하였으며, 6월에는 ▲ 개선대책을 반영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개정하였다.

- 또한 정부의 업무평가지표를 개정하여 개선대책을 반영하였다. 금년 3월에는 ▲ ‘정부혁신평가지표’를 개정하여 중앙행정기관 산하의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의 채용제도 개선관리노력과 채용비리 적발노력을 감점지표로 관리하도록 하고, 5월에는 ▲ ‘부패방지시책평가지표’를 개정하여 인사ㆍ채용규정에 채용비리 개선대책 반영여부를 감점지표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 이와 더불어 개선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고 임직원의 인식개선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 ▲ 공공기관 등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채용단계별 공정성 확보를 위한 워크숍, ▲지방공공기관 대상으로 한 인사ㆍ채용관리 집합교육,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정채용 워크숍을 상하반기에 걸쳐 개최하였거나 개최할 예정이며, 기재부․인사처․권익위가 주관하여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채용 컨설팅도 8차례 실시하였다.

○ 한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추가적인 입법작업도 추진중이다.

- 금년 4월 파견‧용역업체 등 ▲ 민간기업에 부당한 청탁이나 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데 이어, ｢청탁금지법｣ 개정하여 ▲ 공직자가 민간에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 공직자 가족채용 역시 강력하게 제한할 예정이다.

[3]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국무조정실)

□ 법령 및 제도개선

○ 지난해 12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 갑질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금년 4월에는 ｢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하여 ▲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한편, ▲ 갑질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이와 함께 금년 2월에는 갑질의 개념과 판단기준, 갑질신고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 또한, 26개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령과 제도운영상 갑질 유발요인 127건을 발굴하여 ｢국립묘지법｣, ｢지방계약법｣ 등 102건을 개정하고, ｢행정대집행법｣ 등 25건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 갑질근절 인프라 구축 및 민간으로의 확산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 기관별ㆍ부문별 특성에 맞는 갑질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국민 누구나 갑질피해에 대한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도록 ▲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19. 9월말 기준 ① 전화ㆍ방문상담 456건, ② 온라인상담 1,722건).

○ 근절대책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 지난해 ▲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을 거부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년 1월에는 민간의 ‘직장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 ｢근로기준법｣ 등 3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시행(’19.7월 시행)하였다.

○ 이와 같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질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상 생활속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민간과 공공분야 전반에 걸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 직장에서의 채용과 승진 등에서 갑질과 관련한 인식의 함양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갑질근절 가이드라인과 사례집 보급을 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 갑질행위에 대한 제재나 징계를 확정할 경우 해당 갑질의 유형과 징계결과 등을 공개하는 등 공공분야 갑질행위를 엄정하게 처벌ㆍ공개하며, ▲ 문화예술, 체육, 의료, 교육 등 분야별 맞춤형 제도기반을 정비하여 나갈 계획이다.

- 더불어 ▲ 시ㆍ도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분야별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며, ▲ 갑질근절 분위기를 조성하여공정사회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4]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ㆍ개선 (기획재정부)

□ 부정수급 점검 내실화

○ 지난해 12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불시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하였으며, 19년 상반기에는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점검 TF를 부처별로 구성하여 ’19.1월부터 7월까지 총 1,854억원을 적발하고 이 중 647억원을 환수결정 하였으며, 나머지도 환수를 추진 중에 있다.

○ 또한, 금년 2월  ▲ 17개 시ㆍ도에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 조사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며(68명), ▲ 시․도 보조금 전담조직의 활동을 ‘지자체 합동평가’시에 반영하여 지자체의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 노력을 강화하였다.

□ 보조사업 관리 강화

○ 지난해 12월 ▲ 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자격검증DB 구축을 완료하고, 금년 상·하반기에 ▲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의심징후 사업에 대해 기관별로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과정에서의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였다.

○ 금년 4월에는 보조금을 포함한 공공재정에 대한 환수 및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하였다.

- 제정된 법은 공공재정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 환수,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 또한, 현재 ｢지방재정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체계화하기 위해 ▲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계류중),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시스템으로 관리‧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 금년 4월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19.10.17. 시행)하여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 이로 인해 그동안 권익위 부정수급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에 한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던 것이 다른 부처 등에 신고한 건도 지급이 가능해짐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3.11~6.10)하고 ▲예산바로쓰기 감시단(행안부 245명, 시도 900여명)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활용하여 신고방법과 신고포상금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율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액의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19.11.12.∼’19.12.22.) 중에 있다.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마련

○ 그간 정부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취급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적폐 9대 과제의 일환으로 관계 부처와 수사기관이 협업하여 ’19년도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854억원을 적발하고, 647억원을 환수 결정하였다.

- 또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번 대책은 국민들에게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고, 엄정한 처벌・제재를 받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 부정수급 적발 확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 부정수급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정수급 인프라・제도 정비 등 3대 분야에 걸친 1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5] 지역 토착비리 개선 (법무부)

□ 단속현황

○ 지역의 구조적ㆍ고질적인 비리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비리의 연결고리인 브로커 및 비리 취약부분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 지난해부터 시중은행 채용비리 사건, 부산 항운노조 비리 사건, 관급공사 공무원 유착비리 사건, 강원도 공공조형물 공모비리 사건 등을 수사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하였다(단속 573명, 구속 192명).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운영

○ 공공조달 비리근절을 위해 ‘검찰청-조달청’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탈세근절을 위해 ‘검찰청-국세청’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재활용 쓰레기 지원금 편취 방지를 위해 ‘검찰청-환경부 합동단속’도 실시하였다.

○ 이와 더불어, 토착비리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감사원, 조달청, 환경부 등에 제도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6]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 (국세청, 조세심판원)

□ 고소득 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 차단 등

○ 고소득 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18년 중점관리분야 세무조사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4.4조원을 추징하고, 금년에는 ▲ 유튜버․연예인, SNS 마켓 사업자  ▲ ‘신종ㆍ호황 고소득사업자’, ▲ ‘유흥업소·불법대부업자’ 등에 대해 5차례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금년 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 골프연습장 운영업, ▲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하였고,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세법규정을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 추출을 위한 분석시스템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또한,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친족을 이용한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조회 대상 범위를 현재 체납자 본인에서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한 ｢금융실명법｣(’19.10.31.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감치 신청(30일 이내) 제도의 도입도 추진(’19.8월 정부안 확정) 중이다.

○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도 추진중이다.

- 우선, 금년 5월 무형자산거래나 해외현지법인 또는 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유형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전국 동시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 또한,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미제출․거짓자료 제출)의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추가 과태료(최대 2억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19.8월 정부안 확정).

- 올해 3월·9월에는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국제적 과세기준 수립을 위한 OECD 논의에 참여하였으며, 국세청, 기재부, 민간 합동 ｢디지털경제 대응 TF｣를 구축(’19.9.6 1차 회의 개최)하여 국제논의에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지난해에 도입한 ▲ 세무조사 모니터링, ▲ 조사팀 교체명령, ▲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금년 11월에는 조사기간 준수, 조사중지 기간 중 금지행위 안내 등의 절차준수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알림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중복조사 여부 검토 등 조사절차사항을 팝업창을 통해 적시에 알려주고, 조사중지 기간 종료 등 조사 진행단계별 일정이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세무조사 과정 중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준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이와 더불어 금년 2월부터 납세자의 의견을 심도있게 청취하고, 이를 통해 조사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면담제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 세무조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중이다.

- 금년 1월 국제거래ㆍ자본거래ㆍ포렌식 등 중요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우수인력의 양성·배치를 위한  전문인력 POOL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종결 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검증하는 ▲ 사전심의팀에 변호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강(팀장 1, 팀원 12 ⇨ 팀장 4, 팀원 13)하는 등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하였다.

- 또한 ’19년 1․2분기 패소 확정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완료하고, 법령해석 차이로 패소한 사건 등 파급효과가 큰 건에 대해서는 세법해석 정비의견을 공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 조세심판 투명성 제고

○ 조세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중이다.

- 우선 금년 1월부터 ▲ 심판청구부터 결정서발송까지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고, 심판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2월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 내부검토기한을 30일로 설정하는 한편, ▲ 심리재개사유를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과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등으로 한정하였다.

- 심판청구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 소액․영세납세자가 주로 불복하는 세목(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세)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 12건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올해 7월부터 납세자가 인터넷(조세심판원 홈페이지)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심판청구서, 항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하였다.

- 또한,  심판관이 ▲ 사건관계인을 심판정 외에서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 심판관 전원에게 청렴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조세심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 금년 하반기에는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일정금액 이상 사건의 경우 신청과 상관없이 당사자에게 사건조사서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시험 운영을 실시한 후 내년 상반기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내년 2월부터는 심리기회․의견진술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충분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 심판관회의에서 당사자가 추가 주장 및 증거자료 제출을 희망할 경우 다음 심판관회의를 개최하여 추가 심리를 실시하고, 심리속행 또는 심리재개하는 모든 심판관회의에 당사자 의견진술을 허용하며 또한 진술시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7]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 (보건복지부)

□ 불법개설 사전차단

○ 의료인이 아닌 자가 ▲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의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19년 8월, 6개월 후 시행)하고, 의료법인 임원의 정수 및 결격사유와 이사회 특수관계자의 비율을 제한(’19년 8월, 6개월 후 시행)하여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였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법인설립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해 의료법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도 추진 중이다(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계류중).

□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 금년부터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 ‘전담단속팀’을 단속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금년 8월부터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여 부정수급 사실을 ▲ 자진신고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 불법행위 반복 방지

○ 금년 4월 사무장병원을 몰수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 사무장이 폐쇄명령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계류중), ▲ 환수가 가능한 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수사결과를 통보한 후 독촉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책도 추진중이다(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계류중).

○ 이와 함께 ｢의료법｣을 개정하여 ▲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19년 8월, 3개월 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 부정수급 급여비용 환수대책

○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2018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징수율이 2017년 226억원(4.80%)에서 2018년 267억원(8.56%)로 상승하였다.

○ 금년부터 ‘법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을 공모 또는 방조하였는지’도 상세하게 조사하여 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 임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 금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을 설치하는 한편, ▲ 사무장병원 체납자가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차단하고(관련 ｢의료법｣ 개정안 검토중), ▲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다(‘19.10.31.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와 함께, 이미 시행중인 사무장병원 신고포상제와는 별개로 이미  적발된 사무장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19.10.30.)되었다.

[8] 재건축ㆍ재개발비리 근절 (국토교통부)

□ 업체선정 투명성 강화

○ 지난해 2월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여 ▲ 시공사나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의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반드시 일반경쟁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ㆍ시행하여 ▲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기존의 처벌 외에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의 2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추가하였다. 또한 건설사가 고용한 홍보업체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해당 건설사에 책임을 물어 꼬리자르기식의 책임회피를 차단하였다.

□ 시공자 및 조합집행부 견제를 위한 제도개선

○ 금년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11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제정을 통해 ▲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거나 1/5 이상의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여 시공자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고, ▲ 주민총회에서 과반수가 참석하여 참석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에도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 조합임원의 보수, 업무범위, 재신임절차 등 권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회의결을 의무화하는 한편, 총회 소집요건도 기존 1/5에서 1/10로 완화하였다.

- 또한, 조합임원 자격요건(1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소유)을 부여하고, 기존 5년이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을 10년으로 강화하였다.

□ 초기비리 근절을 위한 정비업체 영향력 제한

○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까지로 한정하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운영위원회가 재원을 조달할 경우 정비업자로부터의 차입을 금지함으로써 정비업체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19.9월)되었다.

□ 입찰비리에 대한 제재 강화

○ 입찰비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업체선정 과정에서 금지된 개별홍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 정비업자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운영위원회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취소하는 제재가 추가된다. 또한, ▲ 시공자가 3회 이상 수주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현재는 형사처벌, 시공권박탈 또는 과징금, 해당지역 입찰제한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정비사업에서 영구배제 된다.

□ 조합점검 및 정보제공 등 관리ㆍ감독 강화

○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의 7개 재건축ㆍ재개발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추진하였다.

- 점검은 장위6, 면목3, 신당8, 잠실미성ㆍ크로바아파트, 신반포4지구, 한남3, 상아2차아파트 등 7개 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였다. 특히, 시공사 선정입찰이 과열된 한남3에 대해서는 11월 별도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현행법 등 규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였다.

- 또한, ▲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합점검 매뉴얼’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고,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조합점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 금년 말까지 ‘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정비업체 현황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9] 안전분야 부패근절 (행정안전부)

□ 안전분야 반부패 감시시스템 구축

○ 광범위하게 내재되고 관행화된 안전분야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안전감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감시기능이 취약함을 감안하여 ▲ 모든 시ㆍ도에 3～6명 규모의 안전감찰팀을 신설하였다.

- 금년 4월 제2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서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공공분야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촘촘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 협의회에 공공기관분과를 신설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중요 안전업무를 위임받은 공공기관 43개를 추가하였다.

- 또한, 참여가 우수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및 재난관리평가에 참고하도록 보고하고, 재난관리에 미흡한 공공기관은 기관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19.10.31.).

- 특히, 금년 12월까지 시ㆍ도 안전감찰을 중심으로 지방공기업이 참여하는 ▲ ‘지역안전반부패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분야 반부패활동을 지원할 계획이고, 17개 시‧도 중 울산, 부산, 광주는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가 출범했으며, 서울과 경북은 11월말 출범 예정이다.

○ 안전규제의 적합성 제고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존 규제의 완화ㆍ폐지 또는 규정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안전규제를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을 위해 신설이 필요하거나 강화되어야 할 ▲ 총 53건의 법령과 행정규칙을 발굴하였고, 금년 11월 기준 38건을 개선하였으며(신설 13건, 강화 18건, 재강화 7건), 나머지 과제도 각 소관 부처에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 국민참여 중심의 반부패환경 조성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약 8,700여명, ‘19.9월 기준) 발대식을 갖고,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 생활 속 안전위해요인 99,281건의 공익제보 중 ▲ 88,563건을 처리하는 등 안전감시 채널을 확대하였다.

○ 또한, 국민이 생각하는 ‘생활 속 안전부패 척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 국민의견을 공모하였다. 그 결과 제안받은 154건을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서 공유하였으며, 그 중 교통안전과 화재취약시설물 등에 관한 제안을 2019년 안전부패 이행과제로 선정‧추진 중이다.

□ 중점과제 안전감찰

○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는 상반기에 안전점검, 하도급 등 취약한 안전외주화 및 불법행위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참여기관별 안전감찰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분과를 중심으로 최근 발생된 안전사고를 감안하여 총 46건의 중점과제에 대한 안전감찰을 추진하였다.

- 그 결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감찰활동을 집중하여 총 5,667건의 안전부패사례를 확인하고, 신분상(징계ㆍ주의)·행정상(시정)·재정상(회수) 조치 및 고발 등의 처분을 하였다.

- 또한, 대표적인 안전부패 사례인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를 ’18년에 총 87건을 적발한데 이어 ’19년에는 총 254건을 적발하였다.

○ 특히, 협의회는 국민 생활과 밀착된 안전문제를 협업과제로 선정‧추진한 결과,

- 행안부는 ‘18년에 실시한 건축자재 품질관리 표본감찰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과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3~6월)하여 총 384개 현장에서 797건의 안전부패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 고용부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사고 예방을 위해 시‧도와 합동단속을 추진하여(9~10월), 47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붙임2		관계부처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교 육 부	반부패청렴담당관 과 장 엄진섭 ☏ 044-203-6231 사무관 김상훈 ☏ 044-203-618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과 장 김상년 ☏ 044-200-7611 팀 장 박홍상 ☏ 044-200-7296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과 장 최영진 ☏ 02-3703-2011 사무관 신정욱 ☏ 02-3703-2081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과 장 하승완 ☏ 044-215-5370 사무관 김영웅 ☏ 044-215-5371
법 무 부	형사기획과 과 장 김창진 ☏ 02-2110-3269 검 사 한지혁 ☏ 02-2110-3550
국 세 청	조사기획과 과 장 윤승출 ☏ 044-204-3501 사무관 이태연 ☏ 044-204-3522
조세심판원	행정실 실 장 이기태 ☏ 044-200-1710 사무관 김신철 ☏ 044-200-173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 장 오창현 ☏ 044-202-2470 서기관 신현두 ☏ 044-202-2473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과 장 이재평 ☏ 044-201-3383 서기관 박진호 ☏ 044-201-3384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과 장 조덕진 ☏ 044-205-1340 사무관 이종윤 ☏ 044-205-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