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3건)

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BIS SUMMIT 2022' 기조연설로 청렴윤리경영 실천 필요성 강조(‘22.3.25)

② 국민권익위, “법인세 부과 취소됐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취소해야”(‘22.4.4)

③ 국민권익위, 7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조기 정착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22.4.7)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044-200-7619)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BIS SUMMIT 2022' 기조연설로

청렴윤리경영 실천 필요성 강조

국민권익위는 연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도입 예정으로, 기업·공기업 등의 적극적 실천을 당부

(22. 3. 25.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5일 ‘BIS SUMMIT 2022’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청렴도와 기업경영 투명성 향상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실천 필요성을 강조했다.

* BIS SUMMIT :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I)’가 후원하는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BIS)’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공기업,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여, 최신 반부패 아젠다 및 기업 투명성 제고 방향 등을 논의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5년 연속 상승하고 있으나 경영부문 관련 지표는 향상되지 못 하고 있어 기업의 적극적인 청렴윤리경영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5년 연속 상승했으나 경영부문 관련 지표는 5년간 답보 상황이다.

* ‘경영활동 관련 부패(IHS Markit)’ 59점, ‘공적자금 유용‧계약 등 뇌물관행(EIU)’ 55점

또 전현희 위원장은 최근 기업의 비재무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국제 평가기관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E(환경)과 S(사회)보다 뇌물, 부패, 기업 지배구조 등 ‘G(거버넌스)’ 측면이 약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도입하고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영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 밑 활동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제12조(기능), 제5조(기업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지원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왔으며, 올해는 기업의 글로벌 부패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는 국제기구 및 미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해외부패방지법 등의 핵심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도로, 학계·시민단체·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토론회 등을 통해 설계하였으며, 환경 조성, 부패리스크 매핑, 부패리스크 관리, 모니터링·개선, 제재·인센티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에는 기업에도 매뉴얼을 배포하여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적극 도입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등 대응하는데도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되면 실질GDP가 약 23%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던 만큼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이 부패 없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배포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BIS SUMMIT 2022’ 기조연설 사진

국민권익위, “법인세 부과 취소됐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취소해야”

과세관청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사업자에게

부과한 미제출 가산세(법인세) 취소해야

(22. 4. 4. 국민권익위)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됐다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미제출 가산세(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근거가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으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며 사업자에게 부과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취소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업체는 ㄴ업체(외국법인)로부터 ㄷ업체(ㄴ업체의 100% 자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한·덴마크 조세조약에 따라 ㄴ업체가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세무서에 신청한 후 ㄷ업체를 흡수합병 했다.

이후 지방국세청은 ㄱ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ㄱ업체와 ㄴ업체의 주식 양수·양도거래가 합병에 앞선 형식적 우회거래라고 판단했다.

지방국세청은 ㄱ업체가 ㄴ업체에게 지급한 주식 양도차익은 사실상 합병대가로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며 ㄱ업체에게 원천징수법인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ㄱ업체는 법원에 원천징수법인세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승소한 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세법」상 국내 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비과세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국민권익위는 ▴원천징수법인세가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취소돼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ㄱ업체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점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는 과세처분의 장기간 방치를 방지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직권취소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닌 점 ▴부과제척기간 경과의 귀책사유가 과세관청에게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적 우회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나 사실관계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업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7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조기 정착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전·광주·서울·춘천·부산에서 순차적 개최,
4월 28~29일 온라인 설명회도 병행

(22. 4. 7.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7일 대전‧세종‧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대전, 광주, 서울, 춘천, 부산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에 소재한 2,142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번	권 역	날 짜	장 소
1	대전, 세종, 충청	4.7(목)	KT 인재개발원
2	광주, 제주, 전라	4.8(금)	김대중 컨벤션센터
3	서울, 인천, 경기	4.14(목), 15(금)	코엑스
4	강원	4.22(금)	강원대 백령아트센터
5	부산, 대구, 울산, 경상	4.26(화)	벡스코

국민권익위는 설명회에서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제도 담당자에게 5월 19일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의무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관련 유의사항과 빈발 질의 ▴소속 공직자 대상 의무교육 시행 ▴표준신고시스템 등록과 활용 방법 등 각 공공기관이 법 시행에 앞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4월 28일(목), 29일(금) 이틀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모든 공공기관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 신고, 제출 의무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공직사회에 새로운 청렴문화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와 국민 대상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