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2022.  5.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4차 전수조사 개요 및 결과	2

Ⅲ. 전수조사 후속조치	7

Ⅳ.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	10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채용비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공정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생활적폐

□ 이에, 우리 사회에 잔존한 채용비위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추진

2		추진경과

□ 강원랜드 등 일부 공공기관 채용비위의 이슈화로,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제1차 전수조사) 실시(‘17.10.16 ~ 12.31)

※ (기재부) 공공기관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권익위) 기타공직유관단체

□ 대통령 주재 제1차 정부혁신전략회의(‘18.3.19.) 및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4.18.)에서 범정부적 채용비위 지속적 관리체계로 개편 결정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공포(‘18.9.12.)

□ 체계적‧상시적으로 채용비리 근절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18.11.2.)

□ 추진단 출범 이후 제2차‧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19.2월‧’20.7월)

□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실시(‘21.7월 ~ 11월)

Ⅱ. 제4차 전수조사 개요 및 결과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1. 7. 20. ~ '21. 11. 30.

□ 대상기관 : 1,243개 기관(’20년 기준 공공기관 중 채용 실시 기관)

※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318개)

※ <행안부 주관>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상 지방공공기관(670개)

※ <권익위 주관> 기타공직유관단체(255개)

□ 조사내용 : 제3차 전수조사 이후 ‘19.12.1. ~ ’20.12.31. 기간 중 각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

※ <신규채용>  정규직‧계약직‧공무직‧비정규직 등 신규채용 전반

※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대상 선정 및 전환절차의 적정성

□ 조사방식 : 제도개선 이행점검‧전수조사(감독기관 주관)·심층조사(추진단 주관) 병행 시행

※ <전수조사>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부처에서 신규채용 및 정규직전환의 최초 채용‧전환과정의 적정성 조사

※ <심층조사> 추진단에서 채용비위 언론보도‧신규지정 기관 등 심층조사 대상 사전 선정 후 별도 점검반 투입하여 실태조사

< 전년도 대비 ‘21년 달라진 조사 방법 >

□전수조사(감독기관)와 심층조사(추진단)를 분리‧병행하여 조사기간 단축 및 기관부담 완화

기존	➡	변경
감독기관 주관 전수조사 결과 분석 후 ‘심층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추진단의 사전 ‘심층조사 대상’ 선정‧조사 (심층조사 대상은 전수조사 제외)

2		전수조사 결과

□ 조사결과

○ 채용비위 76건(수사의뢰 5건, 징계요구 71건) 적발(전년대비 8.4%p 감소)

※ 최근 3년간 적발건수 추이 : 182건(‘19년) → 83건(‘20년) → 76건(‘21년)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단위: 개소, 건)

구분 (총괄)	대상기관	적발 기관	적발 후 조치 사항
			수사의뢰	징계요구	주의‧경고
공공기관	318	146	1	24	191
지방공공기관	670	305	4	41	465
기타공직유관단체	255	96	0	6	143
합계	1,243	547	5	71	799

※ 향후 수사 및 관련자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 통계 변동 가능

○【수사의뢰 사항】총 5건

* 수사의뢰 : 법령이나 정관‧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채용비위 행위 (출처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의3)

연번	기관명	적발 사항
공공기관(1개 기관 총 1건)
1	국립대구과학관	▸정규직 채용 시 면접 점수 조작 후 특정인 추가 합격
지방공공기관(4개 기관 총 4건)
2	고창군문화 관광재단	▸기간제 직원 채용 시 공고 절차 없이 특별채용 실시
3	횡성문화재단	▸정규직 채용 시 응시자격 없는 자가 서류전형을 통과하여 최종합격
4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정규직 채용 시 서류전형 결과 조작
5	강릉관광 개발공사	▸정규직 채용 시, 채용 담당자와 학연 관계인 특정인에 대한 계약직 채용 관련 청탁

○【징계 사항】총 71건

* 징계처분 :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주요채용절차 위반 (출처 : 추진단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적발 유형별 건수 >

(단위: 건)

○【주의‧경고 사항】총 799건

* 주의‧경고 : 규정적용 단순 오류, 경미한 절차위반, 제도개선 사항 사규 미반영 등 업무부주의

3		공정채용 제도개선 이행점검 결과 (기타공직유관단체)

□ 점검배경

○ 추진단의 ‘기타공직유관단체 대상 제도개선 권고사항(’18년‧‘19년)’이후 각 기관의 자체 규정(사규)상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공정채용 유도

※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은 주관부처(기재부‧행안부)의 법령‧지침 개정 기완료했으나 기타공직유관단체는 적용 법령‧지침이 부재하여 권고이후 이행여부 매년 점검

< 공정채용 제도개선 권고 사항 >

①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공개	⑧ 공통징계 양정기준 마련
② 업무배제 직권면직 명단공개 근거마련	⑨ 징계감경 금지 등
③ 징계시효 연장	⑩ 채용계획 사전 협의제
④ 채용취소 근거마련 등	⑪ 공개채용 원칙 확립
⑤ 시험위원 구성 공정성	⑫ 외부위원 위촉 공정성 강화
⑥ 감사인 입회 및 서류 이중관리	⑬ 공공기관 채용정보 접근성 강화
⑦ 피해자구제 가이드라인 마련	⑭ 친인척 채용인원 파악

* ‘20년에는 ’공공기관 채용위탁‘ 문제점에 대해 별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점검결과

○ 점검대상 기타공직유관단체(315)의 제도개선 이행률은 총 97.5%

※ ’18년 권고사항 이행률 97.7%, ‘19년 권고사항 이행률 97.2%

< 제도개선 권고 이행 내역 >

(단위: 개소)

구분	기관수	이행률
		‘18년도 권고사항	‘19년도 권고사항
기존 지정 기관	264	98.2%	97.6%
‘21년 신규지정 기관	51	95.2%	95.2%
합계	315	97.7%	97.2%

※ ‘20년 채용제도 제도개선 이행점검 결과(277개소 대상 88.0%) 대비 9.5%p 증가

Ⅲ. 전수조사 후속조치

◇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위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 제재,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 추진

	후속조치 관련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 ‘20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관계부처 합동, '20.7.24.)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관계부처 합동, '19.2.20.)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합동, ‘18.5.3.)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 '18.1.29.)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등 기타 공정채용 관련 인사 지침 등

1		채용비위 연루자* 처벌

□ 채용비위 연루자* 처리 기준

* 채용비위 연루자 : 채용비위 혐의나 개연성이 있어 수사의뢰 또는 징계(문책) 요구된 자

○ 각 공공기관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 후 관련내역을 추진단에 제출

▸신분상 조치

① <임원> 채용비위 관련 수사의뢰 된 경우 직무정지 등 조치를 취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파면·해임 등 조치하고, 징계(문책) 대상은 채용비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신분상 조치

② <직원> 채용비위 관련 수사의뢰 시 즉시 업무배제 후 수사결과 기소된 경우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 징계 대상은 채용비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신분상 조치

▸징계 강화

채용비위로 수사의뢰(수사 참고자료 통보 포함)한 경우, 수사결과 통보 전이라도 인사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반드시 별도로 「징계요구」 병행

□ 채용비위 연루자 현황

○ 채용비위 연루자는 잠정 123명(임원 5명, 직원 118명)이며, 현직 117명(임원 2명, 직원 115명)

<수사의뢰 및 징계 대상자 현황>

(단위: 명, 건)

구분	적발 건수 (건)	대상자 (명)
		합계	현직			퇴직
			계	임원	직원	계	임원	직원
합계	76	123	117	2	115	6	3	3
수사의뢰	5	11	10	0	10	1	1	0
징계(문책)	71	112	107	2	105	5	2	3

□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한 업무배제 등 사후관리

○ 수사의뢰․징계요구 된 임직원은 각 공공기관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인사조치 후 관련내역을 추진단에서 취합‧관리

	업무배제 기준
① 임원(해당기관 채용・승진・전보 등 일반직원과 별도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 자)⇨ 직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업무에서 배제 ② 일반직원 ⇨ ❶ 감사・인사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에서 배제 ❷ 감사・인사업무 외 다른 직무를 맡고 있는 경우 현 업무수행 가능 ③ 위 업무 배제된 자에게는 적정한 별도과업을 부여하고 엄정하게 복무관리

2		부정합격자 처리

□ 부정합격자* 처리 기준

* 채용비위에 직접 가담하여 기소된 자, 채용비위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자

○ 부정합격자는 잠정 총 8명(수사의뢰 관련 1명, 징계요구 관련 7명)

○ 각 공공기관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 후 관련내역을 추진단에서 관리

* 부정합격자 : 채용비위에 직접 가담하여 기소된 자, 채용비위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자

▸본인 기소된 경우 : 채용비위 직접 가담자에 해당, 기소 즉시 퇴출 추진

▸관련자가 기소된 경우 : 채용비위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는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

	< 관련자 기소 시 부정합격자 처리 >
① <업무배제> 관련자 기소 시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배제 ② <기관별 재조사> 부정청탁‧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한 제3자가 부정합격자와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 확인 ③ <징계위를 통한 퇴출> 제3자와 해당 합격자 간 밀접한 관계 확인 시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퇴출

▸중징계 확정된 경우 : 징계요구 사안 중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관련 부정합격자 재조사 ⇨ 재조사 후 필요시 수사의뢰 하고 본인 또는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기소 시의 절차를 적용하여 조치

3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최종합격 또는 채용단계별 응시기회 제약 받은 자

○ 채용비위 피해자는 잠정 81명

○ 각 공공기관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피해자 특정 가능여부 파악 및 조치, 이후 관련내역을 추진단에서 관리

▸<피해자 특정 가능한 경우>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최종 면접단계 피해 ⇨ 즉시 채용, 필기단계 피해 ⇨ 면접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불가한 경우>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필기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Ⅳ.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

◇ 전수조사 결과 발견된 채용제도 보완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공정채용 문화 정착

1		채용관련 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문제점】인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는 ‘인사위원회’의 운영 부실

* 인사위원회 : 인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 채용계획 수립 시 사전 심의‧의결 (출처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 (인사위원회 심의없이 채용 진행) 중앙공공기관 外 상위지침 상 인사위원회 운영 의무가 없어 채용계획 수립 시 공정성‧투명성 확보 취약

- (인사위원이 서류‧면접위원으로 심사 진행) 채용계획을 사전 심의하고 응시자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인사위원이 서류‧면접위원으로 재위촉‧심사함으로써 공정성 저해 가능성 발생

- (인사위원의 책임성 확보 곤란) 회의록 관리 시 개별의원의 발언사항은 생략한 채 의결사항만 서명‧관리하여 각 위원별 발언‧심의내용 확인 불가

< 부적정 사례 >

① OO공단은 채용계획 수립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던 인사위원이 해당 채용의 서류나 면접전형의 외부위원으로 중복 참여

② □□공사 등은 채용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별도의 회의록을 관리하지 않음(인사위 심의 내용 파악 불가)

□【개선안】공공기관 공정채용 규정 상에 인사위원회 운영 의무화, 인사위원의 채용전형(서류‧면접 등) 중복위촉 금지, 인사위원회 개최 시 개별 위원 발언내역 기록 의무화 등 인사위 운영 강화방안 마련

2		서류‧면접 내부위원 위촉 시 공정성 제고

□【문제점】응시자의 기본정보를 사전 파악*할 수 있는 기관장 및 채용담당‧부서장의 시험 내부위원 참여로 채용 공정성 훼손 우려

* 다수 공공기관에서 채용 공고 후 ‘응시현황 보고’ 형태로 응시자 정보를 취합 후 내부보고

< 부적정 사례 >

① △△진흥원은 기관장이 면접전형 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20년 채용 결과 입사한 56명 중 8명(14.2%)이 원장이 재직했던 기관 출신으로 채용 공정성 저해 가능성 有

② ●●재단 등은 서류전형을 적부로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시험위원 위촉 없이 채용담당자 혼자서 평가를 진행

□【개선안】공무원 채용 규정*을 준용한 ‘기관장, 채용담당‧채용부서장’의 서류‧면접위원 위촉 제한 조항을 공공기관 공정채용 규정에 반영

<참고>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2p

다. 시험위원의 위촉

(3)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야 함

3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가점부여 혼선 방지

□【문제점】분야별 채용인원이 4명이상인 경우에만「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가점을 적용해야 함에도 가점 오적용 및 이에 따른 합격자 변동 사례 빈발

* ‘21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훈(국가유공자) 가산점 오적용으로 최종합격자 변동 사례 12건 적발

< 부적정 사례 >

① △△기관은 행정분야 최종합격인원이 1명임에도 가점을 적용하여 가점적용자가 최종합격

② ●●재단은 5개분야별 최종합격인원이 각 1명임에도 가점을 적용하여 가점적용자가 최종합격

□【개선안】공공기관에 보훈(국가유공자)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공정채용 규정 상 관련 내용 반영

4		불합격자 채용서류도 영구 보존

□【문제점】채용서류 보존관련 상반된 법률‧지침이 존재하여, 합격자 채용자료는 영구보존하되 불합격자 응시자료는 파기하므로, 감사 활동 및 피해자 구제 제약, 채용서류 보존관련 혼선 빈발

<채용서류 영구 보존>

vs

<채용서류 파기>

▸관련근거 : 공정채용 관련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채용 공정성 관리)⑧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록물 보존에 관한 내부 규정을 통해, 채용관련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보존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시험의 방법

차. 채용자료 보관

◦ 채용 관련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보존기간을 정하여야 함

-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관련근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부적정 사례 >

① □□공사는 실태조사 결과 피해자 구제 필요 지적에 대해 탈락자 관련 일체서류가 파기돼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확보가 어려움

②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합격자를 포함한 응시자의 모든 관련서류 파기

□【개선안】「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업무매뉴얼 ‘예외사항’을 준용하여 감사 및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공기관 공정채용 규정에 ‘탈락자 서류를 포함한 채용관련 서류 영구보존‘ 관련 내용 반영

<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254p

< 채용전형 시 유의사항 >

□ 공공기록물인 채용서류의 미파기

◦ 구인자가 ｢공공기록물법｣  3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인 경우, 해당 채용서류는 ｢공공기록물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서류를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등록·관리 여부를 결정해야 함(등록·관리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동 기록물을 지체 없이 파기)

* 개별법에 따라 관리될 필요가 있는지, 인사·감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