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회의 결과

Ⅰ		회의개요

회의명	∘ 2022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일 시	∘ 2022. 2. 10.(목), 07:30~09:15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참 석	∘ 총위원 : 37명
	∘ 참석위원 : 25명 ※ 대리참석 6명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공공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철영(민간의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한국감사협회 회장 문태룡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참여연대 공동대표 진영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명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상학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장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하태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인호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반부패협력대사 대사 문형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권춘택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K-water 사장 박재현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백찬홍(代)
		윤경ESG포럼 연구위원 김재은(代)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박록삼(代)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김경태(代)	한국윤리경영학회 부회장 조창훈(代)
		한국부패학회 부회장 김태황(代)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조명우(代)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김정현(代)
	∘ 불참위원 : 10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우태희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은만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여성신문 사장 김효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식
		한국신문협회 회장 홍준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최상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이정한	㈜코딧 대표이사 정지은
	∘ 공석 : 2명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결과	∘ 국회 청원제도 활성화 방안 ⇨ 서면의결로 추진 ※ 제안자 : 공공정책분과협의회
보고 안건	∘ 2021년 국가청렴도(CPI) 결과 및 대책 보고 ∘ 2021년 국가청렴도(CPI) 결과 및 제언 ∘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안건 논의 요약	∘ 국가청렴도(CPI) 결과에 대한 논의 - CPI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의 경우, 실제 직위을 이용한 부패사건인지, 현 직위와 상관없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언론보도, 판결 전 사안 등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도 CPI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IPI(공공청렴지수)가 어떤 이유로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활용하고, 어느 공공정책을 시정해야 하는지 분석하는 것이 순위 개선에 도움이 될 것 ∘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수준에 비해 청렴 관련 지수가 많이 미흡한데, 퇴직공무원들이 전관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는 경우들이 청렴 관련 지수를 낮추는 실질적인 요인이라 생각됨. 이 부분에 대한 권익위의 방지책 마련이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공정위·고용부뿐만 아니라 권익위에서도 부패 관련 요소를 찾아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 - 정책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권익위와 민관협의회의 역할이 계속 중요하게 유지 혹은 개선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청렴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 - CPI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부패’도 업무계획에 포함·추진 필요하며, 민간분야 교육은 권익위 및 경제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협력 추진 필요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이후 퇴직자 접촉제한 등 관련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 필요
심의 안건 논의 요악	∘ 국회 청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 (시의적절성 문제)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이 이미 제기된 상태인 점, 국회 차원에서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한번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안의 시의적절성이 떨어질 우려 * 30일 내 5만 명 → 60일 내 5만명으로 변경, 무기한 심사연장 방지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2021.11.23.) ** 기존 30일 내 10만 명 동의 → 30일 내 5만 명 동의(2021.12.9., 국회심사규칙 개정) - (실효성 문제)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30일 내 2만명 동의’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제출된 국민동의청원 중 2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은 8%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 (청원 성립요건 완화) 제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서명수를 2만명에서 1만명으로 완화’시키되, ‘서명기간은 30일로 유지’하는 것을 대안으로 건의 [논의 결과] ⇒ 시간 관계상 서면의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