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2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3건)

① 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국민불편·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255건 권고... 기관 수용률 98.7% 달해”(‘22.3.22)

②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22.2.25)

③ 국민권익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이해충돌방지법·청렴포털’ 소개(‘22.2.15)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044-200-7619)

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국민불편·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255건 권고...기관 수용률 98.7% 달해”

22일 제도개선 추진 실적 국무회의 보고,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100선」 사례집 발간·배포

(22. 3. 22. 국민권익위)

#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위자료 등 이해관계를 내세워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낍니다.”(’20.9. 국민신문고)

# “공공기관이 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합니다.”(‘21.8. 국민생각함 대국민 설문조사 94.3.% 찬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 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민불편 및 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권고과제 255건 중 100선을 선정해 22일 발표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관계기관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디지털 국민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권익 침해나 부패유발 요인을 발굴·진단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에 중점을 뒀다. 그 결과,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달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를 추적할 수 없도록 했다.

다른 사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작년 2월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국민 부담이 증가하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인하하도록 권고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해 작년 10월 관련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국민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국·공립대학 내 주차요금 감면 등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급식단가를 법정화해서 지역편차 없이 양질의 식사권을 보장한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등이 있다.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해 예산이 누수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송비용 회수방안을 구체화한 소송업무규정을 마련하게 하여 연간 천억 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회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을 포함한 국내‧외 연수, 황금열쇠 같은 고가 기념품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조례상 근거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연간 1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식당, 경기보조원(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약관을 개선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시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고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 학생지도비용 지급을 제한해서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등록금 부담을 경감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추진 실적을 22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민 공감대와 정책 개선 체감도가 높은 제도개선 주요 사례 100선을 선정해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100선 사례집」을 발간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해 적극행정 및 반부패·국민불편 해결에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입법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미이행 중인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실태 평가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이행전략회의·컨설팅, 국무회의 보고 및 입법 제안 등을 통해 과제 이행을 독려하여 조속히 제도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 여파 속에 국민의 생활 속 불편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국민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과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국민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문재인 정부 제도개선 우수사례 (100선)

연번	과제명 및 주요 권고내용	권고 이행기관	의결월
1	아동급식 사각지대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등	’21년9월
2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국토교통부 등	’21년2월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행정안전부	’20년10월
4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고용노동부 등	’21년5월
5	영유아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20년5월
6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	교육부	’17년6월
7	견본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소방청	’17년7월
8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	’19년8월
9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피해 방지방안	문화체육관광부	’20년5월
10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공공기관	’21년7월
11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방안	17개 시‧도 교육청	’21년9월
12	홈쇼핑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 방안	방송통신위원회 등	’20년7월
13	청년체감-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불편요인 개선-	17개 시‧도 교육청	’20년7월
14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경찰청	’21년1월
15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방안	공공기관	’18년6월
16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국외여행 등 일률 지원관행 개선	기초자치단체	’21년4월
17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 개선	공직유관단체	’18년12월
18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교육부	’21년9월
19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행정안전부 등	’21년8월
20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	기획재정부 등	’20년10월
21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	한국도로공사 등	’18년2월
2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	보건복지부	’21년7월
23	공공기관 소송비용 회수업무 개선	공공기관	’21년10월
24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개선	기획재정부 등	’21년5월
25	'미세먼지' 민원분석을 활용한 제도	환경부 등	’19년6월
26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환경부 등	’21년9월
27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	기획재정부 등	’21년2월
28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등	’21년11월
29	채용 과정 및 자격 인정의 공정성 제고	행정안전부 등	’20년6월
30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17개 시‧도	’19년4월
31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편의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문화체육관광부	’19년7월
32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환경부	’21년2월
33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교육부	’17년7월

□ 국민공감 선정 사례 3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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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례 67선

연번	과제명	권고 이행기관	의결월
1	건물주차장 출입구 시각장애인 안전시설 보완	국토교통부	‘17년7월
2	민원24를 통한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 개선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17년9월
3	장애인 등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방식 개선	교통안전공단	‘17년9월
4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17년9월
5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관리기준 마련	광역·기초자치단체	‘17년9월
6	노후 대비 연금수급권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 등	‘17년10월
7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인터넷 유통사업 투명성 제고	국방부 등	‘17년10월
8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광역자치단체	‘17년10월
9	일자리 관련 국가기술자격검정의 합리성 제고	고용노동부 등	‘17년12월
10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 등과 특혜성 계약 관행 개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17년12월
11	긴급차량 통행료 면제 등 하이패스 운영 투명성 제고	한국도로공사	‘17년12월
12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 제공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기획재정부 등	‘18년2월
13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 등	‘18년2월
14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	‘18년3월
15	약학대 현장실무 실습과정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교육부	‘18년4월
16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보건복지부	‘18년6월
17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공공기관	‘18년10월
18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보건복지부 등	‘18년10월
19	의료기관 개설자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보건복지부	‘18년11월
20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혜 방지 방안	한국공항공사 등	‘18년12월
21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교육부 등	‘18년12월
22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	교육부 등	‘19년1월
23	대학 공개강좌 운영의 특혜소지 차단방안	교육부 등	‘19년2월
24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청구 및 납부 개선	한국전력공사	‘19년2월
25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관련 고충해소방안	병무청	‘19년3월
26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보건복지부 등	‘19년3월
27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	산자부, 환경부 등	‘19년4월
28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19년4월
29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19년7월
30	생활밀착형-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국민편의 제고-	보건복지부 등	‘19년7월
31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건복지부 등	‘19년9월
32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보건복지부 등	‘19년9월
33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국세청	‘19년10월
34	반칙·불공정해소-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등	‘19년10월
35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기준 개선	경찰청	‘19년11월
36	고령사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보건복지부 등	‘19년11월
37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공공기관	‘19년12월
38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	행정안전부 등	‘19년12월
39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 개선	보건복지부 등	‘20년3월
40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등	‘20년5월
41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개선	법무부 등	‘20년5월
42	청년체감 공정과제 -병역처분 통지 편의성 제고 등-	국방부, 병무청	‘20년6월
43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20년6월
44	생활밀착형-귀농‧귀촌 사업 지원절차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등	‘20년7월
45	매입 임대주택 체계적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등	‘20년8월
46	생활밀착형-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안내 강화 등-	경찰청 등	‘20년8월
47	육아 편의시설의 합리적 개선	보건복지부 등	‘20년9월
48	생활밀착형-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법무부 등	‘20년11월
49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교육부	‘20년11월
50	소형건설기계 면허 발급과정의 공정성 제고방안	국토교통부	‘20년12월
51	대학운영 학생참여 보장 및 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교육부	‘20년12월
52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 방안	행정안전부 등	‘21년1월
53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경찰청 등	‘21년2월
54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보건복지부 등	‘21년3월
55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	경찰청	‘21년4월
56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기초지자체	‘21년5월
57	군(軍)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	국방부 등	‘21년6월
58	대학교원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방안	교육부 등	‘21년6월
59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 신뢰성 제고방안	행정안전부 등	‘21년6월
60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강화방안	교육부, 고용노동부	‘21년6월
61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1년7월
62	공연예술분야 공모ㆍ지원사업 공정성 제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21년7월
63	공공부문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	공공기관	‘21년7월
64	국‧공립대학 임의협의체 관리 투명성 제고	교육부 등	‘21년8월
65	가짜석유 유통 근절 실효성 제고방안	산자부 등	‘21년9월
66	건설사업관리(감리)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국토교통부 등	‘21년12월
67	일상속 불합리한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환경부 등	‘21년12월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방문, 외국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22. 2. 25.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5일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임원진과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다. 간담회에는 국민권익위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로키 유(Rockey Yoo)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의 회원사들이 겪는 국내 행정 관련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국민권익위의 기능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국민권익위와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간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Canad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는 1995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캐나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이번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 간담회는 지난 달 개최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임원진과의 간담회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제안된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등 정책개선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캐나다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오랜 동반자이다. 한국에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캐나다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더 나아가 그 고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전용창구

△ 전자우편(email) : acrc@korea.kr

△    전화  :   044-200-7154

△       운영절차  :

국민권익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이해충돌방지법·청렴포털’ 소개

APEC 의장국 주관 워크숍(15일),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 회의(17일)에서 발표...전 세계 반부패 전문가 참석

(22. 2. 15. 국민권익위)

전 세계 반부패 전문가가 참석하는 제34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주관 워크숍과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소개하고 디지털 기반 부패공익신고시스템인 ‘청렴포털’ 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5일과 17일 양일간 화상으로 개최되는 APEC 의장국 주관 워크숍과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올해 APEC 의장국인 태국은 반부패위원회(NACC) 주관으로 15일 ‘부패에 대한 디지털 혁신’ 워크숍을 화상으로 개최한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부패예방 및 통제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된 ‘청렴포털(www.clean.go.kr)’ 운영 경험을 발표한다.

워크숍에는 21개 APEC 회원국 반부패기관 대표단, UNDP·국제반부패아카데미·아시아개발은행 등 전 세계 반부패 전문가가 참가한다. 이어 17일에는 제34차 APEC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2022년 활동계획과 2023-2026 전략계획 수립, UN반부패협약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UN반부패협약 이행과 관련해 올해 5월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정부 대표와 OECD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가한다. APEC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ACTWG) 회의는 21개 APEC 회원국의 반부패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두 차례 개최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널리 알리고 이를 여러 나라와 공유해 전 세계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