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안)

국회 청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헌법에 따른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청원의 공정·신속한 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 청원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1. 국민동의청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청원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상호 소통하여 의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온라인포럼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2. 국민동의청원 및 의원소개청원의 방법 이외에도 원하는 국민이 누구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자신의 청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국회 청원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3. 모든 국회 청원을 전자청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청원의 접수·처리 등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4. 국회 청원제도 운영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회 청원을 전담 처리하는 조직을 강화하고, 접수된 청원에 대하여는 신속한 심사를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2022년  2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