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2020. 3. 2.(월) ▪총 5쪽(붙임 2쪽 포함)
			▪2020. 3. 2.(월), 12:00 이후 보도 (신문은 3. 3.(화) 조간부터 보도)
			담당	청렴총괄과 과 장 김상년 ☏ 044-200-7611 서기관 박정구 ☏ 044-200-7711
			담당	유아교육정책과 과 장 이지은 ☏ 044-203-6445 사무관 윤여진 ☏ 044-203-6444
				대입정책과 과 장 송근현 ☏ 044-203-6368 사무관 최인성 ☏ 044-203-6365
올해부터 유아교육 투명성·공정성 더 강화된다 -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유치원 3법’, ‘고등교육법’ 개정 등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제도개선

□ 올해부터 개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이 시행돼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부패 정책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이건리, 이하 협의회)*’는 입시, 학사관리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2018. 12. 설치)

□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은 유아·청소년기 출발선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다.

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와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EduFine) 사용 의무가 법률에 명시됐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현원이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이미 에듀파인이 도입돼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 사립유치원은 이번 달 1일부터 전면 도입된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020. 7. 30. 시행)

또 유치원 급식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돼 급식 시설‧설비, 식재료 등 위생･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인력배치, 영양 등 유치원 급식운영의 기준을 확립했다. (2021. 1. 30. 시행)

□ 협의회는 ‘유치원 3법’ 외에도 교육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학사비리 근절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과외교습 등 특수관계에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2019. 10. 24. 시행)

또 입학사정관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생을 과외교습 한 경우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019. 10. 24. 시행)

입학 허가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했거나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2020. 6. 11. 시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2019. 10. 17. 시행)

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2020. 2. 25. 시행)

이와 함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유치원의 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도ㆍ감독기관이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교육 분야의 제도개선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불공정과 부조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라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특혜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추가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요

□ ‘생활속 반칙과 특권’의 정의

○ 불공정한 사회ㆍ경제적 특혜로 인하여 국민에게 상실감ㆍ박탈감을 주어 온 생활 속 반칙과 특권

- 유치원비리, 학사비리, 채용비리 등 생애주기별 9개 중점과제 선정

< 생활적폐 9개 중점과제 >
생애주기별	과 제 명	소관부처
유아ㆍ청소년기 (출발선의 불평등)	‣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 육 부
청 년 기 (우월적 지위 남용)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성 년 기 (권력유착, 사익편취)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지역 토착비리 개선 ‣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 ‣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 ‣ 재건축ㆍ재개발비리 근절 ‣ 안전분야 부패근절	기획재정부 법 무 부 국 세 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

○ 개선과제의 설정 및 이행관리, 부처간 조정ㆍ협의 등을 수행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로서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

- 권익위가 사무처 역할을 수행, 과제 소관기관 국장급 참여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 (의장 :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부패방지국장(간사)																										홍보기획 협의회
유치원 및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불공정 갑 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 역 토착비리					탈 세 근 절				불법의료기관 부정수급			재건축 재개발				안전분야 부 패				각 분야 수사지원
교육부				권익위			국조실				기재부				법무부					국세청				복지부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붙임2		교육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반부패청렴담당관	과 장 엄진섭 ☏ 044-203-6231 사무관 김완중 ☏ 044-203-6181
대학학사제도과	과 장 구영실 ☏ 044-203-6249 사무관 이규성 ☏ 044-203-6252
대입정책과	과 장 송근현 ☏ 044-203-6368 사무관 최인성 ☏ 044-203-6365
교수학습평가과	과 장 조훈희 ☏ 044-203-6729 연구사 정상명 ☏ 044-203-6289
유아교육정책과	과 장 이지은 ☏ 044-203-6445 사무관 윤여진 ☏ 044-203-6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