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변경 내용

□ 교육 부진기관의 관리자 특별교육 대상 기준 마련

법률 개정 완료

○ 권익위원회에서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실적을 점검하여 부진기관의 관리자* 대상으로 특별교육 실시

*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 교육 담당 부서의 장

< 부패방지교육 운영 부진기관 기준 >

① 전체 직원 교육 이수율 75% 미만인 기관

② 기관장 미이수 기관 및 고위공직자 교육 이수율 80% 미만인 기관

③ 신규‧승진자 교육 이수율 80% 미만인 기관

④ 기관의 교육실적 미제출 기관

⑤ 평가항목 점검지표 합계 점수가 70점 미만인 기관

⑥ 교육실적이 허위로 제출되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 단계적 상향 예정 : (’23년) 전체 이수율 80%, 대면교육 대상자 이수율 85% 등

□ 부패방지교육 실적 자체 공개

시행령 개정 중

○ (공개장소) 기관별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없는 기관의 경우 카페, 블로그 등

○ (게시기간) 차년도 4월 경

※ 교육 실적 제출 마감(매년 2월 말) 이후 권익위에서 교육실적 점검 후 게시기간 별도통보

○ (공개내용) 전체 임‧직원, 기관장, 고위공직자, 신규‧승진자 이수율 등

< 기관별 교육실적 자체 공개 내용 >

기관 전체 임‧직원			기관장의 교육이수 여부	고위공직자			신규‧승진자
현원	이수자	이수율		현원	이수자	이수율	현원	이수자	이수율
ㅇㅇ명	ㅇㅇ명	00.0%	Y / N	ㅇㅇ명	ㅇㅇ명	00.0%	ㅇㅇ명	ㅇㅇ명	00.0%

□ 국공립대학 고위공직자 범위 명확화

○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교원과 직원으로 분리하여, 교원은 단과대학장 이상, 직원은 3급 이상(교대‧전문대는 4급 이상)으로 조정

< 국공립대학 고위공직자의 범위 조정 현황 >

구분	당초	변경
국공립 대학	▪학과장급 이상 교‧직원	교원	▪단과대학장 이상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등 포함)
		직원	▪3급 이상 (단, 교육대학‧전문대학은 4급 이상)

□ 교육강사의 교육실적 인정

○ 기관장 등의 공직자가 강사의 신분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강의시간만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부패방지교육 강사의 교육실적 인정 대상 범위 >

기관유형	교육실적 인정 대상 범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관장, 부기관장, 정무직공무원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직유관단체, 공공의료기관	기관장(지방의회 의장 포함)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수정

○ 고위공직자 등의 교육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배점 상한 구간을 상향하고, 사이버교육*(5점→8점)‧시청각교육(8점→5점) 점수 조정

* 진도율‧종합평가 등 기본적인 이수요건을 갖춘 사이버교육의 배점을 상향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변경(안) >

구분

당초

변경

변경내용

이수율

(80점)

전체 임‧직원

(60점)

세부내용	배점
90%이상	60
80%이상∼90%미만	54
70%이상∼80%미만	48
60%이상∼70%미만	42
50%이상∼60%미만	36
40%이상∼50%미만	30
30%이상∼40%미만	24
20%이상∼30%미만	18
10%이상∼20%미만	12
10% 미만	6

세부내용	배점
95%이상	60
90%이상∼95%미만	55
85%이상∼90%미만	50
80%이상∼85%미만	45
75%이상∼80%미만	40
70%이상∼75%미만	35
65%이상∼70%미만	30
60%이상∼65%미만	25
55%이상∼60%미만	20
50%이상∼55%미만	15
50%미만	0

▪상‧하한 구간 조정

- (상한) 90이상%→95%이상

- (하한) 10%미만→50%미만

※ ’20년 평균 이수율이 93.3% 임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구간별 범위 축소

- 구간별 10%→5%

기관장참석

(5점)

세부내용	배점
이수	5
미이수	0

(좌동)

-

고위

공직자

(10점)

세부내용	배점
90% 이상	10
80%이상∼90%미만	8
70%이상∼80%미만	6
60%이상∼70%미만	4
50%이상∼60%미만	2
50% 미만	0

세부내용	배점
100%	10
90%이상∼100%미만	8
80%이상∼90%미만	6
70%이상∼80%미만	4
60%이상∼70%미만	2
60% 미만	0

▪상‧하한 구간 조정

- (상한) 90이상%→100%

- (하한) 50%미만→60%미만

신규‧

승진자

(5점)

세부내용	배점
90% 이상	5
70%이상∼90%미만	4
50%이상∼70%미만	3
30%이상∼50%미만	2
30%미만	1

세부내용	배점
100%	5
90%이상∼100%미만	4
80%이상∼90%미만	3
70%이상∼80%미만	2
60%이상∼70%미만	1
60% 미만	0

▪상‧하한 구간 조정

- (상한) 90이상%→100%

- (하한) 30%미만→60%미만

교육방법

(20점)

세부내용	배점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교육훈련기관 교육	10
시청각 교육	8
사이버 교육	5

세부내용	배점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교육훈련기관 교육	10
사이버교육	8
시청각교육	5

▪상‧하한 구간 조정

- 사이버교육 : 5점→8점

- 시청각교육 : 8점→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