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8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
회 의 자 료

2020. 9. 25.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제8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 계획

▪생활적폐 해소를 위한 소관부처별 추진 성과의 점검·공유하되,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서면회의로 진행

□ 회의 개요

○ 시기 : ’20. 9. 25.(’20년 3분기)

○ 관계부처 :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권익위, 복지부, 국토부, 국세청, 조세심판원(10개 기관)

□ 세부 내용

구분	내용	진행
주요 안건	▪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권익위
	▪ 고소득사업자 등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
개선과제 추진실적	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학사비리 근절	소관부처
	②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③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④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⑤ 지역 토착비리 근절
	⑥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
	⑥-1 조세심판 투명성 강화
	⑦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
	⑧ 재건축·재개발비리 근절
	⑨ 안전분야 부패근절
참고사항	▪ 21대 국회 주요 입법 필요사항

	목 차

Ⅰ. 주요안건

1.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권익위)	3

2. 고소득사업자 등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	8

3. .....(수정 예정)

Ⅱ. 과제별 주요실적 (20년 3분기)

1-1. 학사비리 근절(교육부)	19

1-2. 유치원 공공성 강화(교육부)	21

2.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권익위)	24

3.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국조실)	26

4.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기재부)	29

5. 지역 토착비리 근절(법무부)	31

6-1.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국세청)	34

6-2. 조세심판 투명성 강화(조세심판원)	36

7.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복지부)	37

8.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국토부)	41

9. 안전분야 부패근절(행안부)	43

Ⅲ. 참고사항

1. 21대 국회 주요 입법 필요사항	51

Ⅰ. 주요안건

1.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권익위)	3

2. 고소득사업자 등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	8

1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

□ 추진배경

○ 정부는 공공기관에 잔존하는 채용비위를 일소하기 위하여 '17년‧’18년에 이어 '19년도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세 번째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

○ 이번 전수조사는 채용비위 적발에 국한하지 않고, 제도개선 이행현황 등 그간 채용공정화 대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 모색을 위하여 채용공정성 인식도 조사 등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

[‘19년 전수조사에서 달라진 점]

‘채용비위 적발’ 이외에 ① 제도개선 이행여부 현장점검 및 확인점검을 강화하고, ② 채용공정성 인식도 조사, ③ 위탁채용 현황분석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공공부문 채용시스템의 운영을 진단하고 보완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9.12.9. ~ '20.5.21.(코로나19로 인한 조사 중단기간 포함)

○ 조사대상 : '18년 실태조사 이후('18.11.1.~’19.11.30.)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 대상기관 : 1,484개 기관

※ 공공기관(기재부) 339개, 지방공공기관(행안부) 868개, 기타공직유관단체(권익위) 277개

○ 조사방식 : 1차 전수조사(감독부처‧지자체), 2차 심층조사(정부합동)

구분	사전조사	1차 전수조사	2차 심층조사
조사 주체	감독부처‧지자체	감독부처‧지자체	권익위·기재부‧감독부처 (경찰청‧고용부 참가)
기간	’19.11.18.~12.5.	’19.12.9.~’20.2.21.	’20.4.22.~’20.5.21. (코로나19로 조사 일정 조정)
조사 기관	전 공공기관	채용‧전환 실적이 없는 기관 등 제외	추가조사 필요기관 또는 신고‧제보 관련 기관 등
	1,484개소	1,212개소 (공공기관 333개소, 지방공공기관 637개소, 기타공직유관단체 242개소)	24개소(당초 58개)

□ 주요 조사결과

○ (채용비위) 83건(수사의뢰 9건·징계요구 74건) 적발 → 1차 ’17년(338건, ‘18년 발표) 대비 75.4%, 2차 ’18년(182건, ‘19년 발표) 대비 54.4% 감소

△대상범위 : ’18년 조사 이후(’18.11.1∼’19.11.30)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조사시기 : ’19.12.9∼’20.5.21     △대상기관 : 1,484개* 기관

* 공공기관 339(기재부), 지방공공기관 868(행안부), 기타공직유관단체 277개(권익위)

○ (이행점검) ’18·‘19년에 권고한 채용 제도개선 이행률*은 각각 89.7%, 86.3%

* (’18) 채용취소 근거 마련(93.1%), 징계시효 연장(91.3%), 시험위원 구성 공정성(84.1%) 등

(’19) 공개채용 원칙(88.1%), 채용정보 접근성 강화(86.6%), 공통징계 양정기준(86.3%) 등

△점검대상 : 기타공직유관단체 277개소  △점검방식 : 서면점검 + 현장 확인

○ (인식조사) ‘17년 대비 채용공정성 인식도 개선(16.6점 상승, 45.4 → 62점), 채용제도 개선(45%)이 주요인, 정부대책의 효과에 긍정적(61.7%) 반응

△조사표본 : 5,938명  △조사방법 : WEB·이메일 설문  △조사기간 : ‘20.4.28∼5.8

△응답자 : 1,182명 (취업준비생 500명, 공공기관 종사자 682명)

○ (위탁채용) 신규채용의 52%, 역량미달 대행업체에 의한 시험관리 부실*, 일부 채점 오류·조작 등 부작용 발생 → 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중

* (사례) 비전문업체의 용역수행, 채용절차 하도급, 아르바이트생에 의한 서류전형

△조사대상 : 1,484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1,147개소 회신)

△조사항목 : 위탁채용 관련 위탁방법·형태·업체·위탁비용 등

○ (결과발표) ‘20. 7. 24.(금) 12:00 보도자료 배포

※ 지면은 7. 25.(토) 조간부터 보도

□ 향후 추진일정

○ 전수조사 결과 후속조치 추진(계속)

- 채용비리 연루자 처벌, 부정합격자 퇴출,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 추진

○ 위탁채용 가이드라인 마련ㆍ시행(4/4분기)

- 관련부처‧공공기관 등 의견수렴 후 ‘20년 4/4분기 중 시행 예정

2		고소득사업자 등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결과

□ 전국 동시 세무조사 개요

○ (개요) 기획조사*의 일종으로 유사한 유형의 탈세혐의자에 대해 전국단위로 동시에 착수하는 세무조사 유형

※ 소득종류별ㆍ업종별ㆍ 세부담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해 국세청장 등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

○ (근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1호

○ (효과) 유사한 탈세유형에 일시에 대응하여 세무조사 실효성 향상, 탈세심리 확산 차단, 대국민 홍보효과 극대화 등

□ 고소득사업자 등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실적

○ (착수 내용) ’18년 이후 고소득 사업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분류	내용	시기
고소득 사업자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등 95명 중점 검증	’19.3월
	유튜버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19.4월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19.10월
	공직경력 전문직 등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20.2월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 강화	’20.5월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20.8월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 자금출처조사	’19.11월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	’19.12월
	고가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20.4월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자 517명 세무조사	’20.5월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20.7월
역외 탈세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재산 은닉 행위에 엄정 대처	’18.5월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18.9월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19.5월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19.11월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및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세금없이 국외로 이전한 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20.8월

○ (착수 사례) 언론 브리핑 시 추징 사례, 조사 착수 사례를 배포하여 탈세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국민 체감 극대화 도모

고소득 사업자	[사례① : 1인 방송 사업자 ]		’19.4월 보도자료
	○ 고액의 광고비를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수취한 유명 1인 방송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 전액 신고누락
	[사례② : 고소득 전문직]	’20.2월 보도자료
	○ 지인 변호사 명의의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하고 친인척·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한편, 사무장 명의 유령 컨설팅업체를 설립 후 거짓 컨설팅 비용을 계상하여 세금 탈루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사례① :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19.11월 보도자료
	○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하고 자금추적 회피를 위해 자녀 외조모 명의 계좌에 입금 후 현금 인출하여 자녀 계좌에 입금
	[사례② :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20.7월 보도자료
	○ 아버지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고 가공급여를 수령하고,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아버지의 편법증여 자금을 큰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가장하여 고가 부동산 취득

역외탈세	[사례① : 허위 중개수수료 지급]		’19.11월 보도자료
	○ 외국법인과 원재료 매입 거래 시 사주가 100% 지배하는 외국 페이퍼 컴퍼니를 중간에 끼워넣어 허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 법인세 포탈
	[사례② : 법인자금 유출]		’20.8월 보도자료
	○ 국외에 차명으로 우편함 회사를 설립하여 제품 수입 과정에 끼워넣는 한편, 가짜 무역서류를 만들어 법인자금을 유출 후, 지인 명의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자금을 은닉하고 국내외에서 유용

□ 향후 계획

○ (탈루유형 발굴) ①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큰 분야* 또는 ②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의 새로운 탈루유형 지속 발굴

* 변호사, 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 / ** 유튜버, 미성년자 등의 고가부동산 취득

○ (전국 동시 세무조사) 국민 관심 또는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적시에 신속하게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 특히, 언론 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시 생생한 조사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여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 노력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조치

3		생활 속 불공정 신규 개선과제 추진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I	추진배경

○ 기존과제 외 불공정과 부조리를 유발하는 신규과제 발굴 및 추진

※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구성 후 수년 간 해결되지 못한 법‧제도의 단기간 개선

○ 부패를 유발할 뿐 아니라 공정성을 저해하는 법‧제도의 근본적인 해결로 국민의 성과체감 제고

Ⅱ	추진분야 및 체계

□  중점 추진 분야

○ (반칙ㆍ불공정) 특정 분야 종사자ㆍ집단에 과도한 특혜 관행

※ 퇴직 공직자 대상 채용 우대, 공직자에 한정한 시설 우선권 부여 등

○ (민관유착) 공공ㆍ민간유착으로 인한 의사결정ㆍ거래 왜곡ㆍ부패 유발

※ 특정 업체들만 대상으로 한 관행적 수의 계약 등

○ (갑질ㆍ재정누수) 우월적 지위ㆍ권한의 남용 및 공공재정의 낭비

□ 추진 체계

○ (권익위) 신규 과제 발굴, 반부패 과제 개선, 과제 성과관리 및 홍보

※ 부패방지종합시스템, 국민신문고 및 국민생각함 분석으로 부처별 과제 선정 지원

○ (소관 부처) 기관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생활 속 불공정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자체 개선

Ⅲ	진행 상황

□ 추진 경과

○ 생활적폐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해 불공정 개선 과제 공모(2~3월)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111개 기관 228개 과제 제출

○ 위원회 자체 검토 및 온라인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4월, 5월)

< 제출 과제 키워드 >	<국민의견 수렴(4월)>
	<국민의견 수렴(5월)>

○ 위원회 제도개선 기능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한 심층 검토(5월~현재)

□ 주요 논의 과제 및 추진현황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추진 현황

- 총 228개 제안과제 중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실익없는 압류 금지, 산업안전보건 관리부 계상기준 개선 등 20여개 과제 검토

- ‘20. 9월 현재 2개 과제 개선 권고 및 1개 과제 진행 중

※ 주요 개선 과제

과제 주요내용	제도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
체육시설 등 대관관리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부패요인 사전예방	□｢체육·관광·휴양분야 공공시설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권고(’20.6월)
문화예술시설 우선대관 허가에 따라 우선대관신청을 금지하고 정기대관으로 실시하여 지역예술인에게 공평한 기회제공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권고(‘20.9월)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조정금을 1천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자 공개대상으로 통지되나, 면적증가 필지의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정금은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개선안 마련 및 의견조회 진행

※ 문화예술시설 대관 관련 제도개선 내용은 코로나 상황에서 환불규정 없는 대관실태의 문제점 관련 언론보도(‘20.9월)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한 과제 논의 현황

- 제2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에 따라 제1차 회의에 생활 속 반칙 해소 신규 과제 보고(‘20.5월)

※ 제안 내용

순위	과제내용	제안기관
1	자동차 보험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국민제안
2	공익법인의 사익추구 악용 방지	국세청
3	보험사기 조사 시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금감원
4	공동주택에 대한 민관감사 대행서비스 도입	국민제안
5	착오송금 피해방지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예금보호공사
6	금융시장 감독업무의 투명성 제고	국민제안/금감원
7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 강화	금감원
8	국가근로장학 및 근로봉사장학의 선발기준 개선	부산대학교
9	영농조합 등의 중복가입에 따른 특혜 개선	한국농어촌공사
10	불합리한 학칙 개선 및 구제절차 마련	국민제안

- 10개 보고 과제 중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관련 논의 진행 중

※ 근로봉사 장학 및 국가근로장학은 대학생 등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청렴정책모니터단’에서 관련 사항 논의 중

Ⅳ	향후 계획

○ 검토‧논의 중인 과제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 권고 이행

○ 사회적 현안 관련 신규과제의 지속적 발굴 및 개선 추진

Ⅱ. 과제별 주요 실적

1-1. 학사비리 근절(교육부)	19

1-2. 유치원 공공성 강화(교육부)	21

2.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권익위)	24

3.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국조실)	26

4.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기재부)	29

5. 지역 토착비리 근절(법무부)	31

6-1.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국세청)	34

6-2. 조세심판 투명성 강화(조세심판원)	36

7.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복지부)	37

8.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국토부)	41

9. 안전분야 부패근절(행안부)	43

1-1	학사비리 근절

이행상황	□ 완료	■ 정상	□ 지연	□ 부진	주 관	교육부

◈ 대학입시 공정성 제고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관련 지표 반영

◈ 학교생활기록부 제도개선 및 학생평가 관리강화

- 학생부·학생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근거 법령 마련·시행

- 교원·국민의 학생평가, 학생부 관련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포털 및 센터 구축

□ 3분기 이행실적

○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20.2.)

- 평가지표 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관련 지표 반영

※ 공공 입학사정관 운영, 평가기준 공개 등 공정성 강화 지표 신설

	‘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개요
□ 지원목적 :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교교육 여건 조성 □ 지원대상 및 금액 : 4년제 대학 70교 내외, 697.8억원 □ 지원절차 : 예비신청(3월) → 사업신청(4월) → 선정평가 및 결과발표(5월)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총괄위원회 심의·확정

○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 및 지원 포털 구축

- 교원, 일반국민 대상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컨설팅 및 법령·지침, 자료 제공을 위한 지원 포털 및 지원센터 구축 완료(’20.4.1.)

※ 지원포털 내 학생부 부적정 기재·관리 예방을 위한 학생부 클린센터구축

○ 학생부 대필 금지 원칙 등을 명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20.1.6.) 및 시행

○ ｢학생부 공정성 강화 방안｣(고교정보 블라인드) 후속 조치

※ 대입전형자료(학생부) 제공 나이스 개선 계획(’20.4.) 및 온라인 수신(’20.9.) 안내

○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필수기재*,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원칙을 명시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보급 완료(’20.1.)

* 고교 6개 교과(군)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재(`21학년도부터 전교과로 확대 검토)

○ 교원과 자녀의 동일 고교 근무 배제를 위해 사립 교원의 국공립학교 등 파견 근거 마련(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20.5.15.~6.24.)

※ (현행) 현재는 시‧도 교육청 인사관리 규정 및 전보계획에 따라 운영

□ 주요 입법 추진상황

○ 법률

구분	법률명 및 주요내용	정부/의원입법 구분 (진행상황)
법률	‣ 사립학교법 ※ (주요내용) 사립학교 교원의 법인-법인, 법인-공립 교류가 가능하도록 파견규정 신설	법제 심사 중

○ 하위법령 : 해당 없음

□ 부처 협업 및 협조 필요사항 : 해당 없음

□ 4분기 과제 추진 계획

일정	추진 과제
’20. 4분기	법령개정	□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1-2	유치원 공공성 강화

이행상황	□ 완료	■ 정상	□ 지연	□ 부진	주 관	교육부

◈ ‘유아 3법’ 하위법령 개정, 투명한 회계운영 등 유치원 관리ㆍ감독 강화

- 유치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20.7.30.)

- 유치원 급식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전국 유치원 급식 전수점검 실시(’20.7월)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기능 개선(’20.9월∼) 및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20.6월∼)

□ 3분기 이행실적

○ ｢유아교육법｣ 현장 적용 대비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7.30. 시행)

※ (주요내용) 평가 결과 공개,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 위반행위의 공표 절차‧방법,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에 따른 공표 기준 등

○ 유치원 급식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전국 유치원 급식 전수점검 실시(7.6.~7.31.)

- 위생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원 영양사 배치 강화, 보존식 보관의무 확대 및 처벌강화 등 유치원 급식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8.12. 발표)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기능 개선 및 상시 지원 체계 구축

- 사립유치원 회계 업무별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클린재정’ 12개 메뉴* 개발‧적용‧운영(9월∼)

* 세부메뉴(12개) : 유치원계좌관리, 세입예산편성, 세출예산편성(재원별), 세출예산편성(비목별), 납입금수납현황, 징수부, 지출결의내역, 증빙구분별현황, 현금출납부, 현금출납부(상세조회), 원인행위지출결의연계, 세외현금출납부

- 현장 적용 지원을 위한 동영상 매뉴얼 10종 개발·보급(7.15.∼) 및 맞춤형 출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친구 출동｣ 서비스 계획 수립‧추진(∼’20.11.)

※ (실적 및 계획) (’20.6월) 광주, (’20.7월) 충남·충북, (’20.8월) 부산·울산·세종·경남 (’20.9월) 대구·전남·경북, (’20.10월) 전북·서울·인천·경기, (’20.11월) 강원·제주·대전

□ 4분기 과제 추진 계획

일정	추진 과제
’20. 4분기	간담회 및 교육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찾아가는 간담회 실시(∼11월)
	제도 개선	□ 유치원 급식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12월)

2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이행상황	□ 완료	■ 정상	□ 지연	□ 부진	주 관	국민권익위원회

◈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체계 운영 및 정기 전수조사 추진

-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운영 및 ’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 채용제도 개선 및 공정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 채용위탁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및 공정채용컨설팅 실시 등

□ 3분기 이행실적

○ ‘19년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발표(7.24.)

- 공공기관 채용실태 1차(’20.2월) 및 2차 심층조사 진행(’20.4~5월)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주요 결과

	< 전수조사 결과 >
(대상) : 1,484개 기관(공공기관 339, 지방공공기관 868, 기타공직유관단체 277) (분야) : ’18년 조사 이후 신규채용‧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및 신고사건 등 (조사) : 감독기관 1차 전수조사(’19.12월∼’20.2월) → 관계부처 합동 2차 심층조사(’20.4월〜5월) (결과) : 채용비위 83건 적발(수사의뢰 9건, 징계요구 74건)

○ 공공기관 채용위탁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3월~10월)

- (주요내용) 공공기관 채용위탁 현황 분석, 채용공정성 인식도 조사, 공공기관의 채용대행업체 관리방안 마련 등

※ 채용위탁 현황분석 및 채용공정성 인식도 조사 결과는 금년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발표(7.24.)

※ 채용대행업체 관리방안으로 채용위탁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중

○ 공공기관 공정채용 컨설팅 실시(7월~9월)

- (내용) 주요 채용비리 유형ㆍ채용 공정화 방안 및 집중 컨설팅 병행

※ (1차) 세종‧충북권역(6.4) / (2차) 서울‧경기권역(7.30.) / (3차) 부산ㆍ울산권역(9.4.) / 4차 서울권역(9.18.)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존속기한 연장(8월)

-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존속기한 연장(정원 5명, ‘20.12월 → ‘21.12월)

□ 주요 입법 추진상황

○ 법률

구분	법률명 및 주요내용	정부/의원입법 구분 (진행상황)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 신설	정부입법 (정무위 계류중)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주요내용) 가족채용제한 등 규정 도입	정부입법 (정무위 계류중)

○ 하위법령 : 해당 없음

□ 부처 협업 및 협조 필요사항

○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결과 후속 조치 진행

※ 채용비리 연루자, 부정합격자 등 수사ㆍ징계, 피해자구제 등 후속 조치

○ 소속‧산하기관 공정채용 컨설팅 참여 독려

□ 4분기 과제 추진 계획

일정	추진 과제
’20. 4분기	정기 전수조사	□ 채용실태 점검결과 후속조치 모니터링(계속) □ 재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점검 계획 수립
	채용제도 개선	□ 공공기관의 위탁채용 가이드라인 마련ㆍ시행(11월) ※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마련ㆍ시행 □ 공공기관 등 대상 공정채용컨설팅 실시(계속)

3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이행상황	□ 완료	■ 정상	□ 지연	□ 부진	주 관	국무조정실

◈ 사전 예방 인프라 및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 내ㆍ외부 적발ㆍ감시 체계 정비, 가해자 처벌 ㆍ제재 강화,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까지 단계별 대책 수립ㆍ시행

- (예방) 갑질 개념 정립, 가이드라인 마련, 법령ㆍ제도상의 갑질요인 제거, 부문별ㆍ기관별 대책 수립ㆍ시행 등

- (신고)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 운영, 기관별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 신설, 익명상담 플랫폼 도입 등

- (적발) 갑질 전담 직원 지정ㆍ운영, 복무실태 점검 강화, 지자체 갑질실태 점검 등

- (처벌) 주기적 단속 및 적극적 수사의뢰, 구속ㆍ구형기준 상향, 징계수위 상향, 인사상 불이익 등

- (보호) 신고자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 법률ㆍ심리 상담, 무료소송 지원, 행정적 지원 강화 등

◈ 공공분야 대책 시행과 함께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등을 통해 민간분야로의 확산 추진

- 직장 괴롭힘 대책 수립, 재정지원 제한, 불공정 거래 규제, 금융감독 강화, 공익광고 등

□ 3분기 이행실적

○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20.7.8.)

-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① 공동주택에 갑질 대응체계 도입 및 신고체계 일원화, ② 입주민 등 인식 개선 ③ 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④업무범위 명확화

○ 기술탈취 손해배상 책임 강화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정무위 상정(송갑석 의원안, ’20.7.28.)

-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발생한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

*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이내에서 10배 이내로 상향 조정

○ 갑질 근절 교육영상 제작・배포(‘20.9.11.)

-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영상 제작

*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 645개 기관 배포, 기관 운영 홈페이지・유튜브・SNS 등 활용 홍보

○ 공공분야 갑질 징계 사례집 제작・배포(‘20.9.11.)

- 갑질 유형별로 분류하고, 실제 징계 현황과 갑질 행위 및 그에 대한 판단 기준 제공

*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 645개 기관 배포

□ 주요 입법 추진상황

○ 법률

구분	법률명 및 주요내용	정부/의원입법 구분 (진행상황)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배상액을 10배로 상향	의원입법 (정무위 상정)

□ 부처 협업 및 협조 필요사항

○ 갑질 근절 대책의 이행 관리 철저

○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ㆍ홍보 강화

- 배포된 갑질 근절 교육영상 활용

○ 갑질 사건에 대한 엄정 처리

□ 4분기 과제 추진 계획

일정	추진 과제
’20. 4분기	민간 분야로의 확산	□ 갑질 인식 개선 홍보 강화(계속)
	이행상황 점검	□ 갑질 근절 추진실적 점검 및 부진과제 추진 독려(계속)

4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개선

이행상황	□ 완료	■ 정상	□ 지연	□ 부진	주 관	기획재정부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마련(‘19.10)

* 점검 실효성 강화, 처벌∙제재 강화, 인프라∙제도 정비 등 3대 분야 10개 세부과제

◈ 고위험 사업 집중점검, 법령 정비, 통합수급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 정상추진 중

□ 3분기 이행실적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19.10)」후속조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점검

- 과제별 진행중 과제는 연내 완료 되도록 지속 관리

○ ‘고위험 사업 집중관리제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점검방향을 점검하고자「부정수급 관리 상시협의체」개최(‘20.8.5)

-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하여, 하반기는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제고 추진

	< 고위험 사업 집중 관리제도 >
□ 대상 및 규모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고용안정장려금 등 13개 부처 48개 사업(11.1조원) □ 검검 추진 체계 : 부처별 점검반 및 기재부 보조금시스템관리단 합동 현장점검 후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상시협의체에서 점검결과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 주요 점검 사항 :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 의심사업에 대해 연중 무작위∙ 불시 점검

○ 부정수급 처벌ㆍ제재 강화를 위해 수행배제ㆍ지급제한 기간 최대 5년, 부정수급 공모 계약업체 참여 제한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안 발의(‘20.9.14)

○ 신규 보조사업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실시*(‘20.8) 및 부정수급액 조기환수를 위한 채권 추심 징수 위탁** 추진(’20.9)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벽지노선지원사업, 문화도시조성사업,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등 4개 사업

**  독촉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채권 추심에 대해 부처-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업무협약 」 체결

□ 주요 입법 추진상황

○ 법률

구분	법률명 및 주요내용	정부/의원입법 구분 (진행상황)
법률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주요내용) 수행배제∙지급제한 기간 최대 5년, 수행 배제 대상 확대	의원입법 (상임위 계류)
	‣ 공공재정환수법 ※ (주요내용) 수사결과 통보(수사기관→사업부처) 의무화	정부입법 (국무회의 상정 예정)

○ 하위법령

구분	법령명 및 주요내용	진행상황
대통령령‧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 제재부가금 강화	‘20.8.28 시행

□ 부처 협업 및 협조 필요사항

○ 후속조치 진행과제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

- 특히, 입법과제는 정기 국회 회기내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중점 관리 필요

* 고용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10개

□ 4분기 과제 추진 계획

일정	추진 과제
’20. 4분기	부정수급 관리 강화	□ 보조금법 및 보조사업 개별 법령 정비 추진(10월∼12월) □ 공시ㆍ정산 검증 강화 등 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정비 검토(12월) □ 중앙관서별 부정수급 점검, 교육 실적 모니터링 및 독려(10월~12월)

5	지역 토착비리 개선

이행상황	□ 완료	■ 정상	□ 지연	□ 부진	주 관	법무부

◈ 장기간에 걸친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유착되어 구조적‧고질적 비리 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토착비리를 근절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비리 사슬 구조를 단절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 및 대외신인도 제고 도모

□ 3분기 이행실적

○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사기 등 사건 관련 브로커의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사건 수사(‘20. 7. 의정부지검)

○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제자들을 강제 동원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립대 교수 사건 수사(‘20. 7. 원주지청)

○ 경남관광고 정규교사 채용비리 사건 수사(‘20. 7. 창원지검)

○ 부산사상구청 공무원의 불법 현수막 과태료 감면 명목 금품 수수 사건 수사(‘20. 7. 부산서부지청)

○ 춘천시청 공무원 등 레고랜드 연결공사 자재대금 편취 사건 수사(‘20. 7. 춘천지검)

○ 평택항만공사 前 팀장 등 뇌물수수 사건 수사(‘20. 7. 평택지청)

○ 화천군청 공무원 등 농공단지 직접생산 제품대금 편취 사건 수사(‘20. 7. 춘천지검)

○ 前 고흥군수의 토지 매각 관련 사기 사건 수사(‘20. 7. 순천지청)

○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관한 정보 무단 유포한 경찰관 사건 수사(‘20. 7.  목포지청)

○ 대구‧경북 지역의 조직적 폐기물 매립 사건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20. 7. 대구지검)

○ 경쟁 입찰을 가장하여 체육시설 운영권을 낙찰 받은 입찰방해 사건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20. 7. 서울중앙지검)

○ 원주 청솔아파트 다중피해사건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20. 7. 원주지청)

○ 포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보조사업 관련 뇌물수수 공무원 사건 수사(‘20. 8. 의정부지검)

○ 불법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사건 수사(‘20. 8. 서울남부지검)

○ 송도 지역주택조합 비리사건 수사(‘20. 8. 인천지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수사(‘20. 8. 대구지검)

○ 지구단위계획 공무원 알선 명목 뇌물수수 사건 수사(‘20. 8. 서울북부지검)

○ 유성 도안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 사건 수사(‘20. 8. 대전지검)

○ 사행성 게임장 실업주 인지 및 구속 사건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20. 8. 대구지검)

○ 적극적 수사지휘를 불법 게임장 실제 운영자 기소 사건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20. 8. 김천지청)

○ 무등록 대부업자가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20. 9. 부천지청)

○ 경기도 일대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사건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20. 9. 의정부지검)

□ 주요 입법 추진상황

○ 해당없음

□ 부처 협업 및 협조 필요사항

○ 해당없음

□ 4분기 과제 추진 계획

일정	추진 과제
’20. 4분기	지역 토착비리, 보조금 비리 등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 및 주요 수사결과 발표

2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차단

이행상황	□ 완료	■ 정상	□ 지연	□ 부진	주 관	국민권익위원회

◈ 고소득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 근절

◈ 세무조사의 투명성 제고 및 과세품질 향상으로 국세 과오납금 축소

□ 3분기 이행실적(’20.7월~’20.9월)

○ 신종 고소득사업자 등의 성실신고를 지원

-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제도권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납세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설치·운영(’19.6월)

- 고소득사업자 등의 차명계좌 신고정보를 분석하여 탈세혐의자 및 혐의금액을 추출하는 빅데이터 기반 ｢차명계좌 분석시스템｣ 개발(’19.8월)

○ 미성년자 증여 등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엄단

-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20.7월)

○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행위 엄정대응

-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세금 납부없이 외국에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43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19.8월)

-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전가격 검증모형｣ 모델구축을 완료하고 데이터 정제 등 검증 작업 진행을 완료(’20.9월)하여 실무검증 진행 예정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모니터링, 조사팀 교체명령, 세무조사 입회제도의 법제화 완료(’20.2월)

○ 세무조사 품질제고로 국세 불복환급금 축소

- ’19년 조사우수사례 평가 시범운영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후(’20.2월), 지표설계 및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전면 도입(’20.4월)

□ 주요 입법 추진상황

○ 19대 국회 미완료 법률 현황

구분	법령명 및 주요내용	진행상황
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 (주요내용) 금융기관 등의 전표 보관기관 연장	회기만료 폐기

○ 20대 국회 입법 추진 계획

구분	법률명 및 주요내용	정부/의원입법 구분 (진행상황)
법률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조세회피 의심거래	정부입법 (기획재정부 개정건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 (주요내용) 금융기관 등의 전표 보관기관 연장	의원입법 (박용진 의원, ’20.6월)

□ 부처 협업 및 협조 필요사항

○ 없음

□ 4분기 과제 추진 계획

일정	추진 과제
’20. 3분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차단	□ 고소득사업자 등의 탈세행위,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역외탈세 등에 대한 전국동시 세무조사 실시 ※ 보도자료 배포 예정

6-2	조세심판 투명성 강화

이행상황	□ 완료	■ 정상	□ 지연	□ 부진	주 관	조세심판원

◈ 조세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부당한 과세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구제

□ 3분기 이행실적

○ 신속ㆍ충실한 사건심리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고 높은 수준의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확충을 위한 직제개정 완료(9.8.)

- 상임조세심판관 2명, 심판조사관 2명 증원

○ 향후 2개 심판부(국세, 지방세 각 1개)를 증설하여 납세자 소명기회 확대 추진

- (심판관회의 추가 개최) 최초 심판관회의에서 사건당사자가 새로운 주장 및 증거자료 제출 희망시 심판관회의 추가 개최

- (의견진술기회 확대)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사건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을 허용하고 의견진술시간도 확대(현행 평균 5∼10분 → 20분)

□ 4분기 과제 추진 계획

일정	추진 과제
’20. 4분기	충실한 사건심리로 권리구제 강화	□ 심판관회의 추가 개최 □ 의견진술기회 확대

7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

이행상황	□ 완료	■ 정상	□ 지연	□ 부진	주 관	보건복지부

◈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 및 부정수급 급여비용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

□ 3분기 이행실적

○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해 감염예방을 강화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감염병 유행시기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매뉴얼」 마련

- 의료기관 외부 조사실(공단 지사 등) 설치, 최초 현장 방문 메일·팩스 등을 통한  접촉을 최소화, 감염병예방 방역지침 준수

- 7~8월 중 비대면 매뉴얼에 의한 시범 행정조사 2건(위법사항 없음)

	< 감염병 유행시기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매뉴얼 주요내용 >
◈ (유행지역 고려) 2단계 이상 지역은 조사대상 제외 ◈ (조사대상 일부 제한)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가급적 제외, 의원급 위주로 조사(단, 수사기관 및 권익위 요청건은 수행) ◈ (조사반 편성) 코로나19 증상 · 이력 확인, 유행지역 등 방문자 제외 ◈ (조사 진행) 최대한 비대면 조사로 진행, 방역지침 준수 ◈ (조사완료 후 사후관리) 조사완료 후 조사 후 14일 이내 증상발현 등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등 조치

○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2회)

- 수사기관 및 권익위 요청건, 민원제보 및 자체분석건 등 8건 선정

○ 의료법 등 제도개선 추진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기관 개설 사전검토를 위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세부사항 규정(’20.9.4 공포, ‘20.9.5 시행)

‧ (주요내용) 심의대상, 심의 생략 대상, 위원 15인 이내 구성(위원장 호선), 위원 임기(2년), 그 외 필요한 사항 지자체에서 규정

‧ (기대효과)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로 사무장병원 개설 사전차단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개정)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 마련 중(’21.3.5 시행)

‧ (주요내용) 회계자료 작성ㆍ제출 대상을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에서 병원급 의료기관(100병상 이상)으로 확대*

* 순차적 확대 (‘22) 300병상 이상→(‘23) 200병상 이상→(‘24) 100병상 이상

‧ (기대효과) 수익구조 및 재무현황 등 병원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재고로 사무장병원 진입 예방

□ 주요 입법 추진상황

○ 하위법령

구분	법령명 및 주요내용	진행상황
대통령령 이하	‣ 의료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부사항	시행(‘20.9.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주요내용) 체납자인적사항 공개 대상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20.6.4)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부령) ※ (주요내용) 회계자료 제출의무 대상 확대(100병상 이상 병원)	초안마련중(‘20.9월)

□ 부처 협업 및 협조 필요사항

○ 사무장병원 특사경 인원 보강 필요(행안부)

- 수사 전담 인력 추가 필요(’21년 수시정원 4명(6급이하) 검토중)

* 현재 전담 인력 1명(6급), 최소 전담 4명 필요(’20년 소요정원으로 5급 1명 배정받았으나 코로나19 대응업무 중)

○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활성화 유도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신속한 개정* 추진 필요(권익위)

* 행정처분청의 재량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경ㆍ면제가 가능하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제2항 개정

□ 4분기 과제 추진 계획

일정	추진 과제
’20. 4분 기	규제강화 사후관리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현황 조사(10월)
	하위법령 개정 등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개정 □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마련
	홍보	□ 카드뉴스, 리플렛, 웹툰 등 SNS 활용 사무장병원 근절 홍보
		<카드뉴스>	<리플렛>	<웹툰>

8	재건축 · 재개발 비리 근절

이행상황	□ 완료	■ 정상	□ 지연	□ 부진	주 관	국토교통부

◈ 사업추진 관련 절차‧기준 마련, 비리업체 영구배제 등 제재, 조합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투명성 제고

□ 3분기 이행실적

○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용역 추진

-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 등 분석을 통해 업체선정 과정의 불공정 관행 유발 요인 및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내용 발굴

	< 용역 개요 >
(용역명) 정비사업 주요 참여주체간 계약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기간) 2020.5.13. ∼ 2020.11.13. (용역내용) - 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관리처분계획 타당성검증 사례를 통한 시공자 등의 선정·계약의 문제점 분석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안) 마련

○ 정비사업 종합정보 시스템 고도화

- 전국 정비사업 추진현황, 정비업체 현황 등 정비사업 관련정보를 통합한 종합정보시스템 통계 개선 등 고도화 추진(‘20.1~)

	< 종합정보시스템 개요 >
(관리)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내용) 정비사업 추진현황(사업개요, 위치, 일정, 공급물량 등), 통계 등 제공 (활용) 현재 정책추진에 활용 중이며, 향후 지자체·일반에 공개 여부 검토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시 합동점검은 4분기로 연기

□ 주요 입법 추진상황

○ 20대 국회 미완료 법률 현황

구분	법령명 및 주요내용	진행상황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요내용) ①추진위 선정 정비업자 엄부범위 한정, ②입찰 참여자 개별홍보 처벌 강화, ③정비업자 자금대여 제한 ④ 수주비리 반복업체 영구 배제	회기만료 폐기

○ 21대 국회 입법 추진 계획

구분	법률명 및 주요내용	정부/의원입법 구분 (진행상황)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요내용) 위와 같음	의원입법 (‘20 하반기 발의예정)

□ 부처 협업 및 협조 필요사항 : 해당 없음

□ 다음 분기 추진 계획

일정	추진 과제
’20. 4분기	조합점검	□ 2020년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사업 대상 합동점검 실시
	관리·감독 강화	□ 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지속 추진)

9	안전분야 부패근절

이행상황	□ 완료	■ 정상	□ 지연	□ 부진	주 관	행정안전부

◈ 범정부적인 반부패 감시 시스템 구축

- ‘20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운영계획 마련, 협의회 참여기관의 중점과제 점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운영, 시‧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지원 등

◈ 안전분야 반부패 환경 조성

- 국가 안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공개 추진, 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 확대, 주민 참여를 통한 안전감시 체계 구축 등

□ 3분기 이행실적

< 범정부적 반부패 감시 시스템 구축 >

○ 안전분야 부패 근절업무 발전 방안 연구용역 추진

- (주요내용) 안전분야 부패 근절업무 성과 진단 및 미래 감찰수요 분석, 안전분야 부패 근절업무 협력체계 강화, 민간분야 안전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 방안 마련 등

<연구용역 개요>

◈ (계약기간) ‘20.7.21. ~ ’20.12.17.(계약일로부터 150일)

◈ (금액/업체) 35,090,090원(VAT 제외) / (특)한국방재협회

□ 그간 추진현황 입찰 공고(‘20.6.8.∼6.19.) ➔ 1차 유찰(‘20.6.19.) ➔ 재공고(‘20.6.19.∼6.30.) ➔ 제안서 보완 요청(‘20.7.2.) ➔ 기술평가위원회 개최(‘20.7.13.) ➔ 계약체결(‘20.7.21.) ➔ 착수계 제출(‘20.7.30.) ➔ 검사공무원 및 감독공무원 지정(‘20.7.31.) ➔ 착수보고회 개최(‘20.8.7.)

○ 안전감찰 지역 점담기구 협의회 관련 표준 조례(안) 안내(‘20.7.29.)

- (주요내용) 시‧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을 위한 표준조례(안) 제공

○ 시‧도 협의회 구성(9개 시‧도 완료)

- (추진배경) 안전분야 부패 근절 업무의 확산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업무 추진을 위해 ‘지역 안전반부패 협의회’를 구성

- (주요성과) 지역 협의회에는 시‧군과 지방 공기업의 감사부서가 참여하게 되며, 17개 시‧도 중 9개* 시‧도 출범 완료

* <2019년도> 울산(10.8.), 제주(10.14.), 부산(10.29.), 광주(11.4.), 서울(11.26.), 경북(11.28.), 인천(12.12.)

<2020년도> 세종(2.25.), 대구(7.9.)

◈ 모든 시‧도 협의회 출범 시 범정부 협의회 참여 기관은 73개에서 400여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종합적인 안전감시망 구축‧운영을 기대

○ 코로나-19 대응실태 안전감찰 추진(‘20.7.2~7.31.)

- (주요내용) 시‧도 자체 점검사항 확인 및 시‧군‧구 이행실태 전반, 전담공무원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 고위험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 안전분야 반부패 환경 조성 >

○ 국가 안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공개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공개 등 투명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 및 관련 전산시스템 등 기반 마련을 추진

< 공개 근거 규정 신설 추진 중인 개별법령 목록 >

연번	부처	관 련 법 령
1	행안부	｢재난안전법｣ 제66조의9, 개정완료(‘19.12.3.)
		｢급경사지법｣, 법안소위 상정예정(‘20.9.18)
		｢소규모공공시설법｣, 개정완료(‘20.5.20)
2	소방청	｢소방시설법｣, 법안소위 회부(‘20.7.14)
		｢다중이용업소법｣, 법안소위 회부(‘20.9.3)
3	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 법안소위 상정(‘20.7.28)
		｢액화석유가스법｣, 법안소위 상정(‘20.7.28)
4	국토부	｢시설물안전법｣, 법안소위 통과(9.9)
5	중기부	｢전통시장법｣, 개정완료(‘20.1.9)
6	문체부	｢관광진흥법｣, 법안소위 회부(‘20.7.17)

	<그간 추진 사항>
◈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협의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 ◈ `21년 연계대상 협의(1차(`20.4.2., 13개 부처), 2차(`20.9.9., 7개 부처)) - 착수보고회(`20.4.14) 및 추진사항 점검회의(`20.6.30.)

○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확인점검(‘20.6.24.~7.29. / 6개분야 69개소)

◈ 안전점검표에 따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체계, 시설물 위험요인 등 안전관리 상태 점검

※ 총 561건 지적(현지시정 164, 시정요구 327, 개선권고 70)

- 안전점검 결과 이행실태 확인점검(‘20.8.20.~9.4. / 8개분야 30개소)

◈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및 조치 적정성 확인, 조치사항 이행실태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추가 개선요구(‘19.6. ~ ’20.1. 점검 대상에 대한 확인점검)

※ 총 지적사항 963건(개선요구 765건(79%), 개선권고 198건(21%))

-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부합동 안전점검(‘20.9.9.~11. / 충북, 경북, 대구 등 7개소)

◈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여부, 안전 관리실태, 시설분야별 설치 및 관리 위반사항 점검 등

※ 총 118건 지적(현지시정 32, 시정요구 73, 개선권고 13)

○ 민관 협업체계를 활용한 주민참여 감시 확대

- 안전보안관 7대 안전무시관행 등 공익신고 73,470건 접수(’20.1.1.~8.31.)

-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통‧반장, 재난‧안전 단체 회원 등 8,536명 활동(‘20.7현재)

※ 2020년 신규교육(울산 78명, 세종25명) 완료

- 안전신문고 내 ‘코로나19신고’ 코너 개설·운영에 따른 안전보안관 ‘코로나19 안전신고’ 적극 참여 협조 관련 영상회의 개최(8.11.)

○ 시‧도 안전감찰 등 전담조직 역량강화 교육 실시(8.5.~8.7., 교육원)

- (대상) 시‧도 안전감찰관, 공공기관 반부패업무 담당자 등

<‘20년도 안전감찰 역량강화 교육 실적>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교육기간	1. 29.～1.31.	6.3∼6.5.	코로나-19로 폐강	8.5.∼8.7.	…	…
	이수인원(계)	42명	27명		22명
	공무원	18명	26명		21명
	공공기관	24명	1명		1명

□ 주요 입법 추진상황

○ 법률

구분	법률명 및 주요내용	정부/의원입법 구분 (진행상황)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주요내용) 안전감찰 기관경고 대상기관 확대(중앙‧지자체→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실설 근거 마련	정부입법 (‘19.12.3. 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주요내용) 재난안전종사자가 문책에 대한 부담 없이, 관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 재난안전 적극행정면책 근거 마련	정부입법 (‘20.6.9. 개정)

○ 하위법령

구분	법령명 및 주요내용	진행상황
대통령령‧부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주요내용) 시‧도 협의회 운영 규정 마련	‘20.6.2. 개정

□ 부처 협업 및 협조 필요사항

○ 중점과제 추진에 협조

※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추진일정 등 상황변경 발생 시 유동적 대응 필요

○ 시‧도 협의회의 신속 구성 및 활동 필요

□ 4분기 과제 추진 계획

일정	추진 과제
’20. 4분기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 안전분야 반부패 공공기관 분과 실무협의회 개최(‘20.10.12.) □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개최(‘20.10.30. 예정)

※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음

참고		21대 국회 주요 입법 필요 사항

과 제 명	입법 과제
	법률명	주요 내용
학사비리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원의 타 법인 및 공립학교와 교류 근거 마련
유치원 공공성	유아교육법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 등
채용비리	이해충돌방지법	가족채용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 도입
갑질근절	-	-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법	부정수급 공모자에 대한 제재 강화
	공공재정환수법	수사결과 통보 의무화(수사기관→사업기관)
	공익신고자보호법	권익위에 형 감면 관련 의견제출권 부여
	지방보조금 관리법	지방보조금 특성에 맞춘 독립적 법률체계 구축
지역 토착비리	-	-
탈세근절	상법 및 금융실명법	금융기관 전표 보관기간 연장(5년→15년)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조세심판 투명성	-	-
의료기관 보험비리	의료법	사무장병원 폐쇄명령처분 승계제도, 사무장병원 체납자 의료법인 임원취업 제한
	건강보험법	사무장병원 체납처분절차 간소화, 사무장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도입
재건축ㆍ재개발	도시정비법	시공사 수주비리 3회 적발시 정비사업 영구배제 등
안전부패	급경사지법, 액화석유가스법, 도시가스사업법, 관광진흥법	안전점검 결과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한 각 기관에서 연계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법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